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에 2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집적화단지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산업자원통상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집적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한 절차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가 추진하는 규모의 경우 연간 약 400억원씩, 20년간 총 80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산업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참여해 4개 국책연구기관과 풍황자원 분석, 어업인 대상 입지 선호도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7월 인천 3개 해역을 적합입지로 선정했다. 시는 이후 산업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2026년 12월까지 적합입지에 대한 환경성, 수용성, 사업성, 인허가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 용역에 착수하고 5월부터는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 분석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처럼 지자체가 주도해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전북 군산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운영난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20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 등에 따르면 패션연 이사회는 지난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패션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패션연을 해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산업자원통상부와 대구시 등 관계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이사회 일부 구성원들이 패션연 직원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미뤄진 상황이다. 패션연은 영세·소기업 형태의 패션·봉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가 2010년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주로 정부 연구개발(R＆D)과제와 지자체·산업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패션연은 2018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일몰제로 지원금 등이 끊기면서 만성적인 운영난을 겪고 있다. 한때 50여 명에 달하던 직원도 현재는 1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패션연 직원들로 구성된 ‘패션연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이사회의 패션연 해산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며 “자체 조사 결과 산업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통합하겠다는 기관이 2곳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도적 지원 축소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산테크노밸리 등 산단 조성 세일즈행정 통해 기업유치 전력창릉천 하천사업 등 4400억 확보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정지난해 서해선 일산역까지 연장GTX-A·교외선 연내 개통 앞둬‘수도권 30분 시대’ 실현해 갈 것경기 시군종합평가 1위 등 성과 2022년 7월 1일 ‘고양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를 내세우며 취임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4년 임기 중 절반을 지나 3년차를 맞았다. 이 시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민선 8기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108만명 고양시 인구와 도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산업시설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지난 2년간의 시정운영 성과를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지난 2년 동안 주요 시정 성과는. “무엇보다 중첩 규제에 갇혀 베드타운의 오명을 쓰고 있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1호 공약인 고양경제자유구역이 경기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최상의 개발계획과 기업 유치까지 차질 없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의 든든한 자족 기반으로 자리잡을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부 주최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모두 4400억원의 사업들을 따냈다. 각종 규제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것이다.” -도시가 자족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교육이다. 도시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양시를 최고의 교육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글로벌학교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고양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200억원까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고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의 바람이 컸던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 “지난해 서해선이 김포공항역과 대곡역을 거쳐 일산역까지 연장되면서 서울 및 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하반기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강남 삼성역 구간 공사가 늦어져 서울역에서 양재 구간 개통이 몇 년 미뤄지게 됐지만 타 지역과 달리 정차역이 3곳이나 된다. 20년 전 운행 중단했던 교외선(대곡역~의정부역)도 연말 개통한다. 인천2호선 일산 연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고양시민들의 요구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신분당선 일산연장, 9호선 급행 대곡연장, 3호선 급행, 교외선 전철화 및 노선변경 등을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실현할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수상 소식이 많았다. “우선 도시의 역량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종합 1위도 했고,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받는 등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4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고양특례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도 있었다. 이로써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선거공보 분야),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에 이어 3년 연속 공약과 관련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게 됐다.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2.9%였다. 지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릴 것이다.” -민선 8기 고양시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해 왔나. “고양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고양시의 새로운 도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와 주택 공급 위주의 개발로 베드타운의 오명을 쓰고 있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열쇠’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양경제자유구역을 핵심 첨단산업들로 채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2년 전 취임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삼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경기도 평가에서 1위의 성적으로, 경기북부에서는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고양시의 특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해 최근 완성했다. 