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7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고립청년’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지체계 등 사회적 자본이 모두 결핍된 청년이고, ‘은둔청년’은 고립청년 중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청년이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고립청년은 34만명으로 전체 청년의 3.1%에 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경제비용(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 7조2000억원 ▲정책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실업급여 등) 2000억원 ▲건강비용(질병·조기사망·작업손실) 최소 293억원(최대 43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재단은 고립청년 비율이 현재 3.1%에서 7%대로 증가하면 연간 약 16조9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0%로 감소하면 사회적 비용은 4조8000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단은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립청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단기 비용은 증가하지만 청년 고립이 완전히 해소될 경우 1인당 연간 약 22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더 많은 청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일뿐 아니라 미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며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할 정책전달체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가 이웃 간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먼먼데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구는 폐쇄적이고 각박한 사회에서 불거지는 고립감, 이웃 분쟁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회적 유대감과 정의 회복이라고 보고, 함께 나누는 인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먼데이 캠페인은 구청 직원들을 시작으로 지역 내 관계기관, 공동주택, 복지 및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확산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구 간부들이 1층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말 선호도 투표를 실시했다. 오는 31일 오후에는 이화여대에서 운영하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성산2동 성산아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먼먼데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먼먼데이 홍보 스티커와 배지를 배부하고 인사 메시지 카드를 작성하는 등 이웃 간의 활발한 소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다음 달 열리는 16개 마을 축제와 마포구 대표축제인 새우젓 축제 기간에 먼먼데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홍대 레드로드 캐릭터인 깨비와 깨순을 활용해 제작한 먼먼데이 스티커를 지역 내 관계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나눠줄 예정이다. 향후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이어 나간다는 게 구의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인사는 사회적 존재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행동”이라며 “먼먼데이 캠페인이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어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 초 ‘2023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열린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 입구에 대형 장갑차 한 대가 등장했다. 행사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배치한 것인데, 관객들은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한 번 더 살폈다. 이날 한쪽에서 열정적인 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삼엄한 순찰이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축제에는 3일간 역대 최대인 15만명의 관객이 몰렸지만 축제는 다행히 무탈하게 끝났다. 최근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산책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정부 당국은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취약시설에 CCTV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거나 범행 대상에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뜻한다. 묻지마 범죄는 통상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해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불황이 커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극단적 형태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대인관계 실패가 계속되면 판단력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하면서 피해자를 비인격화해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프란츠 파농은 인간은 수직적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을수록 수평적 폭력의 유혹에 빠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분노가 수직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과 비슷한 보통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다루는 한 연구원은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고강도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패배자를 양산하고 수평적 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막기 위해 국가 제도와 정책을 재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제 누구도 묻지마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연대는 더 중요해졌다.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투철한 신고 정신도 필요하지만 다수의 시민이 큰 소리로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대부분 범죄가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많은 시민이 빨리 현장을 벗어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동안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에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분야에 선정돼 다음달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3년동안 국비와 도비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정책 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안부는 총 5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무 검토,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20일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했다. 