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을 덮친 산불은 초대형(메가) 산불이다. 매번 경신되는 ‘역대급’ 산불의 발생 주기도 짧아져 메가 산불의 상시화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성공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분석한 메가 산불의 원인으로는 건조한 대기와 바람 등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한 기후 위기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역대급 산불의 ‘맥락’이지 우리가 당장 대처해야 할 4~5월에 발생할지 모르는 초대형 재난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산불이 더이상 역대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불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조직과 리더십 확충이 시급하다. 산불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진화하면 된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산불의 초기 진화를 어렵게 하고 빠르게 확산시킨다. 도시에서 점 단위로 발생하는 화재에는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산불은 임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면 단위로 확산하는 데다 강풍을 동반해 빠르게 이동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특징이 있다. 산불관리를 산과 나무를 잘 알고 평시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이유도 산불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이 평시의 산림관리와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이 역대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림당국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산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충하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2022년 역대급의 동해안 산불 종료 후 산림청은 항공자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다. 산불 초기 피해 면적이 작을 때 항공자산을 활용해 신속하고 확실히 진화하는 게 최선의 대응인 만큼 산림청의 산림 항공자산을 권역별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기상 악화로 주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경우에 대비해 군·소방 등 국가의 가용 항공자산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형성해 강력한 산불대응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해안 산불 이후 정부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을 분법,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해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근거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내용을 구체화해 초대형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산림재난관리 조직은 빈약하다. 경북 산불에서 산불이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목격한 만큼 산불이 산에 있을 때 진압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관리 및 통제 조직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산림재난통제관을 산림재난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도시 내 산림 인접지 및 도시 숲에 대한 녹지관리와 재난관리가 종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정리가 요구된다. 이번 산불을 통해 현재화된 기후 위기의 무서움을 경험했다. 현재화된 기후 위기는 산에서 발생한 불이 산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역대급 메가 산불이 산에서 진압될 수 있도록 산불관리 주관기관에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인 산림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처로 승격하거나 국무회의 등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가 산불 앞에서 한없이 위태로운 산촌과 국립공원 등에 대해서도 산림청이 재난정책을 총괄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서재호 국립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산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비상근무에 동원돼 불만이 높다. 해마다 산불특별대책기간에 반복되는 비상근무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해 ‘무용론’이 나온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산불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산림보호법 제32조와 시행령 23조에 근거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2월 20일부터 주의 단계에 돌입했다가 지난달 5일에는 관심 단계로 높아졌고 22일에는 심각 단계로 상향돼 비상근무가 시작됐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해 심각 단계는 지난 12일까지 계속되다가 13일부터는 경계 단계로 하향됐지만 비상근무는 계속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전북과 같은 상황이다. 심각 단계일 경우에는 모든 부서 인원의 4분의1, 경계 단계는 6분의1이 비상 근무조에 편성된다. 비상근무는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된다. 하지만 산불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비상 근무조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 외에 특별한 업무가 없다.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되지만 전북도 비상 근무조는 한 차례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비상근무 공무원은 자리만 지키다 귀가하기 일쑤다. 더구나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 기관과 사업소까지 전 부서가 산불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당 1만 579원(9급)~1만 5510원(5급)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동원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는 제외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산불 비상근무를 하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회는 소속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올해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위기 경보를 발령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무조건 전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통·통신이 발달한 만큼 필요할 때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면 얼마든지 인력 동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비상근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을 휩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애초 추산 면적(4만 5157㏊)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피해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불 피해 임업인 단체는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산불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17일 산림청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북부 산불 피해가 9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진화 후 산림청이 잠정 집계한 산불 영향 구역은 4만 5157㏊였다. 서울시 전체 면적(6만 520㏊)의 75%,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상황을 집계한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와 피해 지자체 집계에는 피해 면적이 9만 4000여㏊에 달했다. 안동의 경우 산림청 추산치(9896㏊)보다 3.5배 많은 3만 4529㏊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의 산불 영향 구역보다 실제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산불 영향 구역은 화재 현장에 형성된 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으로 진화 완료 후 현장 확인을 거치는 피해 면적과 차이가 있다. 피해는 임목 피해가 확인되어야 포함되고 활엽수는 불이 지나쳤더라도 회복하기에 산정 시 보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피해 집계가 마무리돼 확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최종 피해 현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산림청의 피해 규모 추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면적 조사에 진화 주체인 산림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빠르고 큰 면적으로 퍼졌기에 정확한 피해 산정은 진화 후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해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면서 “산림청이 피해 면적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진화에 집중하면서 산불 영향 구역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산림청은 이례적으로 18일 경북·경남산불 피해 조사 결과 잠정치를 발표키로 했다. 한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재난 극복 산불특별위원회(산불특위)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피해 임업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산불특위는 “영남 산불은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며 “더 무서운 건 불보다 느린 대응, 불보다 무책임한 행정, 불보다 차가운 외면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산불재난특별법 제정, 피해민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등 범국민 지원 확대, 녹색자금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 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 명시 등을 요구했다.

