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2023.9월 제정)됨과 함께, 기존 문화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었던 전통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자원으로써 중요성을 인정받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24년도 뮤지엄 굿즈 매출액이 213억원으로 2020년도 38억 원 대비 465% 증가했다고 발표,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김 의원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범위를 기존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확장하여, 김치, 한옥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산재되어있던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 김 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앞으로 본 조례를 지속 보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한 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가 발전되어, ‘서울’이 대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 냈다.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올해 2~4월 총 1010건을 압류했고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이를 찾아내 체납액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체납자는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자의날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한국노총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 그러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며,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의 삶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 간에도 단결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이것(단결권)을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하면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며 “힘 차이가 워낙 크니 일방적으로 기업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제외 관련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노동계에서 의심한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며 노동의 대가를 안 주려고 부려 먹거나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며 “사용자에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우리가 노동 의제든 사회갈등 의제든 터놓고 최소한의 신뢰를 하면서 대화하면 좋겠다”며 “이런 불필요한(52시간제 예외 논란)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이념과 진영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나겠나”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며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안 제5조)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 강화(안 제6조), 그리고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안 제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개정한 조항인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안 제6조) 조항의 경우, 최근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아, 2022년 95건 대비 2024년 145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업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산업보건의 상담,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치료 후 복직하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업무 범위나 내용 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산업재해로 인한 기존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급식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업무 범위와 내용 조정 규정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번 원안가결된 조례에 있어 “조리실 내 공기질 관리(안 제9조) 조항의 경우, 교육감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과정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실 내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의 하나로서, 환기설비의 구체적 설치 목적은 물론, 환기설비의 기능적 요구를 보다 강화해 향후 교육감의 책무를 기반으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5 동행일자리 사업’ 하반기 참여자 6976명을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행일자리는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다. 시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 등이 아닌 공공성 높은 사업으로 통·폐합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민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된다. ▲돌봄·건강 ▲경제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등 5개 분야 762개 사업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사회 안전 약자 지원’ 216개 사업에 2034명 ‘돌봄·건강 약자 지원’ 155개 사업에 952명 등 총 6490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지원, 취약계층 건강 증진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늘려, 상반기보다 486명의 인원이 더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선발인원은 ‘돌봄·건강 약자 지원’ 165개 사업에 1012명, ‘경제 약자 지원’ 91개 사업에 655명, ‘사회 안전 약자 지원’ 226개 사업에 2193명, ‘디지털 약자 지원’ 75개 사업에 724명, ‘기후 약자 지원’ 205개 사업에 2392명 등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달 1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모집대상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이다. 다만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면서, 합산재산이 4억 9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참여자는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시 일 6만 1000원, 월평균 약 177만원이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상황 악화와 장기적인 민간 일자리 위축 상황에서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동행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전망을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하다 사고로 숨져 지난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을 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고 사망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1년 전(812명)보다 15명 늘었다.