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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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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 10→12억 원 확대···산후조리원 제한 해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 10→12억 원 확대···산후조리원 제한 해제

    지역화폐 출산장려금 정책 수당, 하나로 마트 사용 가능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풀렸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현재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할 경우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육휴·유연근무·맞돌봄 확산… 저출생 반전 위한 출발점에 서다 [정책공감]

    육휴·유연근무·맞돌봄 확산… 저출생 반전 위한 출발점에 서다 [정책공감]

    기존 정책 뼈아픈 부분 집중 개선다양한 제도 촘촘하게 ‘입체 설계’아빠 산휴 20일·육휴급여 250만원엄마에 쏠린 육아 적극 참여 유도단기육아휴직, ‘발동동’ 상황 줄여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성화정부, 중기 비용부담 확실히 지원산휴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지난 19일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2015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쉽게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반전은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정부 정책은 반성에서부터 시작했다. 1983년부터 대체수준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음에도 정책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저출생 대책은 20 05년 말에야 시작됐다. 정책 대응에 실기한 것이다.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은 부족했다. 그나마도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사업 간 짜임새는 엉성했다.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 반면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했다. 좋다는 외국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양만 흉내내기에 불과했다.그렇다 보니 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었다.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재확인됐다. 국민의 90%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기존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이들은 9%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 걱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도,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도, 프랑스도 하락세다. 우리나라처럼 1.0 밑으로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구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일가정 양립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관행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재설계했고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유연근무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제도와 지원이 미흡한 데다 훨씬 더 심각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면서도 우리 나름의 사회, 경제, 역사,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저출생을 가져온 우리 사회의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하고자 했다. 그 결과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의 획기적 해소, 주거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설계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과제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었다.이번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특별히 고려한 지점은 아래 다섯 가지이다. 첫째, 복합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자녀 연령대별 제도 선호 결과는 주목해 볼 부분이 있다. 자녀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가 70%를 넘어섰다. 자녀가 만 1세 때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분의1에 달했다.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는 크게 줄어들었고 자녀가 자랄수록 유연근무에 대한 선호는 점점 더 커졌다. 만 1세부터 미취학 시기에는 상당수가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했다. 하나의 제도로는 일가정 양립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수요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요구사항이 반복해서 나왔다. 이번 대책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로 이어지는 다양한 제도가 입체적으로 설계되도록 했다. 둘째, 맞돌봄 문화 확산이다.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아빠와 함께 기르면 아이를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두 배가 된다. 그런데 실제 효과는 그 이상이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역할충돌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 결과가 저출산 아니면 경력단절이라는 파괴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할충돌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충돌 강도가 약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주로 여성에게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할 충돌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남녀 모두의 문제라면,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이 오더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아빠의 육아 참여라는 맞돌봄이 중요한 이유이다. 맞돌봄 문화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빠들에게 출산 초기 돌봄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경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 초기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일을 멈추고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의 출생으로 만들어진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받는 것이다. 여기서 적응이란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아이의 부모라는 역할과, 아빠 혹은 엄마라는 관계를,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부부라는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위해 아빠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4주가 된다. 또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은 소득급여 상한을 기존보다 100만원 높여 최고 250만원이 되도록 했다. 적어도 초기 3개월은 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라는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했다. 이를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기존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다 자유롭게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빠 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렸고 분할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대다수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문화를 고려한 것이다.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무엇보다 단기육아휴직을 새로이 도입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휴가로 감당하기엔 긴 시간을 아이를 돌보는 데 써야 할 상황들이 있다. 몇 달씩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휴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라면 이도저도 선택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이가 아파서 입원했거나 유치원이 방학을 하는 경우처럼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 주어야 하는데 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게 되는 경우들이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단기육아휴직이다. 단기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아이를 총 4주 동안 돌봐 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단기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넷째,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경우 아이가 어릴수록 근로시간이 조금씩만 더 줄어들어도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3개월을 사용해야 했던 최소 사용기간을 한 달로 바꾸었다.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상향했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에도 유연근무제도가 확산되도록 우수기업 사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기업에는 컨설팅 지원을 제공토록 했다. 유연근무 도입 초기 노무관리 부담을 고려해 기업들에 장려금도 지원토록 했다. 다섯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다. 역할충돌을 개선하는 비용을 기업에 전가한다면 해당 기업은 어린 자녀를 가졌거나, 출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아예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기존 5일에서 20일,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하던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추가토록 했고 지원금액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워라밸 행복산단을 지정해 중소기업에서도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될 경우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들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올해 5월 매거진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인이 원하는 자녀수는 2.3명인데 합계출산율은 1.8명에 불과하다”며 “그 차이만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상 자녀수는 1.8명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에 불과했다. 우리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첫 출발점이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다. 변화는 정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일터에서, 일상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세 반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슬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노관규 시장, “순천을 대한민국 문화산업 메카로 만들 터”

