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의견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의견‘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부가 허가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업체가 이를 임의로 가공해 제출해도 확인할 도리가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미현·화봉리에 사는 복수의 주민들은 3일 “시행사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주민의견을 엉터리로 꾸며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는 “(허가 결정에) 주민 수용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체가 반대 의견을 회피하기 위해 공고만 하고 공람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안내하는 마을 방송도 없었고 마을회관에 공고도 붙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 임모씨도 “산업부에 확인한 결과 업체는 지역 주민이 아닌 경주시 거주자에게도 찬성 의견을 받아 첨부했다. 그나마 일부 찬성 서명도 허위”라며 “이런 식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게 말이 되는냐”고 따졌다. 앞서 지난 6월 16일 이 업체는 한 지역 일간지에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17~23일 포항시 기계면 화봉·미현리 마을회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 등을 열람하도록 한다”는 공고를 냈다. 업체는 1600억원을 들여 이 지역 5만㎡ 부지에 총 6㎿ 발전기 10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포항시는 공람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내부 보고서에 “86명의 찬성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주민 항의를 받고 이를 수정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시에 통보 없이 공고했기 때문에 공람 관련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기계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해 줄 사항”이라고 떠넘겼다. 내부 문건에 ‘찬성 86명’이란 문구를 삽입한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내려 준 서류를 요약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계면 관계자도 “실제 공람이 진행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미현리의 경우 65가구 중 40가구가 찬성했다”며 “공고대로 마을회관에서 일주일간 공람을 진행했다. 사진 촬영도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진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는 “줄 수 없다”고 했다. 한 풍력발전 대기업 관계자는 “허위 제출을 막으려면 업체의 공람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공람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제발 에어컨 가동 시간 좀 연장해 주세요” 해가 진 뒤에도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열대야 속에 야근을 하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면 청사 전체가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불만을 쏟아낸다. 낮 시간에 달구어진 건물의 열기가 찜질방 같이 실내를 덥혀 “공무원의 사명감으로 버티는데도 한계를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전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현실에 맞는 냉난방기 가동’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수도 없이 건의했지만 도무지 메아리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신임 지사에게 바란다’ 제1호 안건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요구했다. 김관영 지사로부터 “관련 부서에 지시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공공기관 사무실 찜통 현상’은 전국이 비슷해 공직사회의 불만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까지 매년 여름 근무가 아닌 ‘극기훈련’을 하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 지은 청사는 유리가 많은 반면 창을 열기도 힘들어 여름에는 온실 속에 앉아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산자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2013년 7월에 마련된 이 규정 제14조는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획일적으로 오전 9시를 전후하여 냉난방기를 가동하고 퇴근 무렵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안부가 냉난방비를 절감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직원들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산자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을 하루 빨리 손질하고 행안부도 더 이상 공직자들의 고통 감내를 요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기존 대형 원자력발전보다 크기를 줄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소형 원전 개발과 수명이 다 된 원전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전해체 기술 연구를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i-SMR은 기존 1000㎿(메가와트)급 경수형 대형원전 3분의1 수준인 300㎿급 소형 원전으로 다양한 전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설계가 단순하고 지하수조에 격납시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 공장에서 일체형으로 제작해 원전 부지로 이송 후 조성이 가능해 경제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해 i-SMR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 약 70개 원전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SMR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SMR 시장 규모가 2035년쯤 390조~6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운전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원전해체 기술 사업에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482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에 국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2030년 이후 운영허가 만료가 되는 원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체 기술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해체기술의 실증 및 검증을 통해 현장적용 기술을 고도화하고 원전 해체 후 폐기물에서 나오는 핵종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체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번 예타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독자 SMR 노형(원자로 형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와 원전해체연구소의 실증·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 방기선·2차관 최상대외교부 1차관 조현동·2차관 이도훈 통일부 김기웅·국방부 신범철교육부 장상윤·행안부 한창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새 정부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내정됐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업무를 주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각각 지명됐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각각 내정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낙마로 한동안 ‘장관 대행’을 해야 하는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각각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전병극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명됐다.