곧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월 최종 계획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국내외로 세일즈행정을 펼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했다. 현재까지 총 115건의 투자 수요를 확보하며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다. 이달 중 진행 예정인 주민의견청취 절차에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그동안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없었다.” -지난 1일 경기도가 경기북부 최대 투자개발사업인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을 백지화했다. 경기도와 협의가 있었나. “경기도로부터 사전 협의나 귀띔은 일절 없었다.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은 한류 열풍의 핵심 거점으로 관광객 유치와 고용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고양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었다. 사업이 무산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 사업은 당초 2021년 10월 착공해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경기 악화, 전력공급 시기 불투명 등으로 인해 2023년 4월 공정률 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 주관사업이다.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완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놓고 협상 중이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후속 대체개발과 관련한 논의는 있었나. “경기도로부터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 사업은 무산됐지만 K콘텐츠의 대명사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됐던 만큼 훌륭한 입지의 이곳을 자족기능이 없는 땅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경기도가 사업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만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고양시가 한류 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잡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 반도체 웨이퍼(기판) 전문 제조기업 SK실트론을 방문해 반도체 신규 투자를 격려했다.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이 돼야 한다고 역설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역 현장 행보를 통해 국가 핵심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SK실트론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실트론은 경북도와 구미시 등 3자 간 투자협약을 통해 2024~2026년 총 1조 2360억원을 투입해 구미3공단에 실리콘 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웨이퍼 생산 시설 투자와 초순수(반도체 세척에 사용되는 물) 국산화 프로젝트는 SK실트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계를 격려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후 SK실트론 생산시설의 주요 공정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도 블록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추모했다. 그는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강남제3선거구)은 지난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몽골 국회 산업화정책상임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한-몽 도시간 우호와 협력 증진을 모색했다. 대표단은 산업자원통상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했다. 투무르터거 엥흐툽싱(Tumurtogoo ENKHTUVSHIN) 위원장을 필두로 담딘수렝 우누르볼로르(Damdinsuren UNURBOLOR) 의원, 지그지드 바트자르갈 의원(Jigjid BATJARGAL), 난자드 나란바타르(Nanzad NARANBAATAR) 의원, 담바 바트로트(Damba BATLUT)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이날 김현기 의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서울시의회와 울란바타르시의회는 1997년 상호결연을 맺고 강산이 두 번 넘게 변하는 동안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고 서울은 하이테크 기술과 전문인력이 많은 만큼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시너지를 내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엥흐툽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몽골 사람들은 한국 아이들이 태어날 때 몽고반점이 있어 한국을 사돈관계 나라라고 한다”라며, “현재 몽골은 자원을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들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서울의 기술과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함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라고 협력을 당부했다.이어, 함께 방문한 우누르 볼로르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라며, “2023년 중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몽골에 방문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공식 초청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코로나로 관리가 중단된 몽골 서울숲을 조속히 방문해 몽골의 사막화를 막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발전된 서울 교통시스템, 주택 관련 노하우도 많이 배워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울란바타르시 도시주택공사간 임대주택사업모델 공동연구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13년에 울란바토르에 몽골 서울숲 조성 등을 통해 도시 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날 서울시의회 대표단에는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 힘 대표의원,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본격 나섰다.출범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김하용 도의회 의장,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기후·에너지·산업·시민사회·청년 등 각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도 기후도민위원으로 위촉된 도민 140명은 온라인으로 출범식에 참여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문승욱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추진위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한 추진위는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경남도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탄소중립 핵심정책 및 추진전략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행정, 산업,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됐다.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도교육감, 18개 시·군 단체장 등 당연직 21명과 탄소중립 관련 산업계·기관·단체의 위촉직 위원 20여명이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고 기획총괄, 에너지·산업전환, 수송교통, 도시건물, 순환경제, 산림녹지환경, 농축산어업 등 7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추진위 각 분과위원장과 경남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주요 실국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도 설치됐다. 분과위원회는 각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 및 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 홍보 및 의견 수렴,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정책제안을 한다. 