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27배 면적 숲 해마다 사라진다
숲이 사라지고 있다.
해마다 서울 남산면적의 27배에 해당하는 숲이 택지 및도로,골프장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로 황폐화되고 있다.
게다가 봄철이면 부주의 등으로 전국에서 대규모 산불이빈번하게 발생,국토의 허파인 산림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형질변경을 통해 전국에서 사라진 산림은 총 4만924㏊.해마다 서울 남산(300㏊)의 27배나 되는 8,184㏊의 산림이 ‘개발’ 명분 아래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산림 전용 목적이 농지나 초지조성 등 농업용보다는도로나 골프장 건설 등 비농업용이 5배 이상 되는 것으로드러나 인·허가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높다.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형질변경 허가가 난 산림 4만924㏊ 가운데 농지와 초지조성 등 농업용 목적으로전용된 면적은 전체의 15.7%인 6,422㏊에 불과하고 나머지3만4,502㏊(84.3%)는 비농업용이다.
비농업용 중에서는 도로건설이 8,737㏊로 가장 많고 다음은 택지개발 5,853㏊,공장용지 5,255㏊ 등의 순이다.또 골프장과 스키장건설용으로 각각 2,296㏊(5.61%)와 258㏊(0.63%)의 산림이 훼손됐다.이밖에 묘지로 393㏊(0.96%)가전용됐다.
지난 5년간 시·도별 산림 전용 면적은 경기도가 8,367㏊(연 평균 1,673㏊)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원도 4,638㏊,충남 4,432㏊,충북 3,427㏊ 등의 순이다.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98년 37㏊,99년 39㏊,2000년 80㏊,인천은 98년 44㏊,99년과 2000년 80㏊를 전용해 산림 전용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림 훼손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철저한 현장조사 없이 각종 인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림청 김남균(金湳均·43) 산지관리과장은 “일선 시·군에서 산림 형질변경 허가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현지조사나 타당성 검토 등을 충실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허가된 대로 집행됐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의 산림이 마구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해당 산림 및환경,현지주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산림 전용허가를 내주는 ‘산림전용 타당성 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산림1㏊ 화재 손실 146,000,000원.
‘1㏊의 산림이 불에 타면 1억4,600만원의 피해를 본다.
’ 최근 강원도와 경북 산간지역에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도가 ㏊당 산불 피해액을 산정,발표했다.
도는 20일 산림 1㏊가 소실되면 입목피해액과 조림복구비,공익적 기능 상실 등을 합쳐 피해액은 모두 1억4,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입목피해액은 수령 30년생 나무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당 400만원에 이르고 조림복구비는 7년생 잣나무를 심을경우 ㏊당 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했다.또 공익적 기능 상실로 인한 피해액은 산불피해지역이 원상회복되는 기간이 50년 이상 되는 것으로 볼 때 1억3,500만원으로추정된다. 공익적 기능은 산림의 산소공급,물보전,야생조수 보호,쉼터 제공,산사태 방지 기능 등을 통틀어 말한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을 전면 금지토록 지시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