    노관규 시장, “순천을 대한민국 문화산업 메카로 만들 터”

    노관규 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30일간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 시장은 “지난 2년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혼신의 힘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남은 2년은 도시 미래를 위해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문화사업 메카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변화를 꿈꾸는 도시들의 새로운 롤모델이 됐다”며 확연히 달라진 순천의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 노 시장은 “순천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도시로 평가받았고, 특별상 수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간 순천만국가정원은 에버랜드를 제치고 국내 관광지 1위에 등극했으며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람사르협회 등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아 순천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2024 제주포럼’에서 광역단체 사이에서 기초 지자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 생태도시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원박람회로 높아진 도시 경쟁력은 동천 국가하천 승격,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지정 등 새로운 미래 준비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 시장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에 최종 선정됐고, 문화콘텐츠로는 유일하게, 이차전지로는 인근 도시와 함께 기회발전특구로 두개나 지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케미칼, 한화오션에코텍 등 11개 기업에 1조 200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며“ 전남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안전하게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앞서 지정된 국립순천대 글로컬30, 기회발전특구와 향후 교육발전특구까지 지정된다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된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둥지를 틀었고, 부족한 산업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관련 소부장 기업들로 채우겠다”며 “관내 대학과 협력해 실무형 인재 양성과 함께 이차전지, 방산, 바이오 등 순천의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 육성으로 경제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역설했다. 노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과 펀드 조성으로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완성에도 속도를 높이고,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은 지혜롭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동천하구 습지복원, 여자만 일원 국가해양정원 조성,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 농촌지역 체질 변화, 그린바이오 혁신거점 추진 등을 제시했다. 노 시장은 “지난 2년 순천은 도시 체질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도시의 표준을 만들었다”며 “순천은 순천만과 정원의 도시를 넘어 문화콘텐츠로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 서상열 서울시의원, ‘2024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 수상

    서상열 서울시의원, ‘2024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25일 시사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 등이 주관하는 ‘2024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지자체 대상’에서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지상철도지하화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을 챙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국정 중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가 서울시의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는데 앞장서왔다. 작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특위 구성을 주도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부 공간 개발을 위한 사업화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 캠핑장의 서울시민 우선 예약 지원방안 마련, ▲고척돔 등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에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부여 및 마을축제 등 주민화합행사 사용료 감면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서울 시내 어린이집·노인정·산후조리원 등 다중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책 마련 등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서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서울광장] 문화가 돼 버린 ‘무자식 상팔자’

    [서울광장] 문화가 돼 버린 ‘무자식 상팔자’