도의회에는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정책 제안, 조례 제·개정 등의 기능을 하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추진위와 함께 활동한다. 도민들이 숙의·토론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경남 기후도민회의’도 추진위 활동을 지원한다. 기후도민회의는 참여 희망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과 나이를 안배해 추첨으로 140명을 선정했다. 김 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의 축소판 산업구조이다”면서 “경남이 지역 현장에서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은 성공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더욱 속도를 올려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추진위 출범을 시작으로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방안’을 수립해 탄소중립 대전환을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행사 관련 물품을 재활용(recycle)과 새활용(upcycle) 제품을 사용하고 추진위 위원들에게 소나무 등 국내 주요 수종보다 탄소흡수량이 1.2~1.7배 많은 백합나무 묘목을 나눠 주어 행사 의미를 새겼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면허 연장 불허 보상 실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폐업에 따른 보상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그린벨트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탄소 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입지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1991년부터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면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를 본 양식업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양식업을 할 당시 발급받은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와 수면의 구역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종묘폐기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한다. 해수부는 보상금 지급액이 2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KB그룹의 KB생명보험(대표이사 허정수) 2020년 히트상품 ‘KB, [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과소지급형)이 ‘2020 국가서비스대상’에서 종신보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0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정량화하여 부문별 한 해 동안 가장 사랑받은 기업의 서비스를 선정하고 있다. KB생명보험의 KB, [약:속]종신보험(무)은 해지환급금이 연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져 보험 가입 시점에, 언제, 얼마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가 되지 않았던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KB생명보험 관계자는 ‘KB, [약:속]종신보험(무)’은 업계 최초, 보험료 완납과 동시에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 진화된 종신보험”이라며 “이 상품이 종신보험에 대한 대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포용적 성장” 발제 아주대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아주대 성호관 소극장에서 ‘2019년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선정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대응 교육과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양성을 염두에 둔 본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맡았으며, 환경부 기후전략과 강부영 서기관, 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성시내 서기관,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처장 이선우 박사, 전 APERC(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연구센터) 부소장이자 현재 아주대 겸임교수인 정용헌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주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연구책임자 김수덕 교수는 “학생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포용적 성장 주제로 윤종원 박사가 발표를 맡아 큰 정책 프레임 안에서 혁신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다루게 될 것”이라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큰 틀 속의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산업, 기술, 대기, 환경, 물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 기후전략 및 혁신정책이라는 다소 작은 그림까지 어떻게 세분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감축부문 모집에서는 8개 팀이 지원,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2개 팀이 지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주대 연구팀은 5년간 총 17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디지털 음악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전통적인 IT전문기업 대우루컴즈와 손잡고 노래반주기능이 탑재된 SMART TV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영엔터테인먼트와 대우루컴즈의 업무 협약식은 6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우루컴즈 R&D센터 12층에서 금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진갑 회장, 대우루컴즈 윤춘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내 노래 반주기 시장의 선두주자인 금영엔터테인먼트는 최근 SBS, 삼성과 혐력하여 음원 콘텐츠와 VR(가상현실)을 접목한 ‘KPOP VR-ZON’을 론칭하는 등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같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음원 콘텐츠 사업에 집중 투자해왔다. 대우루컴즈는 30년 넘게 이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바 있다. 최근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전시장과 클라우드 컴퓨팅, 헬스케어, ICT 기반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인재 개발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양사는 5G 시대에 콘텐츠와 사물인터넷(IoT)을 연결한 플랫폼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음원 콘텐츠와 스마트 가전이 결합된 플랫폼 모델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53)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최종구(60)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다.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는 반장식(61)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에는 홍장표(57)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장관 및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모습을 드러냈다.