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고, 산업재해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보상금까지 받아 챙긴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40대 A씨와 외국인 15명을 붙잡아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14명에게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허위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통역과 함께 국내 식당과 공사 현장 등에서 체류 기한이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노동자를 포섭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외국인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돌이나 도끼로 손가락을 내리치면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뼈가 으스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고의 상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사업장을 개설하고,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으로 꾸몄다. 이런 수법으로 외국인 1명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3100만, 총 5억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외국인으로부터 수수료 격으로 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아 총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는 일정 비율로 받은 게 아니라 남은 체류 기한 등 절박한 정도를 고려해 다르게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수법을 알게 돼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B씨에게 통역을 맡기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은 산재를 당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데다 산업재해 비자(G-1-1)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최대 1년간 국내에 더 머물 수 있는 점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산재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체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린 외국인도 있었으며, 연장된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많게는 한 달에 400만~500만원 정도를 벌기도 했다. 보험금보다 체류 기간 연장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취임식 간 김 의장 불참석“청문회 다시 열어야… 고발 검토”“평균 산재율 0.6%, 쿠팡은 2.12%새벽 배송이 기본 설정, 개선해야”‘1200억 체불’ 대유위니아도 질타 택배기사 과로사와 장시간 야간노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핵심 증인이 빠져 ‘맹탕 청문회’가 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배송 자회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해 11월 쿠팡 청문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5만명을 넘어 열리게 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 오너인 김 의장이 없으니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트럼프 취임식은 가고 청문회는 안 나오니 황당하다”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니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트럼프 취임식이 노동자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따졌다. 최대 쟁점은 쿠팡의 장시간 야간노동과 산업재해 실태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19명 중 야간 근로자가 12명으로 60%를 넘는다”며 “한국 평균 산업재해율이 0.6%인데,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2.12%다. 100명 중 2명 이상이 항상 다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새벽 배송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나온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쿠팡은 교대 근무 없이 야간노동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등 심장 질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용 형태별로 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는 악천후에 57%가 배송하지 않는데, 간접 고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77%가 악천후에도 배송한다고 조사된 설문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물품을 싣기 전 분류 작업 등이 ‘노동 착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의원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연속 심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대표는 심야 배송으로 커지는 근로 강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대표는 배송기사가 물품을 싣기 전 분류하는 작업이 노동 착취라는 지적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니아전자 등 3개 계열사 직원 1700여명의 임금 1200억원을 체불한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청문회도 함께 열고 오너 일가를 질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우 회장의 차녀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은 “(체불임금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임 있는 답변은 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농림국토해양정책관 최용선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국제개발협력팀장 박지혜△공정채용기반과장 김지원△산재예방지원과장 백영식△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 김동명 ■금융위원회 ◇전보△기획조정관 김기한△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윤영은 ■산림청 ◇과장급 전보△해외자원담당관 차준희 ■특허청 ◇과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박현희△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배재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화려했던 한 고대 도시가 최후를 맞았다. 바로 문학작품으로 혹은 영화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의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 주요외신은 폼페이의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던 9번째 유적지구 ‘레지오 9’(Regio IX)에서 당시 초고위층이 사용했을 초호화 목욕탕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최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 목욕탕은 현대와 비슷하게 온탕과 냉탕, 미온탕은 물론 탈의실도 마련돼 사우나 시스템을 갖췄다. 이중 냉탕은 가로 10ｍ, 세로 10ｍ 크기로 고대 로마식의 둥근 기둥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호화로운 한 개인주택에서 프레스코 벽화 여러 점이 그려진 연회장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곳이 바로 목욕탕과 연결되어 있다. 