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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 핵심은 의료기기… 범정부 ‘1조원 프로젝트’

    K방역 핵심은 의료기기… 범정부 ‘1조원 프로젝트’

    복지부·과기부·산자부·식약처 손잡고 2025년까지 투자… 민자 2000억 보태 인공호흡기·에크모 핵심 부품 기술 등 감염병 치료 산업 세계시장 선도 지원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정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K방역’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기기 및 기술 개발에 민관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개발부터 임상·인허가를 거쳐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점유율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전담할 연구개발사업단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사업 규모는 올해 예산 931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두 1조 1971억원(민간자금 2096억원 포함)에 이른다. 사업단 이사진은 정부, 학계, 국책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모를 거쳐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는다. 이 사업은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높아진 것을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과 의료기기 혁신산업 창출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품목 지정,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과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도전적 기술 개발, 인허가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인공호흡기와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기술개발과 호흡기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기획했고 사업단 중심으로 임상·기술·투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을 거쳤다. 신규과제 제안요청서(RFP)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지난 8일부터 사전 공시됐으며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후 5월 말∼6월 사업 공고 등 과제 공모 절차를 거쳐 7∼8월 중 신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서울포토]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참석한 산자부 장관

    [서울포토]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참석한 산자부 장관

    성윤모 산업자원부장관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자부 장관, 주한외국상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강남구 확진자 모녀 처벌 청원 하루새 10만명 넘어

    강남구 확진자 모녀 처벌 청원 하루새 10만명 넘어

    제주도 4박5일 여행을 다녀온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확진자 모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 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27일 제기되어 28일 현재 약 11만 7000여명이 찬성했다. 청원자는 강남구에 사는 40대 주부로 20년차 회사원이며 8살 4살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2월 중순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첫째는 3년 다니던 유치원 졸업식도 못하고 지금 한 달째 집에서 온종일 휴대전화 게임만 하고 있고, 둘째는 최근부터 낮에 잠깐씩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자는 “아낌없이 희생하는 훌륭한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사재기 한번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시민 의식에 나름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하루 사회 구성원으로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다”며 “강남구의 **번 미국 유학생 확진자 동선과 4박 5일 제주도 여행 내용을 접하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15일 입국하여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준 강남구 **번 확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청원자는 “이번 처벌로 이후 외국 유입자들이 제대로 된 자가격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만들라”며 “지금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더 과해도 과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모녀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와 전날 제주도가 밝힌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유학생 모녀가 유증상이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며 “방문 업소 폐쇄·방역 조치 등 피해를 고려해 1억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구청장은 “유학생 딸 A씨는 지난해 9월 미국 보스턴 소재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강도 높은 시간표 등 학교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기분 전환을 위해 애초 21일부터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편이 취소되자 지난 20일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코로나19 증상인 미각과 후각 이상 증세가 나타나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 어머니도 이틀 뒤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청장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이들 모녀가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소문이 난무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제주도 여행을 한 유학생이 산업부 공직자의 딸이라는 일부 댓글,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강남구는 유럽 입국 자가격리자가 26일 기준 300여명으로 해외입국 뒤 14일 자가격리자가 가장 많을 때는 2000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내부직원을 1000명 가까이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뽑아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검찰, 마스크·필터 업체 합동 점검…마스크 525만장 시중에 더 풀린다

    검찰, 마스크·필터 업체 합동 점검…마스크 525만장 시중에 더 풀린다

    검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필터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마스크 525여만장이 공적 판매 등을 통해 시중에 추가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지난 12~1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팀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관계부처와 합동해 단순히 마스크 제조·판매에 국한하지 말고 마스크 유통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 18명과 검찰 수사관 64명, 산자부 20명, 식약처 16명 등 총 118명이 투입돼 필터 수입·제조업체(11곳), 필터 유통업체(18곳), 마스크 제조업체(12곳), 마스크 유통업체(11곳) 등 52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 산자부에 멜트블로운(MB) 필터 6.3t이 자진 신고됐고, 검찰은 이를 마스크 제조업체 9곳에 분배·유통하도록 했다. KF94 마스크 약 325만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완제품 마스크 약 200만장이 특정 업체의 창고 등에 보관돼 있던 사실을 적발하고 공적 판매 등을 통해 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합동 점검에서 파악된 유통 구조의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지난 6일 사재기를 한 혐의를 받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필터(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도 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포항지열발전시설 매각 후 철거될 듯

