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제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기업들이 딥시크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는 가운데, 딥시크는 자사 관련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가 정부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대런 라후드 공화당 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는 2022년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정부기관에서 퇴출한 것과 같은 수준의 조치다. 딥시크는 출시 이후 AI 학습을 위해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을 위해 이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 오디오, 파일, 채팅 기록까지 수집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정보들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회사 재량에 따라 법 집행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에는 더 심각한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사이버보안 기업 페루트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는 딥시크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 정보가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모바일로 전송되는 숨겨진 코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BC 방송은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중국 내 계정이 생성되며, 개인정보와 검색기록, 온라인 활동 내역이 중국 정부의 감시체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각국은 딥시크 차단에 속속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지난 5일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의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외에서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이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 미국에서는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연방기관과 텍사스주가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위험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각국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사용 제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자 딥시크는 전날 위챗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딥시크는 “최근 딥시크 관련 일부 위조 계정과 근거 없는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며 “위챗, 샤오훙수, 엑스(X·옛 트위터)에만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계정의 정보는 회사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법원, 수사기관 등이 민감 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 인공지능 앱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부산시·경남도도 접근 차단 조치에 나섰다. 7일 부산시는 전날 오후 3시 15분 이후 업무형 컴퓨터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접속 차단 대상 앱은 ‘딥시크’이며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 접근은 막지 않았다. 시는 같은 정보고속도로망을 사용하는 16개 구·군과 사업소 등의 딥시크 접근도 막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생성형 AI 활용으로 민감정보 유출 우려 공문을 받은 뒤 자체 검토 끝에 차단을 결정했다”며 “직원에게도 인공지능 앱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남도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청과 18개 시·군청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는 막지 않았다. 도는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했다. 차단 방식은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과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장비를 활용해 딥시크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챗지피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보안 체계가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AI)보다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 금융기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4일 각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사내 외부망·고객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

‘닮상’ 선정 땐 보도자료 통해 공개최상목·추경호·임종룡 등 선정 경력‘안닮상’은 당사자에게만 공지 원칙인사 고과 반영 안 해도 장관 보고 “조직문화 개선” vs “업무동력 상실” 최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에서 발표한 ‘닮고 싶은 상사’(닮상)와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기재부는 2004년부터 닮상과 안닮상을 뽑아 왔다. 대상은 국장급 이상 46명과 과·팀장급 176명이며 무보직 서기관 이하 직원이 뽑는다. 통상 국·실장급에서 닮상과 안닮상 각각 3명, 과·팀장급에선 각각 10명 안팎을 뽑는다. 닮상은 노조에서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공개한다. 반면 안닮상은 본인에게만 알리지만 ‘복도통신’을 타고 결국 모두 알게 된다. 안닮상에 선정됐을 때 반응은 덤덤히 받아들이거나 격하게 실망하거나 둘 중 하나다. 후자는 더 큰 뒷말을 낳는다. 최근 안닮상에 오른 한 공무원은 상심이 커 휴가를 내기도 했다. 직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같은 국에서 복수의 안닮상이 나오면 가시방석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닮상과 안닮상은 공식적으론 인사 고과에 반영되진 않는다. 하지만 장관에게 보고되다 보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추경호 전 장관(현 국민의힘 의원) 등 중간관리자 때부터 닮상에 뽑혔던 이들이 ‘성공’했다는 점도 허투루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도 2019년부터 노조에서 ‘으뜸·후크선장’ 설문조사를 한다. 지난달 발표한 으뜸선장 설문조사에선 국장급 이상 4명과 과장급 이상 10명이 선정됐다. 으뜸선장으로 3회 뽑히면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빌런 상사’를 뜻하는 후크선장에 오르면 개인에게만 공지된다. 고용노동부도 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베스트·워스트 리더’ 설문조사를 한다. 6급 이하 하위직들이 과장급 이상에 대해 투표한다. 국토교통부도 해마다 10명 안팎의 ‘모범리더’를 뽑는다. 환경부는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와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스트·워스트 관리자’를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베스트·워스트 공무원’ 선발을 시작했다. 다른 곳과 달리 부처 혁신행정담당관이 주관한다. 12월에도 하려고 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하지 못했다. 닮상·안닮상과 같은 투표는 경직된 관료사회 조직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긍정적이란 의견이 상당하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단순히 몇 차례 혼냈다고 안닮상에 선정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소통 방식이 쌓이고 쌓인 것”이라며 “한 번 안닮상에 오른 간부들은 소통 스타일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고 평가했다. 베스트 공무원에 올랐던 경제부처 과장급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왜 나쁜 평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는 게 조직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기 투표 전락 우려 측면에서다. 경제부처 한 팀장은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은 투표 전부터 안닮상에 뽑힐까봐 걱정한다”며 “업무 동력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사회부처 공무원도 “후배들이 ‘우리 부, 일을 너무 많이 해’라며 상사를 안닮상으로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간관리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조직 전체에도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전국 산업단지가 늙고 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더 활성화해 각 지역 변화와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06곳으로, 이 중 482곳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으로 파악됐다. 낡은 산업단지는 생산·효율성 저하, 청년층 기피, 지역 성장 저하, 안전사고 등을 불러온다. 도로·환경정화시설이 낙후되고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해 입주 기업 생산성은 나빠지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2002~2006년 12.4%였던 전국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17~2021년 2.3%로 떨어졌다. 2002~2006년 5.6%였던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도 2017~2021년 1%로 성장이 둔화했다. 