경남 남해군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잠정 연기했던 ‘꽃 피는 남해’ 행사를 18~19일 충렬사 광장 일원에서 연다. 대형산불 피해를 고려해 일정은 조율했지만 계획했던 프로그램은 큰 변동 없이 유지한다. 18일 첫날에는 ‘국민고향 남해 오락관’을 시작으로 삼동난타, 퓨전국악, 바투카타, 남해군 홍보대사 하동근의 축하무대 등이 펼쳐진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충렬사 광장에서 개막식을 연다. 애초 예정했던 드론 라이트 불꽃쇼는 산불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지속 등을 고려해 취소했지만, 남해대교 경관조명과 어우러진 드론 라이트 쇼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이튿날인 19일에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매직 저글링쇼, 외줄 타기 장인 공연, 통기타 및 인디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오후 1시부터는 남해의 자연을 체험하는 ‘2025 남파랑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완보자에게는 기념 배지와 스카프를 제공한다. 행사 기간 ‘1973 남해대교 체험’은 시범 운영한다. 전통의상 체험, 솜사탕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분필 놀이터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관람객을 맞는다. 남해대교 전망대, 데크로드, 인피니티 전망대, (가칭)소망의 벽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최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지역 주민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 고향 남해에서 따뜻한 정서를 나누고 남해대교에서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쌓으셨으면 한다. 많은 관람객 방문이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상세한 일정은 남해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꽃 피는 남해 행사와 별도로 19일 오후 2시 삼동면 죽방렴홍보관 일원에서는 ‘남해 스프링 워크’ 봄맞이 행사를 연다. 행사에서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죽방렴과 지족해협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경북 영양군의 대표 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가 올해는 반쪽으로 치러진다. 최근 전대미문의 산불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탓이다. 영양군은 5월 9~11일 영양읍 일원에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불 피해로 인해 예년의 ‘영양산나물축제’ 명칭을 전격 변경 개최키로 한 것이다. 또 축제 기간 산불 예방을 위해 매년 축제때 일월산 체험장에서 진행된 산나물 채취 행사가 취소되고, 영양의 힐링 명소 영양자작나무숲 출입도 전면 금지된다. 대신 축제는 영양지역 60~70여 산나물 재배농가 등이 재배 또는 가공한 산나물류 팔아주기 운동으로 진행된다. 축제성 프로그램은 없다. 행사장에 산불재난특별주제관을 설치해 피해 실상 등을 참가자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모금행사도 진행한다. 하지만 영양지역에서 축제 개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막심한 산불 피해로 영양지역이 온통 초상집인데 축제 개최가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치유와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영양군과 영양축제관관광재단은 “최근 영양군 이장협의회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축제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면서 “올해 산나물 행사가 지역 경기활성화와 재기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양에서는 이번 산불로 6명이 숨치고 이재민 189명, 주택 파손 111채, 농축업 103㏊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영양군이 지난해 개최한 영양산나물축제에는 관광객 등 12만명이 참가, 6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울산 울주지역 입산 때 화기물 소지가 금지된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달 온양읍·언양읍에서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가운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임야 5만 1856㏊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산불 피해가 컸던 대운산 일대는 등산로까지 포함해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 인력을 배치해 산불 예방 태세를 강화한다. 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전 직원을 총동원해 전체 인원의 4분의 1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앞서 군은 지난 8일 마을 단위의 산불감시망 구축을 위해 윤덕중 부군수 주재로 울주경찰서, 산림, 재난 부서장 및 읍면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산 연접지 인화물질 취급 주의 등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대형 산불 이후 군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등산로, 마을 입구 등에 산불 예방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아울러 농막 화재 예방을 위해 스티커와 전단을 배부하는 등 산불 예방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넉 달간 화상 후 처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지원 경기도가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서 긴급 구조돼 수도권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구조견 60여 마리를 반려마루(여주)로 옮겨 임시 보호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경기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해 재난·재해 동물 임시 위탁보호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연합 ‘루시의 친구들’, 협력 동물병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임시 보호 4개월 기간 중 화상 후 치료, 건강관리 등도 지원한다. 