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북도가 치밀한 전략과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라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박 도의원은 “전력 생산은 경북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경북 내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 되고 있다. 박 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경북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정작 경북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과 같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 철강산업을 비롯한 경북의 주요 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 요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안, 지방 기업들은 도태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평균 19~34원/kWh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으며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전력 생산지인 지방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수도권 중심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반으로 지방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방이 수도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모든 혜택은 수도권으로 가고, 피해는 지방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면서 “분산에너지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인 만큼, 전력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라며 경북이 반드시 전력 정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 등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이 경제 성장 전략 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0%로 향해가는 경상성장률을 5%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인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세금·노동·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규제를 빠르게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기업성장 부총리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란 지적에 대해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 경쟁구도,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했다. 포럼에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통상 압박으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K조선’에 유독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이뤄져 모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조선(造船) 동맹’ 가능성을 예상했던 김은혜(재선·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세제한특례법과 관련해 “어렵게 되살린 한미동맹 조선지원 법안이 여러분의 응원 덕에 처리됐다”며 “한미 조선(造船) 동맹이 기업보국(企業報國)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내용이다. 차세대 선박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한 고위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한미 조선 동맹’을 주목했다. 해군력의 증강을 원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선박 건조기술의 결합이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제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만난 결과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전략적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업이었다”며 “마침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인 대한민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고, 곧 피터 헤그세스 미 국장관도 한국을 방문해 조선과 방산 협력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군함, 탱커, 쇄빙선 등 미국이 패키지로 장기 대량 주문을 하면 국내 조선사들이 협력해 해당 주문 물량을 우선 제작해 납품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미국 측도 “생큐(고맙다)”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부산 강서구 신호공단에 자리잡은 르노코리아는 3년 전 ‘르노삼성차’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을 바꿨지만 공장 일대 도로이름은 ‘르노삼성대로’여서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지난해 7월 도로명을 바꿔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하자 박형준 시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속사정을 살폈다. 행정도로명 개정은 주민동의 절차 등이 필요한 데다 행정주소 개정 문제까지 유발해 매우 까다롭다. 시가 궁리 끝에 묘안을 내놨다. 행정도로명 대신 명예도로 명칭을 부여한 것. 그로부터 3개월 후 도로 표지판은 ‘르노대로’로 바뀌었다. 르노코리아의 손톱 밑 가시가 해소된 것이다. 명예도로명에 기업 명칭이 들어간 건 전국 최초다. ●박형준 시장 ‘원스톱 지원’ 1호 공무원 박 시장은 이를 계기로 ‘원스톱기업지원 1호 공무원’을 자처한다. 시장이 전면에 나서 원스톱 기업 지원을 외친 덕분에 르노코리아는 미래차 생산거점으로 순조롭게 전환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2030년까지 1조 5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신차 개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차 인수 이후 철수까지 고려했었지만 시의 친기업적 마인드 전환에 맞춰 르노코리아의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박 시장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사업장 4곳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했다. 행정부시장과 디지털경제실장, 첨단산업국장 등 시의 최고위급 간부가 책임지고 원스톱기업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원스톱기업지원단 신설 규제혁신 시동 박 시장의 기업지원 드라이브를 수행할 조직도 신설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과장급을 단장으로 원스톱지원팀과 기업규제혁신팀 등 2개 팀에 10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프로젝트매니저(PM)로 불리며 투자 계획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밀착 지원을 한다. 르노코리아에 이어 8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신설하는 ㈜금양, 서부산 에코델타시티에 250억원 규모의 미래모빌리티 연구개발(R&D) 캠퍼스 공장 건립에 나선 오리엔탈정공과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에 1000억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공장 건립에 나선 ㈜아이큐랩이 그 주인공이다. 금양의 신규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동부산 E-PARK 산단은 공업용수 공급이 안 돼 수돗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양은 t당 1324원인 상수도 단가를 t당 155원인 공업용수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공무원의 검토 결과 시의 급수 조례를 개정해 공업용수 단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난제를 풀었다. 요금 감면율이 무려 88.7%에 달한다. 하루 예측 사용량이 3650t으로 요금이 533만원에서 62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동부산권 산단의 공업용수를 원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다음달쯤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루 240㎿의 수요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책임관인 행정부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본사를 방문해 전력 보강 사업을 조속히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별로 전담 공무원 운영 아이큐랩 공장 신설도 전담 공무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기장군의 경관심의와 유관 기관 협의 일정을 크게 줄여 지난해 10월 말 착공하기까지 45일을 단축했다. 덕분에 아이큐랩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때 630억원을 대출할 수 있어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뿐 아니라 3개(동부산·서부산·기타) 권역별로도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전담 공무원의 지원 대상은 2021년 이후 부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로 모두 138개사에 달한다. 강서구 화전산단 내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현장이 대표적 사례다. 공장 증축을 위한 임시 진입로 개설이 필요했는데 걸림돌이던 녹지점용허가를 전담 공무원이 발로 뛴 결과 공기를 2개월 단축시켜 29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원스톱지원단, 상공회의소로 이전 원스톱기원지원단은 또 부산상공회의소에 기업정책협력관을 파견하고 시청사에 있던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로 확장 이전했다.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해소와 기업인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전국 최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공무원 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원스톱기업지원이 시작된 이후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1년간 3조원에 그쳤던 투자 유치 실적은 지난해 6조원을 달성했다. 