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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미래도시 조성… 전남 서남권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함평

    산단·미래도시 조성… 전남 서남권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함평

    첨단 미래도시 개발 박차월야면 일대 66만㎡규모 산단 조성정주 인구 1만명 규모 신도시 계획체류형 관광도시 모색겨울빛 축제 등 사계절 콘텐츠 마련함평만 일대 해양레저 단지로 개발생애 전 주기 맞춤형 복지부모 급여 등 年최대 1820만원 지급인재양성장학생 대학 등록금 지원“올해를 전남 서남권 중추도시 함평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첨단 미래도시 조성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체류 인구 증가와 함께 농특산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을 위한 ‘생애 전주기 맞춤형 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한 이 군수와의 일문일답.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함평의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전남도와 함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8000억원을 들여 첨단산업단지와 정주 인구 1만명의 신도시 조성, 농축산, 해양관광 등 모든 분야를 혁신하는 계획이다. 먼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풍부한 생활·문화·교육 인프라를 갖춘 정주인구 1만명 규모의 직주근접형 배후도시 조성을 통해 함평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월야면 일대에 66만㎡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전남의 강점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당 5000억원, 20기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지인 함평만 일원에 2000여억원을 들여 휴양과 치유, 레포츠 등 해양레저 복합단지도 조성한다.” -빛그린국가산단 개발은. “빛그린국가산단 1단계는 이미 모든 공사가 완료돼 84%가 분양을 마쳤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대호산업과 캠스, 대한 폴리켐 등 28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해 10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업체들도 공장 건립 등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공사도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전체 142만 6202㎡ 가운데 50만㎡가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금호타이어가 이전하면 빛그린국가산단이 자동차부품 혁신 기업들이 모여드는 생산기지로 급부상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과 첨단화를 동시에 이룰 기반 마련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은. “대부분 지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함평군 역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체류 인구 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축제의 고장’으로 이름난 함평군의 체류형 관광은 축제에서 시작된다. 먼저 전국 최대 생태축제인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 등 한시적으로 열리는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머물다 가는 축제를 만들고 있다. 또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한 달 동안 열리는 겨울빛 축제를 추가해 4계절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나섰다. 국향대전과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엑스포공원은 문화유물전시관과 황금박쥐전시관, 나비곤충생태관 등 다양한 전시관과 가상현실(VR)문화체험장, 자동차극장 등 테마관광자원으로 리뉴얼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투자협약도 잇따르고 있다. 함평 해보면 일대에 올해부터 720억원을 들여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학교면 일대 엘리체컨트리클럽에 620여억원을 투입해 84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협약과 합평읍에 930억원 규모의 휴양 콘도시설을 조성하는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농축수산업 발전 전망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특화작목인 샤인머스캣 수출단지를 조성해 2021년 홍콩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쌀과 김 수출에도 나서 프랑스와 베트남,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9월에는 ‘K-HC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수출 확대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함평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지역민에게 직접 공급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농특산물 선순환 구조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역 먹거리 통합 물류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도 나섰다. 또 스마트 축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함평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착공, 축산물유통센터 준공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 전 주기 맞춤형 복지 지원은. “2024년 함평군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2022년 0.881명, 2023년 1.2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함평군의 복지는 출산부터 이뤄진다. 출산과 함께 출산장려금 300만원과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 급여 연 1200만원, 아동 급여 연 120만원 등 1년간 최대 18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출산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째 3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또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학업 장려금’까지 지급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9세 이하 부부에게는 6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을 위한 출생 기본수당과 산후조리비, 시간제 돌봄 확대 등도 실시한다. 60세 이상 군민에게 무릎 인공관절과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 검사 및 치료비 지원과 독거노인 대상 인공지능(AI) 반려인형 보급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생애 전 주기 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 “반도체·제약바이오·방산 등 산업 구조 다변화… 미래 선도하는 원주 될 것”

    “반도체·제약바이오·방산 등 산업 구조 다변화… 미래 선도하는 원주 될 것”