곧 폼페이 초고위층인 이 주택 주인이 중요 인사들을 초대해 이곳에서 연회와 목욕을 함께 즐기며 정치적, 사업적인 공간으로 활용했던 셈이다. 가브리엘 추흐트리겔 폼페이 고고학공원 소장은 “주택 구조가 주인을 중심으로 한 쇼를 연출하기에 최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연회장은 그리스 궁전처럼, 목욕탕은 그리스 체육관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지금까지 폼페이에서 발굴된 가장 큰 개인 목욕탕일 것”이라면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발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폼페이는 서기 79년, 폼페이 인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사라진 도시로 주민 약 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화산 폭발 직후 규모 5~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해 순식간에 도시는 폐허가 됐다. 특히 화산 폭발 직후 고체화 된 용암 조각과 화산재 및 뜨거운 가스가 순식간에 도시를 뒤덮어 주민들의 많은 수가 가스와 재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폼페이는 지난 1592년 폼페이 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 및 미술 작품들의 흔적이 발견돼 지금까지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화려했던 한 고대 도시가 최후를 맞았다. 바로 문학작품으로 혹은 영화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의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 주요외신은 폼페이의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던 9번째 유적지구 ‘레지오 9’(Regio IX)에서 당시 초고위층이 사용했을 초호화 목욕탕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최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 목욕탕은 현대와 비슷하게 온탕과 냉탕, 미온탕은 물론 탈의실도 마련돼 사우나 시스템을 갖췄다. 이중 냉탕은 가로 10ｍ, 세로 10ｍ 크기로 고대 로마식의 둥근 기둥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호화로운 한 개인주택에서 프레스코 벽화 여러 점이 그려진 연회장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곳이 바로 목욕탕과 연결되어 있다. 곧 폼페이 초고위층인 이 주택 주인이 중요 인사들을 초대해 이곳에서 연회와 목욕을 함께 즐기며 정치적, 사업적인 공간으로 활용했던 셈이다. 가브리엘 추흐트리겔 폼페이 고고학공원 소장은 “주택 구조가 주인을 중심으로 한 쇼를 연출하기에 최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연회장은 그리스 궁전처럼, 목욕탕은 그리스 체육관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지금까지 폼페이에서 발굴된 가장 큰 개인 목욕탕일 것”이라면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발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폼페이는 서기 79년, 폼페이 인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사라진 도시로 주민 약 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화산 폭발 직후 규모 5~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해 순식간에 도시는 폐허가 됐다. 특히 화산 폭발 직후 고체화 된 용암 조각과 화산재 및 뜨거운 가스가 순식간에 도시를 뒤덮어 주민들의 많은 수가 가스와 재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폼페이는 지난 1592년 폼페이 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 및 미술 작품들의 흔적이 발견돼 지금까지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축가 정기용 공공건축 프로젝트10여년간 30여건 ‘감응의 건축’ 결실덕유산, 겨울에 더 빛나… 설경 명소곤돌라로 정상 부근까지 이동 가능향로산, 지역인들이 사랑하는 ‘진산’ 조롱박 닮은 ‘내도리 마을’ 한눈에‘라떼 시절’ 이야기 한 자락. 전북 무주는 주로 여름에 찾는 도시였다. 구천동 때문이었다. 충북 괴산 화양동과 더불어 여름 계곡의 ‘양대 지존’을 이뤘던 곳. 1970~80년대 관광버스 옆면엔 두 계곡을 홍보하는 사진이 경쟁적으로 내걸리기도 했다. 요즘은? 겨울에도 무주로 간다. 눈이 많은 동네라 설경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유명 건축가가 지은 독특한 건축물을 엿보는 재미도 각별하다. 덕유산에서 맛보는 게으른 산행의 기쁨이야 더 말할 게 없다. 여기저기 바삐 발 도장을 찍기보다 어슬렁대며 걷는 게 더 어울리는 도시, 무주다. ●건축가 정기용에게 단단히 신세 진 도시 겉모습은 흔히 내면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진다. 외형 가꾸기에 진력하는 이보다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다. 한데 외모가 내면을 이끄는 때가 간혹 있다. 무주가 그런 예다. 무주는 건축가 정기용(1945~2011)에게 단단히 신세를 진 소도시다. 그가 세운 수많은 건축물로 인해 도시가 번듯해지고 명망도 높아졌으니 말이다. 정기용은 흔히 ‘감응의 건축가’라 불린다. 그의 건축물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마음을 움직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그의 건축이 가져온 결과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 보인다. 반대로 결과에 앞서 원인부터 찾는다면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감응’보다는 ‘긍휼’에 더 가까워진다.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 말이다. 뭐 아무렴 어떤가. 중요한 건 장삼이사를 보듬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건축물에 오롯이 투사됐다는 것일 테다. 무주군청에서 발간한 ‘정기용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따르면 무주에 그가 세운 건축물은 “30여건”이다. 언론 보도를 뒤져 봐도 거개가 ‘30여건’이라 적고 있다. 바꿔 말해 그가 설계한 건축물이 정확히 몇 개인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0여년간 진행됐다. 당시 3선의 김세웅 군수가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정기용이 감응의 건축으로 뒤를 받쳤다. 이번 건축 기행 여정은 무주군청의 책자에 따르기로 한다. 정기용의 작품 대부분이 몰려 있는 무주 북쪽의 읍내부터, “(자신을) 무주로 이끈 사건의 시발점이 됐다”는 남쪽의 안성면을 관통하는 여정이다. 어지간한 무주의 볼거리 역시 이 여정에 매달려 있다. ●남대천 따라… 무주의 강남·강북 먼저 지남공원으로 간다. 강남 들머리에 있는 공원이다. 서울에 견줘 규모는 한참 작지만 무주에도 강남, 강북이 있다. 읍내를 관통하는 남대천을 기준으로 위는 강북, 아래는 강남이다. 지남공원은 그 강남의 들머리께 있는 공원이다. 무주의 어지간한 문화, 체육 시설은 이 공원 주변에 몰려 있다. 가장 유명한 건 ‘등나무 운동장’이다. 한여름 뙤약볕을 막는 시설물이 운동장 본부석에만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정기용이 운동장 주변에 스탠드를 세우고, 등나무를 길러 본부석보다 더 짙고 시원한 그늘을 산골 주민들에게 선물해 줬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오는 곳이다. 등나무 운동장은 단순한 운동 시설을 넘어 이제 무주 문화의 중심지 구실을 하고 있다. 반딧불 축제, 산골 영화제 등 무주를 대표하는 행사들이 등나무 운동장을 중심으로 열린다. 운동장 맞은편은 ‘김환태문학관&최북미술관’이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문학평론가 김환태와 조선 후기 화단의 거장으로 꼽히는 최북을 기념하는 공간이다. 무주 출신의 최북은 18세기 화가다. 그의 삶은 기행과 광기로 점철돼 있다. 한 벼슬아치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는 압력을 받은 뒤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린다”며 스스로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한 게 대표적인 일화다. 