    주변의 3040 커플들이 공교롭게도 다 아이가 없다. 결혼 10년 만에 ‘인서울 내집 마련’에 성공한 후배가 이제 아이를 가지나 했지만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맸으니 앞으로 생길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오롯이 자신들에게 쓸 계획이란다. 다른 부부들도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는 빠져 있다.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만큼 육아 대신 ‘자기 돌봄’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다는 것이다. 출산 때부터 시작되는 비교경쟁에 휘말리기 싫다며 일찌감치 ‘노키즈’를 선언한 커플도 있다. 산후조리원을 출발점으로 영어유치원과 아파트 브랜드를 두고 끝없이 차별하는 문화가 진저리 난다는 이유에서다. 한층 팍팍해진 사회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출산은 단단한 가정을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내 삶의 평온과 안정을 깨뜨리는 비합리적 행위로 경원시된다. 같은 이유로 한국과 함께 ‘출산율 제로클럽’에 있는 나라가 대만, 싱가포르다. 이들 나라는 공통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갈아 넣어 국부를 이뤘다. 사람을 무기로 써온 나라들이 저출산의 부작용을 동시에 겪고 있다. 한낱 미물인 물벼룩도 생육환경이 악화되면 번식을 자제한다는데 고등교육으로 한층 똑똑해진 개인이 자기희생이 뒤따르는 출산을 포기하는 건 이치적으로는 당연하다. 저출산 현상을 선도하는 이들 나라에서 한마디로 ‘무자식 상팔자’가 문화로 자리잡은 셈이다. 저출산의 ‘퍼스트펭귄’인 한국에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타산지석(他山之石)식 해법을 모색 중이다. 영국의 BBC는 한국인들의 저출산을 경쟁에 지친 탓으로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강남의 값비싼 산후조리원 체험기를 게재하는 등 ‘한국적 출산문화’에 주목한 특집기사까지 냈다. 즉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라는 설명이다. 출산율은 엄마가 자녀 양육에 들이는 시간과 반비례한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도 흥미롭다. 과거 하루 평균 1시간이던 한국 엄마의 돌봄 시간이 현재 평균 4시간까지 늘어났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견조한 출산율(1.8명)을 보이는 나라는 프랑스다. 자녀에게 쏟는 시간이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인 게 차별화 지점이다. 엄마의 개인적 삶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에다가 ‘누구나 같은 나무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특유의 교육철학이 출산 압력을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퍼부었지만 별무신통이었던 까닭은 출산이 개인의 삶에 고통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20년간 66조엔을 들였지만 역대 최저치를 찍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돈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복지 강국’ 핀란드를 봐도 알 수 있다. 짱짱한 양육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정책이 무색하게 아이 울음소리는 급격히 줄었다. 인류학자 이상희는 어느 인터뷰에서 ‘애 낳으면 돈을 준다는 것보다 출산과 육아가 좋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사회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저출산 전략은 20세기 개발도상국의 프레임으로 21세기 선진국의 청춘 남녀를 제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여자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자거나 젊은층에게 케겔운동을 전파하자는 구시대적 발상이 여전하다는 현실에 기가 찬다. 지난주 정부는 저출산에 맞서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층 강화된 대책들을 쏟아냈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필수적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출산을 행복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논의의 재점화다. 아무리 수억원을 준다 해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관념의 혁명적 전환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저출산 반전의 드라마는 연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상숙 논설위원
  • 서상열 서울시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상열 서울시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지난 19일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선정한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서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중심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서 의원은 그동안 ▲노후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고척돔 등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에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부여 및 마을축제 등 주민화합행사 사용료 감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서울 시내 어린이집·노인정·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책 마련 등 분야를 막론하고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정 중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가 서울시의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작년 6월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특위 구성을 주도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부 공간 개발을 위한 사업화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주목받았다. 서 의원은 “철도지하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구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발굴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라며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전북, 임신부터 출산까지 맞춤 지원 확대