반려마루로 이송되는 동물들은 구조 후 수도권 내 동물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화상 치료가 완료된 동물들이며, 구조 후 출산한 어미와 새끼들도 포함돼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산불재난에 대해 생명 구조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일조하겠다”며, “반려마루의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는 이재민을 위해 성금 1136만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전남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과 복구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일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에 설치된 산불재난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지난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해 매년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지방의회 간 상생과 연대의 뜻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성금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2020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 경북에 1,500만 원 상당 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2022년 경북 울진에 산불 피해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

올 ‘영남 산불’ 소방대원 18명 부상 특수진화대원 “실질 교육 1시간뿐”고글엔 구멍… 마스크·장갑도 안 줘벌초·이삿짐 정리 등에 동원되기도 최근 3년(2022~2024년)간 소방대원과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예방진화대 72명이 산불 진화 중 각종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발생해 역대 최대 사상자가 나온 ‘영남권 산불’ 소방대원 부상자(18명)까지 합치면 총 90명이다. 영남권 산불에 투입된 진화대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비가 노후한 데다 교육 체계도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서울신문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22~2024년 부상자(72명) 중 소방대원은 ▲2022년 18명 ▲2023년 15명 ▲2024년 3명, 특수진화대·예방진화대는 ▲2022년 13명 ▲2023년 8명 ▲2024년 15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예방진화대원까지 포함하면 산불을 끄다 다친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교육과 열악한 장비 등으로 매년 부상자가 줄어들지 않는 데다 이번 영남권 산불에서는 진화대원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산불진화대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글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특수진화대원은 “정식 신규 교육은 영상 시청이 대부분이고 방화선 구축이나 안전 교육은 1시간뿐”이라며 “이번 현장에는 낙석이 많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헬멧을 쓰고 출동했다”고 전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특수진화대나 예방진화대는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1시간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원단의 제조사조차 적혀 있지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진화복과 녹슬고 곰팡이가 핀 헬멧을 받기도 한다. 15개월째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32)씨는 “오래된 고글은 구멍이 많아서 연기가 다 들어와 따로 샀고 마스크와 장갑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면서 “적어도 10㎏ 장비를 지고 산을 올라야 하는데 신발도 잘 맞지 않아 사비로 사는 동료가 많다”고 말했다. 1년 단위 공무직인 특수진화대와 달리 봄·가을철마다 뽑는 예방진화대는 더 열악하다. 신현훈 산림청지회장은 “대기 시간에 훈련을 받거나 장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묘지 벌초나 이삿짐 정리 등 다른 업무를 지시받는다”면서 “예방진화대는 특수진화대보다 장비가 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영남권 산불 소방대원 부상만 18명강득구 의원실, 소방·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원 “실질적 교육은 1시간뿐”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소방대원과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특수진화대) 59명이 산불 진화 중 각종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발생해 역대 최대 사상자가 나온 ‘영남권 산불’ 소방대원 부상자(18명)까지 합치면 총 77명이다. 