    2040년까지 13개 산단 추가로 조성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 코스 완성산후조리·돌봄센터 등 임출육 지원 “경제도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원 시장은 경제도시 건설 외에 관광 활성화, 복지 증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다음은 원 시장과의 일문일답.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은 경제다. 취임과 동시에 경제국과 투자유치과를 신설했고 기업지원 원스톱 실무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28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 기업들이 투자할 금액은 6940억원에 이르고 신규로 만들 일자리는 1360개에 달한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방산, 화장품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해 산업 구조를 다변화, 유연화한 점도 고무적이다. 기업 유치와 함께 15년간 표류하던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재개한 점도 의미가 크다. 2040년까지 13개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것이다.” -반도체가 핵심인데.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 조성, 기업 유치라는 4대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이 들어서고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테스트베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원주가 가진 경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보여 준다. 반도체 산업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종국엔 반도체 대기업이 원주를 택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광 인프라도 늘고 있다. “원주는 경제도시이면서 관광도시다. 자연환경과 역사적 자산이 뛰어나고 교통도 편리하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지난달 케이블카 개통으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케이블카로 시작해 출렁다리, 하늘정원, 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를 거친 뒤 에스컬레이터로 하산하는 코스가 완성됐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뿐만 아니라 반곡~금대, 반계리 은행나무, 치악산 케이블카 등 천만 관광객을 견인할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양육 지원도 강조한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신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시책들을 마련했다. 산후조리비 50만원, 아이 행복청약통장, 육아기본수당 등의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또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어린이 복합체험관, 목재문화체험장 등 관련 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당위성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원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면 수요 분산으로 인천공항, 김포공항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다. 원주는 3개의 KTX역, 3개의 고속도로가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다.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원주를 둘러싼 강원, 수도권 동남부, 충북 북부 인구를 모두 합친 배후인구는 230만명이 넘는다.”
  • 주거·양육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합계출산율 1.71로 6년 연속 ‘전국 1위’

    주거·양육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합계출산율 1.71로 6년 연속 ‘전국 1위’

    전국 첫 인구정책 전담부서 운영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 지원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도 “영광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장 군수와의 일문일답.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거 안정과 양육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한 게 영광군 전국 출산율 1위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한 달에 최대 15만원까지 준다. 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양육비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에서 다섯째 아이 3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구매비 3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이 더해진다.” -출산 이후 보육환경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30분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호자가 퇴근이 늦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 실행 중이다.” -출산과 보육정책을 넘어 청년층 유입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광군이 단순한 출산율 1위 도시를 넘어 젊은층이 정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영광군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 “몰라서 못 받는 일 No!”…서울 중구 혜택, ‘2025 리플릿’에 다 담겼다

    “몰라서 못 받는 일 No!”…서울 중구 혜택, ‘2025 리플릿’에 다 담겼다

    서울 중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5 내편중구’ 리플릿을 공개했다. 리플릿엔 전 연령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핵심 사업 60여종이 담겼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리플릿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은 없게 하겠다’는 김길성 구청장의 의지를 담아 제작됐다. 핵심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어려운 정책 용어 대신 ‘든든이’라는 친근한 캐릭터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재미도 더했다. 리플릿은 ▲임신·출산·영유아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별 5개 분야 주요 사업과 함께 ▲주민 생활 꿀팁 ▲2025년 달라지는 중구 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사업별 QR코드를 통해 해당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리플릿에는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출산양육지원금, 산후조리비,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가득하다. 또한 생활안전 보험과 이웃과의 생활 속 분쟁을 해결해주는 갈등소통방 등 유용한 생활 꿀팁도 찾아볼 수 있다. 구는 리플릿을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주민이 자주 찾는 곳에 비치했다. 구 누리집과 구 공식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에도 게재해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혜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함평군, 임산부·영유아 영양 교실 운영

    함평군, 임산부·영유아 영양 교실 운영

    전남 함평군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과 1:1 맞춤형 영양 교실 등 임산부·영유아 영양 교실 운영한다.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1:1 맞춤형 영양 교실은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회씩 총 12회를 운영하며 보충 식품 활용 방법과 보충 식품 보관 및 배송 관련 주의사항 안내, 대상자별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영양 관리, 맞춤형 영양상담 등을 제공한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빈혈과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연 3회 실시해 영양 보충 식품을 매월 2회 제공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맞춤형 영양교육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영양의 중요성을 더 알리고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군은 출산가정 외식 쿠폰 지원과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300만원~1000만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3면/기획/‘행복한 자족도시’ 미래 그리는 과천!!!

    23면/기획/‘행복한 자족도시’ 미래 그리는 과천!!!

