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해양 크루즈 관광사업론’ 이라는 전공선택 과목이 개설돼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제주대학교와 함께 크루즈 준모항 시대에 맞춰 해양 관광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도와 공사는 크루즈를 포함한 해양 관광산업 분야로의 취업 등 진로를 다양화하고, 제주 관광 전반에 걸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1학기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해양 크루즈 관광 사업론’이라는 관련 교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했다. 전공선택과목으로 3학점을 부여하며 정원 40명으로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크루즈 전문가 특강 2회와 크루즈선을 승선해 체험하는 쉽투어가 병행돼 호평받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크루즈 여행의 매력뿐만 아니라 실제 항해사로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현장감 있는 설명과 선내 체험을 제공, 학생들 진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크루즈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일에는 로얄캐리비안·노르웨지안·카니발 그룹 크루즈에서 근무하는 류지민·박민형·구남재 항해사가 ‘크루즈 항해사의 역할과 크루즈 산업 운영의 전반적인 이해’를 주제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2회차 특강은 오는 28일 한국 방면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및 운영을 총괄하는 전세훈 ㈜월럼쉬핑코리아 대표가 ‘크루즈 선사 대리점의 역할과 취업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수강 학생들은 지난 10일 제주에 도착한 아도라 매직시티(Adora Magic City) 크루즈 선에 올라 현장을 답사했으며 니콜라스 시포니오스(Nikolas Sifounios) 아도라 매직시티 이사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쉽투어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단순 이론 수업을 넘어 특색있는 전문 강의와 선내 체험이 인상적이었고, 제주가 크루즈 관광의 매력이 넘치는 관광지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해양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도라 매직시티는 중국에서 최초로 건조한 초대형 크루즈 선으로, 강정항을 중심으로 제주 준모항 시대를 열었다. 현재 중국 상하이-제주-일본을 운항하고 있다. 길이 323.6m, 13만 5500t 규모로 최대 5246명의 승객 수용이 가능하며 승무원은 1100명 이상을 보유했다. 올해 서귀포시 강정항에 80회 이상 기항이 예정돼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는 지난 5월 10일 크루즈 관광객 1만명 시대를 활짝 연 가운데 이는 300석 규모 대형 비행기 300대 이상이 도착해야 하는 효과”라며 “공사는 크루즈 강의 개설과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대학 및 선사 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험산업 최고위 관계자들이 올해 9월 서울에서 모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PI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PIC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보험산업 최고위 관계자가 모여 보험산업의 경영 현안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다. 1963년 출범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각국을 순회하며 격년제로 개최돼 왔는데, 한국은 1985년 주최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 개최다. 이번 PIC 2025는 ‘Transformative Leadership: Reaching New Heights in Insurance’(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를 주제로 한국 생명보험협회가 주최하고 국내외 주요 보험사들이 후원한다. 한국 손해보험협회 및 국제보험회의(IIS)와 긴밀한 협력하에 아시아 보험리더십 포럼(AILF)이 운영을 총괄한다. 홍콩·일본·중국·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감독당국, 자산운용사 등의 임원급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아시아의 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 자본 관리, 리스크 및 규제 환경,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C-레벨 경영진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방침이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보험업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 보험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리더십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도 “이번 행사는 기존 포럼을 새롭게 단장해 손해보험으로 그 저변을 확대하는 행사로 거듭났다” 며 “아시아 주요 선진 보험사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보험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행사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변경이나 적재 제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경찰청이 불시 단속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은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118건의 법규 위반 화물차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주시청·광산구청·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참여하여 화물차량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및 단속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적재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약 2시간 동안 총 118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화물차량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과 유관기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연산 수요 속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해남이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허브’로 급부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해남군 기업도시인 ‘솔라시도’는 △탄소중립 기반 전력망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정성 △저비용·대규모 부지 등 데이터센터 최적 요건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100%로 운영되는 RE100 실현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입지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해남의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해남군과 전남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해남군은 “솔라시도는 지속가능성과 기술 인프라를 모두 갖춘 미래형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라며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입지”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해남은 지속가능성, 기술,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라며 “도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대비 통신망·지진 안정성 ‘압도적’해남군은 데이터센터가 반드시 해저케이블이 직접 연결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도 국제망 접속을 부산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해남~부산 간 광케이블 연계망은 이미 구축이 완료된 상태다. 서울보다 부산과의 거리가 약 150km 가까운 해남은 오히려 국제통신망 접근성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진 위험도 낮다. 전남 지역은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안정 지대다. 솔라시도가 보유한 632만 평 부지 중 100만 평 이상은 즉시 착공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도 뛰어나다. 냉각용수도 걱정 없다. 인근 무안 몽탄·대불 취수장에서 하루 최대 6만 2,000톤의 물 공급이 가능하며, 향후 해수를 활용한 냉각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 RE100 기반 친환경 전력… 글로벌 빅테크 ‘주목’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한 전력공급을 넘어 탄소중립 전력 체계와 기후 복원력을 입지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 해남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이 낮은 안정적인 지형 구조를 갖췄으며, 연안과 내륙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지리 조건은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도 높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RE100 실현 가능성이다. 해남군 인근에는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단지가 조성 중이며, 해상풍력 개발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이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는 고에너지 수요를 요구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유치에 결정적 요소다. 