    포항지열발전시설 매각 후 철거될 듯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시설이 매각 절차를 거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범대본이 2019년 10월 14일 법원에 “시추기가 90m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 파열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3개월 여 만이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시추시설과 지하 지열정이 분리돼 있어 추가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자료를 받아서 최근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시추장비 매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캐피털은 그동안 법정 심문에서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태스크포스에 참가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고, 신한캐피탈 측 대리인은 법원을 통해 산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산자부는 지질학회에 의뢰해 ‘시추시설을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전달했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땅은 넥스지오,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은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다.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모성은 범대본 대표는 “법정 심문 때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만큼 경제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니 취하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정부, 지질학회)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추기 탑은 추모와 교육 차원에서 포항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존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지만 우격다짐만으론 안 돼”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지만 우격다짐만으론 안 돼”

    부동산 투기, 법과 제도하에서 근절해야 기업 기 살리고 공직자 더 움직이게 할 것“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공직자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게 국무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자들이 좀더 움직이고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도 좀 하고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래야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집이 투기 대상이 돼선 절대 안 된다. 심지어 투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며 주거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주식에 투자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하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아주 후진적인 일로 정말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은 형체 없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그것도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공직자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냥 샐러리맨하고는 다르다”며 “가끔 이걸 어떻게 노(NO)할까, 그걸 찾는다는 설이 있다. 거꾸로 이걸 어떻게 예스(YES)를 할까를 찾아야 한다”며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공직사회가 활발히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나 국가 경쟁력이 잘될 수 없다”면서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하면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2006년 산자부 장관에 취임할 때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공직자는 용인하겠지만 일을 안 하고 먼지가 끼는 공직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비리가 개입되지 않는 한 일을 하다가 잘못한 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총리직 수행에서 소통과 조정력, 균형감각에 역점을 두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각 부처와 국회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다”며 “총리실 산하 위원회 가운데 일을 안 하는 곳은 통폐합하고 수명이 다한 것은 집으로 보내고 해야 한다. 잠자고 있는 위원회는 깨우든지, 퇴출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국회에 있으면서 행정가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태평성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럴 때 국가를 위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매우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野 인사 발탁 ‘협치내각’ 구상… 총선 후 文지지율이 변수

    野 인사 발탁 ‘협치내각’ 구상… 총선 후 文지지율이 변수

    “임기 초반에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배신자 평가’ 극복 못해 성사되지 않아” 대선까지 연결돼 민주당서 반발할 수도 정세균 책임총리 시동… 규제개혁 예고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이자 ‘의회주의자’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취임하면서 협치내각과 책임총리 현실화에 관심이 쏠린다.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 통합, 사회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총선이 끝난 뒤 제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 모두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를 ‘협치’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협치내각은 야권 인사의 입각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여러 차례 협치내각을 제안했지만 당내에서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합류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임기 반환점을 돌아 다시 협치를 내세운 것은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 총리 취임은 협치내각 실현에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선 의원인 정 총리가 당 대표, 국회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여야를 두루 아우를 여지가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보다 더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협치의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협치로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를 잘 관리한다면, 협치내각을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같더라도 한국 정치구조의 한계 때문에 협치내각 구성이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협치내각이 어려워진다”며 “임기 후반에는 대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총선 직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주자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서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이 총리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인정해 준다면 책임총리에 걸맞게 된다”며 “대통령의 협치내각, 책임총리, 개헌 발언은 모두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 총리는 취임식에서 기업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고강도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참여정부 당시 제9대 산자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 주재원 등 17여년간 근무하며 전문 경제인으로 인정받았다.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정 총리 임명을 재가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靑 출마 러시’ 이어 장차관 출신도 쏟아져 나온다...인지도 확보 경쟁

