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전날 열린 통상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난 8일 통화 이후 한국이 보여준 신속하고 건설적인 협의 태도를 환영했다. 그는 양국 간 논의의 초점이 균형 확대에 집중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역장벽 완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한미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과 최 부총리는 견고한 한미 양자관계를 재확인하고 환율 정책을 포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양국은 전날 워싱턴DC에서 한국 측 최 부총리와 안 장관, 미국 측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가 참석한 ‘2+2 통상협의’를 개최했다.

한미 통상·재무 ‘2+2 협의’ 이후 미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이라고 호평한 데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조선업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 투자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 재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는 협상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협의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이는 미국 측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스마트조선소 구축과 기술 이전, 조선 인력 양성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 측도 호응했는데 조선업 협력은 미국의 필요와 맞물려 가장 긍정적 반응을 이끌 수 있는 한국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강국이었으나 ‘존스법’ 등 규제로 인해 현재는 사실상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다. 미국은 14위(6만 4809t)로 순위에서 크게 뒤처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국운을 걸고 조선업 재건을 강조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부 선박 조달 절차 및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도, 항만 이용료 부과 등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원한다”면서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A game이라는 발언이 나온 맥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덕근 장관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업 관련 구체적인 투자나 상선 및 군함 건조 협력에 관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협상 물꼬를 튼 만큼 의미 있는 협의라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를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랑 했을 때도 사용하지 않은 A game 표현을 쓴 걸 보면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신중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품목관세, 자동차, 알루미늄 등 예외가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요구하는 등 한미 간 입장차가 크다”면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관세 협상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양국 모두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6·3 대선의 정치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며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속도전에 방점을 둬 온도차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국은 상호관세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논의 중심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다. 협상의 물꼬를 트고 기본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이번 2+2 협의 의미가 있었고, 양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장관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다만 협상 속도에는 시각차가 있었다. 한국은 6월 3일 대선을 앞둔 만큼 성급히 합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쪽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했다.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 시점을 6월 3일 대선 이후로 보고 새 정부에서 7월 패키지 마련을 매듭지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이어서 그때까지 협의하는 협상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다음 주 합의문이 곧장 나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잠정 합의와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베센트 장관이 말한 ‘양해에 관한 합의’는 다음 주에 실무협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속도를 앞세운 건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중국과의 극단적 관세전쟁 속에서 동맹국과의 조기 협상을 돌파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더해진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 영국, 호주 등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를 꺼내지 않은 것도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지칭한 만큼 언제든 방위비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은 마련됐으나 변수가 많은 만큼 향후 협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협의로 체계적인 협상 로드맵이 구축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있어 향후 면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재무·통상 장관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합의했다. 무역 균형과 조선 중심의 한미 산업 협력을 강조해 미국 측에서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양국의 85분 간 협의에서 미국 측이 협상 압박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우려됐던 방위비 분담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의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환율 정책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2+2 통상협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협의 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7월 패키지 논의 핵심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일정상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7월 8일 협상 데드라인을 놓고 앞으로의 논의 안건을 정리하는 ‘테이블 세팅’ 성격이 강했고, 최종 협상은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 매듭짓는 것이다. 이슈별 협의는 7월 전에도 이뤄질 수 있으나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협상이 마무리된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국의 제안 중에 조선 협력에 대해 미국은 특히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저희가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특히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협력이 미국 행정부에서 목말라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잘 맞아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는 추가 논의 여지를 뒀다. 현지 실사 결과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안 장관은 “LNG 논의는 우리만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의 LNG 주요 수요 국가들과 협의체를 만들어봐야하지 않겠나 정도의 논의는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한미 FTA 재협상 논의나 중국에 대한 언급도 전무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테이블에 마주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은 이날 오전 8시 시작해 오전 9시 25분 종료됐다. 일본 대표단 협의에서 깜짝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의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은 기념주화를 선물로 주고받았다. 우리 측이 미국에 건넨 선물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로 조선업을 상징하는 LNG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기본관세에 대허 국가별로 10~50%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지난 2일 서명했다. 