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새해설계] 김태환 제주지사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입니다. 올해를 ‘제주 투자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올 들어 간부회의를 경제회의로 바꾸고 도청 현관에는 1일 관광객 수, 투자유치 실적 등 제주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1일 실물경제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경제 문제에 다소 둔감한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무원들에게 신문 경제면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일 것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노지 감귤 가격 하락으로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비상품 유통 차단 등 감귤 값 안정을 위해 행정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농가와 생산자단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 노지감귤은 10㎏당 5000원선마저 무너지는 등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김 지사는 “비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며 “비상품을 몰래 유통하는 등 소탐대실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있으면 직접 찾아갈 터
관광개발 사업 등 투자 유치에도 김 지사는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제주에 투자 의향만 있다면 어디라도 먼저 찾아가겠다.”면서 “현재 투자유치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내 제주에 직접 돈이 들어오는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는 7개 사업에 1조 4487억원 규모로 컨벤션센터 앵커호텔, 폴로승마장, 여래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제주의 관광지도를 바꾸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투자유치 성공으로 첫삽을 떴다. 김 지사는 “교육과 의료,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제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서 “올해는 이들 분야의 실질 투자를 이끌어내 1차와 3차산업에 치우친 제주의 산업구조를 선진미래형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광개발사업 승인 10개월로 줄여
도는 올해 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위해 도가 먼저 개발용 토지를 확보,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토지비축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는 “과거에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을 받는 데만 22개월 이상이 걸렸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3개월로 단축됐다.”면서 “올해는 다시 10개월로 줄이는 등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돼 2010년에는 영어전용학교가 문을 열게 된다. 도는 최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중앙 부처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따른 이행협약(MOU)을 체결했다.
영어교육도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공립 초·중·고(국제고) 각 1개교를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년 1월에 학교시설공사를 착공한다.
그는 “아직 도민들이 영어교육도시가 가져올 경제 효과 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광산업 등 제주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 갈등은 ‘대화’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민관 복합형 기항지’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김 지사는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상, 중재, 조정 역할을 맡게 되는 사회협약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지역 면세화·법인세 인하 가닥 잡아
아직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평가에 대해 김 지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단계 제도 개선으로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 핵심 과제의 실마리는 풀었다.”고 말했다. 법인세 특례는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연계, 제주지역에 대한 우대 방안이 마련하는 방향으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도 전역 면세화는 내국인 면세점 구제완화를 통한 쇼핑관광을 활성화하는 요구가 반영됐고 영어도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50% 상향된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내걸고 있어 특별자치 제주는 또 다른 기회가 온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