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대 현안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0대 현안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노선 조속 추진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 관련 사업이 40%나 차지했다. 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출생·주거정책 ‘천원주택’ 전국 확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등도 포함됐다. 사업비만 13조원에 달하는 이들 사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지역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은 당면 과제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 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했던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는 3차례 모두 실패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현재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지만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현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인 강화군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이들 사업이 지역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운동이 12일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차단·단속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하여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 당일(6월 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목)과 30일(금)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했던 ‘동탄 모델’을 필승 전략으로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추태 부린다”고 저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고 비판함으로써 양쪽이 다 싫은 유권자들을 파고드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여러분의 현명한 새로운 선택을 기대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곧바로 선거운동에 나서며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였다.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여수 산업단지를 찾은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여수 산업단지를 고른 것은 양당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할 말은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을 망가뜨렸던 강경 보수적 색채의 자유통일당과 같은 이념적 지향과 행동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수정치는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꿔 써야 하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을 막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아이에게 롤모델을 설정하고 싶다면 기호 1번 이재명이냐, 기호 2번 김문수냐 아니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이 사회가 추구하는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며 성장한 이준석이냐”고 물으며 “도덕적인 흠결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올라온 이준석을 선택해주시기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 당시 승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동탄 모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민주당을 꺾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행정권 가진 대통령이 입법권도 가지고 사법권도 겁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4대4대2의 구도가 형성되는 게 동탄 모델의 1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자신의 지지율을 40%대까지 올려 이재명 후보와 맞붙고 당선되는 그림이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동탄 선거에서도 저에게 ‘이기려면 양자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순간 과반을 얻을 방법이 없다. 양자구도가 삼자구도에 비해 나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 인사도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3명이 개혁신당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조만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오늘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시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좌우로 갈려서 극한 대립이 벌어진다. 저는 좌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출산장려 간접세’ 신설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12일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가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간접세를 활용한 현실적 지원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축소,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법으로 간접세 방식의 ‘출산장려세’ 도입을 제안했다. 소비나 거래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지원비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양 회장은 “간접세는 세수 안정성, 납부 편의성, 소비 촉진 효과가 있어 출산 장려 재원으로 적합하다”며 “정부가 국가적 책임 아래 해당 세제를 신설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이번 제안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과제 중 규제 완화에 이은 세 번째 공약 제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 진입 이후 정부가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시설 확충,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며 “새 정부는 경제·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정부·기업·사회가 공동으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계는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광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급변하는 공동체 속 박물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조명할 예정인 이번 박람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과 관련 산업체, 문화기획사 등이 다수 참여한다. 