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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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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여야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현행 250만명에서 초등학교 1·2학년생이 포함된 376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10월부터 산모 1명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1조 9271억원에서 5351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하위 90%에게만 준다. 복지제도 중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 1031억 2500만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확정되면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는다. ‘출산주도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추후 대상 연령을 확대하자”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간사단 합의사항으로 위임했고 각 당의 안을 절충해 합의안을 냈다. 다만 복지위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각 당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면서도 “다만 예결위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시일이 걸려 실제 지급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그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 확대 지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내년부터 아동수당 초등학생도 받는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초등학생도 받는다

    국회 예산심의서 5351억 증액산모 산후조리비 250만원 지급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줄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예상한 1조 9271억원에서 2조 462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해 최종 확정까지는 난관이 남아 있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현재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 2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될 전망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광주시 2019년 예산안 1조231억원 편성

    광주시 2019년 예산안 1조231억원 편성

    경기 광주시는 26일 2019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대비 15.36%인 1363억원 증가한 1조231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8090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005억원 대비 15.49% (1085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141억원(기타 602억원, 공기업 1539억원)으로 18년도 당초예산 1863억원 보다 14.9% (278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261억원, 지방교부세 200억원, 국·도비 보조금 337억원, 보전수입 200억원 등이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314억원을 편성했으며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1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 13억원, 청년배당 지원사업 신설 42억원, 보훈관련 수당 인상 38억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일반회계의 40.75%인 3296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교육경비로 전년 대비 138억원 증액한 268억원을 편성했으며 민선 7기 시정과제 성공적 이행을 위해 565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26건 32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복합문화시설 추진으로 주거·상업·업무·기술이 융합된 도시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서민생활 안정, 관광 활성화, 시민불편 해소, 농업농촌발전, 교통체계 개선 등의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지속적인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와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자체재원 증대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경기도 산후조리비 걱정 없다…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총 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며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경기도 내년 예산 24조 3604억…3대 무상복지 1564억

    경기도 내년 예산 24조 3604억…3대 무상복지 1564억

    경기도는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 2755억원 등 모두 24조 360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21조 9765억원에 비해 2조 3839억원(10.8%) 늘어났다. 역대 최고 증가 폭이며,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예산안은 도민의 관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으며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조 677억원, 보조금 8조1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791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조 2746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5994억원, 자체사업 2조 190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 예산은 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예산이 올해 7조 2191억원에서 8조 9187억원으로 1조 6996억원(23.5%) 증가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청년배당에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원, 무상교복 지원에 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모두 1564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높였다. 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8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 82억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비 147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비 23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와 비교해 체납 징수활동 지원 예산은 14배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예산은 2배로 늘었다. 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비 20억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비 2억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비용 1억원 등도 반영했다. 이 지사는 “원칙을 지켜서 억울한 일 없고, 원칙을 어기면서 이익을 볼수 없는 공정한 질서와 환경속에서 도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다”면서 “도민께서 위임해준 권한과 예산을 도민을 위해 공정하게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이천시, 내년 4월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경기 이천시는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내년 4월부터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며, 지역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마트와 유흥업소를 제외한 이천지역 모든 전통시장과 소상공업체에서 사용가능하다. 시는 향후 시행될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등 복지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를 개인이 구매시 6%의 금액을 시·도비에서 지원하며 1인당 4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다. 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 전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12월 중 시민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보다 친밀하게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이재명 지사 “2021년 포천에 공공산후조리원”

