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산자부
    2025-05-2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319
  • 불합리한 규정·정부 평가에 지자체 공무원 쪄 죽는다

    불합리한 규정·정부 평가에 지자체 공무원 쪄 죽는다

    “찜통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려면 공무원의 사명감으로 버티는 데도 한계를 느낍니다. 불합리한 냉난방 설비 가동 기준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산업부 규정과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열대야 속에 야근해야 하는지자체 공무원들은 낮에 달구어진 열기 때문에 청사 전체가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불만을 쏟아낸다.‘공공기관 찜통 사무실’은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모든 기관이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기관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까지 매년 여름철에는 근무가 아닌 ‘극기 훈련’을 하는 상황이다. 이는 산자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2013년 7월에 확정된 이 규정 제14조는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냉난방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어떤 근거로 기준을 만들었는지 도무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오후 6시 무렵부터는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아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부터 청사 에너지 절감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반영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직원들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가장 쉽게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냉난방비 절감에 나선 상태여서 근무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산자부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최근 3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올해 1% ▲2025년 2% ▲2026년 3% 등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자부 규정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 정부합동평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시원한 사무실은 꿈도 꾸기 어렵다”라며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일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냉난방 규정만큼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차만 했는데도 불난 전기차…한번 불나면 끄기 어려운데 지하주차장 가보니 소방장비·안전대책도 부실