    정부과천청사가 자리한 경기 과천시는 ‘4년 연속 살기 좋은 지역 1위’, ‘정주환경 만족도 경기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시민의 정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이 높은 도시로 거듭났다. 최근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행정안전부 재정 집행 평가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는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푸드테크 클러스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입주’ 등으로 예전 행정도시·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IT, 바이오, 제약 등 4차산업 위주의 중견기업이 과천을 찾고 있고 도시개발이 한창이다. 자족도시의 발판이 돼줄 과천지식정보타운 완성이 목전에 있고, 자족도시를 완성하게 될 ‘과천과천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과천주암지구와 과천갈현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2035년 과천시 인구는 현재 8만 5000명에서 14만~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정보타운, 첨단기반 미래도시로 ‘체질 변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 두 번째 시장직을 맡은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IT와 제약, 바이오,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굵직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들이 자리잡아가면서 자족도시로의 체질 변화가 시작됐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도 1500개 이상 기업체 입주가 예상된다. 지난해 결성된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는 기업 지원을 위한 과천시의 첫 번째 도전이다. 한국모태펀드 100억원, 과천시 20억원, 공동운용사 및 민간 출자자 투자금 72억 5000만원 등 총 192억 5000만원 규모로 결성됐다. 과천시에 본사를 두거나 1년 이내 이전할 계획인 청년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인 40억 5000만원이 의무적으로 투자된다. 신 시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나 신도시 개발 등 모두 과천시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다”며 “4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한 과천시가 앞으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교육환경 개선·미래인재 육성, 교육하기 좋은 도시 건설 과천시는 올해를 교육구조 개선 원년으로 삼고 미래인재 양성에 힘쓴다. 올해 한 해 동안 과천형 인재 양성 교육 분야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과천고는 과학인재육성교, 중앙고는 과학중점교, 과천여고는 글로벌사회융합교 등 학교별 특성화를 지원한다.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해 ‘학점 인정 과학특화 공유학교’를 설립하고,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신 시장이 협력해서 만든 교육 모델이다. 부지 확보 문제로 과학고 설립이 어려운 과천에 적합한 대안이다. 과천시는 시의 주도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및 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구조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3월 이후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적정 규모의 학생 수 유지와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고등학교 교육 환경 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며 “2025년은 과천교육 혁신의 원년이 될 것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 철도노선 지속 확충,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과천시는 성장하는 미래도시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교통혁신을 이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과천위례선 완공, 과천정보타운역 개설과 지하철 4호선 증편 등 최근 광역 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른 철도노선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달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과천위례선 주암역·과천지구역·과천대로역(문원) 신설을 건의했다.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지식정보타운IC 신설 등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천~이수 복합터널, 정부과천청사역 신림선 연장 등 장기적인 교통 대책도 세웠다. 25년 이상 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정화센터는 1091억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1일 처리 용량을 80t에서 100t으로 늘리고,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한다. 지상에는 풋살장, 테니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내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지식정보센터, 과천지구, 주암지구 조성 ‘도시 자족 기능’ 강화 계획인구 15만명을 목표로 한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과천시는 살기 좋은 정주 여건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에도 발 벗고 나섰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에 약 1만 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9년까지 완료가 목표다. 과천시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지분을 확보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도성을 강화했다.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LH와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종합의료시설,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과천주암지구는 화훼산업 재정착과 자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성되며, 기업 R&D센터 유치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185가구를 ‘내집마련리츠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과천시민이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는 고밀도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1270가구에서 960가구로 가구 수를 줄였다.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 과천시는 다회용컵 사용과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캠페인에는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과천문화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산하기관 14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회의와 민원으로 방문하는 시민과 업무 관계자들에게 다회용컵 사용 정책을 안내하고, 개인컵(텀블러) 지참을 독려 중이다. 개인컵을 지참하지 않은 방문자에게는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개인컵 이용을 적극 홍보한다. 과천시는 올해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건물 전체가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과천 그린(Green)빌딩’과 커피전문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신 시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명성 잇는다 과천시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 ‘출산율 1위 도시’라는 타이틀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빈틈없이 챙기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 올해도 과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명성을 잇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검진 지원도 제공한다.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비(50만원),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넷째아 이상 500만원), 출산축하용품(2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시는 현재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두 곳의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가 아이를 낳을수록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과천다움주택’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지원에도 나선다. 신 시장은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정책과 다자녀 양육 바우처, 다 함께 돌봄 등 육아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신 시장은 과천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과천시 제공 [사진]신계용 과천시장이 과천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아이에게 햇볕을 가려주고 있다. [사진]과천시가 지난해 11월 13개 유관기관과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사진]과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갈현동 그랑레브데시앙 단지 내 ‘큰별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과천시 제공
  • 산업·주거·교통 多 되는 과천… 행정도시 넘어 자족도시로 도약

