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미국의 고관세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대미 아웃리치(접촉)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의 높은 벽만 실감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한국 기업 한 곳당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현지 투자를 종용했다. 우리 돈으로 ‘1조 4000억원’짜리 청구서를 손에 든 국내 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낫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4일 “미국에 1조원 이상 태우는 게 이득일지,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이득일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과의 면담에서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고 했다. 한화그룹 측이 “미국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규모가 작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신설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었다. 사절단은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약 228조 4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지만 타협은 없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지난 17~20일 미 워싱턴DC에서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한국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전향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주 ‘통상 슈퍼위크’(핵심 주간)라며 대미 접촉 노력을 부각했으나 결론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셈이다. 미국이 투자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하자 우리 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데다 생산성도 낮아 경영 전략상 1조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과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고 해서 반도체 투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거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해외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등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한국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며,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를 문제 삼았다. 국회는 최근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구글(유튜브) 등은 국내 통신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관세를 제외한 무역 제한)으로 간주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3일 “미국이 빅테크 규제를 이유로 다른 상품의 관세를 강화한다면 정부나 국내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 부과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플랫폼법)도 안갯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미국은 중국 기업을 이롭게 하는 조치라며 플랫폼법에 반대해 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플랫폼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규제로 얻는 효과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며 “공정위와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자동차 등 여러 관세 압박에 직면한 정부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달 말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논의를 이어 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에너지정책관 조익노 △전력정책관 최연우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무역정책관 박정성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임채욱 △정보보호담당관 조성경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 박지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신규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됐다. 실무 착수 1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개수를 애초 3기로 계획했으나 국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반대로 2기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이 되는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계획 등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구상을 담는 최상위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2023년 7월 작성을 시작됐다. 2024~2038년 계획을 잡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해 확정됐어야 하지만, 신규 원전 규모를 둔 야권의 반대로 확정이 늦어졌다.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은 채택이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르게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목표 수요 102.5GW보다 26.5GW 높아진 수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수요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확대가 반영됐다. 급격한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38년까지 10.3G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1.4GW급 대형 원전 7기가 필요하다. 원전에 더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크게 확대해 공급 설비를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은 0.7GW 규모로 2035~2036년 들어서게 된다. 국내에선 첫 도입이다. APR1400 기준 대형 원전 2기(2.8GW)는 2037~2038년에 건설한다.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건설계획과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전제해 확정 설비 규모가 정해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올해 39GW 규모에서 2038년 121.9GW까지 대폭 늘어난다. 태양광이 77.2GW, 풍력이 40.7GW, 기타 재생에너지가 4.0GW를 차지한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대규모 개발하고, 산단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며 무탄소 발전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8년 70.7%까지 확대된다. 원전(30.7%→35.2%), 재생에너지(8.4→29.2%)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연구·도입 단계인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6.2%로 높아진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서 신규 원전 적기 보급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건설 가능 지역을 도출하고 각 지자체 유치 신청서를 받아 건설에 착수한다. 