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은 0.39로 전년과 같았다. 사망자 827명 중 60세 이상이 404명(48.9%)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숫자다. 뒤이어 50대(214명·25.9%), 40대(112명·13.5%), 30대(65명·7.9%), 30세 미만(32명·3.9%) 순이었다. 60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인원과 비중 측면에서 증가 추세다. 2021년 산재를 인정받은 60세 이상 사망 근로자는 전체의 42.5%(352명)였지만 2022년 43.5%(380명), 2023년 45.8%(372명), 2024년 48.9%(404명)로 증가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재취업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자리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자의 일자리와 안전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328명(39.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제조업 187명(22.6%), 서비스업 145명(17.5%), 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78명(33.6%)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97명(11.7%), 사업장 외 교통사고 87명(10.5%), 부딪힘 80명(9.7%)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에서 가장 많은 361명(43.7%)이 사망했다. 5인 미만 309명(37.4%), 50~299인이 110명(13.3%)으로 뒤따랐고 300인 이상은 47명(5.7%)에 그쳤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기준 0.62%에 불과하며, 서울시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더 낮은 0.36%(5,622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 대비 재해요양자(43.8%) 및 재해사망자(38.5%)의 비중이 높아 산재보험 지원의 필요성이 컸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기준보수액에 따라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차등 지원한다. 기준보수액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를 지원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업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2025년 본예산에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 예산 2억 9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왕 의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에서,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25일 농업 재해 보상과 양곡관리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진 가운데 농가인구는 줄고 수급불안까지 겹쳤다”며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의 전략을 제안했다. 농업 재해 보장 현실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 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통합하는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재설계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며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에 걸쳐 폐기된 양곡관리법도 재추진한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 푸드를 넘어 K 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는 27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표심을 확보할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 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 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은 뉴욕·런던·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판교, 광교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안산·양주·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고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는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상암과 도봉 등지에 K 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천항에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서울·경기·인천의 MICE(국제회의 관광, 전시 등을 연계한 것)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 GTX 연장과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과정에서 민생 정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책, 서울시의 재정성과평가 체계의 실효성,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기준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에 성찰과 대안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에 대해 “단순히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한 소득공제율 조정이 전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탈수급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자칫 수급자 외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다른 분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며 “단순한 고용률 개선 지표를 위한 접근은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는 서울시 재정사업평가와 BSC(균형성과관리) 체계의 통합성과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심 의원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격차가 크고, 형식적인 목표수치 달성이 평가의 본질을 대체하고 있다”며 “평가 지표가 ‘다섯 개 세우겠다’, ‘열 번 시행하겠다’ 같은 식의 공급자 위주 양적 목표로 채워지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책 효과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미흡 등급 중 실제 폐지되거나 예산삭감 사업은 20%도 안 되는 결과를 보면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평가와 재정평가를 통합한 보고서 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관리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생노동국 소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심 의원은 “신용보증부터 산재보험까지 외국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면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 보호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상호주의 원칙’ 아래 운영돼야 한다”며 “글로벌 서울을 지향한다고 해서 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지원하되 기준이 필요하다. 