솔라시도는 이 같은 그린에너지 공급 체계를 기반으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입지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수급은 전력 소비가 막대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운영의 필수조건이다. ◇ 3GW 전력 수요 대응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 솔라시도는 3GW 이상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 확충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전력과 협의해 대용량 공급망 구축과 장기 수요 예측 기반의 전력설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 유사 입지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력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냉방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자연 기후조건이 뛰어나고, 통신·용수·폐수 등 기반 인프라도 사전 구축되고 있어 초기 투자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도 수도권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목포항, 무안국제공항, KTX, 광주공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춰 전국은 물론 글로벌과도 연결 가능한 AI 데이터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지역대학·공공기관 연계… ESG 도시모델 제시 해남 솔라시도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도시계획 단계부터 ESG 요소를 반영한 스마트시티형 데이터 클러스터로 개발되고 있다. 환경(E)은 자연재해에 강한 입지와 RE100 기반 전력 수급이 가능하고, 사회(S)는 지역 대학 및 인력 연계를 통한 상생 구조, 지배구조(G)는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투명한 유치·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남군과 전남도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순천대·목포대)과 협력해 데이터센터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남은 전력, 통신, 환경, 재생에너지 등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춘 국내 유일의 입지”라며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디지털 전략의 핵심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해남군도 “유치 경쟁이 아닌, 디지털 인프라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3년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의 24.5%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쏠렸다고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했다. 일본(17.5%)이나 독일(15.8%)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의 미중 의존도는 37.5%에 달했다. 한국 제조업이 미중 양강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타격의 폭과 깊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상황은 지난 30여년간 누려 온 수혜의 결과다. 한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양대 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자립, 미국의 견제 정책으로 지정학적 이점이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 위기는 안이했던 역대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에서도 비롯됐다. 바이오, 이차전지,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수소까지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취향대로 육성 산업 종목이 바뀌었다. 한국의 산업 버팀목으로 새롭게 뿌리내린 산업을 찾기 힘들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은 단절되고 지원은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이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탈원전과 원전 부활 사이를 오갔다. 선진국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 기반이 된 디지털 혁신은 한국에선 기존 산업 보호라는 논리에 밀려 좌초됐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퇴출됐고, 원격의료는 의사들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례적인 실험에 그쳤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미흡했다. 결국 한국은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과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작금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자원 부족과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수출 없이는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의 공약에도 수출 다변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체계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초등 1학년, 10년 전보다 22% 감소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배 급증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정경제 성장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과감한 투자로 인재 양성·무상교육학령인구 줄어들며 예산 낭비 논란위에서 내려오는 정책 무분별 추진재정 투입에도 교육 수요자들 불만교육교부금 효율적 활용 방안 시급대선 후보들, 개편 방향 언급 안 해 #1. 교육재정의 역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35만 6258명. 10년 전보다 21.8%(9만 9421명) 줄었다. 2015년 약 608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약 513만명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1조원에서 약 68조원으로 67.8%,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675만원에서 1342만원으로 곱절에 가까워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라는 ‘역설’은 상수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교육교부금이 2024년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7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총지출 증가폭(15.2%)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75만원에서 올해 1342만원, 2028년 1944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 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학생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2. ‘무상’에 무심해진 학부모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쓰는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세금의 다른 용처를 정하는 체계는 1971년,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절에 구축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던 시기 교육투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힘입어 한국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성공했다. 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교육투자가 있었던 셈이다. 사정은 학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을 위해 투자할 곳투성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전국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무상보육) 도입, 무상교복, 무상 학용품에 이어 무상 스마트패드 보급 등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산유국처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교육 분야에서 다른 사회 영역보다 먼저 ‘무상’ 시리즈가 꽃을 피우자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2000년대 중반),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2014~2020년)에 이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2021~2025년) 사업에 이를 즈음부터 학부모 반발이 시작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원을 들여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임시교실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 수요가 먼저 vs 예산이 먼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환영받는 게 마땅할 텐데도 학부모와 학생들 일각의 “누가 해달라고 했나”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은 교육교부금이 한국의 다른 공공재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재정 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수요 기반 방식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고정 비율로 먼저 확보된 후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공급 