금강산 구룡연에서 “천하의 명사는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고 외치며 뛰어들기도 했고, 며칠을 쫄쫄 굶고도 그림을 팔아 돈이 생기면 술을 사 마실 정도로 술독에 빠져 살기도 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그는 결국 어느 겨울밤, 술에 취해 성벽 아래에서 얼어 죽었다. 최북은 산수화와 메추리를 잘 그렸다. ‘최산수’, ‘최메추리’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미술관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공산무인도’(空山無人圖), ‘풍설야귀도’(風雪夜歸圖) 등의 산수화와 메추리 그림 등이 전시돼 있다. 비록 영인본이긴 해도 그의 참모습을 엿보기에 부족하지 않다. 등나무 운동장에서 도로를 건너면 무주보건의료원과 평화요양원,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농민의집 등 독특한 건물이 몰려 있다. 모두 정기용이 설계했거나 리모델링한 건물들이다. 건물은 대부분 건축 초기에 견줘 형태가 변했다. 내부가 완전히 바뀌기도 했고, 외형이 적잖이 변한 곳도 있다. 이를 보고 정기용은 훗날 “평범하고 좋은 건축이란 쓰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이라 평했다고 한다. 애초 건물을 지어 올린 건 건축가이지만, 생명체로 완성시키는 건 결국 머무는 사람의 몫이란 얘기다. 무주읍 동쪽 끝에 있는 ‘추모의 집’도 부러 찾을 만하다. 망자가 머무는 곳이긴 해도, 이 시대의 무덤이 현실 세계와 점차 가까워지는 추세란 걸 생각하면 그리 꺼려질 것도 없다. 건축가 역시 어둠의 공간이 아닌 밝고 생기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영혼을 위한 밝은 집’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추모의 집’은 언덕 위에 세워졌다. 읍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위치다. 한데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건물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 땅과 가깝게 엎드린 형상이라서다. 건물의 모티브는 이 일대에 흔했던 인삼밭의 차광막에서 따왔다. 인삼은 그늘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은유되는 그늘이 불로의 상징인 인삼을 길러낸다는 철학이 이 건물에 깃든 거다. ●영호남 가르는 100리 대간 덕유연봉 무주 남쪽의 덕유산은 겨울이면 유난히 빛을 발하는 설국(雪國)으로 변한다. 서해에서 밀려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덕유산 일대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눈을 뿌려 대기 때문이다. 이 덕에 다른 지역에서 눈 구경을 하기 어려울 때도, 덕유산에선 거의 예외 없이 빼어난 설경과 마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좋은 건 게으른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천봉(1520m)까지는 관광 곤돌라를 타고 갈 수 있다. 15분 정도 눈 덮인 산을 거슬러 오르면 곧 설천봉이다. 여기서 덕유산 최고봉인 향적봉(1614m)까지 표고차는 채 100m도 되지 않는다. 잰걸음으로 20분이면 충분한 거리다. 등산로도 잘 닦여 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대설 등 기상주의보가 내려져도 덕유산 내 다른 등산 코스와 달리 이 구간은 통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광 곤돌라가 멈춰 서는 경우가 있으니 무주리조트 측에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 향적봉은 삼남을 굽어보는 자리다. 높이로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에 이어 네 번째다. 정상에 서면 북으로 적상산을 발아래 두고 멀리 황악산과 계룡산, 서쪽은 운장산과 대둔산, 남쪽은 지리산, 동쪽으로는 가야산과 금오산 등이 일망무제로 펼쳐진다. 영호남을 가르며 100리길 대간(大幹)을 이루는 덕유연봉의 장쾌한 파노라마다. 사실 가장 믿어지지 않는 건 이런 곳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를 수 있다는 거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이런 장엄한 순간을 갖게 된 것에 왠지 죄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다. ●‘정원산책’서 여유롭게 즐기는 자연 덕유산 자락인 안성면은 정기용의 마음을 단박에 휘어잡았다는 곳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면서도 따스하다. 보는 것만으로도 잘 보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떠오르는 곳이다. 이런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공정리다. 덕유산 설천봉과 망산 등을 등지고 선 산골 마을이다. 이 마을의 카페 ‘정원산책’ 앞에 서면 안성면 일대 풍경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온다. 아마 모르는 이가 더 많을 텐데, 무주는 이웃한 진안과 더불어 국가지질공원이다. 무주 쪽엔 5곳이 지정돼 있다. 그중 하나가 ‘외구천동지구’다. 구천동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계곡이다. 33경에 달하는 빼어난 경치가 계곡 곳곳에 널려 있다. 한데 ‘외구천동지구’는 생경하다. 사실 ‘무주구천동 계곡’은 내·외구천동을 통칭하는 말이다. 전체 길이는 28㎞ 정도다. 이 중 바깥쪽의 외구천동 길이가 24㎞에 달하고, 속살이라 할 내구천동은 4㎞ 정도다. 외구천동엔 1경 나제통문부터 14경 수경대까지 산재해 있다. 반면 내구천동엔 15경 월하탄부터 33경 향적봉까지 19개에 달하는 명소가 빼곡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주구천동은 바로 이 ‘내구천동지구’를 일컫는다. 외구천동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무주 일대를 돌다 보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란 표지판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이 외구천동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길의 들머리는 나제통문이다. 높이 5~6m, 폭 4~5m 정도의 석문이다. ‘신라-백제를 잇는 문’(羅濟通門)이란 이름에서 십중팔구 ‘오래된 역사성’을 떠올릴 텐데, 사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터널이다. ●발 디딘 곳은 전라도… 들리는 건 경상도 이 일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 발 딛고 선 곳은 분명 전라도인데 경상도에 가까운 사투리를 써서다. 거기엔 사연이 있다. 나제통문 동쪽은 신라 개령군(현 김천)에 속한 무풍현이었고, 서쪽(현 무주읍)은 백제 때 적천현이었다가 고려 때 주계현이 됐다. 조선 시대 때 무풍현과 주계현이 통합되는데, 각 지역의 앞 글자를 따 지금의 무주군이 탄생했다. 예부터 전란, 재해 등과 무관한 ‘십승지’의 하나로 꼽혔던 무풍에선 무주보다 김천, 거창 등 경상도 도시들이 더 가깝다. 생활권도 마찬가지. 이 지역 주민들이 경상도 말투를 유지하는 건 이 때문이다. 향로산 이야기가 하나 덧붙이자. 향로산은 무주의 진산이다. 덕유산, 적상산 등 명산이 수두룩한데도 무주 사람들은 향로산에 더 애정을 준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안엔 모노레일도 있다. 모노레일을 타고 향로산 전망대에 오르면 조롱박처럼 생긴 내도리 마을과 일대 산군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모노레일은 주말에만 운행한다. ■ 여행수첩 -정기용 건축기행을 온전히 즐기려면 ‘무주공공건축 프로젝트’ 책을 가져가는 게 좋다. 비매품이라 책방에선 구할 수 없고, 무주버스터미널 옆 여행안내소, 군청 등에서 얻을 수 있다. -무주 읍내 ‘전북제사 1970’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제사공장을 카페로 꾸민 곳이다. 실제 창고를 개조한 적상면의 ‘무주창고’도 찾는 이들이 많다.

