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경기 연천군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군사시설 규제,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 불발탄 및 유실 지뢰 사고 등은 연천 주민들에게 익숙한 현실이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 사고, 고사포 포격, 근래의 오물풍선 및 확성기 소음 공격 등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최근 발생한 공군의 포천 민가 오폭 사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연천군 역시 다락대 훈련장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다. 이곳에선 연중 100일 이상 대형 화기 사격을 한다. 소음과 진동, 오폭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감수해야 하는가. 1945년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를 받아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기업 투자 환경이 제약됐고,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일자리 부족과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안은 특구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연천군은 2022년 12월 강화·옹진·가평군과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알리며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며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특구 지정을 마쳤음에도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특구 신청 기준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연천군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됐다. 이제는 이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취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이 특구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안보를 위한 희생이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천군 등 접경지역이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문에는 19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담았다고 한다. 정부는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접경지역 전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보복 관세로 맞선 중국 관세율은 125%로 올렸다. 이날 미 증시는 24년 만에 최대로 폭등했다. 코스피도 10일 6% 넘게 올라 2440대에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중국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75개 이상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기본)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언론 문답에서 상호관세 유예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며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고 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 주식시장도 급락한 가운데 국채 투매로 금융위기 우려가 고조됐는데, 그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인정한 셈이다. 중국도 이날 낮 1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수입품에 84%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강공책을 고수했다. 한편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지속해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분담금 인상 예고 상황서 활용 필요“내줄 것 주고 방위비 따로 협상 불리한미 공동 조선소 등 창의적 제안을”관세·방위비 패키지엔 일단 선 그어방미 통상본부장 “LNG·조선 협의” 지난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첫 통화 이후 ‘관세 협상의 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이 상호관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을 묶는 ‘원스톱 쇼핑’(포괄적 협상)을 언급하면서다.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상호관세에 ‘두들겨 맞고’ 시작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경제와 안보 현안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관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트로피’(정치적 명분+경제적 실리)가 될 수 있는 창의적 제안을 해야 ‘패키지 딜’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해 타결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6000억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부가 조선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미국에서 도움을 요청한 분야를 카드로 적극 활용해 관세율 인하와 방위비 인상 수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LNG 개발사업과 조선 협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목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패키지 딜 방식이 피해 총량을 완화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내줄 것을 다 내주고 방위비만 나중에 따로 협상하면 한국은 남는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와 방위비를 한 틀에 묶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재배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엮여 있기 때문에 관세와 함께 얘기할 수 없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유치나 제조업 부흥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에 실리를 챙겨 줄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패를 감추려는 모양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는 아니다”라면서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미 군함은 해외에서 건조하는 데 부담이 있으니 한미 공동으로 미국에 조선소를 건립하고, 미국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투자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관세율 인하로 얻게 될 이익보다 방위비 인상 폭이 크지 않아야 한다”면서 “빨리 타결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며 본보기로 세게 맞을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살피면서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LS 참여 실패한 낙월해상풍력 사업이사회 의결 없이 민형사 소송 제기다른 회사 임원 “통보받은 적 없다”법조계 “소송 자체 무효 될 수 있어”산업부 “정황 확인 땐 허가 취소도”협회 “회원사 피해 상황, 책무 수행”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설립 취지와 어긋나게 협회 회장사인 LS전선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창립된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협회장인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를 비롯해 LS그룹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협회 등기임원(이사) 10명 중 5명이 LS그룹 소속이다. 구 협회장을 포함해 박모 LS일렉트릭 K-신전력사업본부장, 정모 가온전선(LS전선 자회사) 대표이사, 홍모 LS머트리얼즈 대표이사, 구모 LS마린솔루션 대표이사가 등기이사다. 