중심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쓸 곳이 있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돈을 어떻게든 써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과 괴리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늘기는커녕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 “과도하다” vs “아직 부족” 다른 재정사업과 대비되는 교육교부금 체계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를 부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의 여파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원에 이른 2022년을 전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거나 사용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대로면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로 늘어나 재정 운용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순 없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10월 성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20.79%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 특유의 ‘구조적 비탄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도 교사 수, 학교 건물 유지비,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에 교육재정 수요가 바로 줄지 않는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감소해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5. 통폐합 미루고 기기부터 지급? 격오지에 사는 한 아이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부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체계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정작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당장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15년 1532개교에서 올해 2168개교로 41% 증가했다.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급당 10명 이하 소규모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협동 학습, 팀 스포츠, 합주와 같은 단체 활동 경험이 부족해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공립·사립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의 진전은 더뎠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이 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지출에 집중한 결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총 346억원의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을 했다. #6. 선언적인 교육 정책만 내세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잠시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3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세는 유·초·중·고교 재원으로 할당된 목적세”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6대 교육 정책 과제에 ‘고특회계 시한 내 일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특회계의 성과를 강조하며 연장과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주체들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운 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특이하게도 고특회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특회계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에서 먼저 달성된 ‘기본사회’는 재원 풍요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재정에 비해 여유 있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중심 교육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AI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시 인공지능(AI) 정책의 중추 기관으로 새 출발을 한다. 서울AI재단은 2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AI 관련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서울이 AI를 도시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AI 선도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재단은 2016년 설립 이래 스마트시티 조성, 디지털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등에 역할을 해왔다. AI 일상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정 전반에 AI 활용을 본격화하고 이를 총괄할 중심기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략을 전면 재편했다. 시는 지난해 ‘AI 서울 2025’를 통해 서울을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7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AI재단은 종합 AI 플랫폼 기관으로서 5대 중점 전략을 추진한다. 세계 주요 대학과 기업 및 도시정부 관계자,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성해 서울형 도시 해법을 개발한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 케임브리지 등 주요 연구기관과 글로벌 협력체계를 확장하고 재단의 연구·컨설팅·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혁신한다. 모두를 위한 연구·교육·캠페인 등을 추진해 AI 윤리를 실천하고 산업계, 연구기관과 협업해 산업 전반에 AI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광역형 비자사업 실행에 들어갔다. 시는 21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지역 14개 대학 총장,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관계 기관장이이 참석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 인력 수요를 반영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설계하고, 법무부로부터 승인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및 미래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미래 산업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법무부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외국인 인재 1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유학생에게 학기 중 인턴 활동 허용, 기숙사 제공을 포함한 정주 여건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학은 관련 전공자 중심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습·인턴·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학생의 정주율과 취업률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형 비자사업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대표 제조기업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생산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시설 복구 등에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광주공장 핵심 공정이 집중된 제2공장동(연면적 14만㎡)의 50%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 추산되면서 생산 재개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장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공장은 금호타이어의 8개 글로벌 생산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2300여명이 상시 근무하며 하루 3만 3000본, 연간 1400만본의 타이어를 생산했다. 특히 유럽 수출을 겨냥한 고부가 전략제품을 생산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기록한 매출액 4조 5000억원 중 광주공장 매출액은 8900억원으로 2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타이어 제조의 핵심공정 중 하나인 정련공정 등이 진행되는 2공장동이 이번 화재로 대부분 불타 생산시설을 복구하는 동안 생산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물론이고 광산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 2021년 기준 GRDP는 43조7425억원, 광산구는 15조 619억원이다. 지역경제 관계자는 “공장 복구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1조원 가까운 매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재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지만, 장기 휴업할 경우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다. 