첨단산업인 부산에코델타그린데이터센터(2조원)를 비롯해 DN솔루션즈(1076억원), 농심 공장 신설(2200억원) 등이 잇따랐다. 올해는 투자유치 목표를 8조원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4단계, 1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먼저 첫 단계인 ‘규제 집중 발굴’에서는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운영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안 마련’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경제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규제혁신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과정을 통해 6월 최종 규제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행정적 현실성과 전문적 분석이 담긴다. 신속한 혁신안 이행을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요 규제 현장에는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해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도 운영 또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시 누리집의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www.busan.go.kr/minwon/companygyujecenter), 원스톱기업지원단(051-888-26013)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051-990-71812, onestop@bepa.kr)를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겠다”며 “기업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의 경제·통상 사령탑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핵심 장관과 잇따라 만나 ‘관세 면제’를 호소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4월 2일’(현지시간)까진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다. 관세협상 골든타임 내에 미국이 솔깃해할 만한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한국도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났다. 안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조선·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 미국산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 한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한 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관세를 부과한다면 최소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 한국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화답했지만 한국에 대한 관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처음으로 화상 회담을 했다. 최 대행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뱉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두 핵심 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건 성과로 평가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설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은 한 달을 대미 관세 협상 ‘골든타임’으로 보고 후속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중 미국으로 건너가 실무급 협의를 잇는다. 하지만 관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과 정상급 회담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다른 문제와 엮어 ‘톱다운’ 형식으로 협상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 실무급 협의만으론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 수출 실적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반도체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3.0% 줄었다. 지난 1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으로 이어지던 수출액 100억 달러선도 무너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DDR5 16Gb(기가비트), DDR4 8Gb, 낸드 128Gb 가격은 각각 지난해보다 7.5%, 25%, 53.1% 떨어졌다. 수출은 사실상 뒷걸음질쳤다. 총수출액은 1년 전보다 1% 증가한 52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2월 대비 5.9% 감소한 23억 9000만 달러로 떨어졌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전부터 수출이 둔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심화하면 수출액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에 대응하려고 자동차와 같은 핵심 산업의 현지 투자와 생산을 늘리면 국내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 반도체 수출 반등 수준이 올해 수출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올 수출 실적 좌우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4일로 예고한 중국 10% 추가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국내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된 데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이 있다.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 예정인 관세(멕시코·캐나다 대상 25%)를 예정대로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도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제품은 미국 내에서 판매 가격이 올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중국 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1330억 달러(약 194조원) 중 85.9%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였다. ●한국 기업들 사업 전략 대응 나서 생산 기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어 ‘관세 날벼락’을 맞게 된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 수정에 나섰다. 멕시코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케레타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조기 등 일부 가전 물량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공장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 포항시가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에 참가해 지역 역량을 알린다. 2일 포항시는 오는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배터리 도시 포항의 역량과 지역기업 기술력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터배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 KOTRA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다. 올해 688개 기업이 참가해, 2330개 부스 규모로 역대 최대다. 지역에서는 선도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참여하고, 시 공동 홍보관에서는 피엠그로우와 엔다이브 함께해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피엠그로우’는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에 있는 국내 배터리 안전 서비스 플랫폼 1호 기업이다. ‘엔다이브’는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업으로 다양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정 기술을 알린다. 시는 전시회 기간 중 이차전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이차전지 캐즘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기술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통상 당국의 장관급 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다. 한미는 향후 관세 문제를 논의할 실무 채널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 워싱턴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양 장관이 조선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관세조치에 대한 실무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통상당국 장관이 처음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등을 언급하며 관세 압박을 높이고 있다. 또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 상품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이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한국은 탄핵 여파로 컨트롤타워가 없어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로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을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언급한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 장관은 2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에 머무르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백악관 통상·에너지 분야 고위 관계자, 주요 싱크탱크 인사 등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우리가 장기 산업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고 후속 논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안 장관의 방미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변의 룰 ‘12~1시 점심시간’ 변화탄력적 시간 활용·업무 효율 취지교류 많은 직군 “30분 더 늘려야”관리·감독 우려와 소통 단절 여지청사 주변 골목상권 매출 줄 수도 공직사회를 62년간 지배해 온 ‘불변의 룰’이 하나 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딱 정해진 ‘60분간 점심시간’이다.