한국은 10% 기본관세에 15%를 더한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됐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이미 발효된 상태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다고 밝힌 25%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미 정부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 9일 90일 유예한 상호관세 부과가 재개되는 7월 9일 전까지 ‘관세 폐지’ 합의에 도달하겠단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면서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면서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세부적인 협의에 속도를 내기보다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진행된 그리어 대표와 별도 면담에서 우리와의 상호관세과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 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통상협의’ 이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과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면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율정책의 경우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하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45%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협상에 나서지 않는 데다 미 증시와 채권 등 금융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몸을 낮추고 있는 모양새다. 관세폭탄을 발작적으로 던지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호흡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월마트 등 미국의 소매업체 최고경영자(CEO)들까지 “공급망 혼란이 2주 이내 가시화돼 매장이 텅 빌 것”이라고 경고한 마당이다. 관세 정책을 유턴하라는 공개적 압박이다. 뉴욕주를 비롯해 미국 12개 주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변화무쌍한 관세 파고 속에서 한국도 더 정교하게 활로를 찾아야 할 때다. 어제부터 워싱턴DC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재무장관, 상무장관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시작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관세폭탄을 맞기도 전에 제조업의 허리가 꺾일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3대 근간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평균 66% 급감했다. 생산공장 공동화 조짐마저 보인다. 한미 통상협의에서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발 관세태풍 말고도 중국 기업의 덤핑수출, 유럽연합(EU)의 수입쿼터 축소까지 삼각파도가 덮쳐오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출구조 다변화와 기업규제 철폐,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받쳐 줘야 한다. 현대차·포스코의 미국 제철소 공동투자 같은 기업 차원의 자구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하면 국내 재계 총수 10여명과도 연쇄 회동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가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야 한다.

호주에 기계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수출했는데 원산지가 중국이다 보니 FTA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A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과 23일 베트남 및 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RCEP 트레이드 포럼’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RCEP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다. 2022년 2월 발효됐다. 기존 FTA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할 때 FTA별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RCEP을 활용하면 15개 회원국에 특혜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RCEP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장벽이 높아지면서 수출 다변화와 대체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업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낮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8~9월 RCEP 회원국에 수출 경험이 있는 7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RCEP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1.8%, ‘활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79.5%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포럼을 연 3~4회 개최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를 놓고 한미 장관급 4명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한국산 25% 상호관세를 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협의에 나섰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2+2 장관급 통상협의’를 열었다. 한국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는 오전 8시 8분부터 9시 18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한미 양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탐색전 성격이 강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무역 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줄 수 있는 카드들이다. 한국은 역대 최대 흑자, 미국은 만성 적자를 기록하는 비대칭적 교역 상황을 완화하고 미 군함 정비를 지원해 미 해군 군사력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검토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25%)와 자동차(25%)·철강(25%)·반도체(미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폐지 혹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사전에 합의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요구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의에서 안보 문제를 포함한 비관세 현안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협상)’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협정을 이미 타결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협상을 하더라도 6월 4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 보고 있다.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농산물 수입, 부가가치세 완화 등 민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협의를 마치고 나온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방위비 문제가 언급이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브리핑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2+2 협의 이후 양국 통상 대표인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따로 만나 관세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이날 통상협의를 위해 8개 부처 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대표단을 꾸렸다. 이날 양국이 교환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발(發)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1시간 10분여 협의를 진행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대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둘러싸고 진행된 이번 협의는 길지 않았던 회담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양측의 기본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선 한국에 대해 책정된 25%의 상호관세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서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1차 목표였다. 따라서 이날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내지 대폭 축소의 조건으로 미국이 희망하는 바를 청취하고, 미측이 희망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 제안이 나왔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특히 이미 2026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작년에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미측이 했다면 한미간 협의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탐색전’ 성격이 있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간 후속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표단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질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오찬 및 정상회담, 행정명령 서명 행사 등 몇 건의 일정이 예정돼 있어 ‘깜짝 회동’이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하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45%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유화적 신호를 발신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임기 만료 전 해임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강하게 저항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는 데다 미 증시와 채권 등 금융시장 혼란만 이어지자 오는 30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성과를 내고자 태세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이후 중국산 제품의 최종 관세율은 지금의 145%에서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복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잘 대해 줄 것”이라며 “관세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제로(0%)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숫자(관세율)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최대한 빨리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속내다. 