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1시간가량 환담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며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문 계단에서 간곡히 사양하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수명 연장 소식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도 못 받은 전북지역에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빛원자력본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북도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및 고창·부안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만 증폭할 우려가 있다”며 “계속 운전에 따른 기기적·환경적 안전성 검증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은 원전 주변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등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2021년부터 국회와 산자부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4개가 발의돼 공론화 중임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음에도 원전 소재 지자체만 혜택이 있고, 전북 고창·부안 등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는 재원 지원이 전무했다는 점도 발전소 가동 연장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실제 전북 고창과 부안은 한빛원전으로부터 30㎞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전 주변 기초 지자체 23곳과 원전동맹을 맺고, 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한 뒤 기초 지자체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100만 서명 운동도 진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시 발생했던 협의회 파행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용 안보실장 “北의 다양 도발 유형·위협 증대”“기반 시설에 대한 예방 차원 범정부적 관리 필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13일 대통령실은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도발 유형과 위협에 대해 점검했다.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어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부터 국가기반시설 대상 북 도발유형과 위협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현 방호태세 보고를 들었다.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방호실태 관련,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 방호체계를 정기적인 훈련과 사후검토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앙부처･기관 참석자들과 보완 및 개선사항을 토의하며 실질적인 방호태세를 준비했다. 회의 개최 이전 안보실은 국가기반시설 500여 개 중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시설의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 등 6개 시설을 사전에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 전 관련 시설 중앙부처･기관장 및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향후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토의를 가진 뒤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국토부･환경부･해수부･산자부･과기부 5개 등 중앙부처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첨단투자지구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 8일 광명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을 포함해 9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고시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국내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광명시와 기아는 지난 1월부터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해 왔으며, 지난 6월 산자부에 광명공장 부지 49만 8908㎡의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첨단투자지구 지정으로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와 함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규제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해져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기업은 물론 자동차 생태계 저변을 담당하는 인근 중소·신생기업들까지 미래차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환영했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주관으로 ‘충남권 기술사업화 확산’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11대 핵심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 집중투입 프로젝트를 충남권 기업인에 소개하고 기술사업화와 연계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호서대 MOT 박승범 원장의 산업대전환 관련 주요성과 발표로 시작된 행사는 산업부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정책 소개와 R&D전략기획단의 산업R&D 정책방향 주제 발표 등이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충남 디스플레이 기술경쟁력을 고도화하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지역 내 국산화된 소재·부품·장비인증·평가 확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인력난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전문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한 충남권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MOT가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충남권 기업 산업 대전환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서대 MOT는 산자부의 정책지원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 중이다.

백신개발사업 통폐합…277억에서 51억으로특정 연구기관만 입찰·연구비 아닌 보조금 활용중간평가 52점 받은 재생에너지사업도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31조 1000억원)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경쟁률이 1대 1에 불과하거나 유사 사업에 중복으로 지급되면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R&D 예산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유사중복지급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 자료 ‘2024년 R&D 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 기술개발’,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은 사업명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이었다. 지난 5월 감염병 사업군 특정평가 결과, 3개 세부사업 모두 유사중복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글로벌 백신기술선도사업’으로 통폐합됐다. 