    전북도가 임신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만 매년 1만 4000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170만명대 유지도 위태로워지자 난임 치료 지원 등을 통한 임신·출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북도는 임신 준비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임신 준비·임신·출산·산후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특히 도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 치료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2018년 산부인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불임 유병률은 약 12.5%로 추정됐다. 한국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으로 고생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 역시 딩크족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기보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도는 5개 사업, 9억원을 투입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난임(우울) 상담센터 운영, 난임 시술비 나이 기준 폐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숲 치유 운영 지원, 영구 피임복원 시술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도는 산모를 위해 모아건강복합센터 건립 추진, 찾아가는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홈태교 지원사업 등을 계획한다. 출산·산후 단계 사업으로는 민간산후조리원 공공형 지정 제도 도입을 통한 지원, (공공·민간)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금 및 사용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매년 1만4천명 넘는 인구 감소…전북, 난임 치료 집중지원 통할까

    매년 1만4천명 넘는 인구 감소…전북, 난임 치료 집중지원 통할까

    전북도가 임신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만 매년 1만 4000명 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170만명대 유지도 위태로워지자 난임 치료 지원 등을 통한 임신·출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북도는 임신 준비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임신 준비-임신-출산・산후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서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도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 치료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2018년 산부인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불임 유병률은 약 12.5%로 추정됐다. 한국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만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 역시 딩크족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기보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 지원을 강화한 한 것으로 보인다.도는 5개 사업, 9억원 규모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난임(우울) 상담센터 운영, 난임 시술비 나이 기준 폐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숲 치유 운영 지원, 영구 피임복원 시술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도는 산모를 위해 모아건강복합센터 건립 추진, 풍진검사비 및 접종비 지원, 찾아가는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홈 태교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출산·산후 단계 사업으로는 민간산후조리원 공공형 지정 제도 도입을 통한 지원, (공공·민간)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금 및 사용처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들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시군,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 예산 반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벤치마킹 줄 잇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정부혁신 국내 최초 사례 선정

    벤치마킹 줄 잇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정부혁신 국내 최초 사례 선정

    전국 최초 공공 산후조리원인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공식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 3월 29일 개원 당시 ‘전국 1호’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의료 취약지역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서귀포시에 자리잡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산모방, 신생아실, 좌욕실, 휴게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국가유공자 등에게 최대 7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200여명의 산모가 이곳을 이용했고, 그 중 절반 가량이 감면 대상자였다. 또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2017년부터 인근 분만 병원인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돼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개원 초기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온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확산의 마중물이 되어 현재 전국 20개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에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저출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에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외에도 창원특례시의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상남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청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노란색 표시방법 적용(2013년 5월)이 국내 최초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함으로써 정부혁신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세계 최초 ‘온라인 대환대출’ 한국 정부혁신 선정… ‘공공어린이놀이터’ 세종·시흥시 최고

    세계 최초 ‘온라인 대환대출’ 한국 정부혁신 선정… ‘공공어린이놀이터’ 세종·시흥시 최고

    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정부혁신 선정도입 1년만 20만명, 대출 10조 이동 1인당 年162만원 이자 뚝… 국민 부담↓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송파구 선정공공자전거, 서울시 ‘따릉이’ 최고 호평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금융위원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정부 혁신으로 일궈낸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공공 어린이놀이터 분야에는 무장애 시설을 갖춘 세종시와 혁신적 놀이공간을 만든 경기 시흥시가 최고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발표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에서 지난해 5월 31일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있었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한국이 처음이다.최근 도입 1년을 맞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명, 대출 이동 규모 10조원을 넘어섰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 1인당 162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2013년 3월), 창원특례시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노란색 표시 방법 적용(2013년 5월) 등 4건이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2013년 관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다. 창원시는 2008년 친환경 교통수단의 저변 확산을 위해 공공자전거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경남도는 1993년 4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부탁을 받고 땅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돼 숨어 있는 조상의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토지 행정서비스로 발전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세종, 무장애 회전 놀이기구 눈길 시흥, 소외계층 이용프로그램 호평서울, 자전거에 옷끼임방지 체인 개발 공공 어린이놀이터와 공공산후조리원, 공공 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로 선정된 국내 최고 분야에는 세종시(실외 놀이터)와 경기 시흥시(실내 놀이터), 서울 송파구(산후조리원), 서울시 ‘따릉이’(공공자전거)가 각각 뽑혔다. 세종시는 2021년 10월부터 고운동과 한솔동 실외 놀이터에 물놀이 공간, 무장애 회전 놀이기구, 영유아 모래놀이 공간 등 차별화된 놀이공간과 무장애 시설을 갖춰 눈길을 끌었다. 놀이활동가 양성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참여 유도도 인정받았다. 시흥시는 2018년 10월부터 실내 놀이터에 놀이전문가 자문을 통한 가상현실(VR) 체험, 모래 놀이터,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나무언덕 등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설계해 호평받았다. 송파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2014년 2월 전국 최초로 한국표준협회(KS) 인증을 획득하고 서울 평균 민간 산후조리원(42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190만원)으로 모자(母子)동실, 우울증 예방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2010년 11월 도입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티머니·토스 앱 등 민간과 협업하고 집중관리대여소와 기후 동행 카드 연계 등 이용 편의를 크게 향상해 회원 수가 424만명, 자전거 4만 5000대, 이용 건수는 4491만건을 기록했다. 특히 옷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정성 높은 자전거 체인을 개발·도입하고 자전거 부품을 재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기관에 인증패를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한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innov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댕댕이에게 희망을’…번뜩이는 하동군 사업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이끈다