심지어 기준은커녕, 법적 근거인 조례도 없이 먼저 예산부터 책정하는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 의원은 일관되게 제도의 구조적 취지와 정책 실행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증 기반 정책 설계와 제도적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향후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공 일자리, 평가체계, 외국인 정책 등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들을 정비하고 서울시 재정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재난 대응과 저소득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113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819억원이 편성됐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의 임금 등 체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체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만명분을 추가 편성했다.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들이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에도 330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자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도 149억원 늘린다. 산재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도 6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히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이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고,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 양육비’도 신설한다.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254억원이 편성됐다. 대학 졸업예정자도 기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18·24개월 근속 시 지급되던 인센티브는 6·12개월 차에도 분할 지급돼 빠른 보상으로 청년들의 근속 유인을 높인다. 중장년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폴리텍대학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맞춤형 훈련 예산도 43억원 늘린다. 중장년의 신속한 이·전직을 위해 1~2개월의 단기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 신속 취업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이 유망한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등 유명한 자격과 훈련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예산도 43억원 추가 편성됐다. 이 밖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3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태양·비 막아줄 ‘지붕 두른 인도’건물엔 녹색, 거리엔 예술품 품어중앙 아트리움으로 에어컨 대체도전·실험 정신 가득한 ‘난양공대’인공정원 등 도시 곳곳에 랜드마크19세기엔 동남아 말레이반도를 ‘황금반도’라 불렀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출신의 걸출한 여성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지은 동명의 책 덕에 얻은 이름이다. 그 ‘황금반도’ 끝자락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빈탄섬이 있다. 빈탄은 한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혼여행지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홀연히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이젠 존재 자체가 희미할 정도다. 빈탄은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다. 싱가포르에는 인도네시아 빈탄이 필요했고, 빈탄에는 싱가포르가 필요했다. 두 섬은 상생의 여행지가 됐고, 요즘 ‘일타쌍피’를 노리는 여행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한 번 몸을 일으켜 두 나라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거다. 전문 용어로 ‘디투어 데스티네이션’(우회 여행)이라 할까. 두 곳은 아주 다르다. 하나가 잊혀진 에덴이라면 다른 하나는 유리벽 너머의 에덴과 같다. 두 섬의 방문기를 2회로 나눠 전한다. 먼저 유리벽 너머의 에덴 같은 나라,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부자 나라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다. 그 요인 중 하나는 뛰어난 도시 건축이다. 통 크게 투자해 지은 건축물이 관광을 이끌고, 관광이 다시 새로운 건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싱가포르에 간다는 건 그러니까 경이로운 건축물을 보러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싱가포르는 현대 건축물의 경연장이다. 독특하고 개성 강한 건축물이 수두룩하다. 어디 하나 같은 구석이 없다. 물론 공통의 특징은 있다. 첫째는 현대식으로 지은 모든 건물 옆에 지붕을 두른 인도가 있다는 것. 오가는 이들이 열대의 태양과 비를 피하라는 배려다. 둘째는 건물마다 녹색 공간을 갖췄다는 것. 셋째는 건물 주변에 예술 작품이 즐비하다는 것이다. 마치 사막의 대부호가 물 쓰듯, 막강한 자금력을 아낌없이 건물 치장에 쏟아부었다. 이 외에는 전부 다르다. 단 하나라도 옆 건물과 같은 설계라면 아예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부분의 인상적인 건축물은 도심에, 그러니까 동남부에 밀집돼 있다. 이번 여정에선 반대편의 서쪽 끄트머리(그래 봐야 서울에서 파주 임진각 가는 거리도 안 된다)에 있는 난양공대의 ‘더 하이브’ 건물로 먼저 간다. 도심의 건물들이 창의와 재력에 기대고 있다면, ‘더 하이브’는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가득하다. 공학의 모든 것을 거스르고 있다는 상찬은 공연히 나온 게 아니다. 난양공대의 공식 명칭은 국립난양이공대학이다. 우리나라에선 보통 난양공대라 부른다. ‘아시아의 MIT’라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서구 중심의 관점이다. 난양공대가 아시아 수준을 넘어선 건 이미 오래다. 유수한 학교 평가 기관들의 평가에서 늘 수위권에 머무는 세계적인 대학이다. 건물의 원래 이름은 ‘러닝 허브’(Learning Hub)다. 도서관, 강의실 등이 모여 있는 공간이란 의미다. 요즘은 벌집을 닮은 외형으로 ‘더 하이브’라 불린다. 하이브(hive)는 벌집이란 뜻이다. 건물이 완공된 건 2015년이다. 더 하이브가 지어질 당시 난양공대의 도전은 크게 두 가지였다. 건물의 각진 공간, 그러니까 모서리를 없애 평등한 학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에어컨을 없애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인 곳은 영국의 헤더윅 스튜디오라는 건축사무소다. 실제 설계를 맡은 매트 캐시가 영국 BBC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전의 대학 건물은 대부분 상자식이었다. 교수가 앞에 서고 학생은 듣는 구조다. 이 구도를 바꿔 원형으로 만들면 공간에 생동감이 생긴다. 위계가 사라진 자리엔 평등이 들어찬다. 이게 설계자의 의도였다. 무엇보다 에어컨을 없앤 게 놀랍다. 적도 국가 특유의 열기와 습도가 이글대는 상황에서 말이다. 싱가포르의 눈부신 성장은 에어컨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더 하이브는 바로 그 에어컨을 없애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선 것이다. 더 하이브는 8층 높이의 타원형 타워 12개로 구성돼 있다. 