지상2층 규모 455㎡의 기존 신흥2리 동백방문자센터를 숙소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현재 2가구가 머물 수 있는 숙소에서 3가구가 머물 수 있는 숙소로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다. 이 동백방문자센터 뿐 아니라 인근 신흥1리, 의귀리의 숙소와 연계해 장기 체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흥2리 동백방문자센터를 중심으로 일주일, 한 달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상생사업 보유 기업, 도시주말농부, 농촌체험 관심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카름 농부 파머스 마켓, 카름 인턴십 등 농촌일손돕기, 슬기로운 은퇴생활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신흥2리 동백마을은 제주 마을여행의 통합브랜드인 카름스테이 10곳 중 지역 리더들의 구성이 탄탄할 정도로 사업 운영이 잘되는 곳으로 평가 받는다”면서 “특히 동백을 재료로 비누, 화장품 만들기, 동백기름을 활용한 음식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 워케이션, 도농 교류 등 로컬자원과 결합한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도내 읍면지역에서 더욱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매력도 높은 상품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올래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공모가 진행됐다.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는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4곳이 선정됐으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분야는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3곳이 선정됐다. 또 ‘청년 복합공간 조성’ 분야는 충북 증평,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북 청도 4곳이 뽑혔으며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분야는 부산 해운대, 울산 동구,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전남 곡성, 전남 순천 6곳이 선정됐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상호교류가 가능토록 거주시설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분야에 선정된 곳은 제주 1곳 뿐이다.

올여름 ‘묻지마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이 터졌다. 인터넷엔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이 하루 수십 개씩 올랐다. 대국민 테러를 막겠다며 경찰은 장갑차를 동원했지만, 얼마 후 한낮 서울 도심 산책로에선 여교사가 성폭행당하고서 무참히 살해됐다. “폭염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우린 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 신세가 됐다. 돌이켜보면 처음이 아니다. 유난히 무덥고 습했던 2012년 여름에도 우리 사회는 묻지마 범죄의 공포에 떨었다. 퇴근길 여의도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에 시민 4명이 쓰러졌다. 기다렸다는 듯 수원, 울산, 인천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과 폭력이 이어졌다. 그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선 고교를 중퇴한 10대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 학생 6명이 다쳤다. 사회 전체가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다. 그때도 그랬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라는 대통령의 질타에 며칠 후 설익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에 편승해 ‘엄벌주의’만을 외쳤다. 안타깝게도 요란했지만 변한 건 없다. 그렇게 11년여가 지났다. ‘묻지마 범죄’라 뭉뚱그려 부르며 분노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명확한 명칭과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새로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범행을 기록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니 통계도 연구도 제한적이다. 거리의 악마를 뜻하는 ‘도리마’(通り魔) 사건을 통해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시작한 일본은 1993년부터 무차별 살상 범죄를 기록하고 통계를 낸다. 일본 법무성은 2013년에는 무차별 살상 범죄자 52명을 상세 분석해 △처지 비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등의 원인을 파악해 냈다.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80%가 무직이었다.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병력자는 거의 없었다. 지금이라도 형사사법기관 등을 통해 축적된 묻지마 범죄의 사례들을 기록하고 연구해 범죄의 핵심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 맞는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라는 모호한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무차별 흉악 범죄를 ‘묻지마’로 규정하게 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은 후속 대책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현실 불만 및 절망, 여성 혐오, 약물 남용 등 기폭제가 된 사회적 요인들도 묻혀 버린다. 이유가 다른 범행을 하나로 묶어 버리니 예방도 치유도 고민하기 어렵다. 악인(가해자)에 대한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 언젠가부터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는 구호가 익숙해졌다. 불행한 과거가 단지 용서나 감형의 이유일 수 없으며 피해자 중심의 사고도 아니라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범죄를 일으켰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사회적 병리를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범죄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출몰하면 왜 이런 범죄가 나타났는지를 살피고, 원인이 우리 사회 부조리와 사회적 병리에 기인하고 있지 않은지 짚어 봐야 한다. 긴 호흡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대책으로는 현상을 넘어 원인을 치료할 수 없다. 흉기의심자와 이상행동자에 대한 검문검색이나 가석방을 허용치 않는 무기형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터진 둑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둑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처럼 모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면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영원한 미제사건이 된다.