    “포천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깁니다.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출산 계획 중인 분들에게 희소식을 하나 전한다”라며 경기 북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계획을 밝혔다. 31개 시군 공모를 통해 결정된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 14실 내외 규모로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2021년에 준공한다. 신축 비용 54억원 전액과 운영 손실액의 70%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 이용료는 민간산후조리원 2주간 평균 이용료 230만원의 70% 수준인 170만원으로 책정 도민둘이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에게는 50%를 감면해 준다. 내년 4월에는 여주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게되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내년부터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8만4600 명으로 예상되며,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본 예산안에 423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서울 초선 구청장에게 듣는다] 산후조리비·찜통교실 개선… 교육·문화 ‘풍요’ 더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전임자인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마포구의원과 서울시의원 시절부터 박 전 구청장과 함께 물질적인 발전만큼 내면의 풍요를 채우는 교육과 문화에 힘써야 한다는 행정 철학을 공유해왔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건립,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성 등을 구체화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유 구청장은 마포가 민선 6기까지 교육과 문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민선 7기부터는 주민들이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거나 마포구에 거주하는 미혼부·모와 자녀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단계별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여름철 찜통교실·겨울철 냉골교실 개선,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공립유치원 확충 등은 민선 7기 마포구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주거안정을 위한 마포하우징 도입, 성폭력 신고 및 여성센터 설치, 노인돌보미센터 건립,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벤치 설치, 남북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마포대학 설립 등 공약도 어떻게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에 전국 최초 블록체인 기반한 태환형 전자 지역화폐 발행 추진하겠다”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에 전국 최초 블록체인 기반한 태환형 전자 지역화폐 발행 추진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가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다. 향후 지역화폐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김포시가 KT와 17일 오전 김포시청 상황실에서 전국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태환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포는 인근에 인천·고양·부천 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나 유통분야에서 앞서 있는 이웃도시로 지역자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에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이 개통하면 철도라인을 따라 인근 대도시로 소비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김포 지역화폐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다음은 정하영 김포시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김포시에서 선도적으로 KT와태환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지난 50년간 한국경제는 압축성장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감소되는 절벽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한 해 개업하는 자영업체 중 87.9%가 문을 닫을 정도로 골목경제가 심각하다. 이번 지역화폐 발행은 김포내 자영업체와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우리시 지역자원이 수도권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시에서 소비돼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로 김포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든든하게 지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지역화폐가 뭔지 생소하다. 김포시 지역화폐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안에서만 발행해서 유통되는 화폐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발행해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류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기존 지류형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해 카드형과 모바일형 두 가지로 병행해 발행할 계획이다. 카드형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카드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형은 별도로 앱을 설치해 QR코드를 발급받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유흥업소는 가맹할 수 없다. 지역화폐를 널리 사용하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외에 지역화폐를 구입하면 할인율을 적용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4월쯤 발행할 계획이다. ⇒타지자체의 지역화폐와는 다른 김포시 지역화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김포시 지역화폐는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태환이 가능한 전자형 지역화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지역화폐에 적용해서 해킹 위험을 낮추고,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 부정유통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사용자끼리 선물하고 기부하는 등 여러 부가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매개체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오늘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KT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원활한 정보 교류를 통해 김포시 지역화폐가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역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지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내가 하는 소비가 우리 시 골목경제를 살리고 우리 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으로 되돌아오는 ‘가치 있는 소비’라는 의식이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 김포시의 가치가 배로 올라간다. 앞으로 김포시 지역화폐가 시민 여러분의 공감 속에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스몸비 예방·따복택시…실감나는 경기도 조례

    스몸비 예방·따복택시…실감나는 경기도 조례

    버스 요금으로 이용 가능 ‘따복택시’ 먹거리 보장·의사상자 지원 예고 등 변화된 현실 반영한 이색 조례 눈길경기도와 도의회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이색적인 조례를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경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주의 사항’을 넣었고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절 등을 교육하기 위한 도교육감, 시장·군수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따복택시는 버스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으며 도와 시·군이 차액을 택시회사에 보전해 준다. 또 도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먹거리 기본권은 연령이나 성별, 경제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 먹거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지사 소속의 먹거리위원회를 둬 민관 합동 협의 체계도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먹거리위원회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설치를 추진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들에게 특별위로금과 매월 수당, 명절 위문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말부터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매월 4만∼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의사상자 유족 및 당사자에게 10만원의 명절 위문금도 지급한다. 이 밖에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지원액은 연 50만원(지역화폐)으로 최대 8만 46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이재명 경기지사, ‘지역화폐 전국 확대’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제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0일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지난 30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역화폐를 선택하면 13만원 상당을 지급해 추가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하고, “30% 인센티브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자”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는 실제 영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하고 지난 28일 지역화폐 보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내년 3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가맹점 모집, 분쟁 조정 등의 사업을 위해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목적과 상당히 유사해 시행 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선을 보인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역화폐센터가 건립되면 지역화폐 사업을 전담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이 추진될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다양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지역화폐 키운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내년 7월 설립

    ‘지역화폐 키운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내년 7월 설립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지역화폐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전담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이 내년 7월 설립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 등 일부 시·군에서 유통하는 지역화폐의 도내 31개 시·군 전역 확대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 도의회에 제출하는 1차추경예산안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했다. 용역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를 확대해 시장상권본부, 소상공인본부, 경영기획실 등 3개 본부로 구성된 도 출연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신설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내년 2월 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례 제정과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 소상공인 교육·홍보, 시·군 협업 등의 업무를 통해 지역화폐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복지포인트 등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저소득 자녀 장려금 1인당 50만원→70만원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주는 자녀장려금이 내년부터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총급여(연봉-비과세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게는 연말정산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기부 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 비용 처리(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이재명 인수위, 432개 공약 실행과제 제시