협회 사무실도 서울 용산의 LS그룹 본사에 입주해 있으며, 협회 주요 임직원들의 이메일 도메인은 LS그룹 도메인과 같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는 재적 이사 과반의 출석으로 이뤄지며, 출석 이사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협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사실상 구 협회장이 전권을 가진 셈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협회는 LS전선이 사업 참여에 실패한 전남 영광 낙월해상풍력 사업의 시행사인 명운산업개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이 회사 임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사업에 투입된 대형 크레인 ‘순이 1600호’를 퇴거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협회가 진행 중인 소송은 이 두 건뿐인데,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LS 계열사 외 의결권이 있는 다른 회원사 임원들은 협회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임원사인 A사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이사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사인 B사와 C사 관계자도 “배임 혐의 고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민사소송은 의결을 거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에는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이호동 대표변호사는 “사단법인 대표자는 법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가진다”며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단법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사단법인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가처분신청 등은 정관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며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소송비와 명예 실추 등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상 배임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규칙 등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립 허가 취소 요건 정황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소송 제기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국 선박의 불법행위로 회원사 및 산업계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협회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낙월해상풍력 사업 국가 안보·산업 주권 위협”명운산업개발이 해외 선박 매입… 지분도 72% 보유협회 주장 사실관계 살펴보니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최근 ‘낙월해상풍력 사업이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을 위협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지난 1일 낸 보도자료에서 ▲무단 기항한 중국 선박 ‘순이 1600호’의 영토 침해 ▲외국인 승무원의 불법 체류 ▲외국 자본의 에너지 산업 위협 ▲통행세 구조를 취한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한 사업 저해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순이 1600호는 협회 주장대로 중국 국적의 선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끄는 명운산업개발이 지난해 10월 풍력발전기 시공을 위해 군산·목포 해양수산청 등의 자문을 거쳐 임대한 뒤 올해 3월 직접 매입해 국내 선박으로 등록했다. 현재 승선해 있는 중국 엔지니어 17명은 유지·관리 및 해상 착공을 위한 최소 인력이다. 이들의 불법 체류 문제는 순이 1600호에 대한 해양수산청의 평가가 비공식 자문 당시 ‘장비’로 이뤄졌다가 공식 입장에서 ‘선박’으로 바뀌면서 발생했다. 이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2023년 태국 기업 비그림파워의 투자 결정으로 해외 자본이 이 사업에 투입됐으나 경영권은 국내 기업인 명운산업개발에만 있다. 비그림파워는 시행사인 낙월블루하트 지분 28.2%만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71.8%는 명운산업개발이 갖고 있다. 또 자재 공급과 시공 등 전체 사업의 70%는 100여개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이다. 해저케이블, 풍력발전기 자재인 트랜지션피스 공급 계약의 경우 거래 효율성 제고, 사후 서비스 보장 등을 위해 한 해외기업이 중개하는 형태로 체결하려다 취소됐다. 애초부터 통행세 구조를 취한 계약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협회가 고발한 명운산업개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혐의 인정 여부가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명운산업개발이 자회사 낙월블루하트를 설립한 뒤 풍력발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운산업개발은 “풍력 사업을 기존 부동산 사업 등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다”는 입장이다.

경북 경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9일 경주시는 3D프린팅 기반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돼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북도와 함께 총사업비 320억 원(국비 97억원, 지방비 213억원, 주관기관 부담금 10억원)을 투입해 문무대왕면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내에 1만 6500㎡ 규모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주관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포스텍,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SMR(Small Modular Reactor)은 전기출력 300㎿e 이하의 소형 원자로다. 모듈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고 제어계통이 단순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성도 뛰어나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0여종의 SMR이 개발 중이고, 2035년까지 약 650조 원 규모의 시장 형성이 예상된다. 시는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센터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SMR 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지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SMR 제작지원센터는 원전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인재 양성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대상이 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의 신속한 지정 ▲경기북부 접경지역 과도한 규제의 즉각적인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중국에 최대 104%의 폭탄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는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시간이 도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매긴 25%의 관세율을 완화할 협상 카드를 짚어 봤다. 우선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미국이 무역적자액에 기반해 상호관세율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면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빈약해진다”면서 “무역적자 축소 폭에 따라 상호관세도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가 첫 번째 카드로 거론된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정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지속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했다. 