인도네시아 북동부에 있는 한 활화산이 분화해 당국이 인근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마헤라섬에 있는 이부 화산이 전날 오전 2분가량 마그마를 분출하고 산 정상에서 4㎞ 높이로 화산재를 뿜어냈다. 인도네시아 지질청은 이부 화산의 경보 수준을 3단계(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4단계(심각)로 상향했다. 이부 화산이 있는 북말루쿠주 재난관리청은 화산 정상을 중심으로 반경 5㎞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산과 가장 가까운 마을 5곳에 사는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켰다. 압둘 무하리 재난관리청 대변인은 화산 인근에 1만 3000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가장 가까이 사는 3000명을 먼저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화산재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부 화산 분화 올해 들어 5번째…‘불의 고리’에 위치한 탓‘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인도네이사에는 이부 화산 등 127개 활화산이 있다. 불의 고리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에라델푸에고에서 시작해 칠레 서쪽 안데스산맥과 미국 서해안, 알류샨 열도, 베링해를 거쳐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지진대를 말한다. 여기에는 지구상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몰려 있고, 유라시아판 등 지각판 7개가 만나 지각 변동이 활발한 탓에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북동부에 있는 한 활화산이 분화해 당국이 인근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마헤라섬에 있는 이부 화산이 전날 오전 2분가량 마그마를 분출하고 산 정상에서 4㎞ 높이로 화산재를 뿜어냈다. 인도네시아 지질청은 이부 화산의 경보 수준을 3단계(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4단계(심각)로 상향했다. 이부 화산이 있는 북말루쿠주 재난관리청은 화산 정상을 중심으로 반경 5㎞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산과 가장 가까운 마을 5곳에 사는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켰다. 압둘 무하리 재난관리청 대변인은 화산 인근에 1만 3000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가장 가까이 사는 3000명을 먼저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화산재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부 화산 분화 올해 들어 5번째…‘불의 고리’에 위치한 탓‘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인도네이사에는 이부 화산 등 127개 활화산이 있다. 불의 고리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에라델푸에고에서 시작해 칠레 서쪽 안데스산맥과 미국 서해안, 알류샨 열도, 베링해를 거쳐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지진대를 말한다. 여기에는 지구상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몰려 있고, 유라시아판 등 지각판 7개가 만나 지각 변동이 활발한 탓에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 등 환수 문화유산 4종을 담은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4일 우정사업본부의 협업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자주독립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환수 문화유산 4종을 ‘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기념우표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환수 문화유산 기념우표 발행은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기념우표로 발행되는 환수 문화유산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비롯해 ‘한말 의병 관련 문서’,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 ‘척암선생문집책판’까지 총 4종이다. 이 유산들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역사의 산물이라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고종이 하사한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던 돈)으로 사들였던 미국 소재의 건물로, 1889년 2월부터 1905년 을사늑약 전까지 16년간 대한제국공사관으로 사용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재미 한인들의 국권 회복을 고취시키던 독립의 상징이었으며, 2012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환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지’로 등재된 바 있다. ‘한말 의병 관련 문서’는 13도 창의군 관련 서신 등으로 구성된 13건의 문서로, 일제의 의병 탄압과 강압적 행위, 그에 대항한 의병의 항전 의지 등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지난해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복권기금을 활용한 긴급매입 사업을 통해 환수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는 고종이 일본으로부터 국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한 비밀 친서에 사용한 국새이며,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황제 자신이 직접 관장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휴대하기 적합한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2009년 미국에서 환수됐으며, 같은 해 9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바 있다. ‘척암선생문집책판’은 조선 말기 대학자이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항일 전투를 이끌었던 척암 김도화(1825~1912) 선생의 문집 책판으로, 1917년 무렵 문집을 찍기 위해 제작했던 책판 중 한 장이다. 2019년 독일에서 환수됐으며, 환수된 한 장을 포함해 국내에 총 21장의 문집책판이 전해진다. 이번 환수 문화유산 기념우표는 모두 54만 4000장이 발행되며,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제주도 전역 지질도를 20년 만에 새롭게 제작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제주 전역의 새로운 지질도 구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질도는 어떤 지역의 표면에 드러난 암석의 분포나 지질의 구조를 색채·모양·기호 등으로 나타낸 지도를 일컫는다. 이번 사업은 제주 전역에 산재한 오름의 형성시기와 생성과정을 규명하고, 화산섬 제주의 새로운 화산지질학적 가치를 발굴해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주도 지질도는 일본인 지질학자 하라구치 쿠만에 의해 1931년 첫 작성된 이후, 국내 연구진(농업진흥공사)에 의해 1971년 최초 발간됐다. 