    이재명 인수위, 432개 공약 실행과제 제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상임위원장 조정식)’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36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기획재정·안전행정·노동경제환경·문화복지·농정건설·교육여성 등 6개 분과와 4차산업혁명·교통대책·평화통일특구·평화경제·평화안보·새로운경기 등 6개 특위로 구성됐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5대 목표, 16대 전략, 54대 과제, 186개 정책과제, 432개 실행과제’가 담긴 공약 이행 종합보고서를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종합보고에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 5대 목표와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목표를 위해 도민청원제, 도민발안제,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조기달성, 통일경제 특구지정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 목표의 과제로는 기본소득위원회, 중·고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생애최초 국민연금 등을 내놓았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 목표는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경제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싶은 경기’ 목표는 미세먼지정책협의체 구성과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목표는 특별사법경찰단 강화와 시민순찰대 운영 등을 중점과제로 제안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또 경기도의 새 슬로건으로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이 지사에게 제안했다. 한반도의 중심, 황해의 중심인 경기도가 세계평화의 중심이 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이 공동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지사는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새로운 천년의 새로운 경기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지도와 항로, 항법을 자세히 제시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이재명표 무상교복 고교까지 확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무상교복’이 경기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2019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이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에 교복 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도 교육청 본예산에는 210억 원(도 교육청 140억 원,도 70억 원)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 올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도 교육청 조례를 제정하고 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하는 시·군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지원했으며 청년 배당,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기간 “무상교복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무상급식과 비교해 크지 않고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해야 한다”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비가 가계지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복비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며 “교복비 지원은 31개 시군의 지역별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무상교복에 대한 도의회와의 협치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마포구청장 후보] “폐철길 공원화·중앙도서관 건립… 소통 플랫폼 ‘마포1번가’ 만들 것”

    [마포구청장 후보] “폐철길 공원화·중앙도서관 건립… 소통 플랫폼 ‘마포1번가’ 만들 것”

    연남동 경의선 폐철길 공원화, 마포문화비축기지 개장,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유동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일 민선 6기 박홍섭 구청장 때 이뤄진 지역 내 대형 사업들을 가리키며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된 한 팀이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계속 한 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후보는 “30년 넘게 민주당 당원으로, 40년 넘게 마포구민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14세 때 마포로 이사 왔으며, 27세 때 당시 평화민주당에 가입해 당원 활동을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한 뒤 공장에서 봉제공으로 일하며 7남매 중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공부도 했다. 20~30대에 걸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이어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다. 지금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낸 만큼 구와 시의 시스템을 알고 있다. 이는 향후 마포구를 발전시키는 구정에서도 자산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지역에서 구의원 두 번을 지냈고, 민선 6기 때는 시의원으로 일했다. 이번 선거 공약(公約)에 대한 이행 가능성도 시에서 의견을 받은 뒤 내놓은 것으로 ‘헛된 약속’(空約)이 아니라고 했다. 유 후보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 후보자로 나오면서 선보인 국민 소통 플랫폼 ‘광화문1번지’에서 착안해 마포구민 소통 플랫폼인 ‘마포1번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와 취업 불안 때문에 애를 못 낳는 일이 없도록 마포에 와서 2년 내에 애를 낳으면 지역 내 공공임대아파트를 선분양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산후조리비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실비만 내면 쓸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짓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포에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의회, 이한열재단 등 의미 있는 기관이 밀집해 있는 만큼 마포를 남북 화해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남북교류협력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남북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개성공단 물품 판매 전시관도 개설한다는 목표다. 남북 교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는 포부다. 유 후보는 “난관에 부딪히면 좌절하기보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다”면서 “비장한 각오와 열정으로 마포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 남경필·이재명, 경기도 ‘가짜연정’으로 재충돌