부산·울산·경남이 손을 잡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년들의 귀환과 지역 정착 지원에 나선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경제진흥원·울산일자리재단·경남경제진흥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수도권 청년 지역 귀환 프로젝트인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해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청년들에게 지역 우수기업을 탐방할 기회를 지원한다. 부산은 청년부산잡스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다. 현재 5만 3000여개의 청년 데이터와 2700개의 기업 데이터가 있다. 3개 기관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일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도 초광역 협력체계를 활용해 동남권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최초의 부울경 초광역권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동남권 메가시티 청년 일자리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尹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민주·정의 비판국힘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지 의심스러워”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나눠먹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작 전부터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는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희룡 발탁에 “배려 없는 처사”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균형과 조화를 ‘나눠먹기’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면면을 보면 지역, 학교, 정책 노선 등에서 ‘균형’이 미흡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며 “보건과 복지의 균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의 외길을 걸어온 분을,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부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야 할 여성가족부에는 경제학자를,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산자부에는 ‘규제철폐 지상주의자’를, 언론진흥 정책을 관장할 문체부에는 특정 언론사 경영에 깊이 관여한 데 대한 우려가 있는 분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그가 발탁된 이유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와 과장된 정치공세에 앞장섰던 것에 대한 논공행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정운영 파트너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해서 명확한 인사 기준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면 정도(正道)가 아니다. 이제라도 인사검증 기준을 밝히고 당당히 검증받으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더욱 꼼꼼한 검증으로 새 정부를 이끌 후보자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사 발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 제 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고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첫 내각인만큼 우리 민주당도 무거운 책임을 갖고 철저한 검증으로 견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면서 “어떤 예단도 하지 않겠다. 오직 법, 원칙, 공정, 상식, 도덕, 양심에 어긋나는 바가 없는 후보인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무조건적인 깎아내리기 의심”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시작 전부터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는 구태정치”라며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반박했다. 또 “애당초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깎아내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아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다. 8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이제 막 발표했을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벌써 ‘낙마’를 운운하더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을 폄하하고 나섰다”고 밝혔다.그는 “윤 당선인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인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오늘 국민께 직접 소개해 드린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 능력, 도덕성 등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의 “인수위는 서오남, 내각은 경육남” 한편 정의당도 윤 당선인의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27명 위원 중 단 4명만 여성이었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수위원회에서 경육남(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내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부처별로 유능한 분을 지명하다 보면 지역·세대·남녀 등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밝혔으나 ‘유능한 분을 지명’하는 것과 ‘지역·세대·남녀 균형’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는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첨예했던 지난 대선 갈등을 넘어서고, 당선인이 특별히 설치한 국민통합위원회가 밝힌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이번 인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30대 장관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 나올 것’이라던 대통령 당선인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인의 말 바꾸기를 증명한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5일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만큼, 한 후보자의 이같은 생각이 인상률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인수위가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잘 논의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통상교섭본부 초대 본부장이었고 산자부, 외교부에서 다 근무를 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인수위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29일 이뤄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대결’ 대신 ‘협조’에 방점을 찍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다만 논란이 된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는 법무부가 반대 기조를 완전히 꺾은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사이에 둔 여야의 ‘강대강 대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립성 논란 공감한다면서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4건 중 3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특히 ‘검언유착 사건’ 등 2건은 검찰총장 시절 윤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윤 당선인이 유독 수사지휘권 폐지를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법무부는 이날 중립성 논란이 발생한 부분은 공감한다면서 수사지휘권 폐지에 명쾌하게 동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새 정부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면 참여한다는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이를 ‘사문화’하는 방식을 곧장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새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선언하는 방법이나 훈령 개정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공보준칙) 개정·폐지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피의자 혐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막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인권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입맛 따라 공개가 이뤄진다’는 비판도 끝없이 제기됐다. 이 규정에 폐지·개정되면 당장 검찰이 최근 수사를 재개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의 이름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범죄 사실이 확정 수준에 이를 때에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 “공개가 금지되면 결국 자의적·편파적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면적 입장 변화는 아닌듯 법무부는 여러 부분에서 협조를 강조했지만 행간을 따져보면 ‘전면적 입장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구(舊) 권력이 계속 각을 세우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협력·논의하겠다는 선에서 한발 물러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날 박범계 장관은 업무보고와 관련 “변경사항은 없다”면서도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법무부 ‘늘공’ 사이 온도차도 감지된다. 실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 공약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는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 등이 있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간사는 “박 장관이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이 곤혹스런 표정”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하며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면서 “(보고 내용에 대해) 법무부 입장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검찰·법무 정책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입법 사안에 대한 여야의 정면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사이 둔 여야의 싸움이 재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묶는 ‘경제 드림팀’을 목표로 새 정부 첫 총리 인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을 갖춘 총리에게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기고,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안보에 집중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 실무형보다는 사회 명망가나 지역 안배 성격의 인사를 총리에 앉힌 것과 다른 접근법이다. 