행사는 기획전시, 포럼·강연, 체험행사, 실감콘텐츠, 비즈니스, 박물관·미술관 기념품 판매 등 전시·체험·산업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제1회 박람회에서는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 등 수집가들의 소장품을 재구성하는 등 그들의 생전 수집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의 주제를 반영한 글로벌 박물관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저출산·고령화·다문화 등 사회 변화와 박물관의 접점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국제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또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와 함께 도심형 체험 전시와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역사관의 광주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문화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는 광주의 문화감성에 신기술과 세계적 담론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고, 광주의 미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의 역사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이, 이번엔 나가사키시를 통해 군함도의 ‘활기’만을 강조한 가상현실(VR) 영상을 제작해 또다시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2명의 조선인이 숨진 이 아픔의 현장을 메이지 산업혁명의 상징으로만 미화하려는 일본의 행태에 12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관광객들이 군함도 내에서 무료 앱 ‘스트리트 뮤지엄’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군함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앱을 켜면 영상은 볼 수 없지만 당시 모습을 재현한 애니메이션은 시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나가사키시는 “1970년대의 활기를 체험하며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 교수는 “오락시설까지 완비돼 섬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했다고 미화하면서도, 그곳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적 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일본은 나가사키의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 등을 개설했지만, 어디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일본에 속아왔다면, 이제는 대일 외교 전략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무기 공장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추적하는 공개출처정보(OSINT) 커뮤니티인 사이버보로스노(CyberBoroshno)는 1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의 한 무기 공장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이버보로스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군은 최근 러시아 브랸스크 수젬카 마을에 있는 스트렐라 공장을 공격했다. 스트렐라 공장은 방위산업 관련 전자제품 제조 시설로, 러시아의 군수 및 방위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사이버보로스노는 “스트렐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레이더 장비와 무기용 전자 부품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 시스템에 사용된다”면서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됐다. 주요 생산 건물과 창고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 커뮤니티는 주장을 입증할 위성사진도 공개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을 보면 공장 내 건물들이 공격 이전인 지난 4월 5일과 비교했을 때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화한 모습이다. 또 다른 영상은 공습받은 공장 터가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에 휩싸인 모습을 담고 있다. 사이보보로스노는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공습한 스트렐라 공장은 국경에서 9~10㎞ 떨어져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보유한 폭탄이 공습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무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스트렐라 공장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에 계속 운영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 회사는 지난 4월에도 엔지니어 등 핵심 직원을 선발하는 공고를 게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휴전 직접 회담을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반복적으로 휴전을 제안해 왔고, 한 번도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22년의 협상을 방해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이번 주 목요일인 5월 15일에 튀르키예로 갈 예정이며, 푸틴도 (그날) 튀르키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는 푸틴이 (휴전을) 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찾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면 협상에 화답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앉을지는 미지수다.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30시간 휴전,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휴전 기간 교전을 이어간 만큼, 이번 직접 회담 제안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오전 9시 10분 로킷헬스케어(376900)가 등락률 +65.00%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로킷헬스케어는 개장 직후 5분간 7,603,687주가 거래되었으며 주가는 공모가 대비 7,150원 오른 18,150원이다. 한편 로킷헬스케어의 PER은 -28.81로 주가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ROE는 9.83%로 수익성이 양호한 수준이다. 이어 상승률 2위 넥스트아이(137940)는 현재가 1,036원으로 주가가 29.99%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상승률 3위 케어젠(214370)은 현재 29,500원으로 25.53% 폭등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률 4위 삼보산업(009620)은 22.55% 상승하며 3,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승률 5위 우원개발(046940)은 19.86%의 급등세를 보이며 3,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6위 세원물산(024830)은 현재가 9,200원으로 17.35% 급등 중이다. 7위 비큐AI(148780)는 현재가 1,425원으로 16.52% 급등 중이다. 8위 밸로프(331520)는 현재가 734원으로 16.14% 급등 중이다. 9위 폴라리스AI(039980)는 현재가 3,060원으로 16.13% 급등 중이다. 10위 화신정공(126640)은 현재가 1,507원으로 16.10% 급등 중이다. 이밖에도 에스와이스틸텍(365330) ▲14.26%, 웰크론한텍(076080) ▲14.23%, 한국정보인증(053300) ▲11.36%, YBM넷(057030) ▲11.21%, 포바이포(389140) ▲11.01%, 씨앤씨인터내셔널(352480) ▲9.53%, 엔켐(348370) ▲9.26%, 뉴보텍(060260) ▲9.18%, 형지글로벌(308100) ▲8.96%, 지앤비에스 에코(382800) ▲8.72% 등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12일 오전 9시 10분 평화홀딩스(010770)가 등락률 +30.00%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평화홀딩스는 개장 직후 10분간 1,105,080주가 거래되었으며 주가는 공모가 대비 2,670원 오른 11,570원이다. 한편 평화홀딩스의 PER은 108.13으로 높아 보이며, ROE는 1.56%로 수익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어 상승률 2위 평화산업(090080)은 현재가 2,060원으로 주가가 28.43% 폭등하고 있다. 