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이 공무원 점심시간에 최근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유연 근무제가 안착하면서 경직적인 점심시간도 공무 능률을 향상하는 쪽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근태 관리가 쉽지 않고 근무 체계가 깨지는 등 부작용도 있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긴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부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에 나섰다.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면 30분 앞당겨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12:00~13:00’로 자동 등록된 점심시간을 ‘12:00~12:30’으로 고쳐 등록하면 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30분 조정된다. 인사처는 시범사업을 6개월간 진행한 뒤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전 부처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점심시간 유연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점심시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상대와 의무적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고충도 해결된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 서기관은 “할 일이 많거나 약속이 없을 땐 점심을 거르거나 빠르게 해결한다”면서 “식사 시간을 줄인 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건 합리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 고정된 점심시간 규정이 강압적인 시간 통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유연화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 “일·육아 양립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점심시간 30분 단축이 아닌 30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외부인과 교류가 많은 직군에는 1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기재부 과장은 “점심도 업무의 연속이고 식사하고 차 한잔하며 대화하는 데 1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미팅 도중 대화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허겁지겁 달려오기 일쑤인데 딱 30분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운동과 어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면 업무 능률도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점심시간에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선 한 것처럼 속이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직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원 간 소통이 단절돼 팀워크가 깨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점심시간 단축을 자율에 맡겨 두면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퇴근 시간만 앞당기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개인주의가 강화돼 직원 간 단합도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유연화는 골목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면 공무원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정부 청사 주변 음식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기재부 서기관은 “공무원이 지출하는 점심 식사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 점심시간이 단축되면 공무원의 음식점·카페 이용이 줄어 지역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국제강그룹의 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인 동국씨엠은 27일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에 침투한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국씨엠은 “저가형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돼 프리미엄화와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업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은 내수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기준 미달 제품으로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가운데 저가재는 단색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창고에 쓰인다.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고가재의 경우 지붕, 내벽, 외벽, 간판 등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된다. 동국씨엠에 따르면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의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80만t 수준으로,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수입산은 100만t을 차지하며, 수입산 중 중국산 비중은 90%에 달한다. 국내에서 도금·컬러강판을 생산하는 업체는 동국씨엠, 세아씨엠, KG스틸 등이다.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이 국내에 저가로 밀려들면서 국내 프리미엄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연 76만t에서 연 102만t까지 34.2% 뛰어올랐다. 단가는 t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이에 지난해 동국씨엠 내수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건축용 도금강판에서 84% 감소했고, 건축용 컬러강판에서 24% 줄었다. 여기에 조만간 열연강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고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경우, 중국 내에서 최소한의 도금·코팅 등의 단순 후가공만 거쳐 도금·컬러강판으로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국씨엠은 “세아씨엠 등 국내 동종사들과 세부 조율 과정을 거쳐 저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방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제소와 별개로 동국씨엠은 중국산 불량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법적 대응 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중국산 컬러강판 대부분이 건축법 규정 도금량인 ㎡당 90g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당 60g이라는 게 동국씨엠 측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장관급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통상 당국 장관 간 만남을 통해 미국 정부의 관세 압력을 최소화할 방안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민간 경제사절단이 지난주 미국을 다녀온 이후 곧바로 정부가 배턴을 이어받으면서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3대 카드’를 준비했다. 이를 지렛대 삼아 상호 관세나 철강 등 주요 품목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 가운데 미국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현지 투자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민간 경제사절단에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지난 24일 현대자동차 경영진을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앞으로 투자할 부분도 있어 충분히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도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중 조만간 계약이 종료되는 물량 중에서 일부분을 미국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면 중동 등 기존 공급처에 대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어 한국으로서도 큰 손해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언급한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산업 협력도 협상 카드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술·인력 등 미국 조선산업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전달한다면 미국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한번의 협상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협의체 같은 것들을 구축해 앞으로 계속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미래차 기술·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련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26일 천안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2025년 제2차 경제 상황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충남경제진흥원 경제 동향 분석센터는 ‘자동차 산업 동향과 충남 현황 점검’ 보고를 통해 국내외 자동차 산업 동향과 전망을 설명하고 도내 자동차 산업 현황을 공유했다. 