평소 실용주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의 소신이 총리 인선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총리 인선은 총리 인선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다”면서 “역산하면 4월 초에는 적어도 총리 후보자 윤곽이 가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공지를 통해 “총리 인선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등 큰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지만 윤 당선인이 포스트 코로나 민생 회복을 새 정부 최대 과제로 여러 번 강조한 만큼 경제통이 총리가 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총리 인준이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또 다른 변수인 만큼 ‘국민 통합’이라는 키워드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출신이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일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전북 출신인 만큼 경제와 국민통합 등 모든 인사 콘셉트에 적합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경제관료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도 거론된다. 경제통이 아닌 화합형 총리 인선을 할 경우엔 인수위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도 거론된다. 일찌감치 하마평에 올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완전히 배제된 카드는 아니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말한 바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번 주 후보군을 압축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날까지 총리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장 비서실장과 인사팀에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전기요금 동결, 한전·산자부 결정해야”윤 당선인,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러 우크라 침공으로 유가 급등에 필요성 제기文정부, 한전 요금 인상 요구에 1분기 동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4월 전기요금 인상·동결 여부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4월 전기요금 동결은 기본적으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인수위는 현 정부에 공을 넘기며 언급을 자제하려는 모습이다.한전, 연료비 인상하려다 돌연 연기요금 인상시 4인 가정 월 1950원↑ 앞서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2회에 걸쳐 킬로와트시(㎾h)당 총 9.8원 인상하고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 기준)는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가량 늘어난다.그러나 당초 한전은 지난 21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하루 전날 갑자기 미뤘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서 전기요금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정이 조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전 요금 인상 않으면 대규모 적자 예상작년 적자 6조…1분기만 한해치 적자액   만약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단가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가가 계속 올라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1분기 적자만 지난해 연간 전체 적자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전은 1분기 요금도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인상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피해”한변, 文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피해를 보았다며 변호사 단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9일 시민 1000여명을 대리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변은 “불법적 탈원전 정책으로 매년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고, 한전은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를 최종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손해의 발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액은 5652억원에 달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필수재인 전기 사용의 제약을 초래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28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3년여 만에 수사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사정신호탄이 올라갔다는 해석도 있지만 다른 쪽에선 검찰의 뒤늦은 ‘존재감 부각’이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산자부는 3년, 삼성웰스토리는 9개월 전 접수 산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미 3년이 묵은 사건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산자부 산하 발전자회사 4곳 사장의 사퇴를 일괄 압박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자회사 4곳의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년간 진척이 없다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지난 25일 느닷없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수사에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9개월간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삼성웰스토리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치권을 달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등과는 달리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충분히 수사 진행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수사가 재기된 것은 검찰의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탈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엄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엄단 의지를 밝힌 사안이다. 이 때문에 최근 검찰의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와 공존을 모색하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총장 임기는 아직 1년 3개월가량이 남았다. 남은 사건 수두룩, 檢수사 어디까지 이어질까 법조계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임기 말에 뒤늦은 ‘액션’을 보이는 것이란 고까운 시선도 적지 않다. 인사 일정을 고려하면 그전에 공소 절차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데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한두 달 내에 검찰 인사가 이뤄질텐데 그 안에 사건이 정리될지 의문”이라며 “지금껏 침묵하다가 막판에 정부부처와 삼성을 털며 공적을 쌓으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삼척핵발전소 건설 재추진 검토를 강력 규탄한다” 강원도 삼척지역의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가 28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수위에서 삼척핵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슬금슬금 나온다”며 “핵발전소를 두 번 막아내고, 중저준위 방폐장을 막아낸 곳이 삼척”이라며 “삼척시민은 언제든 투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척은 그동안 두 차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을 했던 지역이다. 첫 투쟁은 1982년 근덕면 덕산리 일대의 원전 건설 예정 후보지 지정 때문이었다. 당시 근덕면 주민은 반대대책위 구성, 이장 집단 사표, 총궐기대회 등 원전 건설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1998년 원전 건설 예정지 지정 해제 결정을 끌어냈다. 정부는 4년 후인 2012년 9월 근덕면 부남·동막리 일대를 다시 원전(대진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삼척시민은 문화제, 촛불집회, 궐기대회 등 반대 투쟁에 나섰고, 정부는 2019년 6월 대진원진 예정 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했다. 현재 삼척시는 대진원전 건설 예정 해제 부지에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관광휴양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명하고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삼척시민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삼척시와 시민 1166명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에 관해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이 계획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현재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삼척시와 시민들은 정부가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대리를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사실상 몇십년 동안 중간저장시설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산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삼척 조한종 기자