한국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2016년 0.1%에서 2021년 18.5%로 증가했다. 무기 구매도 백악관이 솔깃할 카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수입액이 큰 에너지와 무기, 항공기 등은 미국 정부에 영향력이 큰 품목들”이라며 “수입을 확대할 품목과 규모 등 구체적인 무역적자 해소 계획을 제시하면 이른 시일 내에 관세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고용을 늘릴 ‘현지 투자’도 강력한 설득 논리다. 앞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4년간 31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64조원에 이르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도 유효한 카드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도 겨냥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2008년 광우병 사태로 금지된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문제 삼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열어 주되 판매 시 월령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판단하면 관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국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긴 쉽지 않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2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합의’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 부분 내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무역흑자·관세·조선·LNG 수입·가스관 합작도 논의” “원스톱 쇼핑이 효율적”…안보·산업·무역 포괄협상 시사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 부과와 관련한 협상에 대해 “그들의 최고위급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으며, 상황은 좋아 보인다”라고 썼다. 이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날 방미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응대하고 있다”며 “그들 모두는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 또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혀 무역과 산업,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합의를 하길 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같은 세율의 ‘맞불관세’를 발표하자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트럼프, 무역 협상서 韓日 같은 동맹 우선하라고 지시”한편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웅열, 종목 안 가리는 스포츠광사교적 성격으로 한경협 등 활동아들 결혼식에 정·관·재계 총출동이규호, 할아버지의 섬세함 닮아‘이상은 높게, 눈은 아래로’ 모토 “우리 집 여자들은 아버지 사업이나 남편 하는 일에 개입하는 법이 없다. 사위들이 처가 덕을 보고 한자리하겠다면 득보다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동찬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은 1992년 ‘코오롱 이동찬 일흔 살의 고백-벌기보다 쓰기가 살기보다 죽기가’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그룹의 경영 형태를 장자일계(長子一系)로 규정지었다. 그룹 경영에는 장남만 참여하고 딸들과 사돈가의 경영 참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다른 그룹들이 사돈을 비롯한 친인척들로 방대한 족벌 경영체제를 이룬 것과는 다른 코오롱그룹만의 특징이다. 코오롱 가문은 재계에서 보기 드물게 아들이 귀하다. 이원만 창업주는 슬하에 2남 4녀를 뒀고, 이 선대회장은 1남 5녀, 이웅열(69) 명예회장은 1남 2녀를 뒀다. ●정치인·기업인 가문과 폭넓은 혼맥 과거 이 창업주는 동생인 이 전 사장을 회장에, 아들인 이 선대회장을 사장으로 임명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 전 사장은 한국나일론사장에 추대된 후 분가를 희망해 코오롱 계열사였던 한국나일론과 한국폴리에스터 중 하나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기술협력 관계에 있던 일본 도레이 측의 내락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창업주의 차남인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김종필 전 총리의 딸과 결혼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도레이 측이 기존 내락을 철회하며 이 선대회장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후 이 전 사장은 1976년 한국나일론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원진레이온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분가했다. 실제 코오롱그룹의 혼맥은 화려하다. 공화당 소속으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창업주의 넓은 정계 인맥과 국내 굴지의 섬유그룹인 코오롱을 기반으로 자녀들이 정·관·재계 집안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3녀 미자씨는 포항지주인 박문학가(家)의 장남 성기씨와 결혼했다. 성기씨는 한국바이린 사장을 역임했다. 막내 미향씨는 삼립식품 창업자인 허창성 집안으로 출가했다. 식품종합그룹인 SPC의 허영인 회장이 그의 남편이다. 코오롱그룹의 혼맥은 3세로 내려가면서 더욱 빛이 난다. 이 선대회장의 장녀인 경숙(79)씨는 1969년 고 이효상 전 국회의장의 3남 문조(작고)씨와 화촉을 밝혔다. 이 전 국회의장은 도쿄대를 나와 경북대 교수로 있다가 1960년 정치에 투신해 5선 의원을 지냈다. 문조씨는 영남대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차녀인 상희(76)씨는 대표 ‘송상’(松商)으로 불렸던 고홍명 한국빠이롯드 회장 집안으로 출가했다. 1973년 고 회장의 장남 석진(작고)씨와 결혼했다. 석진씨는 코오롱제약 사장을 거쳐 빠이롯드전자 회장을 지냈다. 한국빠이롯드는 국내 최초로 만년필을 국산화한 문구 산업의 선구자다. 3녀인 혜숙(73)씨는 고 이학철 고려해운 창업주의 장남인 동혁(78)씨와 결혼했다. 고려해운 회장을 지낸 동혁씨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석사 출신이다. 해운선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과 홍콩 등 동남아 항로에 진출해 해운업계의 프런티어 경영인으로 이름이 높다. 4녀인 은주(71)씨는 테니스 인연으로 신병현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장남 영철(75·의사)씨와 결혼했다. 신 전 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역협회장, 은행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이 부부의 결혼식은 신 전 부총리가 직접 주례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83년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유학 중이던 이 명예회장은 큰누이 경숙씨의 소개로 황해도 출신인 서병식 동남갈포공업 회장의 장녀 창희(65)씨를 아내로 맞이했다. 서 회장은 1962년 고급 벽지의 대명사인 갈포벽지를 만들어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인물이다. 창희씨는 다른 재벌가 며느리와 다름없이 조용히 집에서 남편 내조와 자녀 교육에 충실했다. 창희씨는 현재는 코오롱그룹의 비영리재단 ‘꽃과어린왕자’ 이사장을 맡아 취약계층에 학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사업을 이끌며 코오롱그룹의 나눔 경영에 일조하고 있다. 그의 오빠는 서창우 한국파파존스 회장이다. 5녀인 경주(66)씨는 개인사업을 하는 최윤석(66)씨와 결혼했다. 4세대인 이규호(41)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부회장)는 2022년 디자이너 우영미씨의 차녀 정유진(31)씨와 결혼했다. 이 명예회장과 사돈인 우씨는 남성복을 디자인한 국내 첫 여성 디자이너로, 1988년 남성복 브랜드 ‘솔리드 옴므’를 론칭했고, 2002년 프랑스 파리에 진출해 2011년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의상조합 정회원이 됐다. 