건물 어디에도 각진 모서리가 없이 둥글다. 에어컨은 중앙에 아트리움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했다. 이른바 굴뚝효과 덕에 더운 공기는 지붕을 통해 빠져나가고, 끊임없이 공기가 순환하며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춘다. 주민들은 ‘더 하이브’를 ‘딤섬 빌딩’이란 애칭으로 부른다. 딤섬을 담아내는 대나무 찜기와 닮았대서다. 공학이 대학 운영 방식의 틀을 깨고, 주민과의 친화까지 일궈 냈다. 거기에 관광객까지 불러들이니 이만한 효자가 없다. 이제 도심으로 나간다. 건물 구경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신이 나 펄쩍댈 만큼 개성 강한 건축물이 많다. 여기에 오래된 건물들이 그윽한 자세로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겨우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작은 국토를 가진 싱가포르는 제한된 면적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일찌감치 터득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대표되는 도시 곳곳의 정원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이유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간척지에 세운 거대한 인공정원이다. 슈퍼 트리, 조개 모양의 쌍둥이 건물인 클라우드 포레스트, 플라워 돔 등이 명소다. 슈퍼 트리는 싱가포르의 국화인 난초를 모티브로 삼은 인공 구조물이다. 200여종의 식물로 덮여 있다. 슈퍼 트리는 모두 18개다. 가장 큰 건 건물 16층 높이(누리집은 25~50m라 적고 있다)에 이른다. 인공나무지만 실제 나무가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빗물을 모아 재사용한다. 밤에는 ‘가든 랩소디’라 불리는 조명 쇼가 진행된다. 매달 주제를 바꿔 진행된다. 관람은 무료다. 오후 7시 45분과 8시 45분에 약 15분간 진행된다. 열대과일 두리안을 닮은 ‘에스플러네이드’의 경관도 압도적이다. 싱가포르의 대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에스플러네이드의 상징은 지붕에 가시처럼 뾰족하게 솟은 구조물이다. 알루미늄 차양 시스템으로, 7139개가 조금씩 다른 각도로 설치됐다. 지붕을 덮은 1만 508개의 광택 유리창 역시 형태가 제각각이다. 실내로 쏟아지는 햇빛의 양과 온도를 공학적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에 찬탄이 절로 나온다. 옥상의 루프톱 테라스는 싱가포르 최고의 전망 포인트 중 하나다. 마리나 베이와 싱가포르강 일대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모셰 사프디(91)를 빼고 싱가포르 건축을 말할 수 없다. 현대 싱가포르의 시티 라인은 그의 손에 의해 결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 출신으로 캐나다, 미국 국적의 건축가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 당시 설계 수주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것 외에, 아직 우리와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없다. 사프디는 마리나 베이 샌즈(MBS)와 쇼핑몰, 연꽃에서 영감을 얻은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창이공항 연결 프로젝트 등 싱가포르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랜드마크를 연이어 탄생시켰다. 특히 MBS는 설명이 필요 없는 싱가포르의 대표 건축물이다. 한국의 쌍용건설이 건설을 맡아 화제가 됐다. 55층짜리 거대한 빌딩 3개와 그 위에 올린 배 형상의 구조물은 모두가 완공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 프로젝트였다. 그가 개선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창이공항 일대도 볼거리 천지다. 눈요기에 정신 팔려 비행기 탑승 시간 놓칠 뻔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다. ‘주얼 창이’가 핵심이다. 1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복합 쇼핑몰 겸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이 건물 안에 ‘레인 보텍스’가 있다. 2조원 가까이 들여 조성했다는 세계 최대 인공 실내 폭포다. 40m 높이에서 분당 약 3만 8000ℓ의 물이 쏟아져 내린다. 물론 빗물을 활용한 것이다. 이 조형물 하나 보자고 창이공항까지 가도 좋을 만큼 레인 보텍스의 규모는 압도적이다. 돈이 많은 나라라 길거리에도 거장들의 예술 작품이 득실댄다. 건물 앞에 조성된 설치 미술 작품만 보러 다녀도 한나절은 족히 걸린다. 파크뷰 스퀘어 빌딩만 해도 스페인의 살바도르 달리와 ‘남미의 피카소’라 불리는 콜롬비아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파크뷰 스퀘어 빌딩은 영화 ‘배트맨’에 등장한 고담 시티의 건물을 닮았다고 해서 고담 빌딩으로 불린다. 이 건물 1층에 ‘아틀라스 바’가 있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곳이다. 바의 규모며 짜임새가 어마어마하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하우메 플렌사, 애니시 커푸어 등의 작품이 인근에 산재해 있다. 동선만 잘 짜면 근사한 예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제 ‘문제적 공간’을 말할 차례다. ‘호파 빌라’는 1980년대풍의 낡은 ‘테마파크’다. 창의적이고 으리으리한 싱가포르의 공간 정체성과 도무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버젓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애수와 매력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호파 빌라는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쯤으로 여겨지는 연고 ‘타이거밤’을 창업한 태국계 중국인 후원후(胡文虎)가 1937년에 처음 조성했다. 국적불명의 문화가 ‘짬뽕’된 수백개의 조악한 동상, 중국 유교와 도교 등의 가르침을 구현한 디오라마 등이 ‘버무려져’ 있다. 낡고, 촌스럽고, 심지어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한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끄는, 그런 공간이다. 싱가포르가 건축물을 비롯한 랜드마크 조성에 진심이란 건 곳곳에서 확인된다. 뭐 하나 허투루 짓는 법이 없다. 그렇게 치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싶다. 하지만 어딘가 유리벽 너머의 에덴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아름답지만 온기라고는 없는, 오로라를 보는 듯하달까. 독재적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용인하는 국민도, 오로지 효율을 위해 젊은이의 미래가 저당잡혀야 하는 사회 시스템도 그렇다. 그래서 ‘잘사는 북한’이라는 비아냥도 곧잘 듣는다. 지속과 효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외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 [여행수첩] ▶ 인천 공항 비행편이 오가는 창이공항 4터미널에서 레인 보텍스가 있는 1터미널 주얼 창이까지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시간대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는데 대체로 7분, 그 외 시간엔 13~30분 간격이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관람하려면 최소 1시간 이상 여유를 둬야 한다. ▶ 대중교통은 도시철도(MRT)를 이용하는 게 보통이다. 5달러짜리 카드를 산 뒤, 충전하는 방식이다. 버스 환승도 된다. 다만 국내 카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현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물가에 비하면 택시 요금도 비교적 싼 편이다. 덥고 습한 곳이니만큼 각자 체력에 맞춰 활용하길 권한다. 1싱가포르 달러는 약 1100원이다. ▶ 입국 전 디지털 입국 신고서(SG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됐다는 이메일만 받으면 대부분의 공항 구역이 무사통과다.