    주차만 했는데도 불난 전기차…한번 불나면 끄기 어려운데 지하주차장 가보니 소방장비·안전대책도 부실

    “전기차 불나면 터진다는데 경비원이 어떻게 끄라는 겁니까. 속수무책이죠.” 5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임시방편으로 전기화재 겸용 소화기를 구매해뒀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렇게 호소했다. 이날 서울신문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9곳을 둘러본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배치된 소방장비는 분말소화기가 대부분이었다. 단 1곳의 아파트 단지에만 전기화재 전용 소화기가 갖춰져 있었다. 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진압 시 사용하는 질식소화덮개나 이동식수조, 방사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었다. 또 다른 아파트 관계자는 “충전기마다 소화기가 있긴 한데, 전기 화재 전용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대수의 5% 이상,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전기차 주차시설에 화재나 안전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관련 기준은 없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해놓고 소방 관련 규정은 전혀 없다”며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고열로 진입조차 하기 힘들다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리튬배터리 등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 등 9개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관련법이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집계를 시작한 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 5108대였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60만 6610대로 집계됐다.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 대수도 올해 36만대를 돌파했다. 관련 화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11건이었던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7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만 해도 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면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는 한 개의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시작되면 다른 배터리 모두로 전이되는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로는 보이는 불만 일시적으로 꺼질 뿐 배터리 내부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발화한다. 이런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더 커진다.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8시간 20분간 불길을 잡지 못했다. 결국 주변 차량 140여대를 태운 후에야 꺼졌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팀장은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반응을 멈추기 위해서는 주변 온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배터리 화재를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기차 충전기도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다. 서울신문이 이날 둘러본 아파트 9곳은 지상 주차장이 있는 2곳을 포함한 모든 단지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배치했다. 전기차 충전기 역시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위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민 이모(47)씨는 “우리 아파트도 인천에 불난 아파트처럼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 2층에 있는데 폭발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안 하거나 지상으로 옮기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전면 재검토 요구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전면 재검토 요구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구로구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8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후,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발전소 설치 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발전소 허가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며 “발전용량이 3MW(메가와트)를 초과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2.7MW와 2.95MW로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를 신청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른바 쪼개기 꼼수 허가 신청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김 부의장이 호우피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구로구청은 기상청 호우특보에 따라 2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빗물펌프장 8개소의 펌프 58대를 가동 중이다. 이번 호우로 목감천은 지난 17일 22:00를 기준으로 통제됐으며, 둔치 일부가 침수된 상태였다. 현재 서울시는 고덕차량기지, 노을공원 등 9개소 86.9MW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왕차량기지와 도봉차량기지 목동LPG충전소 총 3개소 43.3MW 연료전비 발전소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김 부의장은 “서울시가 기존 9개 발전소 외에도 천왕차량기지, 도봉차량기지 등 3개소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발전소 설치에 앞서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포함해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예정 부지가 목감천 인근에 있어, 이번보다 더 큰 집중호우 시 침수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서울시와 구청이 인근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관련한 사전 안전성 검토가 부재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에 앞서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해야 하며, 절차에 맞는 사업추진이 중요하다”라며 “서울시와 구로구청은 천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해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동해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강원 동해시가 동해항과 배후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979년 개항한 동해항은 강원도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동해시는 동해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연말이나 내년 초 강원도에 제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후 강원도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여부는 정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산자부가 최종 결정한다. 동해시는 동해항 육상항만구역 72만6000㎡, 배후지역인 송정동·나안동 33만3000만㎡ 등 총 106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해 동해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유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수출입 기업 유치가 용이해진다. 동해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같은 해 6월 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LS에코에너지, 동원LOEX 울산지사, ㈜화남코퍼레션, ㈜용문기업과 자유무역지역 투자 의향 MOU 협약을 맺었다. 송정동·나안동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한다는 게 협약의 주 내용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입주 수요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들어올 기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당위성이 높아진 만큼 자유무역지역 지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한대사 지혜 모으고… 과학 유튜버 ‘궤도’ 뜨고… 더 풍성해진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주한대사 지혜 모으고… 과학 유튜버 ‘궤도’ 뜨고… 더 풍성해진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110만넘는 구독자를 자랑하는 과학 유튜버 ‘궤도’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 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청정수소, 혁신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동행’을 주제로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with 분산에너지 포럼)’을 개최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궤도’는 연세대학교에서 천문우주학을 전공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유튜브 ‘안될 과학’을 운영중이다. 그는 17일 첫날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미래세대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학생아카데미 세션’에서 도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꿈, 그린수소의 비밀을 풀어가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참가 신청은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도는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경제·산업 정책이 강화되고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을 위한 글로벌 연대가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국내외 기업·기관 간 거버넌스 및 국제적 협력 플랫폼을 통해 제주의 그린수소 정책과 분산 에너지 방향을 모색하고,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6개국 주한 대사 등 10개국에서 국내외 수소․에너지분야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 국내외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 등의 리더들이 모여 세계적 이슈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논의하는 리더십 다이얼로그가 준비된다. 주한 대사 및 부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고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는 ‘글로벌 라운드테이블’도 마련된다.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 스벤올링 주한 덴마크대사,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부대사, 오니 얄링크 주한 네덜란드 부대사 등이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둘째 날인 18일부터는 제주가 그리는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등의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제2회 글로벌 분산에너지포럼도 함께 진행된다. 실내·외 전시 및 투어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등도 풍성하다. 실내에는 제주 그린수소 생태계 홍보 및 기업홍보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야외에는 실물 위주의 수소모빌리티(버스, 청소차 등), 수소드론, 이동형 수소충전소, 수소지게차 등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가 유일한 전국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사이트인 행원 수소생산기지와 함덕 충전소에 대한 수소사이트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2회를 맞는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과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그린수소 생태계 모델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광주에 국내 첫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들어선다

    광주에 국내 첫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들어선다

    전기자동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배터리 접합부 결함 여부를 검증, 안전성을 실증하는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광주에 구축된다. 광주시는 뿌리산업 첨단화와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4년도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102억원을 지원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배터리의 주요 화재 원인으로 알려진 배터리 접합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전기차배터리 제조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접합부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화재원인 중 하나로 전기차배터리 접합 결함이 꼽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합 관련 국내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기업들은 자체기준에 따라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접합부 안전성을 실증하는 기반조차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국비 102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86억원을 투입해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와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접합부 실증, 시제작 지원, 용접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배터리 접합부 실증시설로는 국내 최초인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는 평동1차산단에 위치한 금형트라이아웃센터를 활용해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차배터리는 재제조산업 대상 제품에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접합부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 재제조된 전기차배터리는 접합부 안전성 실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광주시는 접합기술 실증센터가 구축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해 미래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뿌리산업 가운데 용접 분야는 자동차, 가전산업 등 국내 제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반산업이지만 후방산업의 특성상 노동력이 수반되는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에 한계가 많았다. 광주시는 최근 인공지능(AI)·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있어 뿌리산업을 광주 대표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연계해 로봇·센서 등 지능화기술을 뿌리산업에 접목하고, 첨단 용접기술을 활용한 기술력의 고도화를 통해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전기차배터리는 전기차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으로 광주시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필수 사업 분야”라며 “광주시는 전·후방 산업 관계인 자동차산업과 뿌리산업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계해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삼척시, 도계 폐갱도 CO2저장소로 활용