영남권 산불에 투입된 진화대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비가 노후한 데다 교육체계도 제대로 수립돼 있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서울신문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2024년 부상자(59명)는 소방대원 ▲2022년 18명 ▲2023년 15명 ▲2024년 3명이고 특수진화대는 ▲2022년 8명 ▲2023년 4명 ▲2024년 11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원까지 포함하면 산불을 끄다 다친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교육과 열악한 장비 등으로 매년 부상자가 줄어들지 않는 데다 이번 영남권 산불에서는 진화대원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산불진화대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글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특수진화대원은 “정식 신규 교육은 영상 시청이 대부분이고 방화선 구축이나 안전 교육은 1시간뿐”이라며 “이번 현장은 낙석이 많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헬멧을 쓰고 출동했다”고 전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특수진화대나 예방진화대는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1시간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원단의 제조사조차 적혀 있지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진화복과 녹슬고 곰팡이가 핀 헬멧을 받기도 한다. 15개월째 특수진화대원으로 일하는 김모(32)씨는 “오래된 고글은 구멍이 많아서 연기가 다 들어와 따로 샀고, 마스크와 장갑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면서 “적어도 10㎏ 장비를 지고 산을 올라야 하는데, 신발도 잘 맞지 않아 사비로 사는 동료가 많다”고 말했다. 1년 단위 공무직인 특수진화대와 달리 봄·가을철마다 뽑는 예방진화대는 더 열악하다. 신현훈 산림청지회장은 “대기 시간에 훈련을 받거나 장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묘지 벌초나 이삿짐 정리 등 다른 업무를 지시받는다”면서 “예방진화대는 특수진화대보다 장비가 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진화 역량 역부족’ 헬기와 인력 주력 ‘카모프’ 70% 이상 20년 넘어‘6개월 채용’ 진화대 교육·훈련 미흡산불 확산 막을 ‘항공기’ 투입 논의‘산불 방지 패러다임’ 전환 촉구10년 내 진화 헬기 70대 확보 계획산림과 시설 사이 안전거리 확보불에 강한 나무 심기 등 예방 필요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해 10일간 이어진 동시다발 산불로 역대급 피해가 났다. 서울 면적의 약 80%(4만 8238㏊)에 달하는 산림이 황폐해졌고 사망 31명, 부상 44명 등 최대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산청 산불은 주불 진화에 역대 가장 긴 213시간이 걸렸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커진다. 365일 중 산불이 발생하는 날도 1990년대 104일에서 2020년대 171일로 64% 증가했다. 통상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에서만 일어났던 대형 산불도 전국이 사정권이다. 최근 산불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재난 대응 체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낡고 낡은 헬기 등 진화 전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진화 인력의 고령화 및 비전문성 등도 심각했다. ●진화 역량 ‘역부족’, 날씨가 좌우 헬기는 산불 진화 전력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 50대 중 대형(S-64·담수량 8000ℓ)은 7대에 불과하다. 중형인 카모프(KA-32·3000ℓ)가 29대, 수리온(2000ℓ) 3대, 소형 11대 등이다. 주력 기종인 카모프는 70% 이상이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됐고 그나마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공급이 안 돼 21대만 운용 중이다. 출동 횟수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이 나면 가동률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엔 지자체(78대), 군(35대), 소방(31대), 경찰(10대), 국립공원공단(1대) 등 155대가 지원된다. 그러나 지자체 임차 헬기는 낡고 담수량이 2000ℓ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다. 산불 범위가 넓고 확산 속도가 빠르면 효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헬기가 큰불을 잡으면 지상 인력이 들어가 불을 끈다. 산불 진화대에는 산림청 소속인 공중 진화대(104명)와 산불재난특수 진화대(435명), 지자체 중심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9604명)가 있다. 예방 진화대는 지역에서 산불조심기간 전후 6개월간 채용하는데 ‘고령화’가 심각하다. 대형 산불이 나면 진화에도 투입되지만 산불 예방과 잔불 정리가 주 업무라 전문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60대 예방 진화대원 3명은 목숨을 잃었다. 야간 산불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다. 헬기가 투입되지 못해 지상 인력이 불을 꺼야 하는데 경북 산불 현장에서는 강풍으로 진화대원이 철수하는 일이 반복됐다. 진화 성과를 높이려면 확산을 예측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12시간 만에 51㎞를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시간당 8.2㎞로 확산하며 피해가 속출한 의성에서 영덕으로 확산한 산불을 산림당국은 예측하지 못했다. 더욱이 기상청이 천리안 위성을 분석한 결과 4시간 만에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국내에도 고정익 항공기(비행기) 활용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강풍과 야간 등 헬기가 투입되지 못해 산불 확산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항공기 투입은 진화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대형 수송기의 경우 공중에서 이동 지휘소 역할도 가능하다. 산림청은 지난해 공군과 수송기(C-130)를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무산됐다. 