    산업·주거·교통 多 되는 과천… 행정도시 넘어 자족도시로 도약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지식정보타운·클러스터 개발 온힘IT·제약 등 4차 산업 중견기업 유치‘청년창업지원펀드’ 벤처 육성 총력‘정주환경 만족 1위’ 명성 재입증 GTX·과천위례선 등 철도노선 확충과천·주암동 등 1만 규모 공공주택다회용컵 장려 등 친환경 확산 앞장임신부터 교육까지 전 과정 돌봄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정책 지속 아빠 육휴 장려금·다자녀 거주 지원‘과천형 인재 양성’ 교육 113억 투입 정부과천청사가 자리한 경기 과천시는 ‘4년 연속 살기 좋은 지역 1위’, ‘정주환경 만족도 경기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시민의 정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이 높은 도시로 거듭났다. 최근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행정안전부 재정 집행 평가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는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푸드테크 클러스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입주’ 등으로 예전 행정도시·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IT, 바이오, 제약 등 4차산업 위주의 중견기업이 과천을 찾고 있고 도시개발이 한창이다. 자족도시의 발판이 돼 줄 과천지식정보타운 완성이 목전에 있고, 자족도시를 완성하게 될 ‘과천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과천주암지구와 과천갈현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2035년 과천시 인구는 현재 8만 5000명에서 14만~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기반 미래도시로 ‘체질 변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 두 번째 시장직을 맡은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IT와 제약, 바이오,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굵직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들이 자리잡아 가면서 자족도시로의 체질 변화가 시작됐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도 1500개 이상의 기업체 입주가 예상된다. 지난해 결성된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는 기업 지원을 위한 과천시의 첫 번째 도전이다. 한국모태펀드 100억원, 과천시 20억원, 공동운용사 및 민간 출자자 투자금 72억 5000만원 등 총 192억 5000만원 규모로 결성됐다. 과천시에 본사를 두거나 1년 이내 이전할 계획인 청년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인 40억 5000만원이 의무적으로 투자된다. 신 시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나 신도시 개발 등 모두 과천시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라며 “4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한 과천시가 앞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건설 과천시는 올해를 교육구조 개선 원년으로 삼고 미래인재 양성에 힘쓴다. 올 한 해 동안 과천형 인재 양성 교육 분야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과천고는 과학인재육성교, 중앙고는 과학중점교, 과천여고는 글로벌사회융합교 등 학교별 특성화를 지원한다.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해 ‘학점 인정 과학특화 공유학교’를 설립하고,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신 시장이 협력해서 만든 교육 모델이다. 부지 확보 문제로 과학고 설립이 어려운 과천에 적합한 대안이다. 과천시는 시의 주도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및 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구조 개선 협의체’를 구성, 3월 이후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적정 규모의 학생수 유지와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고등학교 교육 환경 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면서 “2025년은 과천교육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총력 과천시는 성장하는 미래도시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교통혁신을 이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과천위례선 완공, 과천정보타운역 개설과 지하철 4호선 증편 등 최근 광역 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른 철도노선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달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과천위례선 주암역·과천지구역·과천대로역(문원) 신설을 건의했다.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지식정보타운IC 신설 등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천~이수 복합터널, 정부과천청사역 신림선 연장 등 장기적인 교통 대책도 세웠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원활한 노선 연계와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자원정화센터 진입로 부지에 공영버스 주차장(지식공원 나눔차 쉼터)을 지하화해 조성한다. 1단계로 16면 규모의 주차장을 상반기까지 조성하고, 2단계로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지하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한다.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소와 교통안전시설도 갖춘다. 25년 이상 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정화센터는 1091억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일일 처리 용량을 80t에서 100t으로 늘리고,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한다. 지상에는 풋살장, 테니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내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정주 여건·도시 자족 기능 강화 계획인구 15만명을 목표로 한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과천시는 살기 좋은 정주 여건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에도 발 벗고 나섰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에 약 1만 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9년까지 완료가 목표다. 과천시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지분을 확보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도성을 강화했다.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LH와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종합의료시설,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과천주암지구는 화훼산업 재정착과 자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성되며, 기업 R&D센터 유치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185가구를 ‘내집마련리츠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과천 시민이 우선 입주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는 고밀도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1270가구에서 960가구로 가구수를 줄였다. ●‘1회용컵 OUT’… 탄소중립 실현 과천시는 다회용컵 사용과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캠페인에는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과천문화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산하기관 14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회의와 민원으로 방문하는 시민과 업무 관계자들에게 다회용컵 사용 정책을 안내하고, 개인컵(텀블러) 지참을 독려 중이다. 개인컵을 지참하지 않은 방문자에게는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개인컵 이용을 적극 홍보한다. 과천시는 올해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건물 전체가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과천 그린(Green)빌딩’과 커피전문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신 시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올인 과천시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 ‘출산율 1위 도시’라는 타이틀을 이어 가는 배경에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빈틈없이 챙기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 올해도 과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명성을 잇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검진 지원도 제공한다.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비(50만원),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넷째아 이상 500만원), 출산축하용품(2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시는 현재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두 곳의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올해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가 아이를 낳을수록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과천다움주택’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지원에도 나선다. 신 시장은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정책과 다자녀 양육 바우처, 다 함께 돌봄 등 육아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영광군, 합계출산율 1.71···6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영광군, 합계출산율 1.71···6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영광군이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살부터 49살까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0.75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영광군이 추진해온 결혼․출산 정책을 비롯한 맞춤형 인구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 영광군의 결혼건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248건으로 이는 혼인율 증가가 향후 출산율 유지 및 안정적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영광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우르는 50여개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결혼장려금 지원(500만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 지원(월 최대 15만원, 3년)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3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0만원~최대 1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당 50만원) ▲신생아양육비 지원 (첫째 500만원 ~ 여섯째이상 최대 3,50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30만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월 50만원, 최대6개월)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출산장려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개소 예정인 ‘영광청년육아나눔터’는 청년층의 활발한 교류와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육아거점센터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인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 ‘경기도의 강남’ 넘어 교통·문화·교육 갖춘 자족도시 꿈꾸는 하남