정씨는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를 나와 현재 우씨의 회사 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오롱그룹의 두 축인 이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은 성격이 각각 할아버지인 이 창업주와 이 선대회장을 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은 이 창업주의 호방함과 사교적인 모습을, 이 부회장은 이 선대회장의 섬세함을 닮았다”고 평했다. 이 명예회장은 5명의 누이 속에서 컸지만 대단히 남성스럽다. 특히 스포츠를 좋아해 축구와 야구, 테니스, 탁구, 당구, 골프 등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 그의 별명이 ‘3박4일’로 불린 이유는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 때문이다. 그의 학창 시절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다지 풍족하지 않았다. 부친인 이 선대회장이 박하지 않을 정도의 용돈만 줬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재벌 아들이 ‘짜다’는 소리를 수시로 들었다. 그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거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또 이 명예회장은 사교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e비즈니스 위원장을 맡아 재계 2, 3세의 리더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가깝게 지낸다. 동시에 이 명예회장은 1999년부터 한경협 부회장을 맡으면서 부회장단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과도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의 넓은 인맥은 이 부회장의 결혼식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에서 물러난 지 4년이 넘은 시점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결혼식에는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당시 한경협 회장이던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이던 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자리를 빛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등이 결혼식을 찾았다. ●부친은 환경, 아들은 스타트업에 관심 이 명예회장은 환경에도 관심이 크다. 1994년 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소개받았다.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이다. 이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최 이사장과 함께하며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실제 이 명예회장은 2022년 환경재단에 보낸 2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환경 이슈라고 해서 기업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어떤 분야든 진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면서 “탈탄소 경영은 긴 호흡을 요구하는 혁신이다. 환경 이슈야말로 기업이 진정성과 지속성을 드러내야 할 최전선의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 창업주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재계 인맥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업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오롱 내 공유 주택사업 계열사인 리베토 대표를 맡은 게 계기가 된 걸로 보인다. 리베토는 서울 강남구, 용산구 등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셰어하우스 ‘커먼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경영 스타일을 지닌 이 선대회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024 대한민국 명예의전당’ 헌액식에 참석해 이 선대회장의 헌액을 축하하며 “(이 선대회장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한 ‘이상은 높게, 눈은 아래로’에는 높은 꿈을 꾸되, 항상 겸허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라는 철학이 담겼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회장의 철학과 가치를 이어받아 코오롱이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中, 미국산 제품에 34% 맞불 관세EU 포함 주요국 보복·협상 저울질韓·日·호주 등은 “협상으로 풀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의 충격과 공포로 글로벌 증시는 7일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못지않은 폭락장을 이어 갔다. “완전히 미쳐 버렸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경제적 핵겨울”(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 등 비난이 쏟아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을 거스르고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관세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3대 변수를 짚어 봤다. 관세 전쟁을 격화할 촉매제는 주요 2개국(G2) 중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9일 0시)부터 중국산 제품에 34%(기본 관세 10%+추가 24%)의 상호관세를 매긴다. 기존 관세 20%까지 더하면 세율은 54%다. 중국은 하루 뒤인 10일 오후 1시(현지시간 10일 낮 12시)부터 미국산 제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물러서면 패하는 ‘치킨게임’ 결과에 따라 1차 주도권이 갈릴 수 있다.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관세 인상분을 희석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관세 폭풍의 세기는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살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1만 위안짜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고율 관세가 부과돼도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최대 25%의 관세를 매겼던 2018년에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공식적으로 썼다. 이에 미국은 2019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의 ‘맞불’ 여부도 변수다. 관세를 두들겨 맞은 뒤 선택지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느냐, 협상을 하느냐 둘 중 하나다. 현재 보복 관세를 공식화한 건 중국뿐이다. 유럽과 캐나다가 가세할지가 중요하다. 보복 관세가 줄을 잇고 뉴욕 증시의 ‘패닉 셀’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버티기 쉽지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미 연대가 확대되면 미국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이 빗장을 열면 미국에서 이탈한 자본이 중국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대만·인도·태국·인도네시아·호주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과 일본도 협상에 나섰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협의한다. 미국 경제가 ‘성장·둔화·침체’ 중 어떤 길로 접어들지도 중요 포인트다. 