    ‘댕댕이에게 희망을’…번뜩이는 하동군 사업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이끈다

    경남 하동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 참여 확대를 목표로 자체 시행 중이던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선정 ‘고향사랑 지정기부 선도 사업’에 뽑혔다.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행정 노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큰 공감을 불러온 셈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을 맞아 이달 4일 ‘지정기부제’를 공식 도입했다. 지정기부제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기부 사업을 살핀 후 자신의 기부금이 쓰였으면 하는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제도다. 기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답례품’ 위주였다면, 지정기부제는 ‘사업’을 기부 선택 밑바탕으로 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22년 기준 지자체 97.7% 지정기부 방식으로 고향납세를 유치하고 있다. 지자체 처지에서는 기부자 관심을 끌 만한 답례품이 없더라도 모금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기부자 처지에서는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정기부에 활용할 각 지자체 사업 계획을 받았다. 이 중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11개 사업(8개 지자체)을 지정기부제 선도 사업으로 정했는데, 하동군 사업은 2개가 포함했다.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하동군 지정기부사업은 ‘댕댕이에게 희망을’과 ‘사랑의 효도쿠폰’이다. ‘댕댕이에게 희망을’ 유기·피학대 위기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건강한 회복과 재입양, 반려견 공원 조성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살처분 없는 유기 동물 구조 체계 도입, 의료 지원, 영양 개선, 재입양 훈련, 미용 기반 시설 구축, 반려견 공원·휴가지 조성 등이 세부 방향이다. 군은 “매년 많은 반려동물이 학대와 방치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신체적 상처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데, 이런 반려동물이 유기당한다면 두려움은 공격성으로 바뀌어 주민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며 “아울러 지난해 하동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 412마리를 구조했지만, 새 가족을 찾은 동물은 84마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동군은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체계를 도입하고 재입양을 위한 훈련과 미용 인프라를 구축해 반려도물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려 한다”며 “반려인을 위한 양육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반려인 양육 부담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은 반려동물 지원 사업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되리라 전망했다. 국내 반려인구 1262만명 중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인 하동군이 수도권 반려가구와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반려인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지역사회 인구소멸 대응은 물론 명품 전원도시 도약도 기대된다”고 말했다.‘댕댕이에게 희망을’과 함께 선도 사업으로 뽑힌 또 다른 사업은 ‘사랑의 효도쿠폰’이다. ‘사랑의 효도쿠폰’은 어르신과 장애인, 한 부모·다문화 가족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깨끗한 몸으로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고, 따뜻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8000명에게 상·하반기 3만원씩 연 6만원 상당 목욕탕 바우처카드를 준다는 게 군 계획이다. 군은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갔던 기억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은 손을 꼭 잡고 함께 목욕탕에 갔던 아버지, 어머니다. 어릴 적 목욕탕에서 느꼈던 행복감을 이웃에게 나눠 달라”고 당부했다. 선도 사업 반영으로 주목받는 하동군의 번뜩이는 사업 아이디어는 지역을 향한 애정과 기부자 중심 사고가 바탕이다. 군은 기부자가 공감하고 지역민이 동감하는 하동군만의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마련하고자 애썼고, 그 결과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디딤돌을 하나 더 쌓았다. 앞으로 군은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업 진행 과정과 과제도 기부자와 공유할 예정이다.하승철 하동군수는 “기부와 답례품 선택, 기부금 사용까지 과정에서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관계 인구, 생활 인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하동군 사업 외 ▲(서울시 은평구)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 ▲(충남 청양군) 정산 탁구부 훈련용품·대회출전비 지원 ▲(광주시 동구)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 문화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 ▲(광주시 남구) 시간우체국 조성, 통일 효도 열차 지원 ▲(울산시 동구)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 ▲(전남 영암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 ▲(충남 서천군) 서천 특화마을 재건축 사업을 지정기부제 선도사업으로 뽑았다. 지정기부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을 방문하면 된다.
  • 신동원 서울시의원, ‘저출생특위’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현장방문