상승률 3위 대영포장(014160)은 현재 1,800원으로 23.97% 폭등하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승률 4위 한솔홈데코(025750)는 22.10% 폭등하며 884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승률 5위 두산우(000155)는 13.50%의 상승세를 타고 24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6위 두산2우B(000157)는 현재가 267,000원으로 11.95% 상승 중이다. 7위 윌비스(008600)는 현재가 781원으로 10.94% 상승 중이다. 8위 신대양제지(016590)는 현재가 8,160원으로 9.38% 상승 중이다. 9위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은 현재가 34,700원으로 8.61% 상승 중이다. 10위 전진건설로봇(079900)은 현재가 51,800원으로 7.92% 상승 중이다. 이밖에도 사조씨푸드(014710) ▲7.61%, 현대백화점(069960) ▲7.50%, 솔루스첨단소재2우B(33637L) ▲7.42%, 두산에너빌리티(034020) ▲7.00% 등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경기 안산시는 오는 23일까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산 대표 관광명소 ‘안산 12경’ 선정을 위해 2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산 9경은 지난 2012년 8월 선정돼 있어 나머지 3곳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 9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는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QR코드로 접속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차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1차 조사 결과 선정된 후보지는 ▲김홍도길 ▲대부광산 퇴적암층 ▲바다향기수목원 ▲부곡산림욕장 ▲산업역사박물관 ▲수암봉과 안산읍성 ▲최용신기념관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화랑유원지 등 총 9곳이다. 현재 안산 9경은 대부해솔길과 구봉도 낙조, 탄도바닷길, 갈대습지공원, 노적봉 폭포, 다문화거리, 시화호조력발전소, 동주염전, 풍도 등이다. 이번 2차 선호도 조사는 ‘안산 12경’ 최종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설문 결과는 6월 중 개최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12경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안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국제경제학회 춘계 정책 세미나서 금융 인프라 수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결제 프로세싱 기술력·노하우 전수 통한 차세대 경제협력으로 동반성장 도모 BC카드 산하 신금융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춘계 정책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른바 ‘K결제’의 세계화에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미나는 한국국제경제학회,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주최로 개최됐으며, 신금융연구소는 우상현(신금융연구소장) BC카드 부사장과 전임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인프라 수출 전략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국내 유수 경제학자들과 학술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신금융연구소는 발표를 통해 금융 인프라 수출을 차세대 경제협력 모델이자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금융사를 인수해 여·수신 사업을 전개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닌 40여년 간 축적된 결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BC카드를 꼽았다. BC카드는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 프로세싱 전문 기업으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내 주요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 등과 결제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C카드의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을 전수받은 상대국은 자체 인프라 구축과 함께 결제 주권을 확보하고, 결제망 일원화를 통해 인프라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현금 중심의 지하경제를 디지털 결제 기반으로 양성화해 세수 확보와 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를 경험 중이다. 전자 바우처 플랫폼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결제 인프라 도입을 통해 금융 선진화의 발판을 다진 셈이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기존 1개 은행 중심의 결제망을 16개로 확장하면서도 통합 단말기 개발을 통해 결제 편의성과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 키르기스스탄은 K결제 인프라 도입으로 공공 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고, 우즈베키스탄은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대안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신금융연구소는 결제망 등 금융 인프라 또한 국가 경제구조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의 일환인 만큼 중장기 수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고, 현지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인프라 수출이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정부 차원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금융연구소는 한국국제경제학회와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금융 인프라 수출 모델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 전략 사업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 부사장은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 중심의 금융 인프라 수출 전략은 상대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결제망 자주권 확보를 가속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선진 디지털 금융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차세대 경제협력 모델”이라며 “민간을 넘어 정부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현승(연세대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은 “정부가 향후 디지털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철도·항만’ 등 자본집약적 사회간접자본에서 나아가 ‘금융 인프라’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선진 결제 기술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제도와 플랫폼의 전파를 통해 상대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물산업협회,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물산업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의 뉴워터(Newater) 사례 검토,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ㆍ폐수 재처리 기술의 3기 신도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창휘 의원은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빗물을 활용한 저영향 개발(LID)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하ㆍ폐수를 재처리한 재처리수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처리수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재처리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민ㆍ관의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의 