    ‘경기도의 강남’ 넘어 교통·문화·교육 갖춘 자족도시 꿈꾸는 하남

    풍산·미사·위례 등 50만 인구 집중‘3040 유입’ 1위… 평균 연령 ‘41세’ 교통 환경 발전에 예산·정책 집중 준공영제·도로 개선 등 200억 투자보육·교육 관련 예산도 100억 마련경기 하남시는 서울 동쪽에 인접하고, 경기 남부와 북부가 경계를 이루는 경기도 중심부에 자리잡았다. 동쪽으로 광주시 남종면과 남양주시 조안면, 서쪽으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남쪽으로는 광주시 남한산성면과 성남시, 북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인접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시작되는 한강이 하남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남쪽에는 남한산(성)이 있어 ‘배산임수’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도시다. ●강남·여의도까지 접근성 크게 향상 1989년 1월 1일 광주군 동부읍·서부면과 중부면 일부가 합쳐져 하남시로 승격됐다. 1987년 중부고속도로와 1995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이 2021년 3월까지 단계별로 개통하면서 서울 강남과 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1994년 신장동·창우동 일대 택지개발, 2002년 11월 신장동 2지구 개발사업, 2008년 풍산택지개발지구 완료에 이어 2014년 미사강변도시 입주, 2015년 위례신도시 입주, 2019년 감일지구 입주, 2027년 교산신도시 입주 예정으로 50만 인구의 자족도시 기능을 갖춰 가고 있다. 하남시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빠른 도시 발전과 높은 정주 만족도를 바탕으로 ‘3040 인구 유입 전국 1위’, ‘평균 연령 41세’라는 젊은 도시의 특성을 유지하며 ‘경기도의 강남’이라 불린다. 최근 교통환경도 몰라보게 향상됐다. 상공자원부(현 산업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뒤 중소기업청장과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자유한국당 시절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을 거친 이현재 시장 취임 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등의 성과에 이어 사회안전지수에서도 수도권 4위를 기록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남시는 올해 예산을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지난해 대비 779억원 감소한 1조 111억원으로 ‘민생’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에 집중해 편성했다. ●시민 10명 중 4명 “교통 개선 필요” 올해 하남시 예산의 핵심 중 하나는 교통환경 개선이다. 지난해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42.9%의 시민이 교통 인프라 확대를 요구해서다. 우선 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94억원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80억원을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로 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낸다. 가칭 수석대교 신설 공사가 본격화되며 학암1교 신설 등에 30억원을 배정했다. 교통안전 정책도 강화한다. 12억 5000만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 학교보안관 사업을 추진한다. 70세 이상 3만명에게는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통(通)하남 사업’도 시행한다. ●버스킹부터 계절별 축제까지 다양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를 ‘문화·레저도시 도약의 해’로 삼고 다양한 문화 사업도 추진한다.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위례·감일 지역까지 확대한다. 봄봄 문화축제, 뮤직페스티벌, 이성산성문화제, 하남시민의날 체육대회 등 계절별 특색 있는 축제 운영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맨발길을 추가 조성하고 검단산 등산로·위례길 정비 등에 10억원을 들여 ‘걷기 좋은 하남’ 브랜드를 확립한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창우·검단 배드민턴장을 1분기에 개장하며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는 5월 준공한다. 위례복합체육시설은 12월 준공 예정이다. ●보육부터 교육까지 육아 친환경 도시 보육·교육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에 81억원을, 난임 시술비 지원에 17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5곳 추가 설치하고 한시적 아침돌봄 시설도 6곳으로 확대한다. 교육 인프라도 개선한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어린이회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다. 미사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홀중은 내년에, 청아고는 2027년 개교한다. ●강남 못지않은 경제도시로 도약 ‘도약하는 하남’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 성장 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 2021년 기준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700만원으로 경기도 17위에 그쳤다. 시는 기업을 유치해 경제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캠프콜번 개발’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인 25만㎡ 규모의 캠프콜번을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K스타월드 조성과 교산신도시 개발도 속도를 낸다. K스타월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개발하며 교산신도시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돼 하남의 경제 규모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필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 강릉시, 임신·출산 지원책 ‘촘촘’

    강릉시, 임신·출산 지원책 ‘촘촘’