기존 예산은 총 277억 1100만원이었으나 51억 9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R&D사업과 중복인 데다 뿌려주기식으로 운영되면서 올해 420억 4200만원에서 내년 70억 9100만원으로 줄었다. ●경쟁률 저조 사실상 단독 입찰, 단독 선정되는 등 경쟁률이 1대 1에 불과해 축소된 사업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은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이지만 경쟁률이 1대 1에 불과해 42억 1200만원에서 1억 79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해양수산부의 ‘극지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은 특정 연구기관만 단독 입찰해왔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해 48억 77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으로 줄었다. 해수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사업’도 공모 과정을 거쳤으나 한 연구기관만 입찰하면서 35억원에서 7억원으로 삭감됐다. ●보조금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ICT 제품 출시 기업에 혁긴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사실상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활용됐다. 말만 R&D고, 사실상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에 402억 900만원에서 19억 2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중기부의 ‘연구장비활용 바우처지원’도 중소기업의 연구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부적정 사례로 지급돼 9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성과 평가 결과 미흡 국토교통부의 ‘철도배전선로 케이블 무전원, 무선안전 감시기술개발’은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결과 68.3점을 받았다. 특허 성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 저조했고, 소프트웨어 등록건수도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42.86%에 불과했다. 결국 52억 2000만원에서 12억 8200만원으로 줄었다.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 연구기반구축’은 중간평가 결과 52.2점을 받아 114억 1900만원에서 66억 9200만원으로 줄었다. 환경부의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기술 개발사업’도 중간 평가 결과 69.0점을 받아 44억 4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

尹, 대법원장·산자부 장관 지명 외 장·차관급 5명 인사“이제 국정 중심 경제”… 부서 연결·조율로 현안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법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 외 장·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지난 6월 11개 부처 12명 차관을 교체했던 첫 개각 때보다 2차 개각은 소폭으로 진행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방 내정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춰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방 내정자는 “국무총리를 보좌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우리나라 정책 모두에 스며들어서 잘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선도 발표됐다.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발탁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책임 논란으로 해임 건의가 이뤄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교체됐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문책성 교체·해임이 예상됐던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개각 대상 부처로 거론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등 장관은 이번 인선에서 제외됐다. ‘국면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장관 교체로 인한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보다 실무 책임자인 차관을 바꿔 정책 쇄신과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가 개각 가능성에 관해 “8월 중에 연달아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신임 국조실장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라는 지적에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안보·대외 관계 등은 마무리가 됐다.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정의 중심은 경제라고 해 오래 하신 분들을 모셨다”며 “부서 전체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셨다”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재가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김대기 “李, 원칙·정의·상식 기반 대법원장 적임자”“방문규, 산업 분야 국정과제 추진할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의 배경을 밝혔다. 김 실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 판사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라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이론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판사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에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법관인 점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이 판사가) 법조인으로서 한두번 봤을지 모르지만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보다는 중립적으로 대법원을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는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방 실장을 지명하면서 “기재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뛰어난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무역과 투자 환경, 에너지와 자원, 정책의 불확실성이 늘어가는 때에는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 느낀다.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62·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여권 관계자도 “이 부장판사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검찰총장 지명 이후엔 특별한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권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고 법치 회복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부장판사 외에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 등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지명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차기 국조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이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는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관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 산자부 전직 간부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안면도 태양광 사업 추진 당시 태안군의 반대가 있었고,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태안군은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다.