또 한국산업관리공단이 국회 이재관 의원에 제출한 ‘국가산단 중대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전국 산단 중대사고 110건 중 107건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2009년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도입했다. 산단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복합용지·활성화 구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재생사업에는 최근까지 전국 49곳이 선정됐다. 다만 일부 사업은 사업비 증가·사업성 저하 등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령 창원국가산단은 산단 진입 교량인 봉암교 확장 사업비가 물가·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대폭 늘어 사업 재검토 중이다. 재생사업 내 민간 개발 부문인 복합용지·활성화 구역 개발은 산업시설 비중 50% 이상 확보 등 조건과 낮은 사업성으로 수요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무엇보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려면 ‘준공 후 20년 경과, 선행 공모사업인 경쟁력강화사업업 지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 곳곳의 산단이 빠르게 늙고 있지만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박진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재생사업 지정 기준을 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단순한 시간적인 여건보다는 현재의 공간적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재생이 필요하다”며 “복합용지 규모는 각 지자체에서 자율로 정하게 하고 산업시설 배분도 현 50%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구역 개발은 국토교통부 차원의 개발 적용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딥시크 접속 왜 제한해야 하나키보드 입력 패턴·IP 정보도 수집수집한 정보 어떻게 활용되나中 정부 요구하면 전달 가능성도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괜찮나백도어 해킹 코드 숨어 있을 수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과도한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부처와 민간 기업들의 접속 제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날 접속을 차단한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6일 통일·보건복지·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동참했다. 국가정보원이 딥시크의 과도한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으로 안보 위협이 우려된다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다. 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사내 외부망이나 고객용 PC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도 사용을 금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모델(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성상 한번 입력된 정보는 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적·기밀 업무뿐 아니라 개인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기응 국가AI연구거점 센터장,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의 도움으로 궁금증을 풀어 봤다. Q.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는 이유는. A. 보안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서다.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이름, 생년월일 등은 물론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키보드 입력 패턴, 인터넷 프로토콜(IP)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딥시크 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Q.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는. A.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되는데 활용 범위가 투명하지 않다. 딥시크 측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약관에는 수집한 정보를 법 집행기관·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집한 정보는 중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중국 정부 요구로 딥시크 측이 핵심 정보나 개인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Q. 챗GPT도 언어처리 AI 모델 기반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데. A. 보안상 차이보다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르다.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국내 기관·기업들은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했을 때도 생성형 AI 활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Q. 공적·기밀 업무가 아닌 개인의 딥시크 사용은. A. 개인도 주의해야 한다. 딥시크는 입력한 정보를 곧장 서버에 전달하기 때문에 한번 받아들인 정보는 서버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지울 방법이 없다. 서버 저장 없이 딥시크를 쓰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 서버에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지만 베이스 모델에 백도어 해킹 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국민 브리핑에서 띄웠던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유망구조 ‘대왕고래’에 대한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정부에서 나왔다. 첫 시추에서 확보한 시료 및 데이터의 정밀 분석이 남아 있고 세계 최대인 남미 가이아나 유전도 10차례 넘는 시추 끝에 유전이 발견됐던 만큼 성패를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할 당시 예상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 추가 시추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동력은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대왕고래 구조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해 12월부터 동해에 석유·가스 매장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작업을 했다.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40㎞ 떨어진 곳에서 시추를 했다. 정부는 채취한 시료를 일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탄화수소의 가스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적인 탐사 시추를 할 정도의 수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문 용역사와 이달 중 계약을 맺고 채취한 자료의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정부는 5~6월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 남은 6개 유망구조에서 추가 시추를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업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어 해외 투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3월부터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찰을 하고 싶으니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는 복수의 메이저 기업들이 있었다”고 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유망구조 7개에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약 2200조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당시 발표는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안 장관의) 비유가 많이 부각됐다”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됐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근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가 완료됐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된 탐사시추를 마치고 전날 부산항을 출항해 떠났다. 해수면 아래 3000ｍ 이상 깊이의 해저까지 파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이수 검층’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석유 시스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추 중 획득한 시료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후속 탐사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해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남 통영시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6일 통영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에서 통영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용역사 등과 첫 기획회의를 열었다. 