수백개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위기와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겹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노동계는 “휴업수당 외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 복구가 진행되면 해고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산구, 광주상공회의소 등은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이 사회공헌활동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올해부터 ‘넷마블견학프로그램’의 명칭을 ‘게임 탐험대’로 바꾸고 참여 연령대를 확대했다. 게임 탐험대는 게임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게임 직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참여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초등학생 및 성인(기업·관계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게임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만큼 게임을 문화 콘텐츠로 이해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개관한 ‘넷마블게임박물관’ 역시 문화 접근성 향상에 일조한다. 넷마블게임박물관은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 게임의 역사와 가치를 재정립해 게임산업 및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성됐다. 누구나 자유 관람이 가능하고 단체 전시 투어 프로그램, 가족 혹인 개인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게임의 의의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넷마블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에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CDP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 공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 평가기관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한 ‘2024 CDP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원자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 CDP 한국위원회는 매년 기후변화 대응과 물 안보 분야에서 기업들을 평가하고 있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는 각 산업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점수가 높은 상위 3개 기업에 주는 상이다. 현대제철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투자 등 탄소 저감 생산체계 구축 ▲환경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3년에 현대제철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줄인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나아가기 위해 현대제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유용한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S그룹은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GS칼텍스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저탄소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엔 한국남동발전과 여수산단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친환경 연료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2023년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을 완료했고, 2024년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수출했다. GS건설은 친환경 신사업의 일환으로 프리패브(Prefa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패브 공법은 자체 공장에서 모듈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과 소음,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 기술이다. 친환경 미래 식량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자회사 ‘에코아쿠아팜’을 통해 부산 기장군에서 첨단 순환 여과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육상 연어 양식을 진행 중이며, 내년 4분기부터 출하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한국ESG기준원의 지난해 정기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통합 등급 A+를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회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 유형별 물리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LG가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문화와 혁신, 예술의 장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LG는 2022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LG 계열사를 비롯한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공공기관·대학 등 외부 파트너와 연결해 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슈퍼스타트’를 시작했다. 이 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 사업 협력,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400평 규모의 스타트업을 위한 업무 공간 ‘슈퍼스타트 랩’을 마련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LG가 창업 초기부터 지원해 온 일부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면서 슈퍼스타트 랩은 혁신의 요람으로 부상했다. 마곡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도 발전시키고 있다. LG사이언스파크에 근무하는 8개 계열사 임직원들이 소속과 직급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며 자유롭게 지식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컬처 위크’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 2022년 10월 마곡에 개관한 ‘LG아트센터 서울’은 사이먼 래틀,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개관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이며 22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들였다.

포스코가 해양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한국사자원공단,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바다숲 활성화를 위한 2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바다숲 조성 효과와 ‘블루 카본’(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내 수산자원 보전 활동을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포항 남구 구평1리·모포리 해역에 약 69만평(2.29㎢)의 바다숲을 조성한 바 있다. 축구장 320개 규모다. 포스코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2007년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해양 기후변화대응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지난해 역시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바다숲 조성협력 MOU’ 등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20년에는 울릉도 남양리, 2023년에는 포항 북구 청진3리 등에 철강 슬래그로 만든 ‘인공어초 트리톤’ 8000여기를 설치해 바다숲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를 통해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도 해양생태계 복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역대 가장 작았다.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과 20대 일자리가 특히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 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 3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분기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째 둔화 흐름이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해 1명이 2개 이상 일자리를 가지면 각각 집계된다. 고용 한파는 청년층과 경제 허리인 40대에 더 매서웠다.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14만 8000개, 8만 4000개 줄며 역대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20대 일자리는 8개 분기째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4만 8000개 늘어나면서 일자리 증가분을 끌어올렸다. 산업별로는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10만 9000개 내려앉았다. 역시 2018년 3분기 이후 6년여 만의 최대 폭 감소다. 