    신동원 서울시의원, ‘저출생특위’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5일 ‘서울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저출생 특별위원회’)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현장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저출생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과 신동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송파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014년 2월에 개관하였으며, 2023년 이용인원은 총 521명으로 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5층의 규모로 ▲신생아실 ▲맘‘s 클리닉 ▲의료비 지원실 ▲맞춤형 운동 클리닉 ▲쿠킹 클레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신 부위원장은 여러시설 중 쿠킹클래스 시설을 둘러보며 “산모들에게 이유식 조리과정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초보산모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영유아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조리원만의 강점”이라고 말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설명하며, 지원금 100만원 중 50만원만 산후조리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서울 시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평균 400만원 이상으로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제315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 문제의 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자치구별 확대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 박춘선 서울시의원, ‘저출생특위’ 위원들과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현장방문

    박춘선 서울시의원, ‘저출생특위’ 위원들과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현장방문

    출산 후 양육의 단계에 접어든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산후조리 시스템,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일 서울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박춘선 위원장(국민의힘·강동3)과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노원1), 김영옥 위원(국민의힘·광진3), 유정인 위원(국민의힘·송파5), 김규남 위원(국민의힘·송파1), 이효원 위원(국민의힘·비례)이 함께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014년 2월 19일에 개관해 산후조리원 3개 층(3~5층)과 산모실 27실을 갖추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보건의료 서비스, 산모 교육 프로그램,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모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모자보건사업에 특화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보고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산후조리원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방문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특히 공공산후조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며 현장 방문의 성과와 의의를 밝혔다. 또한 “7월 4일로 저출생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결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저출생 대응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뜻을 같이&가치 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 영암군, 산모와 신생아 위한 고향사랑 지정 기부 시동

    영암군, 산모와 신생아 위한 고향사랑 지정 기부 시동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전남 영암군이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에 들어갔다. 2027년 영암에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킬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정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영암군은 올해 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목표 금액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모금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로 한 달 동안 1억 7000만 원을 모금했지만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당시 법령이 저촉될 수 있다는 정부 부처의 해석에 따라 모금이 중단되면서 목표액 2억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영암군은 지난해 기부자들이 특정 목적과 가치에 투자하는 지정 기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행안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지정 기부를 시행해 그 실효성을 알렸다.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는 법령개정으로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됐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자는 지자체의 사업 가치를 보고 기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다시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난해 모금과 추가 모금액을 더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수 장비인 저출력 심장충격기와 비접촉식 수면 생체 신호 모니터링시스템 등 총 38종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방침이다.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지정기부는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농·축협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중한 고향사랑기금이 지역과 가치를 위해 동시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고향사랑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말했다.
  • [마감 후] 저출산 정책의 함정