광주 군공항 유치에 나선 광주군공항함평군유치위원회(유치위)가 최근 광주시에 ‘군공항 소음 완충지역을 기존의 3.6㎢(약 110만평) 외에 추가로 9.9㎢(약 300만평)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는 ‘군공항 함평 유치 여론조사’를 앞두고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소음피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유치위는 이와 함께 광주시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민간공항 유치·금호타이어 이전 지원·KTX 함평역사 설치·경전철 건설·국제골프타운 조성 등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치위는 최근 광주시에 군공항 소음 완충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부지 추가 매입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11.7㎢의 부지에 군공항을 신설하고, 군공항 주변에 3.6㎢ 부지를 매입, 소음완충지역을 설치할 방침이었다. 함평군은 여기에 9.9㎢의 추가 완충지역 확보를 요구한 것이다. ‘소음피해’가 광주 군공항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치위는 또 군공항 유치 조건으로 국내선 민간공항 유치와 활주로 연장(2835m→3800m), 경제자유구역 지정, 금호타이어 및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이전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을 광주시와 국방부, 산자부, 농식품부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군공항 주변에 스마트축산밸리 20만평 조성(2000억원), 소음 완충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KTX 함평역 건설(1500억원), 자족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건설(2조 3000억원), 경전철(광주~이전지역~함평읍~돌머리해수욕장) 건설(3조 1700억원), 함평군 주요도로 4차선 확장, 국제골프종합타운 조성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나연호 유치위원장은 “일부 지역민들 사이에선 ‘정부지원은 못 받고 소음피해만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군공항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이르면 이달 말쯤 함평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어 함평군 차원의 유치의향서가 국방부에 접수되면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군공항 유치에 나선 함평군유치위원회가 최근 광주시에 ‘군공항 소음 완충지역을 기존의 110만평 외에 추가로 300만평을 추가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르면 이달말 시작되는 ‘군공항 함평 유치 여론조사’를 앞두고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소음피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유치위는 이와 함께 광주시와 국방부, 산자부, 농식품부 등을 상대로 민간공항 유치·금호타이어 이전 지원·KTX함평역사 설치·경전철 건설·국제골프타운 조성 등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유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이들 요구조건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광주군공항함평군유치위원회(유치위)는 최근 광주시에 ‘군공항 소음 완충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300만평의 부지를 추가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11.7㎢(353만평)의 부지에 군공항을 신설하고, 군공항 주변에 3.6㎢(110만평) 부지를 매입, 소음완충지역을 설치한다는 방침이었다. 함평군은 여기에 추가로 9.9㎢(300만평)의 추가 완충지역 확보를 요구한 것이다. 유치위의 이같은 요구는 ‘소음피해’가 광주 군공항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치위는 이와 함께 군공항 유치의 조건으로 국내선 민간공항 유치와 활주로 연장(2835m→3800m), 경제자유구역 지정, 금호타이어 및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을 광주시와 국방부, 산자부, 농식품부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군공항 주변에 스마트축산밸리 20만평 조성(2000억원), 소음 완충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KTX함평역 건설(1500억원), 자족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건설(2조3000억원), 경전철(광주~이전지역~함평읍~돌머리해수욕장) 건설(3조1700억원), 함평군 주요도로 4차선 확장, 국제골프종합타운 조성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나연호 광주군공항함평군유치위원장은 “일부 지역민들 사이에선 ‘정부지원은 못 받고 소음피해만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군공항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요청과 관련, 이르면 이달 말께 함평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어 함평군 차원의 유치의향서가 국방부에 접수되면 본격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함평군이 요청해온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유치의향서가 접수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라며 “조만간 실시될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건축 사기꾼’(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2·구속)씨가 강원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및 전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2017년 7월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토록 하는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월 남씨가 2018년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를 받았다는 첩보를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왔다. 남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이후 2018년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직원 5명, 자본금 5억원에 그쳤던 이 회사가 66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165만㎡를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관련 공탁금도 예치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남씨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였던 터라 남씨가 최 전 지사 등 정치인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지난달 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 추진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 전 동자청 고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자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제기한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산자부에 신청해 2018년 10월 승인을 받아냈다”며 “동자청은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동해시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자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동자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최 전 지사를 포함해 야권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수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다.