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부 2차관 인선만 남았다. ‘8수석·2보좌관·2차장’의 수석급 청와대 인선도 마무리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에너지 수요예측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 산업·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이끌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남 함안 출신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과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을 거쳐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지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한 학자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이 탁월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중장기 정책 수립,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등 현안이 산적한 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한국방송학회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통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최종구(행정고시 25회)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국제경제관리관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제금융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서민 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 기능을 활성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반장식(행시 21회)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과 차관을 거쳐 서강대 미래기술연구원장을 지냈다. 재정 분야 전문성과 뛰어난 정책조정 능력과 학계에서 연구활동으로 쌓은 이론적 식견을 토대로 일자리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대구 출신의 홍장표 경제수석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한국경제발전학회장,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토대로 새 정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는 게 박 대변인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의 소망과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인사원칙과 방향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려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민적 바람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청와대가 보지 못한 문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최선 다해 검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구성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장·차관급 인사 이력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백운규 (白雲揆, Paik Un Gyu)- 1964년생, 경남 마산【 학 력 】-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미국 버지니아폴리텍주립대 재료공학 석사-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 박사【 경 력 】-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現)-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朴淩厚, Park Neung Hoo)- 1956년생, 경남 함안【 학 력 】-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경 력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現)-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효성 (李孝成, Lee Hyo Seong)- 1951년생, 전북 익산【 학 력 】- 남성고- 서울대 지질학과- 서울대 언론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언론학 박사【 경 력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現)-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방송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최종구 (崔鐘球, Choi Jong Ku) - 1957년생, 강원 강릉, 행시 25회【 학 력 】-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경 력 】- 한국수출입은행장(現)-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일자리수석 / 반장식 (潘長植, Bahn Jahng Shick)- 1956년생, 경북 상주, 행시 21회【 학 력 】- 덕수상고- 국제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 박사【 경 력 】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現)- 서강대학교 미래기술연구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경제수석 / 홍장표 (洪長杓, Hong Jang Pyo)- 1960년생, 대구【 학 력 】- 달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박사【 경 력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現)-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명했다.법무장관 지명은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으로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 박상기 후보자는 형법 전문가로, 안경환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비(非)검찰·비고시 출신을 이례적으로 법무 장관 후보에 발탁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조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외부 인사를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는 등 사회 참여활동을 활발히 해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학계 대표 인사로 꼽힌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 등을 주장해왔다. 전남 무안생으로,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독일 괴팅겐대에서 박사를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관 및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해왔다. 이진규(기술고시 26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자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투명한 플라스틱 하나 개발하자고 10년 넘는 시간과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든 플라스틱이 거리의 쇼윈도를 광고판으로, 투명 유리창을 디스플레이 기기로 변신시키죠.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남이 만든 길 편하지만 선도자만 성장 가능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개발했다.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은 유리처럼 투명하면서도 강도가 세 수십만 번을 접었다가 펴도 흠집이 나지 않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다. 개발을 담당한 강충석 사업부장은 23일 서울신문에 “현재 스마트폰 전면 디스플레이 소재는 대부분 강화 유리여서 무게가 무거운 것은 물론 잘 깨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대체하면 충격에 강한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접고 구기는 형태로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좀더 발전해 디스플레이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시장을 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난 8월부터 경북 구미시 구미공장에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양산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중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연간 200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산업계에도 ‘패스트팔로어’(발빠른 추격자) 전략을 접고 ‘퍼스트무버’(선도자)로 변신하려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발빠른 추격으로 이미 세상에서 검증된 제품을 양산하는 전략만으로는 더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만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성장이 가능한 시대라며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 뛰고 있는 것이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최근 노력의 결실들이 나오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기술로 제품을 만들지는 못했다. 