전문대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해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 45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기본계획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 전문대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게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30개 연합체에는 각각 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 등 권역별로 6개 안팎의 연합체를 선정한다. 총 사업비의 10%인 45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3년 간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사업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는 등 홍보 및 참여를 지원한다. 산자부는 특화분야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한다. 참여 연합체는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전문대 총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이해관계자로 꾸려질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화 분야에 맞게 전문대학 내 학과를 개편하고, 지역 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등 직업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물적 기반이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대학은 연계 지역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는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사회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쓰나미를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고 있다.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를 들쑤셔 놨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분위기를 종합하면 공포감이 가장 큰 곳은 단연 여성가족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아예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해체’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전날 발표된 인수위원회에선 아예 여가부 파견 인력까지 퇴짜를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가부 A국장은 “존폐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할 때는 여가부 공무원을 배제했지만 나중에 과장급 1명을 파견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그 여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보단 덜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통폐합 경험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 역시 또다시 등장한 통합논의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설치된 것도 불안감을 자극한다. 교육부 고위공무원 B씨는 “교과부 통합 당시 업무 분장을 하는데만도 1년 이상 걸렸다”며 “합쳤다 다시 단독 부처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으며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스개로 ‘이혼보다 더 힘들다’는 말을 주고 받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 상대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부대로 걱정이 많다. 그나마 대선 과정에선 ‘또 통합당하는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컸지만 최근엔 과학부총리 격상 얘기까지 나오자 지금은 일단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과학계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기대감도 있다. 그런 속에서도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편 대상이 됐다는 경험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걱정을 숨기지 않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기초과학을 아는 위원이 없다는 것도 과기부 처지에선 불안감을 자극한다. 과기부에서도 교육부와 통합되길 바라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미 실패로 결론난 건데 인수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부는 입시정책에 과학기술정책이 종속되면서 과학홀대론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교과부 시절을 겪었던 과기부 C 국장은 “교과부에선 교육에 과학이 묻혀 버렸고, 미래부 이후론 정보기술에 끌려가는 모양새였다”고 말했다. 과기부 D과장은 “장기적 관점이 중요한 과학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과학기술 단독 부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노무현 정부에선 부총리급 위상을 가진 부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교과부로 바뀌면서 사실상 교육부 일부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교육 분야와 떼어낸 뒤 정보기술 분야와 합쳐진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다. 하지만 ‘창조과학’이라는 작명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과학 분야만 독립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부처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일 뿐 큰 변화는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약방의 감초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통상 기능이 걸려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좌불안석이다. 안 위원장이 대선 당시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데다 최근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통상에 더해 에너지 업무까지 빠져나가면 사실상 조직 붕괴 수준 아니냐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다. 이에 산업부에선 통상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강조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과기부 정보통신 업무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부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언했던 예산 기능 분리에 불안했던 기획재정부는 당장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에선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오히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초거대공룡이었던 기재부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학계에선 당시 정부조직개편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011년 ‘행정논총’에 게재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조직개편의 대상이 된 기재부, 교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공무원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은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환경변화로 인한 고충과 사기저하 등 부작용은 상당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행정개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서구 학자들의 기존 지적이 타당함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통합부처에서의 조직융합관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E씨는 “노무현 정부에선 행정자치부, 이명박 정부에선 행정안전부, 박근혜 정부에선 안전행정부로 바꿨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자치부,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달라졌다”면서 “간판만 붙였다 떼었다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분위기와는 별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부기능을 합리화하는 고민은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전처럼 해운물류, 수산, 해사·항만 업무를 산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면서 “경제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상치안기관인 해양경찰청도 업무 성격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 유가가 3일 만에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주요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진 탓이다. 석유수입국 모임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년 만에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6000만 배럴을 풀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8.03% 오른 103.4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장중 100달러를 넘긴 후 3거래일 만에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WTI 가격은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7.15% 상승한 104.97달러에 거래됐다.미국, 유럽, 아시아 등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EA는 원유 부족에 대한 국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 비축유 15억 배럴의 4%인 60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IEA의 비축유 방출 결의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IEA 계획의 절반인 3000만 배럴을 미국이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화상으로 열린 IEA 장관급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수출 통제, 금융제재 및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는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2위 수출국으로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 1억 배럴에 달한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IEA 회원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방출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IEA는 올겨울까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10가지 계획을 오는 3일 공개할 예정이다.