미국 수출 강관제품의 쿼터를 메이저 업체에 몰아줬다는 보도<서울신문 3월 9일자 6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보여주기’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을 따르더라도 메이저 업체가 독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달 10일 ‘대미 철강쿼터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업체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선안에서 산자부 등은 쿼터 배정 기준이 장기적으로 고정되면서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기업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자부는 각 업체에 배분하던 쿼터 기준을 2015~2017년 수출 실적에서 쿼터 배분 직전 3년 수출 실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에는 2021~2023년 수출 실적을 토대로 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쿼터를 조기 소진한 업체에 별도의 쿼터를 배정하기로 하고 전체 물량의 5%를 ‘공용쿼터’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소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취지에 동의하지만 세부안을 들여다보면 메이저 업체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개선안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메이저 업체가 83%나 차지한 직전 3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분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 시장이 호황인 2021~2023년 쿼터 반납률은 1.88%에 불과했지만 미국 반덤핑 관세와 코로나19가 겹친 2018~2020년엔 쿼터 반납률이 25.3%로 높았다”며 “사실상 특정업체 쿼터 독점으로 반덤핑 관세가 발생한 만큼 메이저 업체는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배분된 쿼터를 채우지 못해 국가적 경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전체 업체가 폭넓게 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업체는 대안으로 지난 6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공용쿼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용쿼터를 n분의1로 배분하려는데 이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출 여력이 남는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인 만큼 쿼터를 늘리고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추가로 취합, 조율한 뒤 오는 8월쯤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수출 강관 제품의 쿼터를 메이저 업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서울신문 3월 9일자 6면)에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산자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따르더라도 메이저가 쿼터를 독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달 10일 ‘대미 철강쿼터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철강업체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자부 등은 이날 쿼터 배정 기준을 변경하고 공용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산자부는 쿼터 할당 기준의 장기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개선안에서 산자부 등은 쿼터 배정 기준이 장기적으로 고정되면서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과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자부는 2015~2017년 수출 실적을 토대로 각 업체에 배분하던 쿼터 기준을 내년에는 2021~2023년 수출 실적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직전 3년 수출 실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출 여력이 높아 쿼터를 조기 소진한 업체에게는 별도의 쿼터를 배정하기로 하고 전체 물량의 5%를 ‘공용쿼터’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쿼터를 채우지 못해 특정 업체가 물량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출 실적만 적용해 반납 쿼터를 주로 메이저 업체에 배분했지만 내년부터는 반납 물량을 희망하는 업체에 이를 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개선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안을 들여다보면 메이저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개정안이 채워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중소철강업체 측은 “언뜻 보면 개선책이 공정해보이지만 메이저 업체가 83%나 차지한 직전 3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분한들 달라질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 시장이 호황인 2021~2023년 쿼터 반납율은 1.88%에 불과했지만 미국 반덤핑 관세와 코로나19가 겹친 2018~2020년엔 쿼터 반납율이 25.3%로 높았다”며 “사실상 특정 업체 쿼터 독점으로 반덤핑 관세가 발생한 만큼 메이저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쿼터를 채우지 못해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전체 업체가 폭 넓게 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업체는 대안으로 지난 6년 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공용쿼터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용쿼터를 5%로 설정한 명분을 찾기 힘들다”며 “무작정 비율을 늘리기 어렵다면 직전 6년 업체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 비율을 산정한 뒤 잔여 물량을 공용쿼터로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용쿼터를 1/n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수출 여력이 남는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공용쿼터의 목적인만큼 쿼터를 적정선으로 늘리고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앞으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취합, 조율한 뒤 8월쯤 해당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남모(62)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나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강원도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강원도는 사업 추진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고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자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제기한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산자부에 신청해 2018년 10월 승인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안은 기존 계획보다 주거시설을 462세대(1156명)에서 9515세대(2만 3799명)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 관계자는 “동자청은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동해시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자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고 했다. 