강 사업부장은 “1990년대 중반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관련 소재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남의 기술을 따라가기 바빴던 10년이 지나 2000년대 중반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무섭게 성장한 중국이 어느새 소재·부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던 것이다. 강 사업부장은 “남이 개발한 것을 그대로 만들면 사실 편하고 사업도 안전하지만 그렇게 있다가는 중국이나 다른 개도국들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부터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소재·제품 개발 병행해야 진정한 선도자 효성도 세상에 없던 물건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효성은 2004년부터 최첨단 고성능 신소재 플라스틱인 ‘폴리케톤’ 연구에 착수했다. 2010년부터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세계 10대 일류소재기술(WPM) 사업 국책 과제로 선정돼 지원을 받기도 한 이 연구는 시작한 지 10년 만인 2013년 11월 결실을 맺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산화탄소를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변환한 폴리케톤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분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쉬운 점도 있다. 신소재 개발과 제품 개발이 함께 진행되지 않은 탓에 아직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화학회사 듀폰은 나일론을 개발하면서 칫솔과 양말, 스타킹 등 이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함께 만들어 시장을 넓혔다. 소재 개발과 함께 제품 개발을 병행해야 진정한 퍼스트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효성에서 폴리케톤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형 사장은 “소재 산업이 워낙 보수적인 탓에 아직 시장 개척 단계에 있다”면서 “폴리케톤이 기존 공업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대체하게 되면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1조원, 전후방 산업으로 미치는 효과는 최소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년내 결과물 없어도 인내심 갖고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시장을 바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력도 필요하지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심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효성과 코오롱은 소재산업이라는 부문에 기업이 특화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긴 안목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주요 그룹들은 당장 2~3년 안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술은 이것이 먼 미래에 우리나라와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쉽게 개발하려 들지 않는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대학산업기술지원단(단장, 안성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과 산학협동재단(이사장, 김인호 무역협회회장)이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함께 2016 SMART 창업경진대회를 1월 29일 서울대학교 신공학관에서 개최했다. SMART는 Start-up Mission for Art/design Responsibility and Technology의 줄임말로 기술과 사회공헌이 디자인과 융합된 독특한 창업경진대회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SMART 창업경진대회에는 총 85개 팀 300명의 대학(원)생들이 신청했으며, 이 중 55개 팀이 서면심사를 통과해 본선대회에 진출했다. 본선대회는 5분간의 PPT 발표와 5분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인터넷과 앱 기반의 창업 아이템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스마트 밴드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기술기반 창업 부문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선보인 마이크로미러팀(서울대학교 이상국)이 대상(산업자원통상부 장관상)을 차지했고, ▲사회적기업 창업 부문에서는 개발도상국 수상가옥 주민들을 위한 가정용 정수처리장치를 고안해 낸 선물팀(서울대학교 김상범)이 대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차지했으며, ▲디자인 창업 부문에서는 기능성 패브릭 제품디자인을 선보인 C.C.C 팀(건국대학교 이진아)이 최우수상(산학협동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공동대회장인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안성훈 교수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MIT 등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창업의 대표 대학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창업열기로 후끈거리는 가까운 중국에 비해 미지근한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분위기를 고양하고, 실리콘밸리의 기업 등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이 심사와 후원에 참여하는 이 대회를 통해 창업을 ‘사명(mission)’으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산학협동재단의 김무한 사무총장은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재단에서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SMART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에게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용호)를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과 개별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여전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설립 취지와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요구와 실제 업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 때문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조직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뚜렷한 조직 목표가 없으면 완고한 방어적 행정으로 치닫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를 거대한 국립병원에 빗댄다면 안전처는 일종의 응급실이라 할 수 있다.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질병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 책임을 응급실에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응급 의사에게 예방주사와 보건의학, 암 치료까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병원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다. 식품 안전은 안전처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 건물이나 시설물 안전은 국토교통부, 에너지와 산업시설은 산업자원통상부, 문화재는 문화재청, 산불은 산림청, 학교 안전은 교육부, 핵발전소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일상적인 재난 대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안전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대응이다. 이는 소방, 해양경찰 등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전문 조직의 몫이다. 개별 지자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특수 재난이나 사실상 해양 국경을 맡은 해양경찰 업무는 국가가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처가 맡는 게 옳다. 경계가 모호하거나 복합적인 업무는 해당 부처의 전문성과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대규모 기술 실패에서 발생하며,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런 복합재난은 교통사고나 태풍, 생활안전 사고와는 발생 과정이나 수습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안전 관련 기구의 통합 또는 일원화를 내세운 전시행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정부 정책은 대부분 생활안전과 자연재해가 중심이었고 대응 업무는 뒷전이었다. 