수립”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2025년 제2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을 오는 22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5A 홀(PlayX4 행사장 내)에서 ‘인공지능(AI)과의 협력, 게임처럼 쉽고 즐겁게’를 주제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게임 개발 현장에서의 AI 기술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로, 국내 게임사들이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게임 개발에 접목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NC AI ▲네오위즈 등 대형 게임사와 ▲엑소게임즈 ▲반지하게임즈 등 중소 및 인디게임 개발사가 참여해 AI 기술을 게임 개발에 접목한 다양한 사례를 발표한다. ▲네오위즈 최성훈 팀장의 ‘AI와 플레이하는 제작과 운영 - 생성부터 분석까지’ ▲‘2024년 미래기술 게임 활성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기업인 ‘엑소게임즈’ 염의준 대표의 ‘유니티 ML-Agents를 활용한 봇 AI 에이전트 제작 사례’ ▲반지하게임즈 이유원 대표의 ‘AI로 기존에 없던 게임 만들기 - 반지하게임즈 페이크북 개발기’ ▲NC AI 김민재 CTO의 ‘게임산업에서의 AI 기술 활용 사례’ 등이 4건의 사례 강연도 진행된다. 이어 게임사,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자유 토론 세션을 통해 ▲대·중·소 게임 개발사의 AI 게임 개발 사례 ▲대·중·소 게임 개발사가 보는 AI 기술격차에 대한 의견 ▲학계와 AI 저작권 등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 ▲각 계층이 보는 이상적인 AI 게임 모습의 현재와 미래 전망 등 폭넓은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8세기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자 다음날인 4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소추 자체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이 이렇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이념은 무시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탄핵당하며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졌다. 30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폭주하던 입법부는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을 넘어 ‘삼권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화된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수입된 지식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다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삼권분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의 선각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 왜곡할 우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법의 정신’ 제2부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시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 후 영국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짚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다. 누군가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법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법을 어길 자유는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러한 자유, 법치국가와 문명국가에서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분해 ‘정치적 자유’라 이름 붙였다. 정치적 자유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너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 적용, 해석하려 든다. 때로는 소수의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조차 법을 왜곡하고자 한다.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은 좋은 법, 우리 편에 불리한 법은 나쁜 법’이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자꾸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과 그 내용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때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 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까? 앞서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논리를 떠올려 보자. 누군가에게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고, 결국 법은 법이 아니게 되고 만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떤 나라가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개정 이전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떠올려 보자.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그 말을 온 국민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목적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며 정치적 자유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법의 정신’이 철학, 정치학, 법학, 심지어 사회학에서도 영원한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가 승리를 거두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상식’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단정 짓는다. 그런 태도는 논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나라와 국민들이 종종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권, 입법권·집행권과 분리돼야 어떤 나라, 어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법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모든 이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는, 그런 법치주의의 원칙 따위 잠시 접어두거나 아예 폐기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강자의 것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뚝 서는 민족 해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거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편’만 괴롭히는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이 바로 그런 ‘또 다른 목적’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정신의 평온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정신의 평온,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체(政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구조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권력의 남용 문제를 다루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몽테스키외는 분명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돼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독단적으로 될 것이다.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탁월한 지성과 다양한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17세기에 태어나 18세기에 세상을 뜬,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거나 모두가 잃는 것이다. 