부동산 일자리도 9000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20대와 40대 인구가 줄고 주요 산업의 고용이 둔화하면서 일자리 감소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 자문위원 자격으로 한국을 깜짝 방문, 국내 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인 미국 사모펀드 회사 아이스퀘어드캐피탈과 한국 금융시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사모펀드 아이스퀘어드캐피탈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하나·NH농협은행 부행장, KB국민은행 실무인사 등이 행사에 참석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들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강연에서 과거 국제 무역과 분쟁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행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등 금융 관련 현안과 글로벌 투자에 필요한 시각 등의 주제를 자신의 재임 시절 경험·사건과 연결해 설명했다”며 “행사를 주최한 사모펀드 아이스퀘어드캐피탈의 구체적인 아시아·한국시장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연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사덱 와바 아이스퀘어드캐피탈 회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약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시장 투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이스퀘어드캐피탈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방한해 강연한 만큼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한국 금융시장과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모펀드인 아이스퀘어드캐피탈은 최근 2027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0억 달러(약 6조 9000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만간 서울에도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 일정 역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탠다. 한국에 방문하기 전 일본을 먼저 찾았던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이스퀘어드캐피탈 세미나 하루 뒤인 20일 저녁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모두 아시아 금융투자업계의 허브 또는 중심지로 평가받는 곳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도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의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마이클 킴의 자택에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의 영어 이름은 마이클 병주 킴(Michael Byungju Kim)이다. 다만 MBK 측은 김 회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 간의 회동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대미 수출이 2개월 연속 부진에 빠졌다. 대미 수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전체 수출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전체 수출액은 320억 달러(약 44조 35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 조업일수(지난해와 같은 12.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5억 6000만 달러로 2.4% 떨어졌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억 5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전체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대미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6.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달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폭이 커졌다. 1~20일 대미 수출액은 52억 5400만 달러로 14.6% 감소했다. 이 추세면 2개월 연속 감소가 확실시된다. 대미 수출이 2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23년 4~7월이 마지막이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10개 품목 중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한 8개 품목이 부진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가 30억 8000만 달러로 6.3% 감소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이 크다. 석유제품(-24.1%), 자동차 부품(-10.7%) 등도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17.3%)와 선박(0.1%)은 늘거나 보합세를 기록했다. 미국이 지난 3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도 성적이 좋지 않다. 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미국의 보편관세 공표 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월 미국을 제외한 전체 철강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은 10.2% 떨어졌다. 철강 계약은 보통 2~3개월 전에 물량과 가격이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이후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부진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한미 합의가 이뤄져야 불확실성이 정리될 수 있다”며 “그때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 위기극복 자금으로 16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운영자금 3조원을 신설한다. 김 대행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실무 통상협의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USTR) 등과 제2차 기술협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이다.

울산이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암모니아 기반의 친환경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차량에 고정된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해 중대형 선박에 암모니아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술 및 기자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정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7개월간이다. 2년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은 총 160억원을 투입해 ▲기반조성(43억원) ▲실증 연구개발(87억 5000만원) ▲사업화 지원(30억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대학교, HD현대중공업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해 암모니아 벙커링 기술의 국산화와 국제 표준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존 규제 아래서는 불가능했던 ‘이동식 탱크로리를 이용한 해상 벙커링 실증’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해 선박이 육상 연료공급시설로 이동·접안했다. 앞으로는 이동식 탱크로리가 건조 중인 선박으로 접근해 암모니아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최초 규제특례 적용 사례로 암모니아 벙커링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에는 암모니아가 전 세계 해운업 연료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울산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2일 한수원에게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계약 체결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6일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서명식을 위해 체코를 방문했지만 갑작스러운 중단 소식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계약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계약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한수원은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가처분이 취소되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끝마쳤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 서울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는 카페와 디저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고품질의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를 매년 선정한 후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지난 2월~3월 중 포털사이트 등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전국 카페/디저트 산업군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33.76%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전국 상위 0.19% 이내의 우수 업체가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 만족도 ▲접근성 ▲시설의 편의성 ▲직원의 친절도 ▲인테리어/분위기 만족도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카페/디저트 산업은 단순한 식음료 소비를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연결된 복합 문화공간의 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 속에서, 대중의 취향과 요구를 잘 반영하여 실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업체가 이번 소비자 발표를 통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확보하고, 만족도 높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