로봇이 피부 진단기로 내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질문을 던진다.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내 피부에 맞는 피부 관리법과 성분을 추천해준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즉석에서 바로 ‘나만의 화장품’을 만들어내서 건넨다. 이후에도 관리를 잊지 않는다. 어플리케이션으로 피부 관리에 대해 조언도 해주는 것. 기존의 법규로는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관련 조제 관리사가 매장마다 자리를 지켜야 했다. 때문에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시장에서 선보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K-뷰티’의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이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릴리커버의 맞춤형 화장품 제조 스마트팩토리뿐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서비스, SK에너지의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기술 이전 사업, 휴먼앤스페이스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블루앤트, 굿닥이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11건의 사업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사업은 화물차의 일종인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수소 공급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고, 수소 공급업체가 이를 활용해 층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화물자동차운수법상 특수 용도형 화물차에 해당하는 튜브트레일러는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가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수소 운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국가스공사가 수소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도 실증을 시작한다. 이용자가 자가채취키트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기관에 보내면, 전문의가 성병 원인균 유무 여부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앱으로 통보해준다. 지금까지는 국내법상 성병 원인균 검사 결과를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앱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병 원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홈 테스트(Home Test)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심의위는 “성병 병원균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가야하는 심리 부담감을 해소하고 성병 수검율을 높여 성 관련 질병에 걸리거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혜를 허용했다. 대한상의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지난 2020년 5월 출범 이후 148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 여려 관절로 이뤄진 조리로봇이 팔로 튀김통을 들어 올려 끓는 기름에 내려놓는다.# 미리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자 노릇하게 구운 만두 튀김이 통에 담겨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까지 배출된다. 그간 사람 조리병들이 전부 수동으로 해야 했던 튀김 요리를 로봇이 해냈다. 로봇의 도움으로 튀김 반죽, 배식대로 이동 정도만 조리병이 하면 된다. 국방부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 군 조리로봇 시범 운영 현장을 처음 공개했다. 시범 보급 사업은 지난해 8월 국방부-산업부 장관 공동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이 발표된 것에 따른다. 당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부실 급식 사태 이후 조리병 혹사 논란이 나오자 정부와 군 당국이 협의한 방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국·튀김·볶음·취반 등 네 가지 작업에 활용 가능한 조리로봇이 투입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작업들은 조리병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식당에서 조리병 24명은 매일 3000명의 삼시세끼를 해왔다. 1명당 125인분 정도다. 끼니마다 대량으로 조리하다 보니 조리병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화상 등 부상 위험이 늘 따랐다. 로봇이 투입되면서 부상 위험이 없어진 것을 이들은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조리병은 이제 솥에 재료만 넣으면 된다. 상단에 설치된 로봇이 대신 재료를 섞는다. 쌀을 씻는 것도 자동화 설비로 대체했다. 빠르게 씻겨 나오는 쌀과 물이 자동으로 계량돼 솥에 담긴다.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조리병의 업무를 분담했다.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도 줄였다. 국방부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부대의 군 급식 시설에도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에 없던 설비를 투입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로봇이) 아직 조리 현장에 완전하게 최적화하진 않았다”며 “시범사업은 대규모 취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추후 작은 규모 취사장 등 조리시설마다 적합한 설비를 투입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승욱 산자부 장관도 이날 현장을 찾아 로봇이 조리한 음식을 시식했다. 서 장관은 “군 조리로봇 시범보급 사업은 급식 질 개선, 조리병 업무 부담 경감, 안전 사고 예방 등 여러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용 로봇 발굴과 테스트베드 제공 등으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예상되는 국방 분야 (자동) 로봇화에 (이번 시범사업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의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군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 움직임을 강조하며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지원단 신설 등을 결정했었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국방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들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스마트 기술 기반 국방 움직임은 약 6년 전부터 중요해졌으며 관련 정책이 시작된 것도 수년이 흘렀다는 설명이다.