역성장이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며 추진한 관세정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경기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주가가 계속 폭락하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종료하고 경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올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거의 들어올 공산이 없어 보릿고개가 예상된다”면서 관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까지 남은 임기 2개월간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도 약속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추경과 관련해 유 장관은 AI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GPU 등 도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GPU가 거의 들어올 공산이 없다”면서 “추경이 빨리 진행돼 올 한해가 보릿고개가 돼 1년이 비는 시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개월만 지나도 3년 뒤처지는 꼴이 되고 2030년까지 거의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면서 “여야도 이 문제는 정쟁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추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은 오는 15일 발효 전까지 해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민감국가에 이름이 올라가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시설을 방문할 때 제한을 받고 공동 연구를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1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지만 발효 전 해제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유 장관은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부서에 가서 구체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가 주민들이 집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단독주택 50개소에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 3㎾ 기준 설치 비용은 493만 1000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포함한 총지원금은 279만 7000원이다. 설비를 설치한 주민은 약 213만 4000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는 방식이다. 주택형 태양광 발전 설비는 월평균 288◇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4인 가족 연간 평균 전기 사용량 기준 약 60만 원의 전기요금과 연간 1.52t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한다. 한편 구는 ▲공공건축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지원 ▲에코마일리지 가입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강원도·전남도·부산시·인천시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을 공개했다.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발전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충남도 전력 자립률은 2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2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5개 시도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전기요금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첨단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가전·디스플레이 업계와 기계 업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에는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업종 주요 기업들과도 차례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관세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업종이다.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종 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했다. 또 미국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3국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격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피해 우려 기업들은 정부에 긴급 경영자금과 수출바우처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종별 상호관세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이번 미국 관세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25%인지, 26%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으나 결국 25%로 정리됐다.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의 상호관세율이 재조정됐다.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주먹구구 계산식이란 비판에 이어 관세율마저 오차가 다수 발견되며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 오점을 추가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어제 발표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은 26%에서 25%로 수정됐다”고 4일 밝혔다. 상호관세율이 발표 하루 만에 ‘25%→26%→25%’로 두 차례나 변경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들어 보인 차트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표시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는 발표된 관세율과 행정명령 부속서 관세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 미국 측에 문의하고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 협의해왔다. 두 숫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에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를 따라야 한다”고 답해 26%로 정리되는 듯했으나,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했다. 결국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로 정리됐다. 백악관은 오차 경위나 숫자를 뒤늦게 수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와 부속서 간 오차가 있었던 인도(27%→26%), 미얀마(45%→44%), 태국(37%→36%), 필리핀(18%→17%) 등 총 17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모두 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재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일괄 적용하되, 약 60개국에 이르는 주요 국가에는 최대 50% 관세율을 차등해 부과했다. 주요국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등이다. 상호관세율 책정 근거를 두고 ‘단순 계산법’이란 비판이 일었다. 미국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계산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결괏값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보인 적자액은 660억 달러고, 전체 한국 상품 수입액은 1320억 달러다. 수입액을 무역적자로 나누면 50%가 나온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 50% 주장과 같은 수치다. 이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 이번에 책정한 상호관세율 25%다. 일본(24%)·중국(34%)·인도(27%) 등도 해당 계산법이 적용된다.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수정권한’ 조항을 넣었다.