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공모 선정‘미래 농업’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선도예산에 국비 100억 등 212억 투입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산업 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중대형급 친환경 농기계의 디지털·전동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 등 212억원을 투입해 2만 5095㎡ 용지에 친환경 농기계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센터와 농작업 성능시험장을 구축하고 시험·평가 장비 등을 도입한다. 사업지는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일원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부지 내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기업·연구소 등의 농기계 및 핵심부품에 대한 설계, 개발, 시험·평가, 실증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동력 기반 55kW급 이상의 농기계(트랙터, 수확기, 방제기 등)가 주요 대상이다. 최근 세계 농기계 시장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동화를 매개로 급변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농기계 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인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내 농기계 산업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농기계 확산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충남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분야 영역을 농기계까지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BT, IT, AI 등 글로벌기업 및 첨단과학연구소 유치 계획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수원시가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모에서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산업 R&D의 핵심 거점 조성’을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로 제시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 평(3.3㎢) 규모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우선 조성하고, 2단계로 200만 평(6.6㎢)을 확장해 300만 평(9.9㎢)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용지에는 R&D, 반도체,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AI(인공지능) 등 첨단과학연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며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녹지,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해 자족형 경제복합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서수원 일원은 접근성이 무척 좋다. 신분당선, GTX-C,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망이 가깝고,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의왕고속도로도 10분 안에 갈 수 있다. 우수한 인력도 풍부하다. 수원 지역 대학에서 이공계 인재가 1년에 3600여 명이 배출되고, 연구 인력은 4만 3000여 명에 이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복귀) 기업 등에 관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수원시는 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중심이 되는 경제자유구역과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고리 형태로 연결하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올해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1월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를 반드시 통과하겠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수원을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에너지 기업인 포드림, 배터플라이와 컨소시엄으로 응모한 ‘스마트시티 특화형 분산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운영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강서구 일원에 고부가 첨단산업 전환, 관련 산업 유치 등으로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저장 장치(ESS) 기반 시설을 확보,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하고 지역 간 거래함으로써 향후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부산이 청정에너지 도시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가 열린다. 현지시간으로 오는 24∼25일이 유력하다. 우리 쪽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선다. 통상 의제에 재정·환율 문제까지 엮어 패키지로 협상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정부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일정 및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 협의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서 미국은 ‘강달러 해소’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란 보고서’에서 강달러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 약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대 국가가 불공정하게 환율을 조작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는 원화 약세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미국에 강조하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국채 매입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널뛰는 관세 행보로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미 국채가 지닌 안전자산 위상이 흔들린다는 의미다.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3.9%를 밑돌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1일 4.5%까지 올랐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새로 발행할 때 미국 정부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 적자 해소에도 문제가 생긴다. 다만 국채 매입을 압박한다면 역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은 “미국 국채는 달러로 사야 하므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5곳과 맺고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허를 찌르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방위비 인상을 관세와 같이 처리하겠다고 밝혀 왔다. 안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서 “만일 (미국이)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듣고 관계 당국에 전달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가시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K콘랜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심의해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돕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국비 5300만원, 시비 2300만원 등 총 7600만원의 투자유치 전략 구체화 용역사업비를 확보했다. 용역은 오는 8월 발주한다. 인천경제청은 이와 별도로 K콘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이 용역을 통해 사업지구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K콘랜드 조성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K콘랜드는 ‘Korea’와 ‘Contents Land’의 합성어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상·문화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적해 육성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융합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대상지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 4곳, 청라 2곳 등 6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복합리조트, 청라 스타필드 등 관광 인프라가 풍부하다. 인천경제청은 K콘랜드가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5000만명의 방문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문화콘텐츠 수출액 약 10조원, 100여개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5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번주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주요 통상 현안 협상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2+2 통상협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는 24∼25일쯤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경제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다.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임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의에 나선다. 이번 고위급 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논의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대선 차출론이 불거진 한 대행을 견제하면서 통상·경제 이슈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을 훼손하는 퍼주기 협상이 우려된다”며 “(한 대행이)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할 거면 협상에서 손을 떼고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와 대미 관세 협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며 “국회 제1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주 중 한 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정부의 대미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 실패 등을 고리로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안보 TF 단장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던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이 임명됐다. 김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방미가 예정된 22일 전까지 국회에 출석해 관세 협상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곧 협상에 나설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다음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축이 된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일 협상을 ‘참고서’ 삼아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부 협상 결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등판’은 뜻밖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에 앞서 “큰 진전이 있었다”며 과시하듯 밝혔다. 또 일본과 직접 협상하겠다며 본 협상 전 일본 대표단과 1시간 동안 면담했다. 