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협의체가 가동된다. 정부는 2일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협의회는 산업자원통상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6개 중소기업 관련 부처 차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중소기업연구원 등 4개 중소기업 지원 기관 대표들이 상시적으로 고정 참석하고, 의제에 따라 관련 부처·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력, 고용,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비경제 부처를 포함해 범부처적으로 종합·조율해 사각 지대까지 포괄적으로 다뤄 나가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리고,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 밑에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매달 열어 주요 안건을 점검해 나간다. 2일 회의에서는 수출지원 체계의 효율화, 지원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의 기금 출연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지원 사업의 통합관리와 관련, 정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혜 기업, 지원이력 정보 등을 연계해 성과관리와 중복지원 검색 기능의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14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3조원 규모의 1301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같은 해외 전시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지원하고 국가관과 지자체관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국가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사례도 막는 등 관련 사업도 통합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31개 기관에서 192개 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출지원사업도 통합해 체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협의회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 달성에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민주당과 박근혜 정부가 12일 첫 ‘야(野)·정(政)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육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야당 간 정책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월 단 한 차례 열렸다가 중단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협의회에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 인사들이, 정부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중단 위기에 처한 0~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미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6월 국회에서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영유아 보육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예산 요구시한 전인 6월 25일까지 국고보조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국회에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약속한 무상 보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육재정 부족분 가운데 5607억원에 대해서는 조기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백화점·대형마트-대기업·산업시설’ 순서로 되어 있는 순환단전 매뉴얼도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강제 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겠다”면서 “민관합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향적인 계획을 곧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야·정 정책협의회가 정부의 입장만을 야당에 설명하는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국장급 이상 감축 후폭풍 ‘무보직’ 2~3개월내 숨통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직을 못 받은 채 대기 상태로 있던 고위공직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 새 정부의 각종 위원회들이 본격적인 가동준비에 들어가 일부는 다음 달 출범이 예상되고, 직제 밖의 기구였던 ‘부처 간 협업 태스크포스(TF)’를 안전행정부가 최근 정식 조직으로 인정해 줌에 따라 새로운 자리들이 생기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중에 떠 있던 각 부처의 국·실장급 간부들이 자리를 찾아 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위원회 등의 자리를 놓고 각 부처의 물밑 쟁탈전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부처마다 해외 파견, 관련 조직 증설 등을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29일 각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자리를 못 잡고 공중에 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16명이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대기 상태다. 교육부 4명,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3명, 미래창조과학부 2명 등이고, 산업자원통상부는 최근 실·국장급 무보직자 6명이 퇴직해 산하기관으로 가 대기자는 1명뿐이다. 새 정부 들어와 청와대 규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100여명이나 확 줄고, 각종 위원회도 싹 정리돼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리가 축소됐다. 국가경쟁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브랜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과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이 정리되면서 파견나가 있던 실·국장급 직원들의 귀환으로 적체를 부채질했다. 청와대와 위원회의 감축 효과가 각 중앙부처에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인사 적체는 청와대 인원 축소 등이 큰 이유이고, 미래부 등은 예측을 잘못해서 생긴 것 같다”면서 “앞으로 두세 달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옛 총리실 정원 동결로 지연 국장급 3명 새달 채울 듯 국무총리 산하 총리비서실의 주요 국장 자리가 박근혜 정부 출범 석달이 넘도록 비어 있다. 29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총리비서실 산하 정무실의 정무지원비서관과 민정실의 민정민원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등 세 명의 주요 국장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다. 민정민원비서관은 공직 현장의 업무 진척 여부와 민생 현장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및 입장을 수렴하고 민원 처리 역할을 해 ‘총리의 눈과 귀’라는 말을 듣는 요직이다. 정무지원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은 새 정부에서 특임장관실을 폐지하면서 관련 기능을 총리실로 옮겼다. 정무지원비서관은 국회와의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시민사회비서관은 비정부기구(NGO) 등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사업을 주관한다. 이들 자리가 비어 있는 이유는 업무 특성상 정치권과 시민사회관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수혈할 계획인데, 이미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에 할당된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꽉 차 더 이상 밖에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간부들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전체 정원에서 빈자리가 생겨야 인사를 할 수 있는 처지다. 이 같은 현상은 새 정부 들어와서 옛 총리실(현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의 정원을 동결시킨 탓이다. 옛 총리실이 특임장관실 기능을 흡수했지만 공무원 조직과 인사권을 쥔 안전행정부는 정원을 늘려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요 국장 자리는 비어 있는데, 국장급들이 일 없이 대기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자 3명은 각종 위원회에서 근무하다 귀환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달 중에 인사를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다음 달이나 돼야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