    삼척시, 도계 폐갱도 CO2저장소로 활용

    강원 삼척시가 내년 6월 문을 닫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갱도를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한다.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산화탄소 육상 저장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산자부가 공모로 선정하는 기업과 한국광해광업공단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그동안 삼척시는 도계광업소 폐광 뒤 남을 갱도 활용 대책을 산자부에 꾸준히 요청해왔다. 국비 67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도계광업소 갱도는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알칼리 물질이 반응해 만들어진 고형물로 채워진다. 고형물이 갱도 채움재로 쓰이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부산물 활용 광물탄산염화 실증도 이뤄진다. 진부창 삼척시 에너지정책팀장은 “고형화된 탄산화 물질을 갱도에 영구 저장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면서 저비용 탄소저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육성 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연계 사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척시는 고용위기지정 지정도 정부에 요청하는 등 도계광업소 폐광 뒤 일어날 수 있는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 사업자 고용유지와 일자리 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갱도 지반 안정화를 도모하고, 폐광지역의 신산업 발굴을 모색할 것”이라며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광역은 알짜기관, 기초는 제2 혁신도시 유치 전쟁… 지역 갈등 우려

    광역은 알짜기관, 기초는 제2 혁신도시 유치 전쟁… 지역 갈등 우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놓고 지자체마다 유치전이 치열하다. 광역 지자체 안에서도 시군끼리 소지역주의가 만연해 지역갈등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광역 대 광역, 기초 대 기초 자치단체 간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전 기관 규모가 500여곳에서 360여곳으로 줄어드는 등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광역지자체는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형국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기초지자체 간 경쟁은 소지역주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제2혁신도시 입지를 놓고 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등 5개 지자체가 제2혁신도시 유치에 나섰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22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치인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강원도는 원주시와 다른 시군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주시가 제1기 혁신도시를 가져간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타 시군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은 기존 진주혁신도시와 동부지역 지자체와 경합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김해, 양산, 밀양 등 동부지역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진주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끼리 뭉쳐 인구감소 지역에 제2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원 횡성·동해, 경북 문경·안동·영주·상주·봉화, 경남 밀양, 전북 고창, 충북 제천·충주·옥천·괴산·보은·단양, 충남 공주·논산·부여 등 전국 6개 도, 18개 시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도시 입지는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유치 대상 기관이 다르고 입지도 달라 불편한 분위기다.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등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을 물색하는 반면 전남도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어업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제2혁신도시 입지도 광주시는 광주 도심 빈 건물, 전남도는 현 나주혁신도시로 유치한다는 구상이어서 정면으로 배치된다.
  • 배추·양파·대파 물가 잡고 기름값도 30~40원 인하…인구감소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도

    배추·양파·대파 물가 잡고 기름값도 30~40원 인하…인구감소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도

    정부가 급변하는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와 양파, 대파에 추가 물가 대책을 추진한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가 불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알뜰 주유소에 가격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4월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물량 3000t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추 170t은 가락시장의 하루 평균 전체 반입량(314t)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다. 대통령실은 물가가 오른 일부 품목에 대해 개별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5일 “개별 품목 중 일부 높게 올라가는 품목이 있고, 전반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 정책 지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며 “납품단가 조정, 할인 지원, 대체 가능 품목 수입 등을 통해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가 불안은 지난해 생산량이 줄며 올해 초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던 사과와 배 등 과수에서 양배추, 대파 등 채소류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제주 등 주요 산지의 강수량이 많아 주요 채소류의 작황이 부진해진 탓이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의 평균 소매가격은 1포기당 4246원으로 한 달 전(3547원)에 비해 19.7% 뛴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는 1㎏ 당 2612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8.5%, 평년에 비해 11.4%가 올랐다.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지원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부터는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다”며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4월 중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시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통과정에서의 담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유류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산자부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 업계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알뜰주유소 업체들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과 비교해 석유제품 가격을 1L당 30~40원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논의 대상은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과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3가지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친 뒤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등이 참여했다.
  • 경북도 “2034년까지 10년간 벤처 투자펀드 1조원 조성”…첨단산업 육성