산업 특성상 주민 수용성이 핵심이며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수원은 부지 선정 작업을 다음 달 착수해 내년 말이나 2027년 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대미 접촉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미국 의회에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국무조정실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외교부 1차관·산업통상자원부 1차관·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품목으로 지목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 동향을 논의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대응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우리 입장과 협력 방안을 트럼프 정부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 측에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전달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측과 의회 측 관계자 그리고 싱크탱크 전문가와 면담하고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먼저 미국 정부 측에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고용 창출을 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모든 품목에 관세가 이미 철폐된 상태”라고 강조한 뒤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의회 인사에게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이 지속되도록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부산의 향토기업 BN그룹 임원과 대표 계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우수기자재업체로 선정됐다. BN그룹(대표 조우현)은 대표 계열사 비아이피㈜ 최규대 전무가 ‘제45회 정기총회 및 한국조선해양기자재인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코스모가 조선해양 우수기자재업체 인정서 수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규대 전무는 29년간 조선기자재 구매, 생산 관리업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선기자재 국산화와 국가 수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스모는 방화, 차음, 기밀(GAS TIGHT), 수밀(WATER TIGHT) 성능 등 세계 최고 품질수준을 갖춘 선박용 방화문으로 조선해양 우수기자재업체에 선정됐다. BN그룹은 조선기자재, 컬러강판, 주류, 친환경 페인트, 관광 등 13개 계열사로 구성된 중견기업으로 2021년부터 스마트 첨단 지능 공장 구축과 스마트 제조 혁신 등 중견·중소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통상 당국자가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싱크탱크 전문가와 면담해 이같은 한국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박 차관보는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관해 설명했고,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조만간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관세 부과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0%를 부과했고, 다음 달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상호관세 부과도 발표 예정이며,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는 4월 2일 발표를 예고했다가 그보다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 중 8위에 올라가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58억 달러(약 94조 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 달러(약 50조원), 반도체는 106억 달러(약 15조원)로 각각 대미 수출 품목 1·2위를 차지했다. 민관 총력전에 나선 정부는 박 차관보를 미국에 파견하며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 협의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제 신규 원전 건설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안덕근 장관 주재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등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급 구상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겠다고 밝혔다. 7차 전기본(2015년) 이후 9년간 없었던 원전 건설 계획이 부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바람에 해를 넘겼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대형 원전 1기를 짓지 않는 대신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건설비가 6조원 이상 더 들고 전기요금은 해마다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말하는 ‘잘사니즘’에 과연 부합하는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반도체산업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해 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발빠르게 삭제하고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운전 원전 수 기준)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지난달 종결됐다. 한미 원전협력과 원전 수출 증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마당이다. 무엇보다 원전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다. 정치권은 원전산업을 정쟁 대상이 아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밥상에 우리 손으로 재를 뿌리는 패착만은 없어야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 매일 바짝 긴장한 상태로 잠이 듭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관가에 ‘복지부동’ 바람이 불고 있다지만 통상 담당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쏟아 내는 ‘말폭탄’이 지구 반대편 공무원들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새벽 3시 기자회견 보며 자료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현지시간 오후 1시에 진행됐습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전날 한국시간 오후 11시 넘어 집에 들어왔다가 잠깐 눈을 붙인 뒤 새벽 3시에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며 자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업부의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설 연휴에 단 하루 쉬었습니다. 당시 임시공휴일까지 선포돼 다수 공무원들은 6일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직후와 겹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대상 관세 폭탄을 들고나왔습니다. 현지에 한국 기업이 있다 보니 기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일정만이라도 미리 알려 줬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태도는 공무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깜짝 정책을 발표하곤 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예고 없이 중요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산업부의 한 공무원은 “새벽에 휴대전화가 울리면 ‘이번엔 어떤 게 터졌을까’란 걱정을 반복하다 보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산업부 곳곳에선 ‘제발 일정만이라도 미리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환율을 모니터링하는 기획재정부 외화 담당들도 관세 전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훈련소 군인처럼 긴장·초조·불안 상태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벽에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뉴스를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무역 구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중국산 저가 수입 철강과 미국의 25% 관세 압박으로 ‘이중고’에 놓인 철강업계의 숨통이 일부분 트였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를 열고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반(反)덤핑 조사가 시작된 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임의 관세다. 기재부는 최대 50일 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최종 결정한다. 잠정 조치 적용 기간은 최대 4개월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의 후판은 두께가 6㎜ 이상 두꺼운 철판이다. 주로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쓰인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기본 관세율 8%만 부과된다. 한국산 후판의 t당 가격은 90만원 수준이지만 중국산은 20% 이상 저렴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117만 9328t으로 전년 112만 2774t 대비 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사들과 후판 가격 협상을 하는 국내 철강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저가 후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제소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위는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의 27%, 가격 인상 불가피승용차 ‘상호 무관세’ FTA 흔들어정부 “관세 정당화 근거 본 뒤 대응”관세 현실화 땐 美경제도 ‘부메랑’4월 시행 전까지 협상 카드로 쓸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다만 시행 예고일인 4월 2일(현지시간)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총 707억 8900만 달러였다. 이 중 절반인 347억 4400만 달러(49.1%)의 실적이 미국에서 났다. 