이제는 진단과 처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먼저 안전처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은 과감히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가령 ‘안전신문고’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역할은 지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전처는 오히려 언제라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도 정책 소비자로서 좀 더 현명해져야 한다. 응급실 조직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으로 그 조직의 기여도를 평가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사고만 발생하면 ‘통합관리’니 ‘컨트롤타워’니 하며 안전처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처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자칫 안전처가 무한 책임주의의 희생양이 되거나, 단명하는 조직으로 기록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대형 재난에 마음 아프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지고 배가 침몰한 것이 어디 그날 백화점을 찾아가고 배를 탔던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탓이겠는가. 선박과 건물의 인허가를 책임지고 유사시에는 대응까지 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정부 부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여론이 무섭다고 실용보다 포장만 우선하며 그럴듯한 말 몇 마디로 넘어가려는 것은 과욕이다. 안전과 위기 관리는 그렇게 단순한 일도 아니며 무슨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온갖 위험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조직은 불가능하다. 먼저 현대사회 재난의 복잡한 속성부터 간파할 일이다. 재난안전의 중심체는 우리 대신에 분풀이와 질책을 도맡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며 소통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전문성과 사명감을 보여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존재여야 한다.

효성(사장 조현준)이 신소재 및 화학 분야에 잇따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세계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효성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 개발에 성공한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의 상업 생산을 위해 현재 울산에 연간 생산량 5만톤 규모의 상용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폴리케톤 공장에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생산규모를 연 30만~40만톤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효성의 계획이다. 폴리케톤은 산업자원통상부의 세계 10대 일류소재기술 사업 국책과제로 선정되는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선정된 과제 중 처음으로 국내 양산투자가 실현된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이와 함께 효성은 화학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800억원을 투자한 연산 30만톤 규모의 프로필렌 공장 증설은 최근 완료되어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효성은 기존 20만톤 규모였던 프로필렌 생산량이 50만톤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추가로 1400억원을 폴리프로필렌 공장 증설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효성의 독자적인 생산기술을 통해 상업생산을 시작한 NF3 가스도 공장 증설이 진행 중이다. 반도체 시장 및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등하고 있는 업체들의 NF3 사용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760억원을 투자한 공장 증설은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증설 규모는 연산 1250톤이다. 효성 측은 증설 완료 시 연간 생산능력이 3800톤에 달해 세계 2위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효성은 폴리케톤을 포함해 이미 세계 일류 제품으로 자리 잡은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에 최근 3년간 2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선도하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15%까지 높아졌지만 정작 수입차 가격과 조건은 구입 시기와 딜러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국내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A6 모델의 할인율은 지난 4월 20%에서 최근 5%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똑같은 제품인데도 할인폭이 한 달 사이에 1200여만원에서 200여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BMW 5시리즈는 딜러사들이 각각 내세운 정가보다는 800만~1000만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했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는 최대 500만~600만원가량 할인이 이뤄진다. 이처럼 할인율이 제각각인 것은 수입차 판매 창구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국내 법인인 BMW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여와 코오롱 등 여러 딜러사에 공급하면 이들이 다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인데 딜러마다 얼마의 마진을 남길지는 알아서 결정한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수입차는 차값이 세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잘 팔린다”면서 “남들보다 비싸게 사지 않으려면 결국 수입차 매장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 꼼꼼히 비교해 보고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 분기 말인 3·6·9·12월에는 딜러사별로 밀어내기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더욱 저럼하게 수입차를 살 수 있다”면서 “딜러 여러 명의 연락처를 알아 두고 수시로 이뤄지는 특별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등 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차 판매 방식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호갱’(바보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입 시기나 판매 딜러별로 구입 가격이 달라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같은 모델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7만 6460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9% 증가했다. 브랜드별로는 BMW(1만 6910대), 메르세데스벤츠(1만 3735대), 폭스바겐(1만 2358대) 등의 순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성동조선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무역보험공사(무보)가 결국 성동조선 채권단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무보가 2013년 12월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며 채권단과 이견을 노출한 지 1년 반 만이다. 앞서 국민은행이 2011년 12월 채권단에서 빠졌지만 당시보다 파문이 훨씬 크다. 무보가 채권단 2대 주주(20.39%)이고 국책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경남기업 사태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간산업만큼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동조선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31일 “국책 금융기관인 무보가 경제에 미칠 파문은 고려하지 않고 손익 계산에 따라 발을 뺐다”고 책망했다. 