    경북도 “2034년까지 10년간 벤처 투자펀드 1조원 조성”…첨단산업 육성

    경북도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 스타(G-star) 펀드’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경북 G-star펀드는 투자 혹한기 극복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가 출자하는 모든 벤처투자펀드를 의미한다. 도는 1차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000억원, 2034년까지 1조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올해 125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포항 벤처밸리와 경산 임당 유니콘파크(2025년 준공), 구미 스타필드(계획 중) 등 G-star 밸리의 혁신 벤처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60억원을 공동 출자한 2개 펀드(지역창업초기펀드, 지역혁신벤처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960억원 정도가 결성돼 이미 올해 목표(1250억원)의 77%를 달성했다. 지난달 공동출자를 신청한 산자부 지역산업활력 연구개발펀드에 선정되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이미 6개 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해 1555억원을 운영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혁신 기술만 있으면 누구든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소똥을 연료로? 새로운 에너지원 찾을 수 있을까

    소똥을 연료로? 새로운 에너지원 찾을 수 있을까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던 소똥이 환경을 살리는 새로운 연료가 될 수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우분을 고체 연료로 만드는 신기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다만 우분 연료의 사업성과 실증작업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확보 등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분 고체 연료화 신기술 사업에 대해 특례 승인을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도는 이번 달부터 실증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분 연료화 사업은 쇠똥을 건조한 후 고형연료(팰릿)를 만드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 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 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찾았다. 이후 산자부는 전북도 컨소시엄의 최종신청서를 바탕으로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입 보조원료 비율제한(50%미만), 대체 가능한 보조원료 추가 검토 등을 전제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달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화센터에서 실증사업비(최대 2억원)와 책임보험료(최대 2000만원)를 지원받아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자원화센터도 우분을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와 섞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로 생산하기 위해 실증 특례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650t의 우분으로 163t 연료를 생산하면 244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1ha(만㎡) 축구장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 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만 7100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맞먹는 수치다. 그러나 우분 연료화 사업이 정상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실증을 통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 원료가 생산될 수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후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 등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1600억원이 넘는 사업비 가운데 1200억원에 달하는 국비도 확보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분 연료화 사업이 첫 단추를 낀 것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승만 치켜세운 尹 “원자력 토대 닦아… 대단한 혜안”

    이승만 치켜세운 尹 “원자력 토대 닦아… 대단한 혜안”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관련 민생 토론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업적을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민생 토론회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에서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1959년 원자력원·원자력연구소 설립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렇게 시작된 원전이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와 이달 16일 과학 민생토론회, 21일 토지 규제 민생토론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하며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거듭 부각하고 있다.지난 10일 설 연휴에는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찾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휘호를 받은 역사적인 부대”라고 언급했고 지난해에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건국전쟁’에 대해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참모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고사 상태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우리 산업기반이고 원전 산업의 핵심 도시가 창원”이라며 “그런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 업계가 한 마디로 고사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탈원전이 추진될 때 잘 몰랐다”며 “나중에 월성 원전 사건이 감사원에서 검찰로 수사가 의뢰돼 사건 처리를 위해 자료를 보면서 탈원전이 큰일 날 일이구나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시설을 사장하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인수위 때도 왔었는데 고사라는 말처럼 땅이 완전히 말라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풀이 자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원전 관련 기업들이 조금씩 숨을 쉴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더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국민 전체가 선택하는 문제라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원전 직원과 연구자가 계속 연구할 수 있게 우리 정부 기간에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잘 설득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도 자리했다. 자신을 ‘경남의 아들’로 소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아마 올해도 집에 빨리 들어가긴 힘들 것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산자부 장관이 경남의 아들을 원전 복원 주무과에 잘 배치를 한 것 같다”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 미래자동차 생산 메카는 신기루였나…잇단 사업 좌초로 국비만 날렸다