최대 1만 5000ℓ 물탱크를 장착할 경우 진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진화 훈련을 해야 할 경우 본업인 군 작전 역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산악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상 항공기 진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전문가들은 ‘산불 방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창재 충북대 대학원 산림치유학과 교수는 “밤사이 의성에서 영덕까지 51㎞ 이상 확산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했다”며 “대비가 미흡한 지역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화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산림과 시설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숲속에 불에 강한 나무들을 심는 등 산불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견된 ‘재앙’, 불나면 와글 종료되면 끝 영남 산불은 예견된 ‘재앙’이었다. ‘2023년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를 보면 산림청은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담수량 5000ℓ 이상 대형 헬기 확충을 주문했다. 12개 산림항공권역당 2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화 인력도 공중·특수 진화대 등 전문 인력을 2027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해 지자체에도 배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년간 전문 인력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산림청은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을 겪은 후 미국 국가산불협력센터와 함께 전문적인 산불 대응 훈련센터의 필요성을 강변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낡은 카모프를 대체할 헬기 도입은 일부 반영됐다. 올해 연말 담수량이 국내 최대인 대형 헬기(M234·1만 500ℓ)가 처음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치누크(9450ℓ) 2대와 수리온 1대가 추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 58대, 2035년까지 7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다. 수리온은 대당 330억원, S-64는 505억원, 치누크는 550억원에 달하는 탓이다. ●안 보이는 피해…토양 원상 회복 100년 산불 피해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단일 산불 최대 피해로 기록된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의 산림 피해액은 1445억원, 산림 복구에는 2652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전체 피해액은 9086억원에 달했다. 후유증은 더 심각하다. 산사태 위험이 최대 200배, 병해충 발생도는 최대 10~12배 상승한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 등의 환경 피해와 피해지 원상 회복에 드는 100년의 시간은 반영조차 안 된 수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6년 3762㏊의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의 생태계 변화를 관찰한 결과 토양 회복은 3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작은 나무들로 숲의 외형을 회복하는 데까지 20년, 다양한 수종이 공존하는 일반 숲의 구조를 갖추는 데는 35년이 필요했다. 이 교수는 “재난 대응에 비용 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탐대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도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의 국립공원은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무등산이고, 도립공원은 조계산과 천관산, 두륜산, 불갑산이다. 이번 통제는 도립공원 탐방로 27개 구간, 57.4㎞가 대상이다. 천관산도립공원 탐방로의 경우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조계산·두륜산·불갑산도립공원은 주요 탐방로 일부분만 통제하며 해당 공원관리청별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37개였던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구간을 지난 3월 31일부터 227개로 확대했으며 국립공원 실시간 탐방통제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또 도립공원 구역 외 모든 산에 대해 산불 위험 해소 시까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30%까지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재난 심각 단계가 발령된 만큼 불편하더라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탐방로 이용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권 산불 이후 장비와 인력 보강 등 진화 체계 재정비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헬기 50대 중 13대(26%)는 정비 대기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초진을 맡고 있는 산불진화대원 숫자도 4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5년 산림항공기 세부운영계획’을 보면 전체 50대의 헬기 중 지난달 기준 가동을 멈춘 헬기는 모두 13대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기종 ‘S-64’ 7대 중 2대가 ▲중형 기종 ‘KA-32’·‘KUH’는 32대 중 8대가 ▲소형 기종 ‘AS-350’·‘BEll-206’은 11대 중 3대가 사용 불능이다. 헬기 수가 턱없이 적어 열흘가량 지속된 영남권 산불 진화 작업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S-64는 담수량이 8000ℓ에 달해 산불 진화에 효과적이지만 전체 7대 중 2대가 오랜 기간 엔진 정비 등을 받고 있다. 특히 KA-32의 경우 현재는 8대가 사용 불가이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2030년에는 추가로 21대가 가동을 멈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기종 헬기들이 다 정비를 마쳐도 KA-32 최소 29대는 여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에 산림청은 국외 헬기 4대를 산불이 빈번한 3월쯤 임차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2대만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도 넣었으나 연말 대통령 탄핵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불에 대응하는 인력은 4년 전인 2021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중진화대는 104명, 지상 진화 전문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이 유지되고 있다. 