    [마감 후] 저출산 정책의 함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을 설명하면서 “선불과 후불의 차이”라고 말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존 주택 지원 정책이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미리 공공주택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의 차별점은 출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원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소득기준도 전용면적 60㎡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하고 60㎡ 초과는 120%에서 15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소득이 높아도 지원해 준다는 의미다.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남는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가 아닌 고소득 계층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보고서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위 20%인 소득 5분위에서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는 1.43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75명)보다 0.32명 적었지만 하위 20%인 소득 1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가 1.42명으로 오히려 비맞벌이 가구의 1.35명보다 높았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생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아이를 낳지 않아 나타난 결과다. 출산 정책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면 아이를 낳지 않는 고소득 여성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 같은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다행히 서울시는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기준의 벽을 점차 없애고 있다. 서울시의 저출산 지원 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사업 중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은 총 33가지다. 이 중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육아용품 등에 쓸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등은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저출산 정책을 선별적 복지의 틀에 가둬 놓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저출산 지원 사업 중 상당수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기준을 두는 조건형 지원으로 바뀌었다. 저출산 지원 정책은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과거 시각에 갇힌 결과다. 저출산에 따른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득에 따라 따로 오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함께 짊어지게 될 책임이다. 저출산 정책은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남 강진군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올해 1분기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9명보다 79.3% 증가했다. 지난해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1위 전남 영광군)다.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출생 후 7세까지 매달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자녀수에 관계없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장 기간, 최고 액수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이다. 인구 200명이 55명의 자녀만 낳아 기른다는 뜻이다. 저출산 정책은 특정 집단이 아닌 다음 세대에 서울에서 사라질 145명 모두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박재홍 전국부 기자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순천 현대여성병원’에 개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순천 현대여성병원’에 개원

    전남도가 27일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개원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은 조례동의 현대여성아동병원 3층 산모실을 도비 5억을 들여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연면적 726㎡ 규모로 산모실 10개실,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도는 지난 2015년 전남 최초로 해남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설치한 이래 2018년 2호점을 강진의료원에, 2019년 완도대성병원에 3호점, 2020년 나주빛가람종합병원에 4호점을 설치했다. 2025년 개원 목표로 광양·목포·여수시와 영광군에 6~9호점 개원을 추진 중이다.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이다. 전남지역 민간조리원 평균 이용료보다 20% 저렴하다. 둘째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은 70%를 감면받아 46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1호점 개원 이래 지금까지 4500명이 넘는 산모가 이용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동부권에 처음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은 전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통해 도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출산은 물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관규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함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산후조리비용을 8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뜰꽃, 리베르여성병원과 상호 성장·발전 위해 맞손

    ㈜뜰꽃, 리베르여성병원과 상호 성장·발전 위해 맞손

    ㈜뜰꽃은 지난 16일 리베르여성병원과 수원 영통구 리베르여성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여성·산모의 건강을 책임지는 리베르MSO(리베르여성병원, 리베르리움 산후조리원), 여성의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비건인증 화장품 ‘36.5 씻뿌바(씻다·뿌리다·바르다)’ 스킨케어 브랜드를 운영 중인 뜰꽃의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서 이선호 리베르여성병원 총괄대표와 이경일 뜰꽃 대표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 산모·여성의 건강 및 피부건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특별한 동행’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 뜰꽃 대표는 “여성들의 몸·마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리베르여성병원과 뜰꽃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리베르리움 산후조리원의 모든 산모에게 공급되는 씻뿌바 스킨케어가 출산과 육아로 지친 엄마들에게 잠깐의 휴식과 안정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뜰꽃은 지난해 이탈리아 브이라벨 비건인증,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36.5 씻뿌바 스킨케어 라인업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복지 사각지대의 여성을 위한 사회적 기여, 자연 친화적인 혁신적 제품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뷰티업계에서 영향력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 경북 “저출생 극복”… 100개 사업에 1조 2000억 투입