며칠만 지나도 따라잡기 쉽지 않다. ‘투 다이내믹 코리아’(Too dynamic Korea)의 롤러코스터는 며칠 아니 몇 시간 만에도 급경사와 급커브를 수없이 지난다. 대관령음악제가 열린 평창에서 열하루 동안 음악에 젖어 있다 돌아와 보니 쌓인 신문에 실린 어제 뉴스에 격세지감마저 느낀다. 자연 재해, 인재 논란, 교사 자살, 학부모 ‘갑질’, 독극물 소포, 묻지마 살인, 잼버리 파행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크지 않은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사안 하나하나가 칼끝같이 날카로워서 칼날의 빛만으로도 상처 입을 터에 칼자루를 내가 잡느니 네가 잡느니 다투기까지 하니 마음밭이 낭자하다. 벌어진 문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주요 쟁점이 아니다. 잡아서 조리돌림할 누군가, 욕받이 혹은 희생양을 찾아 분노의 불덩이를 투척한다. 이 와중에 비일비재하게 ‘진영 논리’가 개입되고, 꼴에 그것도 논리라고 그마저 없으면 피아 식별이 되지 않는 불바다가 펼쳐진다. 그러다가 한 사안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일이 터진다. 앞선 과정이 반복된다. 싸잡아 욕하기만큼 간편한 해결 방식은 없다. 문제는 희생양 찾기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예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이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싸잡아 욕먹기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떨치고자 발버둥쳤던 발달장애인,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은 다시 숨죽이며 움츠러들고, 그들이 위축될수록 치료를 포기하거나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사례가 증명하듯이 사회적 고립이야말로 가장 슬프고도 위험한 시한폭탄이다. 분노는 지극히 표면적인 감정일 뿐이다. 익명의 군중 혹은 패거리를 지어 벌이는 투석전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묻어 있다. 높은 목소리와 사나운 표정 아래는 정의로운 무리에 끼었으니 적어도 돌무더기에 갇히지 않으리라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다. 떠밀리듯 짱돌을 움켜쥐고 앞장서 달려 나가는 사람은 용감하지 않다. 오히려 가장 겁쟁이 쫄보에 가깝다. 패거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춤’의 버튼을 스스로 누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다. 그림 형제가 동화로 재구성한 독일의 중세 도시 하멜른의 전설은 구비문학이 대개 그러하듯 판본이 여럿인데 그중 특별히 인상적인 결말이 있다. 쥐떼를 없애 주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나그네는 피리 소리로 130명의 아이들을 홀려 도시 밖으로 사라지는데, 130명 가운데 딱 3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살아남는다. 가장 어린 아이, 눈이 먼 아이, 그리고 신발 끈이 풀리는 바람에 그것을 묶느라 무리를 놓친 아이. 느린 걸음과 나만의 어둠을 응시하는 일도 때로 이롭다. 그리고 인문학이든 예술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스르르 풀린 신발 끈을 다시 묶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을 명분이 절실하다. 신발 끈을 묶는 시간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고 추이를 주시하면서 이면의 진실과 예외를 톺아보아야 한다. 우중(愚衆)에 휩쓸린 채 피리 소리에 홀려 미궁 속으로 투항하지 않도록 꽁꽁 묶은 마음의 신발 끈을 조금은 나슨히 늦추어 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강조하는 가운데, 당정은 부모급여 지원금을 0세 기준으로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인천발 KTX와 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아이돌봄 예산 확대 ▲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농업직불금·전략작물직불면적 확대 ▲의료 공백 인프라 확충 등의 당 관심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과 관련해 부모급여 지원금 확대에 더해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당 주어지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 발달장애 가정을 위한 ‘주간 일대일 케어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고 24시간 통합보육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넓힌다. 장애인 가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의 이용 시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3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를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 농업직불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고,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면적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직불금도 늘린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 필수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 적응을 위한 방문 상담을 확대한다.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 지원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초 차상위가구의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소득분위 1~6구간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현행보다 50만원 늘려 400만원으로 책정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인 WEST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참가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을 적용한다. 국군 장병 전원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고 1만 5000대의 얼음정수기를 보급하자는데도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소년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마련된다. 어선 감축 예산과 근해 어선들의 전자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개선, 단말기 업데이트를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들의 재활 예산도 신설한다. 국가유공자들이 선호하는 재활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상이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예산을 확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6~7월 각 지역을 돌며 실시했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왔던 지역사업 관련 요청 사항들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숙원사업인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 예산이 각각 인천시와 경기도의 요청으로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서울은 안전 노후시설 보호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고,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등의 요청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할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적은 수요와 제한된 자금으로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어려운 약자를 위한 기술을 공공 영역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지원 배경을 밝혔다. 시는 시민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6개의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했다. ▲이동약자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기술 ▲독거노인과 지역사회 간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돌봄 기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및 서비스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 정보 인지를 돕는 재난 알림 시스템 ▲고립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기술 ▲도시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주거단지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이다. 