    ‘靑 출마 러시’ 이어 장차관 출신도 쏟아져 나온다...인지도 확보 경쟁

    4·15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행렬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필두로 20여명의 전현직 장차관들도 총선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지도가 높은 핵심 부처 관료들을 기용해 승률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성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장차관 차출로 인한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대로 여의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만큼 이달 말쯤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의 ‘간판’으로 권역별 유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에 출마해 정 총리 후보자와 바통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경제 수장을 지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꾸준히 거론된다.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퇴임 이후 비영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만들고 농업 혁신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아직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으나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힌다.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PK(부산·경남)의 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갑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현직 장관 차출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담당 부처의 사안이 심심찮은데다 공직자 사퇴 마감일인 16일 이내에 추가 내각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불출마로 볼 수 있다. 장관직을 겸했던 의원들 중에는 지난해 3월 내각 인사로 복귀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과 부산 진구갑에서 각각 출마 준비에 한창이다.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서울 강동갑),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충북 청주시흥덕구)과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유독 차관급 인사들의 행렬이 눈에 띈다. 우선 지난해 11월 입당한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이 고향인 경기 이천에서 출사표를 던졌으며,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 김영문 전 관세청장,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도 지난 달 나란히 입당했다. 김 전 차관은 충북 충주, 김 전 청장은 울산 울주군, 강 전 차관은 PK 지역이 고려되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의 문미옥 전 과기부 1차관과 기찬수 전 병무청장 역시 PK 지역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전남 해남 출신의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사퇴하고 천정배 의원이 7선에 도전하는 광주 서구을에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황인성 전 사무처장 역시 지난해 11월 입당해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부산 또는 창원 지역에서 민주당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전현직 장차관들의 차출설이 나오는 것은 인지도 면에서 표심 잡기에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력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직함을 박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586 운동권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의 경우 관료 출신들을 대거 확보해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각 부처에서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관료 출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입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선거 때마다 핵심 관료들을 다 빼가면 부처는 누가 지키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제분야 전문성을 보완할 일곱 번째 인재로 국내 인터넷은행 업계를 선도한 이용우(56) 카카오뱅크 대표를 영입했다. 이 대표는 2016년 카카오뱅크 신임 공동대표를 맡아 후발주자 카카오뱅크를 ‘천만 가입’ 은행으로 이끄는 데 공헌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급성장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자본금 확충이 가능해진 배경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선 카카오뱅크 성공을 발판 삼아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감출 수 없다. 지난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 때만 해도 이 대표가 직접 올 하반기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IPO)를 예고하기도 해 이같은 행보가 더욱 뜻밖인 탓도 있다. 이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민주당 김한정 의원을 비롯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과 82학번 동창이기도 하다. 정치권과는 20여년 전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아버지 장재식 전 의원(새천년민주당)의 비서로 일하며 경제정책 공약 초안을 만들기도 한 인연이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을왕산 아이퍼스 힐’ 경제자유구역 재신청 한다

    ‘을왕산 아이퍼스 힐’ 경제자유구역 재신청 한다

    ‘을왕산 아이퍼스 힐(IFUS HILL)’ 개발예정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시 신청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을왕산 일원을 한류문화단지인 아이퍼스힐로 개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을 신청했는데 최근 탈락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을왕산 일대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이퍼스힐은 을왕산 절토지를 복합영상스튜디오를 접목한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에스지산업개발은 23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드라마·영화·K팝 등 한류를 주제로 한 세계영상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8월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성 문제로 두 차례 사업시행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2018년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그 뒤 지난해 ‘제3자 사업제안 공모’를 거쳐 에스지산업개발이 새 사업시행 예정자로 선정됐다. 경제청은 에스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난 해 9월 인천 중구 응왕동 산 77의 4 일대 80만 7733㎡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재지정은 최근 전격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은 산자부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광주를 비롯한 국내 지역 3곳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신성장산업이 중심을 이뤘던 반면, 을왕산 개발계획은 문화콘텐츠 중심 사업이라 탈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아이퍼스 힐’이 목표로 하는 영상·문화콘텐츠 분야가 많은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를 가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고 타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대표적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을왕산 아이퍼스 힐’이 지향하고 있는 영상·문화·관광 융복합산업이 경제자유구역법 상 지정 목적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비전전략(해양·레저, 문화예술콘텐츠)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중점추진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에스지산업개발도 사업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 복합영상스튜디오 개발을 위해 페스타코리아, KT, 닷밀 등 3개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JTBC콘텐츠허브, IMTV, 아이에스이커머스, 탑솔라, 이노시뮬레이션 등 11개사와 투자의향서(LOI)를 교환했고, 다른 15개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인천경제청은 에스지산업개발과 함께 이번 후보지 선정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한류의 중심인 영상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한 혁신성장 비전을 좀 더 충실히 보완해 재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27일 김포 ‘대곶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 결정