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25%의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미 협상에도 총력전을 기울이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즉시 방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중 10%의 기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 예정이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복지부 비인기 부처로 떠올라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 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산업부·중기부 수년째 언급돼 울상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 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서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멈췄던 공공기관 인사가 최근 재개되면서 ‘알박기’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야권에선 탄핵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도 굳이 인사를 강행하는 건 여권의 알박기 의도라고 본다. 반면 공공기관장 자리를 마냥 비워 둘 순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임명 또는 내정된 106명의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여권 이력을 보유한 사람이 32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지난달 17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된 김삼화 원장은 20대 의원(미래통합당)을 지냈다. 유호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원성 해양환경공단 안전경영본부장(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정치권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알박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논란을 의식하는 눈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하기관 수장 인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취임했는데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알박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아예 임명이 미뤄진 곳도 상당수다. 서울신문이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22곳의 수장이 공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는 2023년 12월부터 2년 넘도록 대표이사 직무대행(최철규 부사장) 체제다. 최근에야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지난해 9월부터 수장이 공석이다. 한국공항공사도 지난해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내정됐지만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휩싸여 낙마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임기를 마친 손태락 원장이 1년 넘게 업무를 이어 가고 있다. 수장 공백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말 부채가 1년 전보다 10% 더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했고 경영평가도 D등급(미흡)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수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A기관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있어도 큰 프로젝트나 정책의 틀을 흔드는 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알박기라고 비난받더라도 서둘러 공백을 해소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이참에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을 개정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대통령실 및 여당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정책형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끝내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곳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임기를 보장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장을 ‘엽관제’(정치적 지지 및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임명)처럼 운영하는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갈수록 작은 공공기관 수장도 정치인 출신이 임명되는 추세”라며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을 잡으면 보은 인사를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6% 관세율, 美 FTA 국가 중 ‘최고’일본보다 2%P 높은 계산법도 논란“美무역적자 단순 수입액으로 나눠비관세·환율 등 고무줄식 적용한 듯”트럼프 측근 “협상 거치며 바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26%(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모두 ‘관세 폭풍’을 피하지 못했지만 상호관세에서 일본(24%)과 한국(26%)의 세율이 2% 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예상보다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의 2% 포인트 차이는 관세율 계산식에서 비롯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율산식을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 등으로 나눈 값이라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란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을 상대로 68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을 상대로는 66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났다. 그런데 무역적자가 더 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일본의 대미 수입액은 1480억 달러로 한국(1320억 달러)보다 많다. 일본 관세율 계산식의 분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값이 낮아진 것이다. 협상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대국의 관세 정책이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관세율을 정교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지금의 계산식은 상대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3%로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 때 이를 설명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해했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미 FTA로 관세율 자체는 낮다는 얘기가 언급돼 있다”며 “우선 질러 놓고 협상장에 나서는 트럼프의 특성상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FTA를 통해 누렸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다. 사실상 한미 FTA가 파기되면서 새 협상은 정해진 수순이란 분석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도 FTA로 얻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의 FTA 틀 안에서 협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얘기하는 건 아직 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이날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나 조선 등 협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목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최고 수준인 26%의 관세가 부과됐다. 리더십 공백의 한국은 통상 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됐다. 전 세계에 메가톤급 충격파를 가한 이날 발표로 ‘신보호무역 시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상호관세율은 ▲베트남 46%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 ▲일본 24% ▲유럽연합(EU) 20% ▲호주 10% 등이다. 오는 5일 기본 관세(10%)에 이어 9일 국가별 상호관세(0~39%)가 추가 부과된다. 