    강원 강릉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인다. 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강릉에 거주 중인 산모이고,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다. 또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는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를 각각 월 9만원, 11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20~49세 시민에게는 가임력 검사비를 5만~13만원 준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홍규 시장은 “시민들이 임신과 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촘촘한 출산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 3년 연속 인구 증가한 광양시···2025년 달라지는 ‘임신·출산’ 지원사업

    3년 연속 인구 증가한 광양시···2025년 달라지는 ‘임신·출산’ 지원사업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다. 시 인구는 2022년 1637명, 2023년 498명, 2024년 2026명이 늘었다.  시는 지난해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임신·출산 지원책을 내놨다. 35세 이상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산후조리 비용도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여러 시책이 성과를 거둬 출생아 수는 2024년 4월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연말까지 총 941명이 태어났다. 이는 전년 출생아 수 832명 대비 109명(13.1%)이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시는 올해 더욱 촘촘한 임신·출산 지원책을 시행한다. ▲ 건강한 부모 준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은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결혼생활과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준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일부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우선 ‘광양시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첫 아이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 예비부부, 사실혼 부부 대상으로 풍진 등 임신 관련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로, 광양시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 중 한 곳에서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도 눈길을 끈다. 혼인신고 3년 이내 등의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구분하고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여성과 남성에게 각 4만원씩 지원한다. 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한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5만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20~49세 남녀 모두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생애주기별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한 임신기간 보내기 ‘임신축하지원금’ 시는 지난달부터 임신 확인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에게 100만원의 임신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의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 20만원을 확대·통합한 사업이다. 교통비뿐만 아니라 임부복 구입 비용, 운동·마사지·취미활동, 태아와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임신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다.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지역화폐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출생축하금’ 거주기준과 신청기한 완화 출생축하금(기존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별로 지원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의 대표 임신·출산 지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출산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의 거주요건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6개월 거주기간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생축하금의 신청기한 또한 1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출생일, 입양일, 첫 돌~네 돌 생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90일 이내’였으나,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들이 신청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한을 충분히 연장했다. 2026년부터는 첫 돌~네 돌에 해당하는 출생축하금의 경우 매년 방문 신청 없이 출생축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출생축하금뿐만 아니라 ‘다자녀출산맘 행복쿠폰’, ‘다둥이 육아용품구입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생 기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엄마와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택 ‘공공산후조리원’ 시는 출산가정의 원정 산후조리 부담을 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5층, 연면적 2106㎡ 규모의 건물이다. 산모실 16실과 영유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 광양시 중동 1295-12 부지에 건립 중이다. 오는 10월 준공 후 12월 개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산후조리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며 “경제적 부담 없이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든든한 생애주기별 임신·출산 지원으로 광양에서 결혼과 출산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연임신으로 세쌍둥이 부모 된 20대 부부…1억 넘는 지원