    27일 김포 ‘대곶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 결정

    오는 27일 경기 김포시 ‘대곶지구(E-City)’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김포시가 비상한 관심이다. 김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7일 대곶면 거물대리 515만 7660㎡ 일대 대곶지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비지정이 확정되면 대곶지구는 수개월간 관련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내 김포대곶지구와 안산 대부지구·시흥 배곧·정왕지구 등 3곳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뒤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사정에 따라 발표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기업에 유리한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조성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특별구역을 칭한다. 김포시는 현재 이곳에 ‘전기자동차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8년간 3조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생산 시설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시설, 무역센터, 국제학교, 병원,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투자 유치 성사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현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포시는 대곶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6조1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1천여명이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등 세계 전기차 시장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로 대곶지구에 전기차 융복합단지가 조성되면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의견이다.
  • [서울광장] ‘지게꾼’ 정세균이 짊어져야 할 숙제/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지게꾼’ 정세균이 짊어져야 할 숙제/이종락 논설위원

    전북 진안군 능길마을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지게질을 해야 했다. 산속 고지에 올라가 불을 질러 밭을 만드는 화전(火田)도 일궜다. 점심은 고구마 한 개가 전부였다. 초등학교에서 전 과목 만점으로 한 해 일찍 졸업했지만 60원의 수업료가 없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정식 졸업장은 없어도 중학교 과정을 공부시키는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갔다. 입학한 지 2년도 안 돼 검정고시에 붙었다. 다시 나무를 하고 지게를 지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주위의 도움으로 무주 안성고ㆍ전주공고를 거쳐 전주 신흥고에 전학했다. 신흥고에서도 학비를 낼 수 없어 교장 선생님에게 사정해 학교 매점에서 간식거리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당시 친구들은 매점에서 빵을 파는 그를 ‘빵돌이’라고 놀려댔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란 정 후보자이지만 늘 웃는 얼굴이기에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또 다른 별명인 ‘호빵맨’과 자신의 이름과 같은 ‘세균맨’ 인형 캐릭터를 국회의장 집무실 책상에 덩그러니 놓고 지냈을 정도로 낙천적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당 대표만 세 차례 지내고 국회의장,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친 그가 총리 후보에도 올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반을 아우르는 명예를 얻었지만, 야당으로부터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비상한 각오로 모셨다”고 말할 정도다. 정 후보자가 이고 있는 지게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지명 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 내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숙제가 얹혀 있다. 국회의원 6선 출신 대한민국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 서열 5위의 국무총리를 맡는다는 부담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정 후보자는 정치복원을 실현해야 한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여야 간 대치는 내년 4월 총선으로 갈 수록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엄혹한 상황에서 성품이 온화하고 갈등 조정 능력이 탁월해 야당 의원들에게도 두루 신망을 받는 정 후보자가 정치를 복원할 적임자인 셈이다. 정 후보자의 ‘협치 DNA’가 극단의 대치로 흐르는 여야 관계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이유다. 정치복원의 첫 시험대는 정 후보자 자신의 인사청문회이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거쳐야 한다. 본회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민주당(129석) 단독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다. 한국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고 ‘4+1 협의체’ 내 군소 정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정치력을 입증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는 쌍용그룹에서 17년간 재직하며 상무이사에 올랐을 정도로 실무경제에 밝다. 산자부 장관을 맡아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을 정도로 경제 정책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정 후보자 앞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은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로 엄혹하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간신히 2%를 유지할 전망이다. 2%대를 넘지 못한 건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0.8%)뿐이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에 그치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폭은 올 1분기 8.5%, 2분기 8.6%, 3분기 12.2%에서 11월에는 14.3%로 커졌다.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 6000명 감소해 2018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 후보자가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 운영체제를 과감히 바꿀 뿐 아니라 내각의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총대를 메야 한다. 때론 문 대통령과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결기를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경우 이낙연 총리와 차기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자신이 즐겨 쓰는 표현인 ‘침과대단’(枕戈待旦·창을 베고 누워 아침을 기다리는)의 심정으로 전장의 장수같이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jrlee@seoul.co.kr
  • 전기차 특구 제주에 내년부터 600억원 투자