전체 대미 수출액 1277억 9000만 달러에서 차지한 비중은 27.2%였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기아와 한국GM의 미국 수출량은 각각 97만대, 41만대가량이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5%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의 18.3%에 해당하는 63억 5778만 달러(약 9조 1500억원)가 증발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 간 합의와 국제법상 통상 질서를 짓밟는 행위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6년부터 픽업트럭(25%)을 제외한 승용차를 서로 무관세로 사고팔고 있다. 25%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위반이자 FTA 파기를 뜻한다. 문제는 FTA가 미국의 일방 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후 중국처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상소기구 위원 선임 승인을 거부하며 WTO 기능을 마비시킨 상태여서 큰 의미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도 WTO 양허관세를 위반한 조치다. 그럼에도 정부는 ‘FTA 무효화’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워싱턴을 자극할 필요가 없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깨겠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미국이 파기했다고 WTO에 제소한다 한들 실효성도 없다”면서 “관세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어떤 근거를 들고나올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1962년 제정돼 199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부활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 관세라면 환차익이나 수익을 조절하고 가격에 일부 전가하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25%라면 어렵다”며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으나 한국에서 제조하지 않아 고용과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기아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가동에 들어간 조지아주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능력을 30만대로 끌어올리는 등 100만대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수출하는 아반떼, 쏘나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70·G80 등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판매의 84%에 이르고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GM은 공장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자동차 25% 관세는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공급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25% 관세를 들고나온 것은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려는 협상 카드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민관 총력전이 이제서야 시작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과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이 오늘 방미길에 올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어제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당국자로서 첫 방미다.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은 이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선물 보따리를 풀며 관세 협상에 깊숙이 들어갔다.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 4월 2일부터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매기는 관세만큼 해당국 물품에 똑같이 부과하는 관세다. 이 계산에는 수입국 내 규제나 정부 보조금, 인증제도 등도 포함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 교역품목의 98%가 무관세지만 비관세 요소를 연계하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재계가 강조하듯이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모범국이다.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적자국이지만 트럼프 1기(2017~2020년) 때 대미 무역 흑자액의 96.2%를 미국에 재투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선업 부흥의 최고 파트너 또한 한국이다. 관세 시행 전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미국발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제외를 요청했다. 지난 4일 발효 예정이던 캐나다·멕시코 관세 25%는 30일간 유예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무역협회도 민간사절단을 꾸려 트럼프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국내 정치 혼란으로 정부의 대응이 심각하게 미진한 만큼 민간외교는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다양한 채널로 민간외교를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판단으로 통상 협상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삼성전자가 다음달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도체 기술 전문가 3인을 이사진에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기술 전문성을 강화해 최근 주춤한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는 취지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시점은 다시 미뤄졌다. 삼성전자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선임의 건 등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의 전영현 부문장(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메모리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삼성SDI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DS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송 CTO는 반도체 공정 설계를 담당하는 플래시 PA팀장, 플래시 개발실장을 지냈고 반도체 연구개발(R&D)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새로운 사외이사 멤버로는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미국 퍼듀대에서 공학박사를 받았고, 루이지애나공대 조교수와 인텔 선임 엔지니어를 거쳐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의 중심인 D램 기술력에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에 뒤처지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1년 넘게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와 함께 주총에는 모바일 사업을 이끄는 MX의 노태문 사업부장(사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김준성 싱가포르국립대 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 허은녕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도 상정된다. 새 이사회 의장으로는 사외이사 임기가 2년여 남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상고를 결정한 게 부담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이 회장이 사외이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면에 나서 지휘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다”면서 등기이사 복귀를 재차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다음달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도체 기술 전문가 3인을 이사진에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기술 전문성을 강화해 최근 주춤한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는 취지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시점은 다시 미뤄졌다. 