최근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도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더 적극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JP모건 주최 투자자 행사에서 “현재 수준의 관세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아주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트럼프 스피드’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만 34개국과 회담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상협의 공동 수석대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한국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로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방미했다. 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도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2 협의의 목표로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한미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을 꼽았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돌발 의제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무역 균형·LNG·조선 협력 초점정부 “美 관심 사항 파악에 집중” 한미 ‘2+2 통상협의’를 하루 앞둔 23일 50여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의제에 없던 방위비 문제를 꺼낸 데서 보듯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능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공동 수석대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2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무역 균형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조선 협력 등 3대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돌발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최대 위험 요소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일 협상처럼 직접 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일 협상장에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담당하는 방위성 간부를 보내지 않았다가 낭패를 봤다. 한국도 국방부와 외교부의 방위비 관련 담당자를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 방위비 이슈를 꺼낼 여지가 있다. 의제에 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의제에 없어도 언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얘기가 나오면 미측 입장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환율 문제까지 끌어들일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환율 조작’을 세계 각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행위’ 중 첫 번째로 거론했다. 외화 보유액이 4000억 달러를 넘는 데다 최근 정치 불안으로 원화 가치가 낮은 한국이 환율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의 합의보다는 미측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바이오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동남아 의료시장 공략에 나섰다. 코트라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달 21~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남아 바이오메디컬 수출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구성장과 함께 고령화가 상존하는 동남아의 각국 정부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9년까지 동남아 시장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4.0%, 의료기기는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 수요와 정부의 관심도에 비해 동남아 시장의 보건의료산업은 연구개발(R&D) 역량 및 기술이 부족해 관련 제품의 수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코트라는 이번 수출 로드쇼를 통해 한국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출 로드쇼에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피부 및 미용 제품 ▲정형외과 수술 및 치료기기 등 국내 강소기업 20개 사가 참여해 3개국 현지에서 100개 해외바이어와 총 35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심혈관계 제품 수요 확대를 목표로 동남아 수출 전략을 수립한 J사는 “국가별 시장 동향과 법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코트라 무역관의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가 계기를 전했다.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같은 신흥 유망국들을 중점 공략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트라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 개최… 산학연 협력 모델 제시AI 접목한 첨단 분석 기술 공유… 120여명 전문가 현장 참석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일환… 국비 70억 포함 총 120억 투입 한국공학대학교 공동기기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강원도 오크밸리리조트에서 ‘마이크로전자제조 대응 정밀분석기반 고도화’ 사업의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AI 기반 첨단 분석 기술을 활용한 마이크로전자 제조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기업,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정밀 제조 기술과 실제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AI 기반 첨단분석 인프라를 통한 마이크로전자 제조산업 경쟁력 제고’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고도화와 신산업 발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신소재공학과 이성의 교수는 “이번 사업은 마이크로전자제조 분야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AI 융합 정밀 분석 플랫폼을 바탕으로 참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며 한국공대 공동기기원 융복합시험분석센터(주관기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공동기관)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총 1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70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한편, 한국공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연해 설립한 수도권 유일의 산업단지 내 공학특화대학으로, 산학협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높은 취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도가 정부에 석유화학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여수산업단지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은 지역 주요 산업의 사업장과 근로자가 감소하고 기업체들의 가동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다. 여수석유화학산단의 경우 석유화학 기초 제품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설비(NCC)업체들이 잇따라 가동 중단을 반복하면서 지난해 전체 가동률도 80%대를 밑돌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민관합동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금융·재정과 연구개발, 수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NCC 원료인 납사 관세 면제와 공업용수 확보 등 인프라 확충과 우수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요청했다.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지실사를 마치고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표할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되는 내용이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내려간다. 그 결과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전보다는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LPG 부탄은 다음달부터 ℓ당 173원으로 이달보다 17원 오른다. 