군대 식당에 조리병을 대신할 ‘조리 로봇’이 투입됐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식당의 군 조리 로봇 시범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난해 8월 국방부-산업부 장관 공동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이 발표된 데 따른 것으로, 11월부터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서 튀김·볶음·국·취반 등 네 가지 작업에 표준 로봇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군은 3000명 장병들의 하루 세끼 식사를 위해 네 가지 작업에 조리병 24명을 투입했다. 조리병 1인당 125인분을 책임지는 구조라서 조리병들은 늘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 위험이 뒤따랐다. 그러나 로봇을 투입한 뒤에는 조리병이 재료를 통에 담기만 하면 기름에 넣고 튀긴 뒤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는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이뤄진다. 볶음과 국·탕 요리를 할 때도 조리병이 일일이 조리 삽을 휘젓지 않아도 된다. 조리병이 솥에 재료만 넣으면 이후부터는 로봇이 재료를 섞는 작업을 대신한다. 쌀 씻는 과정도 자동화 설비로 대체됐다.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조리병의 업무를 덜어줄 뿐 아니라 사람이 수동으로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불규칙성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시범 운영 현장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찾아 훈련병들과 함께 로봇이 조리한 급식 음식을 시식했다. 서 장관은 “군 조리로봇 시범보급 사업은 급식 질 개선, 조리병의 업무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용 로봇의 소요 발굴과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민간 로봇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방의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선대본부 회의에서 문 정부의 관권 선거를 지적한 뒤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권 본부장은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문 정권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포기하고 조해주 알박기를 통해 또다시 관권선거를 획책했다”면서 “이런 꼼수에도 대선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2900명 선관위 공무원 전원의 단체 저항에 결국 백기를 들고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해주는 2019년 임명 당시부터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된 인물”이라면서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김의철 KBS 사장 임명 강행까지 포함해서 총 34명을 야당 패싱하고 인사 독재를 전횡했다”고 했다. 권 본부장은 “문정부의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획책은 상습적, 고질적”이라면서 “대선과 연관 있는 주무장관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약을 전면 뒷받침하고 박범계는 법무부장관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면서 편향적 검찰 수사를 통해 공안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박진규 산자부 차관,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민주당 공약을 뒷바라지하며 이재명 관권 선대위 활동을 하다가 고발 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60년 만에 선관위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집단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엄중히 받아들여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 내각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선관위 직원 2900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위원의 임기 만료 뒤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연임시키자, 집단 행동을 통해 반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추월하기 위해서 차기정부는 청와대에 국가산업미래전략실을 설치하고 대학정책 대전환을 위해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 지식정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도 해체한 뒤 재조합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공학분야 석학들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기업 최고기술담당자(CTO)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총서를 발표했다. 공학한림원은 대선을 앞두고 5년마다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총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총서는 공학계 석학과 CEO, CTO 약 1200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것은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이었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되는 지능화혁신(AIX)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창조적 파괴와 재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정부부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90년대 국가정보화를 위해 정보통신부를 만들어 IT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처럼 임무지향형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 현재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해체한 뒤,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유사한 가칭 ‘국가산업미래전략실’을 청와대에 설치하고 국가최고혁신책임자와 국가최고기술책임자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현재 혁신본부 시스템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방향을 정하고 각 정부부처들로 전파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전략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과기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사실상 현재 과기부를 완전히 해체해서 재편하라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한림원은 대학이 지식 기반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 근거로 한림원은 공학계와 산업현장에서 교육관료가 주도하고 입시제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학정책은 인구절벽,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고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을 제시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그동안 추격자 전략으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제는 추월전략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정책제언이 차기정부에서 산업, 과학기술, 교육전략추진과 혁신친화적 문화창출을 위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