    자연임신으로 세쌍둥이 부모 된 20대 부부…1억 넘는 지원

    제주에서 자연임신으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자연임신 세쌍둥이는 1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한 사례로, 출산율 감소 속에서 ‘기적 같은 탄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7일 “지난 3일 제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박민지(26)·임현준(26) 씨 부부가 자연임신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세쌍둥이는 모두 여아로, 부부는 아이들의 이름을 ‘고운’, ‘우리’, ‘나라’로 지었다. 세쌍둥이는 원래 4월 출산 예정이었으나, 두 달 이른 조산으로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이달 말까지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쌍둥이 출산으로 부부는 제주도와 정부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육아지원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첫째에게 500만원, 둘째와 셋째에게 각각 1000만원이 지원되며, 5년간 분할 지급된다. 여기에 산후조리비 40만원과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비 10만원도 추가 지원된다. 정부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첫만남이용권 800만원(첫째 200만원, 둘째·셋째 각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부모급여도 지원된다. 첫 12개월 동안 월 100만원, 이후 12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급돼 총 54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총 2880만원)이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7일 산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저출생 시대에 자연임신 세쌍둥이 출산은 큰 축복”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제주도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552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 3222명으로 10년 사이 41% 줄었다. 김애숙 부지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다자녀 가정 지원책을 강화해 출산율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와 세쌍둥이는 이달 말 퇴원 후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할 예정이다.
  • “서울 중구 출산가정이라면 ‘배려 스티커’ 받아 가세요”

    “서울 중구 출산가정이라면 ‘배려 스티커’ 받아 가세요”

    서울 중구는 출산가정과 2세 미만 영유아 양육가정에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산모와 아이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출산 가정을 배려하는 문화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다. 구에 따르면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는 두 종류다. 하나는 현관문에 부착해 초인종 사용을 자제하도록 알리는 안내 스티커고, 다른 하나는 차량에 부착해 아이 동반 승차를 알리는 스티커다. 스티커는 출생신고 시 함께 제공된다. 영유아 양육가정 중 스티커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구는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일곱 남매를 둔 다자녀 가정에 모범가정 현판을 부착하며 지역사회에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또한 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조리비용, 중구형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출산 준비 교실 프로그램 등 출산양육 가정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구의 노력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이후 줄곧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이다. 구는 올해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간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출산가정 사진 공모전 등을 연내에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소폭이지만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의미있는 신호”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며 오래오래 살고 싶은 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시작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시작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2024년 1월 출생아들이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2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전라남도는 2024년 1월 전남에서 출생해 생후 12개월이 되는 출생아에게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4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가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22개 시군과 협력해 저출생 대응의 전환점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보호자와 함께 전남에 거주하는 출생아에 한하며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 출생하는 2025년 출생아가 2026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출생신고 시 ‘전남 출생신고 시점부터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생 아동이 계속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전남도 수당 현금 10만 원은 22개 시군에 출생아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군 수당은 시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 아동이 생후 12개월인 1세가 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급신청은 첫 생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시행으로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기준 4320만 원, 둘째아 가정은 8640만원, 셋째아 가정은 모두 1억 29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시군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 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다양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양육 가정 부모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설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지원

    경기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지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 횟수를 늘렸다.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을 최대 3회 지원하고,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한다. 임신 중에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인구보건복지협의회 경기도지회, 동국대일산병원)을 운영하고 4월부터 분만 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교육,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까지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지원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만혼, 고령출산 경향으로 생식능력 저하와 난임, 고위험 임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순천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4대 분야 37건 발표