전체 인력을 전국 251개 시군구로 나누면 한 지역에 평균 2명도 채 안 되는 인력이 배치된 셈이다. 더욱이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 운용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같은 기간 1만 110명에서 9604명으로 감소했다. 산림청은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예방진화대를 제외한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최소 2500명 더 늘려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극한 산불’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예방·진화 전문성을 키우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 산불 이후 장비와 인력 보강 등 진화 체계 재정비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헬기 50대 중 13대(26%)는 정비 대기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헬기는커녕 초진을 맡고 있는 산불진화대원 숫자가 4년 전보다 줄어드는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쓰는 돈에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5년 산림항공기 세부운영계획’을 보면 전체 50대의 헬기 중 지난달 기준 가동을 멈춘 헬기는 모두 13대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기종 ‘S-64’ 7대 중 2대가 ▲중형 기종 ‘KA-32’·‘KUH’는 32대 중 8대가 ▲소형 기종 ‘AS-350’·‘BEll-206’은 11대 중 3대가 사용 불능이다. 헬기 수가 턱없이 적어 열흘가량 지속된 영남권 산불 진화 작업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S-64는 담수량이 8000리터에 달해 산불 진화에 효과적이지만, 전체 7대 중 2대가 오랜 기간 엔진 정비 등을 받고 있다. 특히 KA-32의 경우 현재는 8대가 사용 불가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2030년에는 추가로 21대가 가동을 멈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기종 헬기들이 다 정비를 마쳐도 KA-32 최소 29대는 여전히 사용하지 못 한다는 얘기다. 이에 산림청은 국외 헬기 4대를 산불이 빈번한 3월쯤 임차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2대만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도 넣었으나 연말 대통령 탄핵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불에 대응하는 인력은 4년 전인 2021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중진화대는 104명, 지상진화 전문 인력인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435명이 유지되고 있다. 전체 인력을 전국 251개 시군구로 나누면 한 지역에 평균 2명도 채 안 되는 인력이 배치된 셈이다. 더욱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용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도 같은 기간 1만 110명에서 9604명으로 감소했다. 산림청은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예방진화대를 제외한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최소 2500명 더 늘려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극한 산불’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예방·진화 전문성을 키우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준비 없는 대응과 산림 방치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며 “과감한 예산 확대와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서울 면적 80%가 넘는 국토가 잿더미가 됐고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3만 7000여명에 이른다. 경북과 경남 지역 등을 휩쓴 산불이 남긴 사상 최악의 피해가 참담하기만 하다.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딛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서두르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다. 여야가 산불 추경을 두고도 정쟁을 벌이는 행태에는 기가 막힌다. 그래도 국가 재난 때마다 그래 왔듯 이번 역시 민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일상화와 대형화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산림청은 2023년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대형 산불을 계기로 대응 개선책을 담은 백서를 펴냈다. 산불에 취약한 산림구조, 산불 진화 인력과 헬기 등 장비 부족, 임도 등 기반 시설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책을 내놨다. 문제는 지난 2년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담수량 5000ℓ 이상 대형 헬기로의 전환, 12개 산림항공권역당 최소 대형 헬기 2대 이상 확충,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인력 2500명 규모로 확대 등 제안된 개선안들이 실행되지 않았다. 백서에 정답을 뻔히 써 놓고도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방치된 것이다. 뼈아프게 각성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산불 재난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방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도 물렁하기 짝이 없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 집행유예 선고로 그친다.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워도 30만~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불 예방의 경각심을 주기는 애초에 역부족이다.