동맹국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 주 한국의 대미 협상단이 방문했을 때도 ‘쇼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언급한 점은 일본을 당혹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앞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결과를 공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엮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며 GDP의 5%라는 구체적 수치를 얘기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에 대해선 구체적인 목표치나 의도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안에 협상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동맹국과 서둘러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오는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도 충분히 협상한 뒤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미국이 어떻게 협상에 임하는지 충분히 지켜보면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 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 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가 ‘인공지능산업 선도 도시’로 선정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17일 포항시는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5 국가산업대상’에서 산업브랜드 부문 ‘인공지능산업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 시는 2023년 7월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신설해 ‘글로벌 AI 선도 도시 포항 도약’을 비전으로 ▲포항형 AI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AI융자 및 펀드 조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AX)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산학연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대학, 연구기관, AI 스타트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AI 기반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정부가 지향하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조원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전 성공을 통해 AI 컴퓨팅 산업기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수상은 포항이 지향해온 혁신과 변화의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AI 산업을 포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포천시 사례처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고양시도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고양시가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는 ▲세제 감면 혜택 ▲재정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규제 특례 적용 등이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자족적 발전 역량을 갖춘 도시이며, 남북 교류 재개 시에는 접경지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고양시를 수도권 균형 발전의 모범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사례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고양특례시 역시 기존 산업단지의 체계적 재편,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주거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고양특례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기초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양특례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4월 15일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전국 지자체들이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에너지특구)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까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1개 시도에서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 부산시, 제주도,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등 11곳이다. 산업부는 공모 계획서 검토와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특구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특구는 국가 전력망 신규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려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구에 지정되면 한국전력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하고 에너지 생산·저장·소비·거래 분야 신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특구에서는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다. 인구 감소·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에서는 특구 지정이 기업 유치와 신사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산업부는 특구 유형을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했다. 유치전에 뛰어든 각 지자체는 신청 유형에 맞춰 청사진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6610만 8000㎡ 일대를 ‘수요 유치형’과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신청했다. 울산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일치(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 102%)해 특구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등 52㎢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1850㎢ 전역을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지정 신청했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와 분산에너지와 AI·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선도를 특화지역 목표로 정하고 성과 창출과 경쟁력 있는 우수 입지 4개(여수·해남·영암·나주) 지역을 선정해 신청했다.

SNS에 재무·상무장관과 참석 예고다음주 한미협상 관여할지도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고위급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과 맞물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의제로 거론했다. 다음주 본격적으로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에 좋은 (위대한!) 무언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일 관세 담당 장관들은 이날 미국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 측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각각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가능성은 앞서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관세에 고율의 맞불 관세,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반격을 가한 중국에 대응해 미국이 주요 우방국인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빠른 성과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협상 의제로 피하고 싶어 했던 방위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제로 언급하면서 관세와 방위비 등을 묶는 ‘패키지 딜’(통합 거래)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역시 다음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협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안덕근 이어 ‘워싱턴行’… 일정 조율美 강드라이브에 韓은 속도조절론崔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관세 협상을 벌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거래를 처음 성사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며 재촉하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하지만 미국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휘말린다면 ‘패’만 내보이는 패착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1기 철강 협상 때 서둘렀다가 ‘낭패’를 본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을 만나 금융과 외환을 비롯해 통상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만남은 미국이 제안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 5개국’을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해 속도를 내려 한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미중 전면전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다. 안 장관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협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함께 나서는 ‘2+2’ 협상도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수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자칫 ‘퍼주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적 국익이 걸려 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연 263만t으로 철강 수출 총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성급히 받아들였다”며 “나중에 협상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수출량 제한이 없는 저율관세할당(TQR) 조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급한 협상은 위험하다. 미국이 제안한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도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 단가를 후려쳐 합의하면 손해”라며 “미국의 애를 태우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아주 파이널한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너지 산업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제22회를 맞이한 올해 그린에너지엑스포에는 26개국 300개 기업이 참여한다. 운영되는 부스만 11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엑스코에 따르면 이번에 참가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태양광, 수소,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이 중에는 세계 10위권 태양광 셀모듈과 인버터 기업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고효율 셀, AI 기반 진단기술, 스마트 에너지 운영 기술 등을 소개한다. 태양전지와 태양전지패널 분야에는 한화큐셀과 트리나 솔라, 진코 솔라 등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초저탄소 N타입 모듈과 페로브스카이트셀 기반의 차세대 태양전지를, 일강E&I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풀스크린 태양광 모듈을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서는 화웨이와 솔리스, 굿위, 케이스타, 그로와트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다. 솔리스는 AI기반의 고출력 태양광 설비에 최적화된 인버터를 선보일 예정이며, 케이스타는 주거용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KS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인증을 받은 한솔테크닉스는 건축 일체형 모듈을 공개해 건축·디스플레이 융합 시장을 겨냥한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산업 등에 대한 비즈니스 컨퍼런스도 진행된다. 오는 24일 열릴 제9회 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에서는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현황과 상용화 전략을 주로 다룬다. 25일 제5회 수소마켓인사이트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공사·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가 수소 정책과 기업 전략을 공유한다. 