‘재앙’ ‘도끼질’ 등 직설화법 총동원 오바마는 하버드 지원 중단 저격“고등교육기관의 모범” 모교 옹호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새 행정부는 숨막힐 정도로 큰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대신 ‘이 사람’이라는 명칭을 쓰며 에둘러 표현했지만 그의 정책에 대해선 ‘재앙’, ‘도끼질’ 등 직설적인 단어를 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단체 행사에서 “미국이 이처럼 분열된 적은 없었다”며 “7000명의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며 사회보장청(SSA)에 도끼질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SA는 은퇴자와 산재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 7300만명에게 연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 내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SSA에 대한 예산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쟁, 코로나19 사태에도 계속됐던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사상 최초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빨리 움직이고 망가뜨려라’라는 실리콘밸리의 좌우명을 정부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확실히 뭔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총을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는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 대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연설 중 발음이 엉켜 약간 말을 더듬는 영상을 올렸다. 그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날 모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면세 지원 폐지’ 압박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엑스(X)에 쓴 글에서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거부하고 모든 학생들이 지적 탐구와 엄격한 토론, 상호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모교를 옹호했다. 뉴욕 소재 컬럼비아대도 반트럼프 움직임에 가세하고 나섰다. 클레어 시프먼 컬럼비아대 총장대행은 전날 밤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우리의 독립성과 자율성 포기를 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승인과 보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는 2018년 1399건에서 지난해 607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30.5％(606건)에서 지난해 49.0％(3169건)로 상승했고 90대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1건에서 18건으로 증가했다. 승인 건수가 높아지면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2482억 원으로 2018년(490억원)의 5배 규모로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2029년 5014억원(1만 2340건), 2034년 1조 129억 원(2만 2938건)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령 보정기준 부재,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변경 등 산재 인정기준에 허점이 크다는 것이다. 경총은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면서 “기존의 연령 보정 기준이 2020년 삭제돼 노인성 난청이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이 ‘소음 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선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조선업 근로자 A씨는 1995년 퇴직한 뒤 2020년 83세 나이에 산재를 신청해 2년 뒤 승인 받았다. 미국·캐나다·싱가포르는 연령 보정 기준을, 미국·프랑스·영국은 산재 신청 유효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시됐으나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연령 보정 기준을 신설하고 ‘마지막 소음 노출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행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측근에게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고 했다. 그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언표로 대통령까지 올랐다. 용산을 떠나는 차 안에서 활짝 웃고, 사저 주민들한테는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리는 야바위 노름판이 아닌 것. 그런데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도 했다. 할 말 안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한다. 사저 복귀 이틀 만에 지하상가를 동네 아저씨 차림으로 걸어다녔다. 갈 데 안 갈 데를 분별하지도 못한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 탄핵의 부끄러움마저 잃은 기행(奇行)이다. 기인(奇人)이 된 전직 대통령의 곁불을 쬐려고 부나방같이 모여든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다. 중도층이 한 톨 미련이라도 있던 주자들은 지레 경선을 포기했다. 바깥에서 보자면 ‘극우 경선’ 비슷한 그림이 되고 있다. 손자병법을 잠시 들추고 가자. 가장 윗급의 전쟁은 상병벌모(上兵伐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상대가 싸울 의지 자체를 놓아 버린 전쟁이다. 가장 아랫급의 전쟁은 기하공성(其下攻城). 죽기를 각오하고 내 피도 흘려야 하는 이판사판의 결투. 말 그대로 ‘공성전’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싸우지 않고 거의 다 이긴 전쟁,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중도층과 중도 언저리의 보수층은 이 게임을 지켜볼 이유가 점점 없어진다. 이 전 대표의 사주팔자에는 틀림없이 대통령을 만들어 줄 귀인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 귀인이 윤 전 대통령일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18일 만에 계엄 자해극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되라는 운명이라면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돕는다. 귀신도 돕는 ‘어대명’이라면 이쯤에서 상상해 봐야 한다. 대통령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곁에 메시지 기획자가 없을 리 없다. 그런데 왜 이 전 대표는 달라지려 하지 않을까. 