    전기차 특구 제주에 내년부터 600억원 투자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제주에 내년부터 600억원 이상의 관련 사업비가 투자된다.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4개 실증 사업과 전기차 핵심진단 기술개발,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 등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6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충전 인프라 고도화 실증,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2년간 260억원을 투자한다. 산자부도 내년부터 5년 동안 200억원을 들여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전기차 주요 부품 핵심진단 기술개발,통합유지 보수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내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밖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집중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위해 4년간 총 95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 및 유통 이력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에 폐배터리가 입고될 때부터 각종 검사,등급 분류,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바코드를 붙여 이력을 매기고 자체 블록체인 시스템에 정보를 올려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바코드를 통한 이력 추적이 가능해 위·변조나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경일대 손수석 교수 산자부 장관 표창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는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손수석 교수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손 교수는 FTA 관련 강좌를 운영하며 관련교육과 연구논문 발표, 연구지 게재, 자문활동 등의 활동을 펼쳐 우리나라 FTA 활용과 확산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손 교수는 “국제통상 및 FTA 전문 인력 양성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탠 것 ” 이라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강국 건설과 후진 양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특별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경일대에 발전기부금으로 쾌척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김포 대곶면 대벽2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완료

    김포 대곶면 대벽2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완료

    경기 김포시는 대곶면 대벽2리 마을 34가구에 LPG를 공급할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0가구 미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세대 밀집도가 높아 사업비 3억원 이내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연료사용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0%만 주민이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산자부에 ‘2019년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신청해 지난 2월 확정됐다. 대곶면 대벽2리 마을에 총 사업비 2억 63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 ‘한국 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쳤다. 주요시설로 LPG 소형저장탱크 7기와 가스배관망 682m, 가스안전시설 및 가스보일러, 계량기 등을 설치해 11월부터 LP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난방비 측면에서 배관망이 아닌 일반용기로 공급하는 LP가스 및 실내등유 요금과 비교해 지역주민에게 경비 절감효과가 뛰어나 호응도가 높다. 시관계자는 “내년에 경기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월곶면 보구곶리 마을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정하영 시장 “대곶 E-city 지정되면 김포는 한반도 신경제 주역될 것”

    경기 김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단 현장평가가 19일 대곶면 오니산리 현장에서 진행됐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대곶지구(E-city) 현장평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단 외에 정하영 김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 갑) 의원,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현장평가에서 정 시장은 “김포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수많은 규제에 묶여 발전이 더딘 데다 대곶면 지역은 공장 난개발로 대표적인 환경오염지역”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신성장 도시로 탈바꿈해 김포시가 한반도 신경제 주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김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은 경제자유구역 유치로 배수진을 치고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평가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김포 대곶지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경제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김포 대곶지구를 전기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와 국제교육특구, 스마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에는 전기차 생산과 보급,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화체계 구축, 첨단소재산업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에는 한중무역협력센터와 동북아 평화교류센터가, 국제교육특구에는 국제학교를 비롯해 국내외 특성화 대학이, 스마트 주거단지에는 병원·여가 및 레저시설이 포함된 일과 삶이 즐거운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김포 대곶지구는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515만 7660㎡(156만평) 규모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에 걸쳐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 김포시는 전기차 관련 단체 19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과 추진을 진행 중이며, 현재 77개 기업과 단체 입주의향을 확보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산자부, 내년 계획된 1조 5000억 올해 조기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들이 올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투자 계획에 담긴 1조 50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5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송배전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 확충 등 올해 투자하기로 한 22조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투자액 중 1조 50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물품 용역 등 구매와 관련해서도 올해 계획된 14조 8000억원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투자를 앞당긴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이 산업부와 합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10월 수출 19.5% 감소…11개월 연속 감소 우려