삼성전자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이사 선임의 건 등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의 전영현 부문장(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메모리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삼성SDI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DS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송 CTO는 반도체 공정 설계를 담당하는 플래시 PA팀장, 플래시 개발실장을 지냈고 반도체 연구개발(R&D)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새로운 사외이사 멤버로는 이혁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미국 퍼듀대에서 공학박사를 받았고, 루이지애나공대 조교수와 인텔 선임 엔지니어를 거쳐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사업의 중심인 D램 기술력에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에 뒤처지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1년 넘게 품질 테스트를 통과 못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와 함께 주총에는 모바일 사업을 이끄는 MX의 노태문 사업부장(사장)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김준성 싱가포르국립대 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 허은녕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도 상정된다. 새 이사회 의장으로는 사외이사 임기가 2년여 남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상고를 결정한 게 부담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이 회장이 사외이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면에 나서 지휘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등기 이사 복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시가 지자체, 지역 에너지 기업 등과 손잡고 특구 지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18일 강서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도시가스, 부산정관에너지, 부산그린산단, 누리플렉스,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선정되기 위해 각자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분산에너지 특구에는 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현재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한국전력을 거쳐 전국으로 공급된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이전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쓸 수 있어 전력 수요가 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산업부는 오는 3월 공모를 거쳐 2분기 중 분산에너지 특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시는 공급자원 유치형으로 특구 지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전력 수요지 인근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발전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유형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강서구는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기반 구축을 담당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분산에너지 사업자 입주 지원을 맡기로 했다. 한국남부발전, 부산도시가스, 부산정관에너지, 부산그린산단, 누리플렉스는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 확대, 부산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기업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최적의 입지와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구 지정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에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인재유치센터는 지난달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됐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와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고 현지에서 채용 사업도 진행한다. 코트라는 올해 미국(뉴욕, 실리콘밸리), 영국(런던), 싱가포르 등 4개 지역에서 현지 채용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채용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 ‘글로벌 탤런트 페어 외국인 유학생 채용관’도 오는 5월 19~20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코트라는 개소식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업이 참여한 ‘K테크패스 지원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의 입국 및 체류 제한을 완화하는 K테크패스 프로그램으로 2030년까지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첨단산업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해외 인재 유치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근무의 매력과 장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체 수와 고용, 투자, 생산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은 17일 ‘2023 BJFEZ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조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외투 사업체는 1인 이상)를 대상으로 고용현황과 매출액 등 66개 항목에 관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3년 말 기준으로 입주 사업체 수는 2266개 사로 전년 1954개 사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년 175개 사에서 218개 사로 24.6% 증가했다. 고용인원은 6만 2645명으로 전년 5만 7972명 대비 8.1% 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 기업체 수가 2022년 367개에서 2023년 481개로 약 31% 늘면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9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하는 핵심 전략산업은 구역마다 지자체와 산업부 간의 협의, 조정을 통해 선정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은 복합물류·운송, 스마트 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다. 입주기업의 투자액은 6453억원으로 전년도의 3391억원과 비교해 90.3%나 늘었다. 생산액은 28조 3조 3669억원으로 전년의 15조 249억원 대비 86%나 늘었다. 연구개발비는 2022년 717억원에서 2023년 1928억원으로 168.9%나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BJFEZ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입주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022년 37조 2442억원에서 2023년 36조 8862억원으로, 수출액은 6조4720억원에서 5조 4259억원으로 줄었다. BJFEZ는 2023년에 전년보다 사업체 수가 늘었지만,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내수 침체, 신규 진입 기업의 사업 기반 확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BJFEZ 관계자는 “입주기업의 고용, 투자, 생산이 상승한 것은 이들 기업이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 개발과 투자유치 기초 자료로 활용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잉여 전력 공급 ‘에너지 고속도로’ 기업 맞춤형 ‘RE100 솔루션’ 지원 차등요금 혜택 볼 특화지역 지정경쟁력 강화할 ‘신재생 4법’ 총력 재생에너지 사업 통해 거둔 이익조례 제정 제도화해 도민과 공유 데이터센터·이차전지 기업 유치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기대감전남도가 2030년까지 연간 1조원의 기본소득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전남의 비교 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재생에너지 100%)·분산에너지, 에너지 기본소득 등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 에너지 기본소득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거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1.8GW의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에너지 기본소득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이 확산되도록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와 영광, 신안, 완도는 이미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영암과 해남, 진도는 용역 중이고 나주와 보성, 장흥은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계적인 발전단지 입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과 산업단지, 국공유재산, 유휴부지 등에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공익형과 지역발전형,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업 범위를 늘리고 사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전남의 전력 자립률은 현재 198%를 넘었고,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잉여 전력을 전력 다소비 기업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345㎸급 변전소와 융통선로 등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 정책 및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공지능(AI)형 전력망을 확충해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 윈윈할 수 있는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복안이다. 