정치인 이재명의 가장 큰 약점은 결여된 휴머니티다. ‘급발진 인성’에 대한 불안감은 공포감에 가깝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경북 청송 산불 현장에서도 욕설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번지자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몇 번을 들어봐도 숨소리 같지는 않았다. 유튜브에서는 “숨을 욕처럼 쉬느냐”고 뒤숭숭했다. 창고가 사흘째 불탄다고 고함치는 그 이재민에게 “정치적 행위”라는 말도 했다. 방송 마이크 앞이라 자제하느라고 했을 것이다. 이 해프닝 하나만 해도 많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다. 시골 출신의 도시 빈민, 산재장애로 전전한 소년공 시절.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 여야 통틀어 이런 인간승리 서사를 누가 갖고 있나. 이 대목에서는 한동훈 같은 이들은 할 말이 없다.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돈 주고도 못 살 감동의 개인 서사를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 시대가 변해도 자수성가의 메타포는 사회에 해롭지 않은 에너지. 훌륭한 식재료를 갖고도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 별난 까닭도 다르지 않다. 험구(險口)와 거짓말 이미지에 폭싹 주저앉은 탓이다. 더 문제는 치명적 아킬레스건인 험구는 도발적 국정 불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내 주변 중도들이 꼽는 ‘이재명 유보론’의 큰 이유다. 글로벌 경제정세 불안은 포퓰리즘 정책에 최적의 토양이다. 안 그래도 이 전 대표는 포퓰리스트로 분류돼 있다. 과연 절제된 정책으로 고비를 넘겨줄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첫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전 국민 무료 챗GPT’를 끼워 넣었다. 전 국민에 25만원을 거저 주겠다는데도 반대 여론이 더 높다. 검토가 덜 된 ‘기본 시리즈’에 사람들은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여 있다. 줄 때 주더라도 기계적으로 꺼내는 것은 수지가 안 맞는 일이다. 성장경제의 오른쪽 깜빡이를 잠시 켰다면 더더욱 그렇다. 오른쪽 왼쪽 깜빡이를 이리저리 켜면 따라오는 뒤차는 헷갈린다. 결국 성난 경적을 울린다. 추락한 국격을 수습할 절대적 책임이 새 대통령에게는 있다. 지금부터라도 최고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몸에 담아야 한다. 품격이 연습이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악착같이 해봐야 한다. ‘어대명’이라면. 황수정 논설실장

“주주권 보호, 규제가 능사 아냐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필요”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주주권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적절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게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열쇠라는 의견이 나왔다.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줘 투자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제 8개 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사업 재편 시대, 기업 경쟁력과 주주권 보호’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글로벌 관세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 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상 사업 재편과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이를 주로 단기적 주가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를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제에 발목이 묶여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 재편의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 측면에서도 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는 ‘테뉴어보팅’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주주제안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고 기관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파악해 경영권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 혁신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주 배정 또는 추가 배당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 김종락 교수와 석·박사로 구성된 팀이 창업한 AI 스타트업 딥파운틴이 서강대학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지원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 ‘서감봇’(베타)을 4월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감봇’(Sogambot)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활용하였고 학사 정보, 입시 정보는 물론이고, 교내 식단, 주변 맛집, 숙박 시설 등의 다양한 정보를 대화형으로 보여줌으로써 단순 홈페이지 노드를 단축시키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감봇’은 서강대학교 웹사이트에 산재해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일일이 메뉴를 찾아볼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AI 환각(AI Hallucination) 없이 정확하게 정리하여 제공한다. 또한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스페인어 등 전세계 각국어로도 대화가 가능하여 국내외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딥파운틴은 ‘서감봇’ 서비스를 통해 학생, 교직원 및 외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종락 대표는 “서감봇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된 AI 솔루션으로, 학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딥파운틴은 서강대학교 로욜라 도서관 DB와 연계한 정보 제공 서비스도 추가 개발 중이며 교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사 수학문제를 생성하여 강의에 도움을 주는 교사 어시스턴트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 기술 파트너로 (주)시대의 영웅과 협업하고 있으며 또한, 도메인 특화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크림슨앰버(대표 우제근)와 협력하여 조직 맞춤형 정보 제공 AI 에이전트로 기능을 고도화하고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GPT와 딥시크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천명하며 관련 산업 지원과 인재 육성, 행정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서울시의 디지털 행정 환경, 제도적 지원, 정책적 보조 등은 갈 길이 아직 멀게 느껴진다. 