시는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할 기술 개발에 관심 있는 소셜벤처 등 기업을 선정해 최대 3억원의 연구개발비와 1년간 공공기관 실증을 지원한다. 시는 약자 기술 개발기업과 수요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나는 ‘기술동행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11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개최해 다양한 약자 기술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기술 진보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계층 간 기술격차 확대로 사회적 약자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사회와 단절된 채 소외되고 은둔 중인 도민을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난해 자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남지역의 은둔형 외톨이가 남자 187명과 여자 56명 등 243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21.5%, 40대 22.6%, 50대 37%, 60~64세 이하가 18.9%로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연계하고 포용하는 은둔 없는 전라남도’라는 비전을 마련, 사람과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환경관점을 반영한 4개 영역, 총 34개 중점과제를 발굴했다. 2024부터 시범사업으로 ‘전남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사업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한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비롯해, 전문상담사 역량 교육, 누리집 구축 등이며, 도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전남형 특화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읍면동에서 발굴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과 관리를 진행하고 도에서 총괄 지휘본부를 맡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청·장년 및 취약계층의 고립과 은둔이 가속화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도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립청년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연결되며 노인, 중장년에 이어 청년까지 사회적 고립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회문제로서 심각성이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청년층이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개인에 대한 공공부조제공은 증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은둔청년 1명의 사회적 비용이 16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립청년을 은둔형 외톨이로만 취급하는 것은 문제를 개인에게 국한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독립이 늦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성취감 좌절은 사회적 고립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우선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심리·정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상담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의 기회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8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줍깅’ 활성화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소통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쓰레기 담고 건강도 담고 지역도 바꾸는 쓰담달리기 활성화 조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267명의 활동가 설문조사를 통해 ‘플로깅’, ‘쓰담달리기’, ‘줍깅’ 중에서 명칭을 ‘줍깅’으로 결정하는 등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2022년 서울시 고립·은둔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립 또는 은둔 성향의 청년 규모는 서울시 거주 청년 중 4.5%, 최대 12만 9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같은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 여파가 손꼽히기도 한다. 이에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서울시민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줍깅 활성화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증진의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온라인 시민투표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해당 사업은 6월, 9월, 10월(3회) 셋째주 토요일이 포함된 줍깅 주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줍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줍깅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각 자치구와 동단위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기후 감수성을 향상하고, 나아가 고립·은둔 청년도 발굴하는 통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4년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시민투표’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 대상 가구를 기존 200여명에서 6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AI 안부 확인 서비스는 AI관제센터(안부 확인시스템)가 대상자에게 주 1회 자동 전화를 걸어 운동, 건강, 식사 상황 등 안부를 묻고 통화 내용을 자동 분석해 구청과 동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동 담당자는 분석된 통화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구에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누적 발신 대상자 수는 총 4845명, 누적 통화 시간은 64시간 36분으로 평균 76%의 통화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구는 전화를 받지 않는 미수신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는 이달 말까지 총 400여명의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추가 발굴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발굴 대상 1순위는 지난해 주거취약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고립가구이다. 2순위는 올해 연간 모니터링 위기 분류 가구, 3순위는 복지플래너가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겠다”라고 말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시’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수학자다. 그의 친구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룸메이트 찰스뿐이다. 교수가 되고서는 정부 비밀 요원으로부터 소련 암호 해독 프로젝트를 받아 공을 세운다. 