수도권 대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전남도의 목표인 30GW 규모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전남 RE100 활성화 전남도는 또 ‘RE100 활성화 기본계획’ 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RE100 목표 이행에 대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특화를 기반으로 발전사업자에게는 재생에너지 발전특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RE100 솔루션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특히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전략으로 ‘전남 RE100 활성화 기업지원센터’를 상반기에 개소해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만의 차별화된 RE100 기업 솔루션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또 전남 서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고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와 중부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차전지와 철강,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RE100 이행을 목표로 하는 첨단기업 유치와 전력반도체 등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남의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유치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전력을 수요 지역이나 인근에서 우선 수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차등요금제의 근거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지역 선정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 현재 나주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허브터미널과 폐열 활용 스마트팜 열 공급, 영암의 이동형 ESS, 해남의 재생E 허브터미널, 광양의 LNG열병합발전, 여수의 청정수소공급망, 장성의 데이터센터연계통합발전소 등 7개의 사업 모델을 발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 최소화는 물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RE100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추진 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법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며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지구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 포화지역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 개정은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전력직거래(PPA) 시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했다. 이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에 대한 뜻을 재확인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40분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정하고 북미 대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패싱’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해 향후 핵 동결·군축 협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미 측이 몇 번이나 강조했고 이 정도면 믿어야 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확고하게 얘기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인지 조 바이든 행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정책 연속성이 두드러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미 투자 성과 등 한국의 기여도를 설명하며 상호 ‘윈윈’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며 대외정책과 통상 문제는 별개로 구분했다. 조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경제 협력 관련 “미국 지역 재외공관은 물론 우리 기업 네트워크까지 폭넓게 활용해서 조선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MSC) 가운데 열린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 세션’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으로 독자적 핵 억지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플랜B’에 대해 이야기하기엔 다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으로선 플랜B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곧 논외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 뒀다.

美,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美 표적은 세율 높은 EU” 분석도“관세로 자동차값 오르면 美 피해”박종원 차관보, 협상 위해 미국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VAT)를 빌미로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는 세계 170개국 이상이 운용한다. 영국·프랑스 20%, 독일 19% 등 EU가 대체로 높다. 중국은 16%, 한국과 일본의 세율은 10%다. 반면 미국 51개 주가 도입한 부가세 격인 판매세의 평균 세율은 6.6%다. 가장 높은 루이지애나주도 9.56%다. 이에 따라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관세 2.5%, 판매세 평균 6.6%를 매긴다.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0%, 부가세 20.0%를 부과한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2016년부터 관세 없이 자동차를 사고판다. 다만 한국 부가세와 미국 판매세 간 세율 차가 존재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게 미 측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시행일인 4월 2일 자동차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처럼 정률 부과할지 아니면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할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약 153만 5616대(366억 달러·약 53억원)를 수출했지만 미국은 4만 7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그쳐 미 측이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입을 타격이 훨씬 크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한미 FTA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본다. 한국이 ‘알아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는 리밸런싱(재조정)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는 FTA를 무효화하는 조치이지만 아직 실행한 건 아니어서 한국이 먼저 협정 위반이란 얘길 꺼내선 안 된다”면서 “관세를 내세워 미국 투자를 늘리고 방위비를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최우선 표적은 EU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부가세율과 대미 관세율이 높은 EU를 겨냥한 것 같다. 한국은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많이 한 상태”라고 했다. 자동차 관세가 외려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미국 현지 생산분만으론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고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생산하는 80~90%도 멕시코산”이라면서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오르면 피해는 미국인 몫”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2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당국자를 만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