특히 환경수자원 중심으로 한 과제도 많다.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서울을 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지 확충 및 안심 아리수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험과 사례에 의존한 문제 맞춤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직면한 문제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증적 처방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선제적이고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I는 이러한 문제의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지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서울시의 디지털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 서울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비정형 원시 데이터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부서·기관별로 구축된 시스템 간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 체계의 미흡함은 부서 간 연계와 통합을 어렵게 한다. 서울시는 부서·기관 간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통합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사업 구조로 인한 제약들을 AI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상수도 분야는 설계, 시공, 운영의 각 업역이 명확히 구분된 경직된 구조를 띠고 있어 융합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어렵다. 특히 운영은 민간의 참여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베올리아, 수에즈 등과 같은 글로벌 물기업을 배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글로벌 물기업들은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물관리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수도가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민간의 데이터 접근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공개의 제약은 보안상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제한은 기술 혁신과 민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안과 데이터 개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공공 인프라 AI 혁신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재 육성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지금까지 누적된 기술 발전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환경수자원 분야와 AI 기술의 융합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AI 기술은 단순한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과제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고 디지털 행정혁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AI 서울’이라는 비전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신 서울시의회 의원

‘국민 화가’ 박수근의 작고 6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예술을 기리는 전시회가 8일 개막한다. 강원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은 이날부터 2026년 3월까지 박수근기념전시관에서 박수근 작고 60주기 소장품 특별전 ‘봄이 오다 : 정림리에서 전농동까지’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개막식은 9일 오전 10시 열린다. 특별전에서는 1914년 양구 정림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1965년 서울 전농동에서 생을 마감한 박수근의 삶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독학으로 화가의 꿈을 키우던 소년기부터 독창적인 화풍을 완성하며 예술가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특히 특별전에서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술관에 기증한 박수근의 목판화 연하장, 개인전 리플릿이 최초로 공개된다. 목판화 연하장은 박수근이 1962년 지인인 로버트와 샌드라 마티엘리 미국인 부부에게 보낸 것이다. 개인전 리플릿은 1962년 초 주한미군 서울기지사령부 도서관에서 열린 박수근 개인전 때 배포된 자료로 출품 목록과 가격이 적혀 있다.

6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일본의 한 편의점 매장 점장의 자살 사건이 업무상 산업 재해로 인정받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7일 후생노동성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오이타현 소재 점포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자살한 A씨의 업무상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해 2019년 오이타현의 한 점포에 고용돼 점장으로 근무해왔다. 고인의 아내는 남편이 과로로 정신적 장애가 생겼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A씨는 2022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당시 38세였다. 유서에는 ‘쉬지 않고, 장시간(근무)이 당연하다’, ‘교대 근무를 채우기 위해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 뿐’, ‘편의점 점장 같은 건 그저 이용만 당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감독서는 유족 측 신청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고인의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한 노동기준감독서는 A씨가 휴일 없이 일했으며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 관리는 가맹점 몫이라며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편의점에서는 과거에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편의점의 과도한 노동 환경 배경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가 아닌 가맹점 직원은 26%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신청 절차 간소화까지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