하지만 친구 찰스도, 비밀 요원도, 암호 해독 프로젝트도 모두 망상이었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 영화는 병을 극복하고 게임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수학자 존 내시의 일대기를 그렸다. 30여년간 내시의 삶을 지배한 조현병은 뇌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경 발달 장애의 일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1명꼴로 생기는 흔한 병이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 2021’을 보면 2021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 1813명이며, 이 중 조현병 진단 환자는 18만 2901명(28.1%), 분열형 및 망상 장애 환자까지 포함하면 23만 554명(35.4%)이다. 이 병은 뇌 성숙 마지막 단계에 접어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확인되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돼 환자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 김재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5일 “우리 뇌는 세포가 얽히고설켜 회로를 이루고 있는데,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 연결성에 문제가 발생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조현’(調絃)은 ‘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거문고나 바이올린의 현처럼 연결된 우리 뇌의 신경 구조가 잘 조율되지 않아 정신적 혼란이 찾아오고 예민해진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증상은 환청이다. 조현병 환자들은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다. 의미 없는 잡음이나 동물 소리일 때도 있지만 사람 목소리가 가장 흔하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로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누군가 자신을 욕하거나 해치려 하는 환청을 듣는다. 워낙 생생하게 들려 환자도 실제 상황이라고 착각한 다. 뇌 기능 이상에 따른 피해망상과 환청임을 환자가 인정하지 않으니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기가 어렵다. 김 교수는 “자신의 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환청 내용을 그대로 믿고서 그 소리에 반응해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며 “뛰어내리라는 환청을 듣고 실제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환청에 사로잡히면 피해망상, 색정망상, 질투망상, 관계망상, 빈곤망상, 허무망상, 종교망상, 과대망상 등 다양한 망상을 하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의할 것이 피해망상이다.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 살해범은 ‘의사가 머릿속에 있는 소형 폭탄을 제거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2017년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과 2019년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도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 역시 같은 증상을 보였다. 이들 모두 제대로 치료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환청과 망상은 약물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일부 환자들의 범죄는 치료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연이은 끔찍한 사고 탓에 조현병 환자가 모두 위험한 사람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범죄와 거리가 먼 이들이 대다수로, 융통성 없이 순진무구한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조현병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답이다. 급성기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수차례 재발하며 만성 단계로 넘어간다. 환청·망상 증상뿐만 아니라 희로애락 등의 감정 반응이 둔화해 무감각해지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해 점차 위축되고 고립된다. 환자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무너진다. 이건석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의 80% 정도는 급성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인지적·사회적·직업적 기능이 떨어지는 ‘전구기’를 경험하게 되며, 이 시기 자주 착각을 하게 되고 망상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늘거나 모든 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구기 변화를 감지하고 병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기능 저하를 막고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치료다.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조현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약을 쓴다. 약 먹기를 꺼리는 환자들을 위해 한 달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주사제도 나왔다. 급성기 입원 치료 후에도 외래 통원치료를 하며 약을 복용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환자 마음대로 약을 줄여 복용하거나 아예 먹지 않으면 1년 내에 30%가 재발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치료·회복·재활’ 삼박자가 맞아야 조현병 환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내 조현병 환자 현황과 적정 치료를 위한 제언’ 연구보고서에서 “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보건센터 사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적정 수준 이상의 사례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회복기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활·주거·고용 복지 체계를 구축해 환자가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수학자 내시처럼 조현병 환자도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병 위험 인자로는 유전적 요인·심리환경적 요인·소아기 외상 등이 거론되나 하나의 요인만으로 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교수는 “유전적 정보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에게 조현병이 있더라도 다른 한 명에게서 조현병이 나타날 확률은 50%”라며 “유전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직, 따돌림, 좌절 경험, 대인관계 갈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스트레스가 조현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김 교수는 “조현병은 뇌에 이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신체 질환으로, 신체 질환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면서 “조현병에 편견을 가지면 그로 인한 불이익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지난 10일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며 조례 목적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상이라는 기간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용어 정의를 상태 정의로 변경하고,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3년)와 의무적 실시를 규정했으며,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 고립 청년 지원사업·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쓰나미가 왔다.” 