이들 지자체와 기업은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해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복합해양관광단지 구역을 확정하고 도시계획·건축·토목·환경·교통·수자원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실시설계 단계부터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 검토하기로 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통영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 약 446만㎡ 터에 친환경 지역상생지구, 문화예술지구, 신산업 업무지구 등으로 구성된 복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각 지구는 체험·관광, 공연·예술, 업무·체류 역할을 한다. 굴·바다를 경험하는 해양체험테마파크, 굴 마켓·레스토랑, 신재생에너지 자립단지, 대중문화 특화 전문 공연장, 숙박·기업 체류시설(4400여실), 인공해변, 수중미술관, 전시관·전망대 조성 등이 세부 개발 방향이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지난해 6월 이러한 내용으로 한화호텔앤리조트와 투자협약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그해 12월 복합해양관광단지 핵심지역을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사업 현실화를 뒷받침했다. 준공은 2037년이 목표다.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이미 호주와 일본, 대만 등이 사용 규제에 나섰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업무망을 통해 딥시크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려고 하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온다.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업무 관련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등의 사용 제한 조치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공문에 따른 것이다.  공문은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전 세계 AI 생태계에 쇼크를 안긴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중국 정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딥시크 측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의 딥시크 이용 금지령은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다.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와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내부 공지했다. 원전 기술을 다루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 1일 사내 업무망에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라는 공문을 게시했다. 한수원은 기존에도 원전 관련 보안을 위해 챗GPT를 업무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한 해당 부처 관계자는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주소를 쳐서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문제 때문이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원전 기술을 다루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일 사내 업무망에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게시했다. 한수원은 기존에도 원전 관련 보안을 위해 챗GPT를 업무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충남 서산에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종합 실증센터가 들어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한 ‘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통합 실증 설비 구축(SAF종합실증센터) 지자체 선정’ 공모에 서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SAF종합실증센터는 3100억원을 들여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1만633㎡의 용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다. SAF는 지속 가능한 원료로 생산한 항공유로,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SAF 실증·생산 통합 공정 구축, 원료 다양성 확보, 시험·평가, 품질 규격화, 국제 표준 개발, 생산·공급 기술 개발 등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3대 국가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는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대기업 5개 사를 비롯해 8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도는 SAF종합실증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돼 가동하면, SAF 국산화 및 시장 선점 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발전 견인,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서산시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겠다”며 “내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SAF종합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 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방식을 둘러싼 입법 대전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외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관심사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연계 처리를 언급하면서 ‘패키지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일부에서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거론되는 근로기준법 손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특례는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를 주재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요구하는 추경을 반도체특별법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제분야 민생대책 당정 협의 후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본 반도체법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부분이라든지 연금특위 가동 부분의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예외 적용 방안을 둘러싼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제안한다”고 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급한 특별법의 지원 관련 내용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검토를 공식화한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갈등 조정 능력과 유연한 정책 감각을 부각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경제안보특위 등을 통해 정부 측과 함께 근로기준법 손질 없이 업계의 요구를 절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대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가 제출됐다. 정부는 전문가 팀을 구성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는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 액트지오는 울릉분지 일대를 추가 분석해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이 큰 14개 유망구조를 추가 발견했다. 14개 유망구조의 예상 매장량은 최소 6억 8000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로 추산됐다. 시추 없이 물리탐사, 지질 분석 등을 통해 측정한 ‘탐사 자원량’이다.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은 유망구조의 이름은 ‘마귀상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12억 9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있으며 탐사 성공률은 대왕고래의 20%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밝힌 경제적 가치는 최대 2000조원으로 평가됐다. 이와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추가로 발견된 최대 51억 7000만 배럴 탐사자원량의 경제적 가치는 최대 730조원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4월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추가 유망 구조를 찾는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받은 액트지오는 지난해 12월까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추가 유망성 평가를 진행했다. 기존 대왕고래를 발견한 2023년 유망구조 분석 용역의 후속 작업 성격이었다. 이번에 추가 보고된 유망구조도 대왕고래처럼 향후 시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전문가 검증 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뢰성이 있는 결과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리나라 지난달 무역수지가 20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5년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이 491억 2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 비해 10.3% 감소한 수치다. 수입은 510억달러로 6.4% 줄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8억 9000만달러로 적자를 나타냈다. 이로써 2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끝나고 지난달 적자로 전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초대 주쿠바대사로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공관장으로 내정돼 부임을 준비하다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임명이 늦어졌다. 