    미래자동차 생산 메카는 신기루였나…잇단 사업 좌초로 국비만 날렸다

    “중견·중소기업의 수평 계열화를 통한 군산형 일자리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2024년까지 1714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 “국내 최초 공공재원을 투입해 중고차 매매와 수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동차 물류 허브 기능을 갖춘 중고차 복합단지를 만들겠다.” 전북을 자동차 생산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라는 원대한 목표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사업이 좌초되거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일자리 확대는 커녕 지원받은 국비 보조금마저 토해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는 친환경·미래차 전환 대응과 상용차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자동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한 구호와 달리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로 시작된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5년 만에 사실상 끝이 났다. 이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19만여㎡ 부지에 중고차 매집부터 통관 출고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사업 초기부터 시와 업체 간 입장 차이와 자금력 문제 등으로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말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모와 재공모 등의 절차를 밟았지만, 이마저도 적격업체를 찾지 못했다. 산자부는 사업을 위해 지급한 국비 200여억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미래상용차 SDV 전환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사업’ ‘전기상용차 대용량 에너지저장 시스템 평가기반 구축사업’ 등 대체 사업을 발굴해 산업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게 내부 분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대한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게 최우선 목표고, 전북도와 함께 대안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재도약 기대를 받았던 전북군산형일자리 역시 저조한 실적으로 사업 취지를 무색해지고 있다. 전기차 생산 물량은 목표치인 32만여 대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고용 인원도 목표치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21년 군산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앞세워 빚보증을 선 결과, 50억원대 손해를 입기도 했다.여기에 군산형일자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신은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 해고에 들어가 원성을 샀다. 지난해 아산공장 정규직 직원들이 군산공장으로 배치되면서 이들에게 일감을 주고자 비정규직을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명신은 지난해 10월 투자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조건으로 미리 받았던 정부 보조금 87억원을 반납했다. 업체는 보조금 반납이 군산형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안팎에선 군산형일자리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형일자리 실적이 계획에는 못 미치지만,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후 위기에 처한 지역 산업의 버팀목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정부에서도 지역주도형 상생형 일자리 개선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 “청사 에너지 올해 1% 절감해야”…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비상’

    컴퓨터 등 늘어 전력 소비량 증가노후 장비 바꾸자니 비용 더 크고냉난방 줄이자니 업무 효율 감소“마른 수건도 짜는데, 감축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전기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사 에너지 절감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아끼고 아꼈지만 앞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 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가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을 위해 광역지자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반발이 매우 거셌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에너지 사용분부터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최근 3년 간 사용량 평균 대비 ▲올해 1% ▲2025년 2% ▲2026년 3% 등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마저도 바로 5%를 적용하는 안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당장 1% 절감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항변한다. 각종 전자 장비가 늘면서 절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라 절감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포함되면 매년 직전 해보다 에너지를 더 절감해야 하는 압박도 반복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노후 장비나 시설을 고효율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비용은 에너지 절감 액수를 웃돈다. 전북도의 경우 한해 청사 냉난방 비용으로 전기요금 11억 7000만원, 가스요금 2억 1000만원 등 13억 8000만원이 들어가지만 노후 장비를 교체하려면 억대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쉽게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방안은 냉난방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보다 실내 온도를 더 높이거나 낮추면 근무 여건이 악화해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청사 관리비 줄이기를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다시피 하고 있어 1%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 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을 평가 항목에 넣기로 한 것”이라면서 “공공부문은 항상 에너지 절약을 위해 힘써왔지만 최근 세계 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위기가 닥칠 위험이 있는 만큼 더욱 노력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 한화오션, 거제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협력사 상생 앞장