가장 근래에는 지난 1990년대에 조사 및 발간된 바 있으나, 서로 다른 기관(연구자)에 의해 발간됨에 따라 지질도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도 전역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지질도 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라산연구부를 중심으로 자체 연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년간(2016~2024) 한라산 일대의 지질도 제작을 통해 축적한 연구 노하우와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제주도 전체 지역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라산연구부 연구진은 근래들어 보다 정교화된 각종 분석기법과 정밀 지형자료를 토대로 촘촘한 야외조사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제주도 화산활동사를 새롭게 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지질도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암석의 구성 성분 및 생성 연대 분석은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 긴밀히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질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연차별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제주 동부, 중부, 서부 지역 순으로 현장조사와 분석이 진행된다. 2028년에는 지역별 화산지질층 해석 및 보완을 거쳐 연말에 최종 지질도가 발간될 예정이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 기반 기초연구기관으로서 외부 연구기관에 의존해오던 지질 연구를 우리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게 돼 현장 중심의 밀착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며 “20여 년간 멈춰있던 제주 전역 지질도 제작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 명산인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분화가 발생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많은 지역에서 화산재로 인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화산 분화에 대한 새 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날 처음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높이가 3776ｍ인 후지산은 지난 600년간 약 180회 분화했으며, 역사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분화 시점은 1707년 ‘호에이 분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과 비슷한 규모로 분화하고 동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15일째에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부근에 화산재 약 30㎝가 쌓이고, 도쿄 신주쿠구와 지바현 나리타시에도 3㎝ 이상의 화산재가 관측될 것으로 전망했다. 후지산 폭발하면…화산재 쌓여 ‘일상생활 불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가정한 상황을 보면, 화산재가 1㎜ 이상 쌓이면 차가 낼 수 있는 속도는 약 30㎞, 5㎝ 이상 쌓이면 10㎞, 10㎝ 이상 쌓이면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철도에는 0.5㎜의 화산재만 쌓여도 운행이 정지돼 운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항공기의 엔진이 화산재를 흡입하면 최악의 경우 정지할 우려가 있다. 공항의 활주로도 화산재가 쌓이면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인 삶에 끼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물류가 멈춰 의료 물자 등도 입수할 수 없게 된다. 화산이 분화한 뒤 비가 내리면 전기 설비에 화산재가 붙어 정전이 일어날 수 있고, 단수나 통신 설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산재는 비 등을 포함해 습하면 무거워지는 특징이 있는데, 재가 30㎝ 이상 쌓이면 목조 주택이 짓눌릴 우려가 있다고 한다. 눈이나 목에 통증을 주고, 호흡기 등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화산재가 내릴 때를 대비한 일본 기상청의 ‘강회’(降灰) 예보는 현재 수십㎝ 규모를 가정에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면에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화산재량 정보를 세분화하고, 발령 대상지를 기존보다 넓히는 새로운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회의에 참석한 도쿄대학 후지이 도시츠구 명예교수는 “화산재가 수십㎝ 쌓여도 목숨을 잃을 염려는 없지만, 후지산이 분화한 1707년과 비교하면 현재는 차나 비행기를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삶의 질은 지극히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도쿄대학 대학원 세키야 나오야 교수는 “대규모 분화가 일어난 후에는 분화 자체에 대한 혼란이 생겨 화산재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새로운 예보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스원, 고객·SNS 2만 9000명 설문조사 국내 보안업체 에스원은 올해 인공지능(AI) CCTV 구축이 증가하고 홈 보안 설루션과 얼굴 인식 설루션이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에스원은 15일 에스원 고객과 소셜미디어(SNS) 방문자 2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보안 트렌드’를 발표했다.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하고 싶은 CCTV 관련 설루션’으로 응답자의 58%는 사고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AI CCTV라고 답했다. 에스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AI CCTV,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CCTV 영상 해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CCTV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38%는 ‘CCTV 영상 해킹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CCTV 영상 해킹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으로는 보안 인증(TTA)을 받은 CCTV 설치(57%), 검증된 업체의 CCTV 구매(32%), 주기적인 녹화기 비밀번호 변경(10%) 등을 꼽았다. 에스원은 주거 시설을 겨냥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홈 보안 설루션의 보급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가정에 도입하고 싶은 보안 설루션’으로는 현관 앞 CCTV(59%) 설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인경비 시스템(26%), 실내용 CCTV(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얼굴 인식이 출입 통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 결제 인증 등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는 만큼 위조된 얼굴을 판별하는 고도화된 얼굴인식 설루션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위조 얼굴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얼굴인식 설루션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사’ 등 노동 이슈가 끊이지 않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CLS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쿠팡의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쿠팡CLS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 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 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산업안전 분야 82개소 중 41개소 부정 적발지게차 열쇠 관리 미흡, 산재 지각 보고 등근기법 위반도 다수… ‘3.3가짜계약’ 350명먼저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 감독에서는 절반인 41개소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은 ▲지게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방치 ▲컨베이어 작업 발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음 ▲감전 위험 있는 컨베이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1개월 안에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처음 일을 시작하는 배송 기사에게 교육하지 않아 1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도 각각 부과됐다.