어느 누구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는 결국 주권자, 즉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원할 때에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은 사상의 자유지만 그런 속내를 감춘 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정직의 의무와 짝을 이루니 말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리솜리조트, 아브뉴프랑, 삼성금거래소가 지난 8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부문별 1위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들은 브랜드 신뢰, 브랜드 애착, 재구매 의도, 타인 추천 의도, 전환 의도 등 5가지 조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리조트 부문 1위인 리솜리조트는 제천·안면도·덕산·제주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한 테마를 가진 식음, 문화, 휴양 등의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복합쇼핑몰 부문 1위 아브뉴프랑은 판교·광교·광명 등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쾌적한 공간, 풍부한 문화·여가 시설, 엄선된 국내외 브랜드를 제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2년 연속 금 거래소 부문 1위를 차지한 삼성금거래소는 금뿐 아니라 청화금·팔라듐 등 다양한 산업용 원자재 유통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 주 일본 오사카 출장을 떠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3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일본 방문은 외부에 공개된 일정을 기준으로 지난달 2∼9일 출장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데다 이 회장이 일본 재계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일본 게이오대 유학파 출신으로 일본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에는 일본으로 직접 출장을 떠나 규제 품목 물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의 날’은 엑스포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전통과 문화 공연 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내셔널 데이’의 한국 버전이다. 이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한국 우수 기술전’도 열릴 예정으로 이 회장이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우수 기술전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전시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개막한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했으며, 기술 전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

대한상의·한경협 등 5단체 참여 AI·항공우주·통상·노사 4개 분야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등 제언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함께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반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성장 촉진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함께 제안됐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출점을 계속 늘리며 성장해온 편의점이 지난 1분기(1~3월) 매출과 수익성 면에서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2013년 2분기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편의점 분기 매출이 줄어든 건 처음이다. 2022년 10.8%, 2023년 8.1%에 이르던 성장률은 지난해 4.3%로 둔화하더니 성장세가 멈췄다. 주요 편의점 업체의 실적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됐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1분기 매출(연결 기준)은 2조 16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26억원으로 30.7% 줄었다. GS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매출(2조 123억원)도 같은 기간 2.2% 올랐으나 영업이익(172억원)은 34.6% 급감했다. BGF리테일은 소비 침체와 산불·추운 날씨 등의 여파를, GS리테일은 신규 출점에 따른 운영 비용의 증가를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업계에선 편의점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관측한다. 지난해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5만 4852개로 전년보다 68개 줄었다. 늘 포화라는 지적에도 점포를 늘려온 편의점 업계의 외형 성장이 36년 만에 꺾인 것이다. CU와 GS25는 점포 수를 늘렸지만 세븐일레븐·이마트24 점포가 1500곳 가까이 줄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 증가율은 2018년 전년 대비 10% 웃돌았으나 지난해에는 2~3%로 떨어졌다. 지난 3월에는 0.3%에 그쳤다. 편의점 업계는 출점으론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초저가 상품, 트렌드를 반영한 건강 관련 상품 등으로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우량 점포 중심의 신규 점포와 중대형 점포의 개점 구성비를 확대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출점을 계속 늘리며 성장해온 편의점이 지난 1분기(1~3월) 매출과 수익성 면에서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2013년 2분기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편의점 분기 매출이 줄어든 건 처음이다. 2022년 10.8%, 2023년 8.1%에 이르던 성장률은 지난해 4.3%로 둔화하더니 성장세가 멈췄다. 주요 편의점 업체의 실적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됐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1분기 매출(연결 기준)은 2조 16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26억원으로 30.7% 줄었다. GS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매출(2조 123억원)도 같은 기간 2.2% 올랐으나 영업이익(172억원)은 34.6% 급감했다. BGF리테일은 소비 침체와 산불·추운 날씨 등의 여파를, GS리테일은 신규 출점에 따른 운영 비용의 증가를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업계에선 편의점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관측한다. 지난해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5만 4852개로 전년보다 68개 줄었다. 늘 포화라는 지적에도 점포를 늘려온 편의점 업계의 외형 성장이 36년 만에 꺾인 것이다. CU와 GS25는 점포 수를 늘렸지만 세븐일레븐·이마트24 점포가 1500곳 가까이 줄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 증가율은 2018년 전년 대비 10% 웃돌았으나 지난해에는 2~3%로 떨어졌다. 지난 3월에는 0.3%에 그쳤다. 편의점 업계는 출점으론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초저가 상품, 트렌드를 반영한 건강 관련 상품 등으로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우량 점포 중심의 신규 점포와 중대형 점포의 개점 구성비를 확대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함께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반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성장 촉진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함께 제안됐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