센터는 전 세계 경제 저성장과 내수 경기 부진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 감소를 전망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미국 트럼프 정권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감소하고 현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센터는 도내 자동차 생태계를 고려할 때 자동차 수요 감소 및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에 대응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미래차 전환,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할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도는 ‘힘쎈충남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충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대학 등과 기업 지원 체계를 수립해 △인증·평가 △미래차 전환 △연구개발(R&D)·기술 이전 △판로·자금 지원 △인력 양성 등 5개 분야에 68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주행 부품 실증 시험장(테스트베드) 1조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차량용 반도체 설계·검증 지원 400억원 등 총 1조 1366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도내 자동차업체는 1500개, 종사자는 4만 5000명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선 8기 들어 천안·홍성에 유치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국가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정의무시설 259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다. 구는 충전설비 외관 점검과 소방점검 등을 진행한 후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 및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점검과 함께 구는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사항 등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목표로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시설 설치도 독려할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위험도 증가했다”며 “다만 현행법은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 앞으로도 구는 지속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해 안전 문제로부터 구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늘어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2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날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4월 1일까지 한국 등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무역실태를 검토하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안 장관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투자환경 조성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방미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7~20일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건너가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났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고자 부산·창원·울산·광주 등 전국 15곳 총 42㎢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명태균 개입 의혹’ 연루를 받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제2산단)는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이 났다. 25일 경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D) 단지,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등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 선정으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총 1092만㎡다. 선정 사업을 보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일원에 조성한다. 총 698만㎡ 규모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반 첨단 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항만·물류산업 핵심 거점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성장시킨다는 게 경남도 등 계획이다. 사업은 204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창원 도심융합기술개발(R&D) 단지는 창원시 의창구 용동 일원에 227만㎡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 전략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도심형 첨단산업 구축, 좋은 일자리 확대 기반 마련 등을 도맡는 공간이다. 도심융합기술개발단지에는 국립창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설해양기술연구원 등이 협력해 국책연구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 연구개발센터도 들어설 전망이다.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일원에 70만㎡ 규모로 짓는다. 이곳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수소, 로봇, 전력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김해 지역 제조업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등도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가 나아갈 방향이다.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마산역 뒤편)이다. 전체 97만㎡ 규모로, 노후화한 마산역 주변 주거·상업·공공시설 재정비와 복합 개발 유도가 애초 사업 취지다.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은퇴자를 위한 지역 특화형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정주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들 4개 사업 선정으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1·2등급지는 671만㎡다. 애초 1·2등급지는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됐는데, 도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 국유지를 중심으로 대체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최종 해제되기 전까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 추진에 국비가 투입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도는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에 1년 정도 걸리리라 본다. 경남도는 “도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4개 지구 6295필지 1092만㎡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창원·김해 지역 도시 중심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재심의’사업지 내 40만㎡ 폐광산 발견이 이유한쪽에서는 ‘명태균 의혹 영향’ 시선도경남도 “명씨·정치적 고려 절대 아냐”사업계획 보완해 재선정 노력할 것정치브로커 명태균 연루 의혹을 받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은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이 났다. 전체 사업 대상지 365만㎡ 중 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 조사 과정에서 40만㎡ 규모 폐광산이 발견돼서다.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경남도 설명이다. 2023년 3월 발표된 창원 제2국가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명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경남도청·창원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최근 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후보지를 포함한 창원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뒀었고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번 재심의 결정에 이러한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탄핵 정국 속 불법·투기 논란이 있는 사업을 지정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토부와 경남도는 “(명태균 의혹 때문은) 절대 아니다”라며 “14개의 폐광에 갱구 입구가 발견됐다. 사업 필요성에도 중도위에서 재심의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계획을 보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40만㎡ 규모 폐광산을 사업지에 포함할지, 배제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경남의 방위·원전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개발가용지 공급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업 계획 보완점을 찾아 재선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관내 법정의무 시설 259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이다. 구는 충전설비 외관과 소방 점검 등을 진행한 후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시정 요구 및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 점검과 함께 구는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사항 등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목표로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 시설 설치도 독려할 방침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전기차 충전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위험도 증가했다”며 “다만 현행법은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 앞으로도 구는 지속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해 안전 문제로부터 구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와 충전 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28만원.’ 