    한화오션, 거제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협력사 상생 앞장

    한화오션이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협력사와 상생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협력사 직원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거제 능포아파트 100가구 새단장(리모델링)과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아파트 새단장과 커뮤니티센터 조성은 뿌리산업특화단지 선정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계 인력 부족, 기술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2013년부터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을 잇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다. 지난해 경남도와 한화오션 등은 기술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협력사에 도움을 주고자 ‘옥포조선해양 뿌리산업특화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골자로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했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에는 국비 5억 1000만원, 한화오션 4억원, 지방비 2억원 등 총 11억 1000만원을 투입했다. 새단장한 숙소와 새로 건립한 커뮤니티센터는 거제사업장 내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커뮤니티센터는 협력사 워크숍, 역량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올해도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뿌리산업 노동자 정착여건·작업환경 개선,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이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인력 유입 증가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며 “산자부, 경남도, 거제시, 한화오션 모두 한마음으로 뿌리산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노동자 정착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조선업 불황기때 떠난 인력이 돌아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충남 금산군에 ‘친환경 양수발전’…산자부 예타 사업자 선정

    충남 금산군에 ‘친환경 양수발전’…산자부 예타 사업자 선정

    김태흠 지사 “예타 신속 통과에 행정력 집중”“관광 자원화, 1조 8000억 파급효과 기대” 충남도는 금산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 공모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이 전국 6개 예타대상 사업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며 “신속한 예타 통과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예타 진행에 따라 2035~2038년까지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원 1516㎡에 금산군 전체 사용량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500㎿ 규모의 양수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은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저장한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상부댐으로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기는 낮에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과잉 생산되는 전력을, 밤에는 유휴전력을 활용해 전력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방식이다. 주요시설은 상·하부댐,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옥외변전소 등이며, 총 1조 5469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양수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 향후 50년간 총 493억원의 지원금, 지방세 수입 350억원, 관광수익 5000억원, 직접 고용 120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금강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도 가능해 총 1조 8000억여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수발전을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례군 1조 4000억원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곡성군은 예비사업자

    구례군 1조 4000억원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곡성군은 예비사업자

    전남 구례군이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로, 곡성군은 예비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2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 결과 우선 사업자에 경남 합천군(한수원), 전남 구례군(중부발전) 2곳을 선정했다. 예비사업자로는 영양(한수원), 봉화(중부발전), 전남 곡성(동서발전), 충남 금산(남동발전) 등 4곳이 선정됐다. 6개 사업지는 각각 국비 1조 4000억원 규모로 20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준공한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하부 댐에 있는 물을 상부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하부 댐으로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천연 전기저장장치 기능을 한다. 문척면 일대에 0.5GW급 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구례군은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고 건설 기간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양수발전소 건설은 10년간 약 1조 4000억원(500㎿ 기준)이 투입된다. 9800억원의 자금 유입과 2500억원의 소득 유발효과, 6850여명의 고용 창출 등이 예상돼 지역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열렬히 양수발전소 유치를 지지해 주신 문척면민들과 구례군민들, 구례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힘 써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군수는 “이번 양수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문척면 일원을 오산과 연계한 새로운 구례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곡성에도 설비용량 0.5GW 규모로 양수발전소가 건설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200만 전남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기에 의미가 크다”며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자연훼손과 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의 발전 방안도 마련해 양수발전소가 도민들께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필요물량 1.75GW±20% 범위에 포함된 사업자를 우선 사업자, 필요 물량 안에 들지 못한 사업자를 예비 사업자로 선정했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한다.
  • 수소 미래 쥐고 북방 물류 품고… 동해 수평선에 ‘두 개의 해’ 뜬다