    남경필·이재명, 경기도 ‘가짜연정’으로 재충돌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가짜연정’ 등을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남경필 후보는 21일 이재명 후보측이 자신이 추진한 연정에 대해 ‘남경필식 가짜 연정’이라고 몰아부친 것과 관련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경기도민께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선거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연정은 참여하신 거의 모든 도의회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의의와 성과에 대해 말했다”고 강조했다. 남 후보는 “이것은 민주당과의 연정이었다. 그것을 거짓말로 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거짓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시장은 이러한 말에 대해 민주당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후보가 맞는지 어쩔 땐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 백종덕 대변인은 20일 논평(남경필 도정 검증 ? 거짓말 시리즈2)을 통해 “연정이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과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와 양보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남 후보는 민주당의 협조에 대해 독재와 독선으로 화답했다. 성남시에 대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비지원) 방해 사례를 봐도 남 후보식 연정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경기연정을 혹평했다. 남 후보 측 김우식 대변인은 곧바로 반박 논평을 내 “연정의 길은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가 함께 했던 1426일의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길이었다”며 “이를 ‘가짜’라고 폄하하는 것은 연정 정신으로 도정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이재명 후보는 21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남경필 예비후보의 네거티브에 도민들이 화날 것”이라며 남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남경필 연정을 ‘가짜연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연정이라고 하는 게 야당에게 권한을 나누고 도정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남 지사는 (도의회) 민주당한테 복지·여성가족 이런 부문의 권한을 넘겼다. 그리고 그 담당 부지사(연정부지사)까지 정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무시해 그렇게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성남시, 정부상대 복지관련 권한쟁의심판 3건 취하

    경기 성남시는 3년 전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복지사업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3건을 취하한다고 9일 밝혔다. 취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권한 침해를 다툰 건으로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시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 더는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성남시와 정부는 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등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재정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말 복지부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2월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여 시는 기존 시행해왔던 중학교 무상교복에 더해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 9천5백여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또한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 ㅏ楮되� 수 있게 되면서 원만히 해결점을 찾았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3대 무상복지 중 2개 사업은 이미 해결점을 찾았으며 시는 지난 2월 사회보장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남은 과제인 ‘청년배당’ 또한 정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을 존중하며 이에 발맞춰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사설] ‘실패한 실험’ 핀란드 보편복지, 남 얘기 아니다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행했던 ‘기본소득’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이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조건 없이 지원금을 주는 복지 제도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25~58세 실직자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실효 없이 국가 재정 부담만 늘었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도중에 접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는 보편복지의 상징적 제도다. 핀란드의 이 복지 실험에는 세계가 주목했다. 25~58세 실직자 17만명 중 무작위로 뽑힌 2000명은 중간에 구직을 해도 정해진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급여가 적은 일자리는 기피하면서 실업수당만 챙기는 장기 실업자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2년 실험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정책을 접은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실업률을 낮추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더욱 그렇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의 고민 환경과 닮은꼴이다. 재작년에는 스위스도 성인 한 사람에게 매월 270만원쯤 주는 기본소득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국민 77%가 반대해 없던 일로 했다. 스위스와 핀란드의 인구는 각각 850여만명과 550여만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다. 이런 부자 나라들도 미래 재정이 걱정돼 보편복지를 조심스럽게 실험하는 현실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정책은 누구에게나 달콤하다. 우리 현실을 냉정히 따져 보자면 눈앞이 아찔하다. 복지 포퓰리즘이 위로는 중앙정부에서 아래로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구석구석 만연하다. 지방선거의 표심을 의식해 청년 배당, 무상 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모두에게 무차별로 퍼주겠다는 공약이 남발한다. 세금으로 생색내겠다는 즉흥적인 선심 공약은 이제 여야,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후유증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도,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줄어든 월급에도 요술방망이 두드리듯 하루아침에 뚝딱 혈세를 밀어 넣으려고 한다. 보편복지 제도는 한 번 주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회수가 불가능하다. 백번 천번 신중해도 모자라지 않는 이유다. 핀란드가 왜 기본소득을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실험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미련 없이 포기 선언을 했는지 새기고 또 새겨 봐야 한다.
  • 출생아 수 40만 선 첫 붕괴. 안양시, ‘저출산정책위원회’ 신설

    우리나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 선이 붕괴된 가운데 경기 안양시는 이번 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출산과 양육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저출산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원회는 출산 대책 전문가와 담당 부서 공무원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한다. 더불어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을 50명이내로 구성해, 저출산 대책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 기준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3.54%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시는 여러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둘째 30만원, 셋재 이상 10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또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한방 난임 부부 치료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벌이고 있다. 임신·태훈·자연건강에 대한 교육, 난임 부부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난임부부가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동아리를 만들 계획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으로 전년대비 4만 8500 명(-11.9%)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1.05명을 기록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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