    순천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4대 분야 37건 발표

    순천시가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홍보에 나섰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일자리 경제(4건) ▲보건 복지(22건) ▲농업 환경(8건) ▲문화 환경(3건) 등 4개 분야 37개 항목이다. ▶ 일자리 및 기업경영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일자리 경제분야 제도에서는 청년 기업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자 지원 대상을 청년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융자금 5억원, 4%로 상향 조정했다. 20년 이상 운영된 향토기업을 위한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참여 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사업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했다.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지원포털을 구축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하고 두터운 순천형 복지제도 복지분야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을 여성이 아닌 출생으로 바꿔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생 기본수당을 신설해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전남 최초 복지사각지대 외국인 아동(0~5세)에게도 연령별로 월 보육료의 50%가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당 2만원 인상된다. 중·고등학생 대상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그 외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체계 개편,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증액,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월 10만원) 지급 , 참전·보훈 명예수당 5만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또 온누리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도입, 수요여권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오전 8시~오후 8시) 등으로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 ▶ 농가 경쟁력 강화 위한 농가 소득 안정 지원 농업 분야에서는 공익직불사업의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과 농수산물 수출 특화 품목 직불금(수출물량 ㎏당 100원) 신설 등 농가 소득 안정화에 집중한다. 20두 이하 한우 농가에는 배합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젖소 사육농가에는 위생사료조 설치비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양(한)봉 등록 농가·법인은 꿀벌 브랜드화를 위한 등급 검사 비용 및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 위탁처리 운송비도 농가당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청년 문화생활 지원으로 더 높은 미래로 도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은 연 14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가 기존 순수예술 분야에서 대중음악(콘서트, 페스티벌 등)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도 매월 10만 5000원으로 상향돼 여가활동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으로 더 나은 순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책자는 순천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돼 있다. 순천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정소식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40만원 지원

    제주도,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40만원 지원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해 1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에 40만원을 지원한다. 1월 20일 기준 18명의 산모가 지원을 신청했으며, 자격요건 확인 후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 부산시,아기 낳으면 1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부산시,아기 낳으면 1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부산시는 올해 태어난 아기를 둔 시민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 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한약조제비 포함)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난임 시술 실패 시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간다.
  • [자치광장] 공공산후조리원, 더 미룰 수 없다

    [자치광장] 공공산후조리원, 더 미룰 수 없다

    “서울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 453만원… 강남 최고가 4020만원.” 얼마 전 사회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다. 서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수백만원의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가장 비싼 지역의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911만원, 특실은 4020만원이라고 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모의 78.1%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는 셀프 산후조리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묻고 공유하는 글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출산지원금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다만 산후조리비의 직접적 지원은 민간시설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경제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3년 9월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후 시내 산후조리원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올렸으며 인상폭은 3~46%에 달했다. 결국 산후조리에 있어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산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여기에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지원, 즉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452개 산후조리원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4.6%)에 불과하다. 왜일까. 예산 부담과 제도적 걸림돌 때문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는 연간 평균 1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간호사, 간호 조무사 등 전문인력 인건비와 안전사고 관리 책임 등도 지자체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법·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다. 우리 용산과 같이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높은 곳은 공공시설 건립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개발의 중심에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다. 공원부지를 활용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장사(葬事)시설은 만들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 설치는 불가하다. 용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산후조리원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도 공원시설 종류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출산율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모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수요자를 위한 저출생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다. 산모 누구나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자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 출산·육아·교육에 힘쏟는 원주

    출산·육아·교육에 힘쏟는 원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 원주시가 출산, 육아, 교육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1인당 50만원이고, 지난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는다. 단, 원주에 소재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은 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이 정기적으로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아동치과주치의 대상도 초등학교 1·4년생에서 1·2·4·5년생으로 넓혔다. 대상자는 구강 검진과 불소도포, 치면세마 등에 드는 비용 중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받는 대상을 3~5세에서 2~5세 유아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2세 월 2만원, 3~5세 월 3만원이다. 시가 196억원을 들여 짓는 꿈이룸 커뮤니센터는 2027년 착공한다. 생존수영장과 돌봄지원센터, 실내체육관, 동아리실, 인성교육센터 등으로 이뤄지고, 2029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 7월 문을 연다. 시는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대학 등록금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지원 대상이고, 지원 금액과 횟수는 100만원 한도에서 1회이다. 보호자 또는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권오경 복지정책과장은 “다자녀가정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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