서울 면적 80%가 넘는 국토가 잿더미가 됐고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3만 7000여명에 이른다. 경북과 경남 지역 등을 휩쓴 산불이 남긴 사상 최악의 피해가 참담하기만 하다.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딛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서두르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다. 여야가 산불 추경을 두고도 정쟁을 벌이는 행태에는 기가 막힌다. 그래도 국가 재난 때마다 그래 왔듯 이번 역시 민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일상화와 대형화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산림청은 2023년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대형 산불을 계기로 대응 개선책을 담은 백서를 펴냈다. 산불에 취약한 산림구조, 산불 진화 인력과 헬기 등 장비 부족, 임도 등 기반 시설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책을 내놨다. 문제는 지난 2년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담수량 5000ℓ 이상 대형 헬기로의 전환, 12개 산림항공권역당 최소 대형 헬기 2대 이상 확충,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인력 2500명 규모로 확대 등 제안된 개선안들이 실행되지 않았다. 백서에 정답을 뻔히 써 놓고도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방치된 것이다. 뼈아프게 각성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산불 재난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방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도 물렁하기 짝이 없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 집행유예 선고로 그친다.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워도 30만~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불 예방의 경각심을 주기는 애초에 역부족이다.

96%, 97%, 99%. 남은 1%를 채우는 데만 꼬박 22시간이 걸렸다. 시뻘건 불길이 들이닥쳤지만 험악한 산세, 두꺼운 활엽수 낙엽층, 연기와 안개가 섞인 연무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던 경남 산청 지리산 일대 산불 얘기다. 30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가 차려진 산청 곶감유통센터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해 하동군,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진 대형 산불 주불이 이날 오후 1시 모두 진화됐다. 산불 발생 213시간만”이라고 밝혔다. 경남 산청·하동 산불은 지리산국립공원 등으로 지리산 일대로 번진 불길을 잡는데 마지막까지 애를 먹었다. 애초 산청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26일 오후 바람을 타고 시천면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안으로 옮겨붙었다. 이후 국립공원 내 산불 영향 구역이 20㏊에서 80㏊로 확대하고 천왕봉 4.5㎞ 앞까지 불이 번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27일 단비가 내리고 하동 옥종 산불이 잡히면서 지리산국립공원 주불 완진 기대감도 생겼다. 군 병력은 물론 주한미군 소속 헬기 4대 등도 투입되면서 사실상 지리산 일대만 남겨뒀던 산청 산불 진화율은 29일 오후 3시쯤 99%로 올랐다. 같은 날 오후 6시 지리산국립공원 내 잔여 화선은 200m로 줄기도 했다. 다만 남은 1%가 채워지지 않았다. 지리산 일대 험준한 지형과 식생, 강풍 등이 발목을 잡아서다. 지리산 일대 산불 진화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두고 임 청장은 “지리산 산불 현장 숲 구조를 보면 하부층에는 조릿대 밀생, 중·상층부에는 굴참나무와 소나무가 고밀도로 이뤄져 있어 산불진화헬기로 공중에서 물을 투하해도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낙엽층 깊이가 최대 100㎝, ㏊당 300~400t(추정)의 많은 연료량이 있어 산불이 지표면 아래로 진행되는 지중화 양상도 보였다. 낙엽층 내부로 불씨가 지속적으로 침투하면서 재발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사(경사도 40도)가 급하고 진입로가 없어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 진화 인력·장비 투입도 어려웠다”며 “산불로 인한 연기와 안개가 섞인 연무로 말미암아 헬기 운영에도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을 잡고자 산림당국은 인력·장비를 총동원했다. 전날 그동안 가장 많은 55대의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선 당국은 일몰 후 인력 996명과 장비 201대를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역시 아침부터 헬기 50대와 인력 1473명, 차량 213대를 동원해 지리산 일대 잔여 화산 약 200m 구간 진화에 나섰다. 지상 펌프차 호스를 산 중턱까지 길게 연결해 낙엽층 속 불씨 잡기에도 힘썼다. 다행히 산불 현장 바람도 초당 1~3m가량으로 비교적 약하게 불면서 헬기 운항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오전 8시 기준 지리산국립공원 내 잔여 화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오후 1시 산청·하동 산불 주불 잡기에도 성공했다. 당국은 이제 지자체 중심 체계로 변경해 잔불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 13대, 지자체 5대, 국방부 21대, 국립공원 1대 등 신불진화헬기 총 40대는 현장에 남아 잔불 진화를 지속한다.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과 고성능산불진화차도 산청군 읍면진화대를 돕는다. 경남도는 재발화에 대비해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열화상 드론 등으로 산불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임 청장은 “잔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닷새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 더 걸릴 전망”이라며 “4월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30일 잡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치는 등 총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여의도 160배가 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모든 걸 폐허로 만드는 파괴력 강한 산불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에 산불은 빠르게 진화 중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 시 8.6%, 2.0도 오르면 13.5% 증가하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기온은 14.5도로,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12.5±0.2도)을 2도나 웃돌았다. 산림청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238건 발생하던 산불은 2020년대 들어 연평균 580건 발생하고 있다. 김성용 안동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기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난 인식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진화 난도 따라 그룹 나눠 육성해야산불 진화의 핵심은 헬기와 인력이다. 