그러다 공관장 인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과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공관장 인사를 단행한 전례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 다만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특임공관장 인사는 이번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11명의 대사 가운데 이호열 초대 주쿠바 대사도 포함됐다. 이 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 등을 지냈고 최근 주멕시코대사관 공사로 쿠바대사관 개설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2월 14일 전격 수교를 맺은 쿠바와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전문성을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역시 신설 공관인 주슬로베니아 대사에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 대사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배 대사는 경력 채용으로 외교부에 입부해 외교통신담당관, 정보화기획관 등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경력을 쌓았다. 김현두 대사는 2008년 통일부에서 외교부로 전입한 뒤 에티오피아 공사참사관, 주미국참사관 등을 지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가 임명됐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라시아 과장, 주러시아 공사참사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러시아통으로 꼽힌다. 이밖에 주세르비아 대사에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 주이탈리아 대사에 김준구 주미 정무공사, 주라트비아 대사에 김종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에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각각 인선됐다. 주엘살바도르 대사엔 곽태열 충청북도 국제관계대사가, 주케냐 대사엔 강형식 전 밀라노총영사가 선임됐다. 주파나마대사엔 중남미국장을 지낸 한병진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임명됐다. 대사로 임명된 11명 가운데 외무고시 출신은 6명인데, 외교부는 과거에 비해 ‘순혈주의’가 다소 옅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국가와의 관계 등 전문성을 위주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대사로 내정한 김 전 실장과 주인도네시아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11명은 모두 계엄 및 탄핵 정국 이전에 내정돼 임명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인사들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대사 임명이 제외된 것과 관련 “4강 공관장은 가장 중요성이 있는 자리이고 정무적 함의가 크다 보니 그 점을 고려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는 2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7일 이임식을 갖고 이날 귀국했다. 당분간 주중대사관 정무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석이신 정무공사가 이미 공관장을 지낸 고참이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약 3.16GW(기가와트)를 기록하며 3년 만에 3GW대에 재진입했다.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가 늘어난 까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약 3.16GW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2021년 3.9GW를 기록했다가 2022년 2.7GW로 급감했다. 2023년 2.9GW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지난해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 공장부지(지목) 내 태양광 설치가 늘면서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메가와트)로, 전년보다 64%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 상승 등 태양광 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도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전남(542㎿), 경북(538㎿), 충남(521㎿), 경기(370㎿)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지목별로는 공장용지(809MW), 답(596MW), 전(419MW) 순으로 보급됐다. 정경력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설 연휴기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 발언, 캐나다·멕시코 관세(25%) 부과 방침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외교·산업·국방·안보 등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해 나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열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다음달 시청 산격청사 201동에서 문을 연다. 센터는 대구시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조성됐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부터 4년간 189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기업입주공간, 설계지원 환경조성, 인력양성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지역 팹리스 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주관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반도체 개발과 상용화, 시장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대구를 비수도권 최초의 팹리스 산업 성장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게 대구시의 궁극적인 목표다. 비수도권 최대 반도체 인력육성 및 수급 기반과 핵심 수요처인 모빌리티 부품 및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서다. 한편, 지능형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디바이스 및 로봇 등 다양한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구현에 지능형 반도체가 주로 쓰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기업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팹리스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대구가 미래 반도체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전기차 확대를 위해 추진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IRA 세액공제 제도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추정했다. 산업연 측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먼저 추정하고, 다시 친환경차 판매 증가가 한국 배터리 판매량에 주는 탄력성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이런 추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IRA의 AMPC 제도가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MPC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는 세액공제 제도다. 이차전지 셀은 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연은 “AMPC가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 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했다. 산업연은 트럼프 정부가 AMPC 제도를 없애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다. 황경인 산업연 실장은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는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AMPC는 미국 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전기차·이차전지 기업에는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보다 장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AMPC의 실질적 유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IRA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이 현지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한국 기업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비롯한 정책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최 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소통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행정명령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대응 방향을 밝혔다. 불공정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보면 중단(pause)이란 표현이 있다. 펀드(보조금) 주는 것을 폐지가 아니라 일단 중단하고 90일간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전망에 대해선 “법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폐지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최선을 다해 나라와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 한국 기업 투자가 미국에 이익이 되고, 한국과 미국에 윈윈이 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