한국 등 67개국은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돼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맞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쌀을 ‘최악의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그는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의 자동차 94%는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산 쌀에 대해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매긴다”고도 했다. 한국의 관세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25%)와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수치(26%)가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다. 백악관 측은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율도 해당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적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다. 백악관은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이상 25%) 등의 품목은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는 충격 속에 각각 대응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존 관세까지 더해 총 54%의 고관세를 떠안게 된 중국은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반면 상호관세 적용이 보류된 멕시코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전·오후에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차 산업에 대해 다음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해 즉시 방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 생산 기대감 속 지역 역할론포항, 앞바다 시추 작업에 적극나서과세 근거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추가 시추 대비 영일만항 개발 추진한풀 꺾인 기대… 어민 반발도 거세홍게잡이철 시추에 해상시위까지“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어장 파괴시추 계속 땐 더 강한 반발 불가피”지난해 6월 대한민국, 특히 경북 동해안권을 열광하게 만든 소식이 발표됐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다. 포항 앞바다인 영일만 일대 제8광구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표했다. 에너지 자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 만큼 그 파장은 역대급이었다. 정부 발표대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만큼 기대감은 부풀었고 사업은 거침없이 추진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정 브리핑 이후 채산성과 분석 업체 신뢰성 등 곧바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자원 생산의 꿈’이라는 전 국민적 희망을 동력 삼아 시추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대왕고래 사업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시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5900억원을 발행해 사업을 이어 갔다.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형성된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포항시에서 약 40㎞ 떨어져 있다. 시추 작업부터 성공 시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이익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포항시도 발 빠른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영일만항 배후 항만 선정 추진을 시작으로 인접 지자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섰다. 탐사시추 작업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이뤄져 인력과 물자를 나를 보급선 운영을 위해선 배후 항만이 필요하다. 영일만항은 거리상 가깝다는 이점이 있지만 시추 프로젝트 항만 하역 경험 등에서 밀리면서 배후 항만 자리를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에 내줬다. 이를 두고 포항 앞바다에서 이뤄지는 시추 작업에 포항을 ‘패싱’했다는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에 포항시는 석유공사를 찾아 보조항만으로 영일만항 운영을 요청하는 등 실리 챙기기에 나섰다.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추가 시추에 대비한 영일만항 개발 사업에도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포항시는 경북도, 한국석유공사,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추가 시추 작업 진행 시 영일만항이 배후 항만에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협력해 ‘영일만항 확장개발 용역(1억원)’과 ‘영일만항 스웰 개선 용역(2억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 영일만항이 향후 시추 작업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인근에서 이뤄지는 정부 사업인 만큼 보조를 맞춰 가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추 사업 성공에 대비한 준비와 별개로 영일만항을 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키워 나가도록 준비하는 중”이라며 “석유공사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해 추가 시추를 계획한 만큼 영일만항의 역할도 차츰 넓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시추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띄워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진행됐다. 하필이면 홍게잡이철인 겨울에 시추가 이뤄지면서 피해를 우려한 어민들의 항의가 줄을 이었다. 홍게잡이는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성수기다. 이들은 50여척의 어선을 동원해 시추선 근처로 접근해 해상시위까지 벌였다. 석유공사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민들과 논의하기도 했지만 첫 시추에 실패하면서 대왕고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쑥 들어가 버렸다. 지난 2월 6일 대왕고래 탐사 시추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밀 분석 결과는 오는 5~6월 나오겠지만 초기 분석 단계에서부터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정부가 총 5차 시추를 계획하면서 앞으로 4차례 시추 사업이 남았다. 다만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2차 시추부터는 오일 메이저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21일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은 오는 6월 20일 마무리되고 7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한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장은 “어민들도 허가받아 조업에 나서는데,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어장을 파괴하며 조업을 방해하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대형 시추선이 정박해 해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면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시추하면 할수록 영향을 받는 해역도 넓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어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추가 시추를 계속할 경우 더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민과 석유공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차례 자리를 마련했었다”며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