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가짜 3.3 계약’ 근로자 수백명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인데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에서 일용근로자 350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1억 5000만원의 임금 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불법파견’ 논란 일단락… 파견 관계 성립 안 해현장·대면조사 진행… 배송 기사 SNS도 분석별도 지시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 받는 점 등 고려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 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됐다. 고용부가 택배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근로자 파견 관계는 배송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83회의 현장 조사와 137명의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배송 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소셜미디어(SNS)도 분석했다. 고용부는 배송 기사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야당 의원들 반발… “감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 비판고용부에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 전수조사” 요구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기초노동 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 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류 작업이 업무 과중 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 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에 “쿠팡에 대한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분류 노동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인 목재를 이용해 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조 건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은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국산 목재로, 민간은 확장성을 고려해 다양한 목재를 사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모 방식이던 목조 건축 실연사업이 올해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편성되고, 목조 건축 시 보조금 및 조세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되면서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공공 목조 건축물은 2016년 경기 수원의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4층)을 필두로 2018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한그린목조관(5층)이 준공했습니다. 최대 목조 건물은 지난해 대전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7층)가 준공하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에 7층 높이의 목조 청사를 설계 중이고 서울 종로에는 지상 5층의 사회복지시설(오피스텔)이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텐트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선호를 반영해 지난해 회문산·방태산·대야산·검마산 등 4개 휴양림에 총 20동의 국산 목재 캐빈하우스를 신축했고 올해 2개 휴양림에 23동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청뿐 아니라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이 전체면적 2만 5000㎡ 규모로 2030년 완공 예정이고 강원도는 춘천 신청사 부지에 의회 본회의장을 24ｍ 높이의 목조 건축물로 2029년까지 조성키로 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은 율리휴양촌 일원에 4층 규모의 목조 호텔을 2028년 완공한다고 합니다. 경기주택공사는 공원, 공공건축물 조성 시 국산 목재를 우선 사용키로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대형 목조 건축이 추진되고, 관련 기업에서는 목조 건축을 뒷받침할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 건축 실연사업’이 지특회계에 편성됐습니다. 실연사업은 국산 목재를 50% 이상 사용해 높이 18ｍ 이상 또는 전체면적 3000㎡ 이상 목조 건축물에 대해 4년간 총 1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방식에서는 일부 지자체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특회계로 지원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별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12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3개가 선정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관심과 확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민간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과 조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하는 목조 건축물 활성화 법이 국회 상정돼 있습니다.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고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 자재로 평가됩니다. 약 30평의 목조 건축물은 약 40t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1대가 서울과 부산을 400번 왕복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약 370t을 머금고 있는 ‘탄소 저장고’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목재 이용량(2843만㎥) 중 국산 목재는 530만㎥로 자급률이 18.6%에 불과합니다. 국산목 공급의 한계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고려할 때 국산 목재 50% 이상 사용 건축물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목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조 건축 실연사업은 탄소중립 목적이 크기에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산 목재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국산목 공급 기반 확대와 목재 가공 기술 발달로 경제성을 갖추면 목조 주택 건축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올해 하반기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뿐 아니라 식량 수급 등에게 영향이 큰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대책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35 NDC는 전문가 작업반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도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한 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를 거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2021년 제시한 바 있다.