이미 이전부터 진화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화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그 결과 대형 산불이 확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9604명이지만 평균 60대이며, 산림청이 채용한 전문 진화대원은 공중진화대 104명,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435명에 불과하다. 채희문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장은 “지자체에 소속된 진화대원은 지역에서 뽑다 보니 고령화될 수밖에 없다”며 “젊은 대원을 고용하려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진화대원을 잔불 정리할 그룹, 고도의 진화 작업을 할 그룹 등 단계별로 4~5그룹으로 나눠 맞춤 교육을 하고, 고난도 진화를 하는 그룹은 보수도 올리는 등 그룹별로 보수체계도 달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호상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군인들도 의무적으로 산불 진화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훈련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산림청 ‘부’로 승격 필요, 국고·지방비 매칭제대로 된 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산불진화에 배치된 진화헬기는 산림청 41대, 전국 지자체 임차헬기 78대 등 총 119대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 산불 초기 진화에 투입된 헬기는 고작 20대였다. 김 교수는 “요즘에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 진화 자원이 곳곳에 분산돼 있다”며 “이전부터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된 인력,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 진화시스템을 재정비하려면 산림청을 ‘부’로 승격해 국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불은 초동 진화가 중요하지만, 핵심 전력인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채 학장은 “국토의 64%가 산악 지역이고,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에도 대응하려면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산림청으론 역부족”이라며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 국고를 끌어오고,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진화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냥갑 숲 화재 키워, 간격 넓혀야빽빽하게 들어찬 산림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 학장은 “이번 산불은 침엽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봄에는 활엽수에 아직 낙엽이 붙어 있어 불에 타기 쉬운 구조”라며 “나무 사이 간격을 두고 숲을 가꿔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숲은 성냥갑처럼 나무가 빼곡하게 차 있고 고사목도 많아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며 “나무를 수확해야 하는데, 길이 없어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67%가 사유림이어서 산 주인 동의 없이는 길을 닦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반발이 심해 나무를 벌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벌채해 나무를 쓰고 또 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지 특성 맞춘 대피지도 안내해야인명 구조 시스템 재구조화도 시급한 과제다. 산촌 주민 대다수가 70~80대 고령자여서 재난 문자도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구형 피처폰 사용자는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고령자가 재난 문자를 제때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채 학장은 “비교적 젊은 마을 사람들에게 노인 집을 몇 개씩 맡아 재난 상황을 전달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이번처럼 산불로 도로가 막혔을 경우에 대비해 거주지 특성에 맞춘 대피 지도를 만들어 평상시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나도 안동에 있어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안동대에 계신 분들은 대피해주세요’가 전부였다”며 “똑같은 문자를 받은 안동 시민이 모두 바깥으로 나와 길이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경로로 어디로 대피하라는 식의 문자가 와야 한다. 나의 위치, 불의 위치, 대피소 위치를 융합해 시스템화하면 맞춤형으로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이 나고서야 취약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게 아니라 미리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영남권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의도적으로 산불 방화를 저질렀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16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16명을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명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했다. 특위 소속 조계원 의원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통적·보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며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한길씨가 이번 산불을 두고도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극우세력을 선동하기 위해 이런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거 없는 음모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 데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예비비 증액에 목을 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넸는데 문건 첫 항목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며 “내란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 줄곧 예비비 복원·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불 사태를 (예비비 증액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미 정부에 산불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각 부처별 재해재난 대책비로 편성돼 있고, 모자라면 예비비 그것도 부족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도 산불 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비비 편성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진 의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소비 진작, 미래산업 지원, 산불 재해재난 대책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추경 편성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부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은 예비비가 부족해 산불 진화가 어렵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제 1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2조 4000억원의 예비비는 모두 어디에 두고 이런 주장을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