올 4월 군 장성과 간부급 대상 자살예방 교육에서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장병이 너무 늘어 간부급까지 열 일 제치고 대응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자살 시도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별다른 지원도 없다고 했다. 군이 이 정도라면 전국 학교 현장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정신건강 장벽이 있다. 청소년 자살 위험이 아무리 커도 부모가 개입에 반대하면 모든 게 멈춘다. 친권을 박탈해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하지만, 한국은 친권이 우선이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서구 다수 국가에선 교사에게 응급 입원 신청 권한을 준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인도 제대로 진단받는 게 힘들다. 중증정신질환이 발병해도 실제로 자·타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방금까지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호자가 주장하더라도 병원에 데려갈 방법을 찾기 어렵다. 외국에선 자ㆍ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진단받도록 국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독일은 사법입원, 영국·호주는 정신건강심판원을 통해 외래치료를 의무화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비자의 입원을 결정한다. 이런 제도의 핵심은 인권과 치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있다. ‘청문’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가 국가에 직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선변호인이나 절차보조인이 이를 돕는다.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률은 2011년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은 5년간 44% 늘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20대는 2012년 5만명대였지만 2021년 17만명 수준으로 폭증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줄어 병원 문턱을 넘는 환자가 늘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실제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젊은 세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이 고립돼 우울과 불안이 급격히 상승했다. 우리는 코로나 3년간 세상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온 이들이 마치 폭발이라도 한 듯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자살과 폭력이 늘었다. 절망이 자신을 향하면 우울로, 남을 향하면 분노로 나타난다. 미국에선 지난해 민간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위기 선언을 했고, 국회도 화답해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학교 정신건강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고독·고립사 대책실을 두고 올해부터 아동가족청도 발족했다. 지자체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위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고 한다. 더는 가족과 현장에만 짐을 지울 수 없다.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고립과 절망을 줄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살을 줄이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 마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더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 도쿄의 한 편의점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10일(한국시간) 일본 NHK,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전날 히가시타니 아키로(23·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히가시타니는 도쿄 아다치구 한 편의점에 침입해 40대 여성 직원의 배와 등 등을 찔렀다. 이어 편의점 안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인 60대 남성을 찌르고 자전거로 도주했다.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묻지마’ 범죄였다. 이 사건으로 여성 직원은 등과 복부 등 5곳을 다쳤고 남성 직원도 크게 다쳤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돈 등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현장을 벗어났으며, 10시간 뒤 인근 파출소에 자수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히가시타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여성이나 찾아서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시청은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日 ‘묻지마 살인’ 몸살…1980년대부터 사회문제 일본에는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에 흉기로 위해를 가하는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NHK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평균 3~4건씩 발생한 묻지마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부터 2022년 초반까지 15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으로는 2001년 오사카의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초등학생 8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부상 입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행인에게 돌진한 후 칼부림을 저질러 7명이 사망했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2016년 사가미하라에선 한 20대 남성이 장애인 시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렀고, 지난 5월에는 나가노현 나카노에서 시의회 의장의 아들이 흉기와 엽총으로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00년부터 10년간 발생한 52건의 묻지마 사건 범인 중 범행 동기로 ‘자신의 처지와 현상에 대한 불만’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또 범인은 모두 39세 이하로 다른 사건 대비 연령이 낮았으며,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범인은 3명에 불과했다. 묻지마 사건 범인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부족한 교우 관계, 무직·무수입 등 생활의 어려움을 꼽았다. 