인하 조치 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했다. 다만 수입 원유 가격에 반영되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상황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유지했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고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상에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3.2GW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20조 원이 투입돼 10개 단지 3.2GW 규모로 조성된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남도는 신안 집적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여수와 고흥, 영광, 진도 등에 30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해 주민 참여를 통한 개발이익으로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 해상풍력 전기사업 허가는 59개소에 18GW 규모로 전국 30.1GW 대비 60.1% 수준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관련 제조기업 100개를 유치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여수, 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전남이 에너지산업 수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며 ”해상 풍력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20일 한국의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 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대미 수출은 14.3%나 감소했다. 주요 10개 수출 품목 가운데 조만간 관세가 부과될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줄었다. 관세 전면전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제대로 전열 정비도 못했는데, 이미 수출 감소세가 시작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갖는다. 지난주 미일 협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참석해 방위비 분담금 확대, 무역적자 해소,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등을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과 산업구조나 안보 여건이 비슷한 한국에도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원스톱 쇼핑’을 밀어붙일 기미가 다분하다.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무역균형·조선·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LNG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양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한 대행이 “미국과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자칫 미측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작적인 관세전쟁은 지금 역풍을 맞아 스텝이 꼬이고 있다. 중국은 백기는커녕 더 세게 관세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내 금융시장 혼란 속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높고 반(反)트럼프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진다. 조급해진 미국이 한국을 더 거칠게 압박할 공산이 커졌다. 정부가 미국 측과의 접촉을 “협상”이 아니라 “협의”로 규정한 것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트럼프 정권이 제시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안보 기여 현실을 설명해 가며 별도 트랙으로 논의하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미중 통상전쟁에서는 어설픈 중립이 능사일 수 없다. 선제적 기여로 반대급부를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 한 대행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했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과도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관세협상 지휘에 낮밤으로 매달려도 모자란 상황에서 모호한 처신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반도체 홀로 선방… 9개 품목 부진韓대행 “24일 한미 2+2 통상협의”中 “대미협상 국가에 대등한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태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10% 기본관세’만으로도 4월 1~20일 대미 수출액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할 만큼 휘청거렸다.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상황에서 오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8억 7000만 달러) 감소했다. 10대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만 10.7% 증가했고 승용차(-6.5%), 철강 제품(-8.7%), 석유 제품(-22.0%), 선박(-9.1%) 등은 일제히 줄었다. 반도체 수출액만 증가한 것은 반도체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액이 14.3%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10% 기본관세를 우선 부과했다. 이는 0%대(0.79%) 실효세율을 유지하도록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에 해당한다. 미국으로부터 145%의 관세를 두들겨 맞은 중국에 대한 수출도 3.4%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중국 1330억 달러, 미국 1278억 달러였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관세전쟁은 대미 수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대중 중간재 수출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전체 수입액은 11.8%(45억 7000만 달러) 감소한 340억 달러로 집계됐다. 교역 전반이 위축된 결과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대미 수입액은 10.1% 줄었다. 대중 수입액은 7.6%, 대유럽연합(EU) 수입액은 17.3% 감소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억 달러(141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한 한미 ‘2+2 협의’는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에 시작된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선다. 통상협의에 이어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 간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한국이 미국에 해 줄 수 있는 ‘무역 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지렛대로 25% 상호관세와 철강(25%)·자동차(25%)·반도체(미정)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 임할 계획이다. ‘협상’이란 표현을 ‘협의’로 바꾼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 상대국에 대중 거래를 줄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무모한 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 거래한다면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관세 협상을 해 주는 대가로 중국의 제조 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2차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거래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한다면 미중 관세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원론적인 호응만 하고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에너지 기업인 포드림, 배터플라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시티 특화형 분산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대상지인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사업에 착수해 오는 12월쯤 완료할 예정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8억 4000만원이 지원되며, 시비와 민간자금 각 5억 3000만원 등 총 1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통합 모니터링, 전력 거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 저장 전기 판매 시스템 등을 구축해 분산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에너지원 데이터 수집장치도 설치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에코델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필요시 거래하면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S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 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를 활용하면 피크타임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 전력 계통의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뿐 아니라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도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해 부산이 청정에너지 도시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