직장인 윤모(34)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20평대 아파트의 1월분 난방비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분 12만 8000원보다 두 배 넘게 더 나왔다. 윤씨는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어 재차 확인했지만 고지서엔 이상이 없었다. #. 경기 고양에 사는 주부 이모(68)씨는 1월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난방비 37만원’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이씨는 “믿을 수 없는 액수”라면서 “난방비 아낀다고 집에서 패딩을 입고 수면 양말을 신고 추위를 버텼는데 난감하다”고 했다. ‘1월분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 이뤄진 ‘난방비 인상’의 효과가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자로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9.8%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6000원가량 인상됐다. 도시가스를 주 연료로 하는 개별 난방비도 올랐다.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 요금은 지난해 8월 1일 MJ(메가줄) 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6.8%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3770원을 더 내게 됐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난방비와 도시가스비 인상을 이끌었다. 유독 1월분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건 통상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워 난방기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따르면 가정의 도시가스 평균 사용량은 연중 1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월, 12월 순이었다. 특히 지난 1월 전국 평균기온은 섭씨 영하 0.2도로 지난해 1월 평균기온 0.9도보다 1.1도 더 낮았다. 눈이 내린 날은 9.7일로 역대 3위 수준이었다. 2월에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2차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직장인 이주경(33)씨가 사는 10평 남짓 오피스텔의 난방비는 지난해 1월분 9만 3000원, 2월분 12만 4000원이었다. 올해 1월분은 11만 6000원이었다. 이씨는 “올해 2월분은 15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난방비를 아끼는 5가지 꿀팁을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건 겨울철 적정 실내 난방 온도인 20도를 유지하는 일이다. 온도를 섭씨 1도 낮추면 7%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전환하거나 난방 밸브를 차단하면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를 사용하면 열이 오래 간직돼 난방 효율이 오른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거나 난방 설비 배관을 청소해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美상무장관 “10억 달러 투자 원해”한국기업 제안보다 10배 규모 요구관세 제외 요청에도 미지근한 반응재계 “관세 무는 게 나을지 따져 봐야”투자해도 한국에 혜택 여부 불투명 정부와 재계가 미국의 고관세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대미 아웃리치(접촉)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의 높은 벽만 실감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한국 기업 한 곳당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현지 투자를 종용했다. 우리 돈으로 ‘1조 4000억원’짜리 청구서를 손에 든 국내 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낫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4일 “미국에 1조원 이상 태우는 게 이득일지,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이득일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과의 면담에서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고 했다. 한화그룹 측이 “미국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규모가 작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신설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었다. 사절단은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약 228조 4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지만 타협은 없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지난 17~20일 미 워싱턴DC에서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한국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전향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주 ‘통상 슈퍼위크’(핵심 주간)라며 대미 접촉 노력을 부각했으나 결론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셈이다. 미국이 투자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하자 우리 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데다 생산성도 낮아 경영상 1조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과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고 해서 반도체 투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거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가 미국의 고관세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대미 아웃리치(접촉)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의 높은 벽만 실감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한국 기업 한 곳당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현지 투자를 종용했다. 우리 돈으로 ‘1조 4000억원’짜리 청구서를 손에 든 국내 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낫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4일 “미국에 1조원 이상 태우는 게 이득일지,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이득일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과의 면담에서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고 했다. 한화그룹 측이 “미국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규모가 작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신설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었다. 사절단은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약 228조 4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지만 타협은 없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지난 17~20일 미 워싱턴DC에서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한국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전향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주 ‘통상 슈퍼위크’(핵심 주간)라며 대미 접촉 노력을 부각했으나 결론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셈이다. 미국이 투자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하자 우리 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데다 생산성도 낮아 경영 전략상 1조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과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고 해서 반도체 투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거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해외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등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한국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며,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를 문제 삼았다. 국회는 최근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구글(유튜브) 등은 국내 통신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관세를 제외한 무역 제한)으로 간주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3일 “미국이 빅테크 규제를 이유로 다른 상품의 관세를 강화한다면 정부나 국내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 부과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플랫폼법)도 안갯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미국은 중국 기업을 이롭게 하는 조치라며 플랫폼법에 반대해 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플랫폼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규제로 얻는 효과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며 “공정위와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자동차 등 여러 관세 압박에 직면한 정부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달 말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논의를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