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조치와도 연계가 필요하다. 헌재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부재한 점 등을 들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 등은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문가 씽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2050년까지의 복수의 감축 경로(안)를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한다. 지난해 17개 광역 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올해 243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지역단위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현재 47개에서 2027년 100개로 확대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개)를 조성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에너지·폐기물, 건물·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등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기후 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배드로 제공한다.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민생 대책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 주기를 관리해 수급 안전성을 높이고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로 인한 피해 보상도 확대한다.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 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 공간의 기후 적응 기반 시설도 확충에 올해 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 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거나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확산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기후 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기후 적응 관련 정보를 모은 ‘통합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를 평가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올해 추진한다. 댐 주변 지역에 복지·문화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600~800억원 수준으로 2년 만에 2배 인상한다. 순환 경제 전환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에 반영하는 재생 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금지 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출범 31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미래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기후변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비급여)를 지원하는 실손보험(실손)은 출시 시기별로 4개로 나뉜다. 본인부담금 비중이 가장 큰 차이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통원치료 5000원뿐이다. 입원치료는 전액 보장한다. 2021년 7월부터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비급여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관리 밖이다. 가격도 제각각이다. 도수치료의 산재보험 수가는 3만 6080원. 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10만원인데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입자들은 가격에 둔감하다. 비급여 신기술은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하는 하이푸(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2023년 기준)인데 1차 의료기관은 2500만원이다. 보험사들이 비급여 보험금 지급을 깐깐이 하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도 끊이지 않는다. 숙련의일수록 위중한 환자를 다루는 상급병원에서 일하기보다 개원의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편안하다. 보상체계 왜곡은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의대 증원이 이뤄져도 보상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어제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리급여’ 개념을 내놨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제 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5세대 실손의 도입이다. 초기 실손 가입자 1582만명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갈아타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다. 중증 등에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관리급여 치료는 가격·시간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5세대 실손의 성공은 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관리에 달렸다.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가 통합 이후에도 각각 총장을 선출하는 ‘느슨한 통합’ 모델을 추진하면서 ‘무늬만 통합’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다. 한 대학에 총장이 2명 있는 경우는 국내에 전무하기 때문이다. 통합의 가장 목적인 의대 유치도 의료계 반대와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정국 등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어 의대 신설이 쉽지 않은 점도 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학들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느슨한 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무산 될 경우 뚜렷한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다. 9일 순천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해 말 전남 의료 인프라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통합 비전, 운영 계획,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 방안 등을 담은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두 대학은 각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통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느슨한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캠퍼스별로 각각 총장을 유지하되 통합대학위원회 등 상위 거버넌스를 통해 재정과 행정을 공동 활용하는 형태다. 통합대학은 전남 동부(순천대), 서부(목포대)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재 양쪽 캠퍼스를 동등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이 확정되면 양쪽에 교육관과 병원을 각각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에 요청한 의대 정원 200명 배정 인원도 양쪽에 동등하게 배분한다. 