이에 대해 무보 측은 “세금으로 자금이 운영되는 만큼 더이상 ‘밑 빠진 독’(성동조선)에 물 붓기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무보는 “보증기관인 공사가 은행과 동일하게 손실분담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채권단과 충분한 협의 끝에 (채권단) 이탈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수은)은 단독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만기가 돌아온 어음상환 및 7월까지 필요한 운영자금 용도이다. 무보가 채권단에서 빠지면서 손익정상금 50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라 당장은 수은이 채권단에 자금 지원 요청을 할 처지는 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채권단 내부에선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성동조선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395억원이다.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었던 2010년(1122억원 손실)보다 손실 규모가 3배로 불었다. 조선업 침체로 저가 수주가 이어져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처지인 SPP조선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신규 수주를 당장 중단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노조가 ‘임금인상 및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수은이 주도하는 정상화작업에 대한 불신도 깊다. 수은은 2011년 성동조선에 7300억원 유동성 지원과 대주주 지분 100대1 감자를 골자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삼정KPMG에 실사를 맡겼다. 당시 삼정은 “일부 시나리오의 경우 회사 존속가치가 의문시된다(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수은이 부랴부랴 딜로이트안진에 재실사를 맡겼다. 안진은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하면서 2015년까지 채권단이 더 투입해야 할 자금을 9000억원가량으로 봤다. 똑같은 기업에 대해 두 회계법인이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국민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손을 뗐다. 2013년 12월 1조 6288억원의 출자전환을 앞두고 실시한 안진의 실사 결과에 대해 무보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며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수은은 이듬해 1월 삼일회계법인에 재실사를 맡겼다. 당시 채권단 사이에선 “수은이 자구계획도 위험노출액 관리계획도 없는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무리하게 출자전환을 강행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수은이 부실채권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성동조선 지원을 강요한다는 얘기였다. 무보에 이어 성동조선 정상화 작업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채권단도 적지 않다. 채권단 관계자는 “정치권 눈치를 살피느라 채권단이 각자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부실기업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감이 강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무보의 채권단 이탈’을 부처간 ‘엇박자’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무보와 수은이 각각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라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모피아(금융 당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파산법(통합도산법)에 예외 조항을 두고 기간산업과 연관된 기업은 산업은행과 법원이 구조조정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최근 주춤했던 세종시의 부동산 분양 시장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세종시의 강남’, ‘세종시의 노른자위’ 등으로 불리는 2-2생활권의 아파트 분양이 개막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종시 2-2생활권의 분양열기는 지난 달 금성백조주택의 ‘세종 예미지’를 시작으로 ‘캐슬&파밀리에’, ‘메이저시티’, ‘세종 힐스테이트’ 등이 차례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한 금성백조주택의 세종 예미지는 평균 30:1을 넘어서는 청약경쟁률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캐슬&파밀리에 역시 평균 12:1의 청약경쟁률로 열기를 이어갔다. 세종시 2-2 생활권의 분양은 P1 캐슬&파밀리에와 P2 더샵 힐스테이트, P3 메이져시티, P4 세종 예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시 2-2생활권의 P1~P3권역 브랜드 아파트들의 분양 릴레이로 2-2생활권 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부동산 열기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 뿐만 아니라 향후 공급될 상가나 금융사 등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통상부와 교육부 바로 앞에 건립될 예정인 세종파이낸스센터(www.sjfc.kr)는 연면적이 약 14만여㎡에 달하고,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상권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상가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총 3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세종파이낸스센터는 세종시 중심업무지구에 건설되어 중부권 최대규모의 상업/업무시설로서 세종시의 대표 업무시설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유치가 본격화될 예정인 것에 비해, 2016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대형 업무시설은 세종파이낸스센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부권 최대규모 상업 및 업무 복합시설로서 세종시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세종파이낸스센터 쇼핑몰은 각각의 테마 거리에 테마형 음식점, 테마카페 등 F&B에 특화된 고품격 테마단지로 꾸며질 예정이며 백화점 수준의 인테리어와 호텔 수준의 관리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세종시 1, 2 생활권을 포괄하는 수많은 인구와 방문객들로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이 세종파이낸스센터의 핵심 경쟁력이다. 세종파이낸스센터 시행사인 세종레드랜드(대표번호: 1600-8750(세종), 1600-0097(서울)) 관계자는 “금융특화오피스 및 금융센터몰로 세종시 최고의 고소득 배후 수요를 흡수할 세종파이낸스센터는 세종시 중심상권을 선점해 타 세종시 상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파이낸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세종파이낸스센터 홈페이지(www.sjf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세종파이낸스센터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로 김치냉장고,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육부-獨 교육장관협의체 협력 교육부는 24일 서울 한국장학재단에서 독일의 주(州) 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KMK)와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통일·역사교육 분야 학생·교사·전문가 교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사 교류 등이다. 양국은 다음달 16일 베를린에서 ‘한·독 통일(역사)교육 포럼’을 연다. 산재 등 ‘아차사고’ 사례 공모전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고용노동부가 작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아차사고’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차 하고 방치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로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가스누출, 화재·폭발 등 산업재해사고 등 3개 부문이다.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감사원, 내주 싱크홀 감사 착수 최근 싱크홀(땅 꺼짐) 현상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서울지하철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지하철과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