    경북 “저출생 극복”… 100개 사업에 1조 2000억 투입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본격적인 저출생 전쟁에 돌입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100개 사업에 1조 2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도는 효과를 높이고자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 주기에 걸친 20대 핵심과제에서 성과를 내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만남의 기회 제공·주선·여행 등 3가지 방법으로 미혼남녀들에게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한다. 다양한 취미 위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청춘동아리’ 운영으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여름휴가 및 크리스마스 시즌 공식 만남 주선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을 통해 직접적인 만남도 주선한다. 결혼과 연애까지 이어질 경우 포항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 크루즈 해양관광까지 지원한다. 또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하고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등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행복한 출산을 돕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서 공동체가 자정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독서와 돌봄을 융합한 돌봄 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이 40평형대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과 전세 자금을 3억원(이자 3%)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700호를 공급하고 도청 신도시에 돌봄 특화 공공임대 주택 756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부모 오후 4시 퇴근 및 초등 부모 오전 10시 출근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부여 및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등도 추진한다. 도는 정부에 돌봄 융합 특구 경북 지정과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을 요청하고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 저출생 극복에 1조 2000억원 투입…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100대 사업 추진

    경북도, 저출생 극복에 1조 2000억원 투입…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100대 사업 추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본격적인 저출생 전쟁에 돌입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100개 사업에 1조 2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도는 최근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효과를 높이고자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주기에 걸친 20대 핵심과제에서 성과를 내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만남의 기회 제공·주선·여행 등 3가지 방법으로 미혼남녀들에게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한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취미 위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청춘동아리’ 운영을 통해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여름휴가 및 크리스마스 시즌 공식 만남 주선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을 통해 직접적인 만남도 주선한다. 이후 결혼과 연애까지 이어질 경우 포항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 6일 ‘크루즈’ 해양관광까지 지원한다. 또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하고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등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행복한 출산을 돕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서 공동체가 자정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독서와 돌봄을 융합한 돌봄 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이 40평형대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과 전세 자금을 3억원(이자 3%)까지 지원한다. 시군 곳곳에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700호를 공급하고 도청 신도시에 돌봄 특화 공공임대 주택 756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부모 오후 4시 퇴근 및 초등 부모 오전 10시 출근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부여 및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등도 추진한다. 도는 정부에 돌봄 융합 특구 경북 지정과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을 요청하고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산후조리원’ 베껴놓고…중국 “우리 고유문화” 해외수출도

    한국 ‘산후조리원’ 베껴놓고…중국 “우리 고유문화” 해외수출도

    중국이 한국의 산후조리원 모델을 그대로 베껴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문화를 두고 중국과 ‘원조(元祖)’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1996년 한국에서 생겨났다. 핵가족화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게 되자 가정 밖에서 산후조리원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1999년 산후조리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중국 산모가 베이징에 ‘신마마 산후조리원’을 차린 게 시초다. 그 뒤 산후조리원 사업이 빠르게 확산했고 중국은 한국보다 많은 산후조리원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중국 내 산후조리원 수는 5454개로 한국(469개)의 11배가 넘는다. 중국은 산후조리원의 명칭을 ‘위에즈센터(⽉⼦中⼼)’로 바꾸고 산후조리원 문화를 자국의 고유 문화 시설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위에즈센터는 중국에서 산모가 출산 후에 한 달 동안 집에 머무르며 쉬게 하는 전통인 줘위에즈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보고서에선 “중국 내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중국 업체가 한국의 운영 노하우만 뺏어온 독자적인 문화 시설로 강조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과 원조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산후조리원을 중국화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기업화한 산후조리원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산후조리원 체인인 세인트벨라 산후조리원은 1300억원가량을 투자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싱가포르에 호텔형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다. 보고서에선 중국의 산후조리원 기업들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국도 2010년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10대 유망 중소 해외진출’에 포함하고 수출을 독려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따라 내수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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