    수소 미래 쥐고 북방 물류 품고… 동해 수평선에 ‘두 개의 해’ 뜬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본궤도생산기지서 매일 1t 친환경 생산 해수·담수 염분 차이로 발전 추진 컨테이너선 국제 정기항로 노려정부에 자유무역지역 신청 계획‘물동량 42만t 소화’ 신항 개발도 강원 동해시가 글로벌 해양 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항만 산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수전해(물을 전기분해해 수소 추출)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염분차 발전(바닷물과 강물의 염분 농도 차이를 이용한 전기 생산) 실증단지 조성,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개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동해신항 개발이 대표적이다. 이들 프로젝트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태양광·바이오매스로 ‘탄소 제로’ 수소 동해시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초부터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해시와 강원도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북평제2산업단지 내 약 66만㎡(약 20만평) 부지에 액화수소와 기체수소의 운반·저장용기, 기자재 등을 연구개발하는 시설을 한데 모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달 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비는 국비 400억원, 지방비 400억원 등 총 800억원에 달한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산업 진흥, 기술 검증, 기업 입주 등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뉜다. 산업진흥구역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진흥센터와 제품을 검인증하는 안전성시험센터, 기술검증구역은 기술 검증과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실증테스트베드, 기업입주구역은 60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된다. 동해시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도 본격화한다. 동해시와 강원도, 한국동서발전, 대우건설, 제아이엔지로 이뤄진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지난 8월 최종 선정됐고 지난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은 내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마치고 6월부터는 설계와 설비 제작에 들어가 2026년 말까지 북평산업단지 내 동서발전 P2G(남은 전력으로 수소 가스를 만들어 저장) 실증단지에 수소생산기지를 짓는다. 국비 54억원, 지방비 6억원, 민간 투자비 68억원 등 모두 128억원이 들어가는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일일 1t의 수소를 생산한다. 김호영 동해시 전략산업팀장은 “이 시설은 태양광과 바이오매스로 물을 전기분해해 운용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모델”이라며 “생산한 수소는 수소충전소와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등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시에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꼽히는 염분차 발전 실증단지도 들어선다. 염분차 발전은 해수와 민물의 염도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동해시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드림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염분차 발전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100㎾급 염분차 발전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사업비 100억원은 한수원이 전액 부담한다. 100㎾급 실증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50㎾급 네덜란드 실증단지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 늘려 동해시는 동해항을 북방 물류의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지난 9월 동영해운의 컨테이너선은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시범 운항에 들어갔고 내년 초부터는 주 1회 이상 정기 운항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선사 및 하역사와 협의를 이어 왔으며 무역사를 상대로 홍보 설명회를 갖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또 동해시는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해시는 내년 상반기 나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해항 육상구역 72만 2000㎡, 배후구역 33만㎡, 연결구역 5만㎡ 등 총 110만 2000㎡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유보, 통관절차 간소화, 부가가치세 미부과 등 수출입 기업에 각종 혜택이 주어져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동해시는 기대한다. 동해신항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해신항은 동해항 인근에 총 42만t 규모의 물동량을 소화하는 7개 선석을 갖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우선 7만t급의 2번 선석과 5만t급의 3번 선석을 내년 설계에 이어 착공하고 10만t급의 1번 선석은 2025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1~3번 선석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돼 해양수산부가 직접 짓고 4~7번 선석 건설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해시는 2010년대 초반부터 해수부에 동해신항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박종을 동해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컨테이너선 취항으로 동해시가 글로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동해신항 개발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고양·안산 경제자유구역 기사회생 … 지정 조건 완화

    고양·안산 경제자유구역 기사회생 … 지정 조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조건이 완화돼 경기 고양시와 안산시가 한시름 놓게 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지정 제한 규정을 완화해 전날 통과시켰다. 산자부가 당초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에는 각 시도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 미분양 용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이면 추가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기지역에서는 평택 시흥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 3곳의 총 개발율이 55.7%에 불과해, 해당 계획안이 그대로 의결되면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와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최종 의결된 기본계획에서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 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더해져 고양시 등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홍정민 “타 지역 지지부진 이유로 제한받는 건 불합리” 산자부는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 29일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와 홍 의원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홍 의원 등이 “경기북부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이 한 곳도 없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추가지정 대상지로 고양 JDS, 안산 사이언스밸리 2개 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고양 JDS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모빌리티, 마이스(MICE)의 4대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김포, 파주와 연계한 경기북부 신성장 혁신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반월시화산단과 연계해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 송파시설공단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전국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유일

    송파시설공단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전국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유일

    서울 송파구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국가품질혁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하는 정부포상이다. 총 10개 부문(디지털전환, 생산, 설비, 제품품질, 품질경쟁력, 탄소중립, 서비스, ESG경영, 고객만족, 서비스, 인재개발)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산후조리원 KS 인증 및 운영 표준 수립 ▲성내천 가족사랑 농촌 체험교실 진행 및 물놀이장 운영 ▲공영주차장 QR코드 도입으로 미납금 납부과정 간소화 등 서비스 혁신을 이룬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서비스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지난 8월에는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적극행정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스마트행정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서비스 품질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며 ‘고객행복 실현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