감사위는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동자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동해이씨티가 2017년 6월 동자청에 낸 사업제안서에서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의 총자산은 1조 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론 자산 15억원, 직원 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위는 동자청이 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동해이씨티 외 2곳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경제자유구역법상 동해이씨티가 시행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법적 근거가 없는 양해각서에 따라 동해이씨티에 예비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점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주관 사업자가 TIE로 내정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지 않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 전 지사와 전 강원테크노파크 고위 관계자 1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정책, 현안 자체감사로 감사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지사는 2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 전 지사는 “망상지구 사업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고, 앞서 2020년 감사위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바 있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UAM 시제기 개발사업에 대해선 “의회 예산안 동의 절차,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로 그 책임을 전임 도정에 묻고 있다”며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려 이로 인한 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은 한달에 7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가 도정 핵심 과제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재계 인사를 잇달아 만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 평택, 기흥, 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뒤 커지는 ‘원주 패싱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도는 김진태 지사가 오는 29일 도청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CR(Corporate Relations) 담당 사장과 면담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함께 박 사장에게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과 추진 상황 등을 소개하며 투자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삼성 측의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강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정부 발표의) 경우 기반이 있는 곳을 확장했고, 삼성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어렵다”며 “반도체교육센터가 있어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점을 들어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7일 도와 원주시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 위치한 반도체교육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27일에는 윤인재 도 산업국장이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에게 원주의 저렴한 지가와 부지 확장성, 수도권 접근성 등을 강조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23일 국회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원주 확장을 건의했다. 21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양향자 국회의원에게 원주 확장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를 거쳐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양국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수출 강관 제품의 쿼터를 기업에 배분하면서 메이저 업체에 물량을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의 83%를 차지한 메이저 4곳의 생산능력은 업계 전체 생산능력의 37%에 지나지 않아 마이너 업체 쿼터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관 미국 수출과 관련 우리나라가 부여받은 쿼터는 한해 103만t이며, 송유관과 유정관 등을 수출할 때 적용받는다. 8일 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대미 수출 철강 쿼터제가 시작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한 강관 물량 중 메이저 4곳의 수출비중은 83%다. 반면 마이너 업체 74곳 중 쿼터가 있는 30곳의 수출 물량은 17%에 지나지 않았다. 쿼터가 없는 나머지 44곳은 아예 미국에 수출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들 메이저 업체는 산자부로부터 할당받은 쿼터를 채우지도 못했다. 쿼터를 모두 채워 수출했다면 마이너 업체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4대 메이저는 대기업인 현대제철과 중견기업인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이다. 지난 2022년 수출실적은 메이저가 약 86만t이고 마이너가 18만여t이었다. 금액으로는 메이저가 2조800억원, 마이너가 3900억원이었다. 문제는 쿼터의 형평성이다. 2021년 기준 메이저 4곳의 생산능력은 연간 약 338만t이다. 쿼터가 있는 마이너 30곳의 생산능력은 320만여t이고, 쿼터를 할당받지 못한 44곳까지 합치면 마이너 업체의 생산능력은 570만t으로 늘어난다. 쿼터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2018년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를 도입할 당시 과거 3년(2015~2017년) 간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 쿼터를 정했기 때문이다. 포항에 본사를 둔 아주베스틸 측은 “실제 생산능력은 무시한 채 2015~2017년 수출 실적으로 쿼터를 할당하다 보니 최상위 업체만 특혜를 보게 됐다”며 “마이너 업체는 미국 수출에 대한 투자나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혜는 쿼터 반납 규정에서도 의심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이 배정받은 수출 물량 중 일부를 6월까지 반납하면 다음 해 쿼터 배정량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이에 메이저는 5년째 당초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메이저 업체가 반납한 쿼터는 모두 70만여t으로, 총쿼터의 20%가 넘는다. 산업부는 반납 쿼터를 재배분할 때도 실적 기준을 적용, 메이저에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베스틸 관계자는 “메이저 업체가 반납한 물량 일부를 마이너 업체가 받는다해도 계약 절차와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해당 쿼터를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식의 쿼터 배분은 마이너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메이저 4곳이 5년간 쿼터를 유지하는 사이 마이너 44곳은 쿼터 자체를 배정받지 못해 미국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며 ”쿼터가 부족한 업체를 위해 별도 쿼터 5%를 설정한다는 산자부 계획도 쿼터가 없는 마이너 업체의 미국 진출과는 별개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미국 측과 협상한) 쿼터를 모두 소진하는 수출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신규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이저 업체의 쿼터 반납과 관련해선 ”쿼터 반납이 없을 수는 없다“며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출이 60% 정도였는데 이를 제외하면 5년간 평균수출은 94%“라고 해명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미국 수출 쿼터를 독점한 메이저 업체가 엄청난 이윤을 남겼는데, 이들이 이 이익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에서 가격을 후려쳐 마이너 업체를 도태시키려 한다는 제보도 있다”며 “산업부도 독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만큼 쿼터 배분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