특히 일본의 버블 경제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제 침체로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처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년층이 증가하며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서현역 등지에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살인을 예고하거나 흉기를 든 사람들이 체포·검거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런 관계나 인연이 없는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최근 2년간 묻지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76%가 살인과 폭행·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8일 법원 온라인 판결문 시스템 분석 결과 재판부가 ‘묻지마 범죄’로 규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총 64건 중 주요 혐의가 살인(미수·예비 포함)과 폭행(특수·강도 포함), 상해인 것은 48건(76.1%)에 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지난해 4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시민 2명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구타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유리병을 깨트려 날카롭게 만든 뒤 60대 택시 기사의 손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 불화와 경제 어려움 등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사회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 분풀이로 알지도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고 책임을 무겁게 봤다. 제주지법에서도 길거리 공연을 보던 20대 남성의 얼굴을 별다른 이유 없이 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 있는 돌을 주워 아무런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가격해 큰 상해를 입게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B씨의 정신 문제 및 음주 습관에 대한 개선 의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다수 판결문에서 ‘묻지마 범죄’에 대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고 있다.연간 발생하는 폭행 및 상해 범죄에서도 모르는 타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 폭행 및 상해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일면식 없는 ‘타인’인 경우는 평균 51.1%이다. 살인 범죄의 경우에도 21%로 ‘친족’ 다음으로 많다. 경제 격차가 심해지고 개인의 심리·물리적 고립이 심해져 강력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사회 유대감을 두텁게 하는 등 ‘개인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06년부터 범죄 분류 매뉴얼에 ‘불특정 동기 살인’을 따로 분류해 규정해뒀다. FBI는 불특정 동기 살인 범죄의 특징으로 가해자만이 이해하는 불명확한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해자가 물리·정서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2017)에서도 사회와 고립된 이들이 ‘동기 없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동기 없는 범죄’ 가해자의 경우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소통 능력이 결핍되거나 불완전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행동 양식 등이 반사회적인 편이라는 설명이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가족과 결혼 등 타인과 유대관계를 맺는 기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거나 사회 규범·기준 등을 환기시켜주는 사회 활동이 이뤄진다”면서 “‘묻지마 범죄’ 가해자 중에는 가정이 불완전하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한 고독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달 기준 영등포구 1인 가구는 9만 5305가구로, 전체 19만 531가구 대비 약 50%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에 대한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고독사 예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달 말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를 2대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31개 세부 사업이 담긴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기조사 ▲위기가구 제보 체계 강화(빨간우체통, 영등포구 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구는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등)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연 6회 실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에도 주력한다. 전기·도시가스 검침원, 집배원, 관리 사무소 직원, 공인중개사, 약사 등 민·관이 손잡고 생활권 주변의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선다. 구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위기가구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스마트플러그, AI 안부 확인 서비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상시 돌봄’ ▲우리동네돌봄단 등 ‘지역 주민을 연계한 돌봄’ ▲1인 가구 커뮤니티, 경로당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저장강박가구 마을 안(安) 함께살이 등 ‘고난도, 은둔형 위기가구 지원’ 등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고독사 없는 영등포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분당 차량 및 흉기 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안전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자 지원 방안은 물론 유사 사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서현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께서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며 “가족과 이웃 여러분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충격과 불안을 느끼실 모든 분들께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사건 발생 직후 도청 공무원들을 병원으로 파견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을 직접 챙기도록 조치했다.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나아가 경기도는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충격과 두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는 최근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 및 안전 확인에 나섰다. 구의 재난 예방과 복구를 책임지고 있는 300여명의 자율방재단원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동주민센터와 함께 160여 개소의 어르신 사랑방 등 무더위쉼터를 점검했다. 무더위쉼터 운영 및 냉방시설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했다. 이달에도 오는 15일까지 무더위쉼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지난달 19일 여름철 안전에 취약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5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도 확인했다. 안전요원 배치와 자격 요건, 수질검사 결과, 물고임 상태, 수심 높이, 안전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한 1개소는 개장을 취소했으며, 나머지 4개소는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운영중이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만큼, 운영 종료일까지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등 여름철 안전취약가구 232세대에 폭염 예방용 쿨매트 세트와 한방용 파스 등을 담은 생활 치료형 구급상자를 배부했다. 구 관계자는 “남은 여름동안 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구민의 안전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