한편, 태양광 전문 컨퍼런스인 태양광마켓인사이트(PVMI)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UNDP, (일)ISEP 등에이 국내외 태양광 시장의 동향과 정책 전망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규식 엑스코 사업부사장은 “올해 전시회는 단순한 제품 전시와 정책홍보를 넘어 탄소중립, 공급망 대응, AI활용 솔루션 등 에너지 산업의 정보제공과 교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2030년까지 달성할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으로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발표된 ‘3·4·5 성장전략’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4대 수출강국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달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 수준으로 고꾸라진 상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순위는 전 세계 6위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624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5년 내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경제성장 담론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그의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장과 통합’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500여명이 참여했다. 유 전 원장은 2014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에는 이 후보와 함께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주빌리은행’의 공동 은행장을 역임했다. 고생물학자이자 또 다른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지지 정책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싱크탱크는 총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을 지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 분과를 이끈다. 성장전략 분과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 분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금융 분과는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맡겨졌다. 외교·국방 영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 대사를 지낸 조현 전 외교부 차관과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담당한다. 첨단 분야에서는 AI 분과를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 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이끈다. 또한 보건의료 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 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 신청이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가 신청한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단위의 혁신적인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형은 수요 유치형과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가지다. 도는 1850㎢ 전지역을 신청했다.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신청은 당초 예상대로 제주를 비롯, 울산, 부산, 경기 등 11개 지자체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우선 지역 내 분산된 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차량-전력망 연계(V2G), 수요혁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풍력·태양광발전 기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를 달성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력 계통 포화 및 출력제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도는 2022년 4월 산업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한국전력, 한전KDN, 제주지역 14개 국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힘써왔다. 도는 5월 13일까지 특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도는 지난 14일 도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전국 최초로 달성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제주지역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만으로 생산·공급한 것이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시작됐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날 강풍특보에 풍력발전 이용률이 51.8%(오후 1시 기준)에 달했고, 태양광 발전도 적절한 일조량과 온도 조건으로 73.1%(오후 1시 기준)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는 등 날씨가 큰 영향을 줬다”며 “남은 잉여전력은 육지부와 제주간 연결된 해저연계선(HVDC)은 시간당 최대 180㎿의 역송이 가능한데 이날 시간당 171㎿를 역송해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2032년까지 29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유치와 19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는 2022년부터 장기간 준비해온 역점 계획인 만큼 최종 특화지역 지정 성공을 통해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역사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달성했다”며 “제주는 최초로 RE100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현실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전력시장과장 엄재영

혹독한 기후 유지비 감당 쉽지 않아부족한 세수에 정부 지원도 미지수“직접 참여보단 수입·지분 등 검토를”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우선 협상을 강조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한국가스공사가 4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고, 민간 기업들은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미 알래스카주 정부 측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한 시간 동안 실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후 후속 논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가스를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 지역으로 운송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약 440억 달러(약 62조원)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혹독한 기후로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하는 등 위험 요인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영국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은 2016년 이미 손을 뗐다. 게다가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로는 이런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4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늘었다. 총부채는 46조 8432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433%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계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에너지 기업은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에 큰 영향이 없고, 철강 기업도 여건이 어려워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대신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LNG를 대거 수입하거나 10% 정도 지분 참여만 하는 안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 부의장은 “협상 과정에서 세제 감면과 채무보증 이행을 확실히 약속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사업성 검토를 위해 현지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韓 “하루이틀 사이 회의 진행 예정트럼프, 韓·日·印과 즉각 협상 지시”산업장관 이르면 다음주 방미 전망 미중 관세 이어 자원전쟁으로 확전희토류 통제 장기화 땐 한국도 타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3개국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면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통화 이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한 뒤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간 관세 전쟁은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145%의 ‘폭탄 관세’에 맞서 전략물자인 중희토류 6종(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중희토류는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 등에 쓰이는 전기 모터를 구성하는 요소다. 미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국 군수·반도체·로봇·드론 기업 등에 중희토류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고 비축량이 고갈되면 국내 전기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생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산업부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량과 민간 재고 등에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공 비축량은 6개월분 수준이다. 전기차·배터리 기업은 자체적으로 3~6개월분 재고를 확보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져 미국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미중 통상 전쟁이 첩첩산중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응전하기로 했다. 관세전쟁이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허가 절차를 추가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수출 중단 조치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우주항공 부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의 90%를 담당하는 중국은 이를 경제 보복 수단으로 종종 활용해 왔다. 재고가 부족한 미국으로서는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주요 품목에 대해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확보했고, 대체재 활용 등으로 당장의 수급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품목 185개의 공급망 관리와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 운용, 중소기업 대상 희토류 공동구매 컨소시엄 확대 등의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희토류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래도 안심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 희토류의 86~90%를 중국에 의존해 사태가 지속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상 전쟁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전략물자화 전략을 더 노골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미국이 광산 재개발, 호주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 온 배경이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두 강대국의 자원전쟁 틈바구니에서 또 새우등이 터질 공산이 커졌다. 비축 전략을 다지는 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희토류 전쟁은 일시적 통상 마찰을 넘어 미래 산업 주도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다. 한국 경제는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크게 높은 구조다.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처절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 확대, 재활용 산업 육성 등의 자원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