순천대는 산재·재활·응급 등 지역 필수 의료, 목포대는 농촌과 도서지역 등 공공의료를 특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 교명은 가칭 국립 한국제일대학교로 명시됐지만 구성원,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명칭을 정하기로 했다.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은 “통합은 잘 될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주민, 학생, 정치권 등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대 신설 문제는 정부·전남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필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순천대 직원 A씨는 “대학측이 설명회를 한차례 했지만 교수들과 직원, 학생들도 통합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교수협의회에서도 통합에 부정적 의견들이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납기일 맞추려고 비숙련 근로자를 교육도 없이 위험한 업무에 투입하는 등 사업주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김기영(41) 경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김 감독관은 8일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부가 선정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 감독관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 등으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데 힘썼다.

우크라이나의 한 F-16 전투기 조종사가 한 차례 출격에서 러시아 순항 미사일 6발을 격추하는 기록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7일(현지시간) 자국 F-16 조종사 한 명이 지난달 13일 이런 성과를 냈으며, 이 기종 운용에 있어 사상 최초라고 밝혔다. 당시 러시아는 미사일 94발과 무인기(드론) 200대로 우크라이나 곳곳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격추한 적 미사일 81발 중 11발이 F-16 덕분이라고 밝혔었는데, 조종사 한 명이 50%가 넘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유리 이그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관계자들도 놀라워했다면서 조종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종사는 적 미사일 중 4발은 중거리 및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나머지 2발은 기관포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서방이 지원한 F-16에는 AIM-120 중거리 미사일 2발과 AIM-9 단거리 미사일 2발이 장착돼 있다. 이 기체에는 20㎜ 기관포인 M61 발칸도 탑재돼 있지만, 실전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분당 최대 6000발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 이 기관포에 탄약이 고작 500발밖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종사는 자국민이 대거 거주하는 키이우를 향해 또 다른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격추하기로 했다. 조종사는 얼마 전 미국에서 동료들과 함께 재훈련을 받았는데 시뮬레이터이긴 하지만 기관포로 공중 표적을 격추하는 방법을 배웠다. 시속 650㎞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기관포로 격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은 조종사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 시도는 조종사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한 기동이었다. 조종사는 “먼저 목표를 찾아 높이를 맞추고 500m 이하 거리에서 전방으로 발포해야 한다”면서 “450㎏짜리 탄두가 폭발하면서 파편이 구름처럼 산재하기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거리에서 적 미사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종사는 “처음에는 아래에서 목표물을 찾았지만 없었다. 그다음 고도를 높이니 레이더상에 나타났다. 미국 교관들이 알려준 대로 모든 것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포로 몇 발을 발사하고 나서 얼마 뒤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이 다시 일어났다”면서 처음엔 2차 폭발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2발이 격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조종사는 당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비행장에서 조종사, 정비사 등 많은 동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이흐나트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 용산구가 한파에 취약한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한다고 7일 전했다. 정초한파라 불리는 소한 무렵부터 입춘 전까지 약 한 달간의 강추위에 대비해 한파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해 요매트, 겨울담요, 누빔조끼 등 3가지로 지원물품을 구성하고 지역 내 한파 취약계층 245가구에 전달한다. 가구별로 수령 물품과 개수는 다르다. 물품전달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청파노인복지관,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등 5개 기관에서 권역을 나눠 가정을 방문한다. 가정방문 시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전기장판, 온풍기, 난로 등 난방기기들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보일러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은 없는지, 난방기기 전선과 플러그는 손상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방한용품 전달을 오는 1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한파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한파 상황관리 전담반을 운영한다. 한파 취약계층 집중 보호, 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생활 밀착형 한파 저감시설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한용품 지원은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이 외에도 1271명의 재난도우미(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가 안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한다. 16개동마다 경로당 1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야간에는 한파 피해를 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쉼터 1곳을 지정해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한파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가스공급시설, 공중화장실 등 동파 위험이 있는 시설을 순찰하고 정전 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력·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생활 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에는 용산형 스마트쉼터(버스정류소), 한파 바람막이, 온열의자 등이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방한용품 지원이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실직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강추위 속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