    10월 수출 19.5% 감소…11개월 연속 감소 우려

    10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68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5%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3.5일로,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13.5% 줄었다. 월간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달 수출 부진으로 월간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조업일수 기준으로 보면 수출 감소폭이 나쁘지는 않았고 특히 작년 동기에 워낙 수출 실적이 좋아서 기저효과를 봐야 한다”며 “월말로 갈수록 수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10월 수출 실적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28.8% 감소했고 승용차(-6.5%), 석유제품(-38.4%), 선박(-8.4%) 등이 줄었다.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무선통신기기(44.8%), 가전제품(11.7%) 등은 수출액이 늘었다. 국가별로 경기 둔화 경고등이 켜진 중국 수출이 20.0% 줄었고 일본도 21.3% 감소했다. 미국(-17.4%), 베트남(-2.3%), 유럽연합(EU)(-36.6%) 등지로 수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중동(1.5%), 싱가포르(17.7%) 등은 수출액이 증가했다. 10월 1~20일 수입은 254억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2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기기(9.5%), 승용차(32.1%) 등은 증가했고 원유(-31.5%), 기계류(-15.9%), 가스(-39.1%), 석유제품(-37.0%) 등은 감소했다. 일본에서의 수입이 30.1% 줄어들었고 중국(-9.2%), 중동(-34.8%), 미국(-21.9%), EU(-16.4%)의 수입도 감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 규제 완화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30% 발전)’ 과 업체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마다 수익 증대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입주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와 지자체 마다 공장 지붕 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장 지붕 위 태양광발전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기 때문에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자부는 산업집적법 제33조 3항에 따라 산단 또는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입주대상업종으로 포함돼야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만 소규모로 허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자체 마다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해 각기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대다수 시·군들은 지면 위 공장 건립은 당연히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이 제한되지만 지붕 위 태양광은 입주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도 산자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상반된 입장이다. 충남 서천군의 경우 종천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없으므로 허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단 입주업체는 물론 지자체 관계자들도 정부가 공장 지붕 위 태양광발전사업은 관리기본계획에 관계 없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공장 지붕 위까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묶어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장 지붕 위를 놀리는 것 보다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정책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부천시, 스마트시티 ‘우수 도시’ 인증… 지자체 중 유일 국토부 공모사업 모두 석권

    부천시, 스마트시티 ‘우수 도시’ 인증… 지자체 중 유일 국토부 공모사업 모두 석권

    경기 부천시가 국토부 스마트시티 ‘우수 도시’로 인증 받으면서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 4~6일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3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해 부천형 스마트시티 홍보 전시관을 운영했다. 국토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공모에서 우수 도시로 인증 받았다.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전세계 200여개 도시 대표단과 스마트시티 기술, 서비스 기업이 함께하는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장이다. 전시관에서는 국토부와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테마형 특화단지와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IoT 스마트홈 기술개발 사업 및 IoT혁신센터 입주기업, 주차로봇 개발사업 등 역점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집중 홍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엑스포에서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성과 거버넌스와 제도, 서비스 기술 등을 평가해 부천시 등 10개 지자체에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6일 스마트도시 인증식에 참석한 오동택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부천시는 올해 체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국내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며, “지속가능한 부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정하영 시장 “김포 대곶지구 E-City 환황해경제벨트 중심지 자리매김할 것”

    정하영 시장 “김포 대곶지구 E-City 환황해경제벨트 중심지 자리매김할 것”

    “김포 대곶지구 평화경제자유구역은 남북을 연결하는 경제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경기 김포시가 5일 시청 소통실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E-City)·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건설사 사업참여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등 2019년 시공능력 평가에서 상위인 국내 굴지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으로 김포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시행자 구체성을 확보하고, 대기업 등 투자유치 쳬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서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한강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1주일에 1000명 넘게 이주해 와 인구 50만 명을 육박하는 중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적 성장에 따른 난개발이 심화돼 혁신성장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게 시급하며 김포 경제자유구역 조성은 반드시 성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시장은 “미래 신산업 유치 등 새로운 사업구조를 접목시킬 예정으로 환황해경제벨트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오늘 협약식은 남북경제 협력과 평화경제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사업 성공을 위해 국내 굴지 대기업들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515만 7660㎡(156만평)에 추진되는 김포 대곶지구(E-City)는 과거부터 개성과 한양을 연결하는 해상교역 중심지였다. 이곳에 전기차와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산업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통일을 대비한 환황해경제벨트 중심지에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강조하고 9월 말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예비지구 지정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 연말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가 최종 선정 발표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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