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낙인의 시선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꽂힌다.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동안 이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배제된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다. 정신질환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고용주의 편견까지 더해진 탓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개 장애 유형 가운데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겪는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5%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인 36.1%에 크게 못 미친다.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비율은 2022년 12월 말 기준 70.4%에 이른다. 정신질환자 관련 인권 단체와 당사자들이 ‘동료 지원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동료 지원가는 자신의 극복 경험을 토대로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 조력자인 동시에 정신질환자가 사회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하나의 통로다. 현재는 일부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한시적으로 고용한 상태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은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 재활 기관이 300여곳 있는데 한 곳당 두 명씩만 정식 채용해도 일자리가 600개 생긴다”고 말했다.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보니 정신질환자들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한다. 보통 20~30대에 처음 발병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타인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입원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나 배제가 중심이 되다 보니 당사자가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복지 서비스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는 이유 중 1순위가 밖에 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쉼터, 일자리 등을 뒷받침하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문경)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부의장은 가족해체, 빈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별다른 추모 절차 없이 바로 화장 후 산골 처리됐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권한의 위임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의장은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되어야 하고, 무연고자와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제공을 통해 간소하지만,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의장은 “경북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영장례 지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경북도의회 제34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가 새로운 노인복지 선도 모델인 ‘행복마중’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망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을 어르신들을 마중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은 ‘행복마중’ 사업은 관계가 단절되거나 위축된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참여 발판을 마련하고,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상호돌봄 관계망을 형성한다. ‘행복마중’ 사업은 ▲어르신의 배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골목학교’ ▲재능기부로 어르신과 주민이 소통하는 ‘마을지기’ ▲마을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살이’ 등으로 운영된다. ‘골목학교’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일상의 활력과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마을지기’는 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어르신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따뜻한 돌봄망을 구축한다. 어르신들의 자조모임 ‘마을살이’는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사회 고립을 예방한다. 이 가운데 ‘마을살이’에는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누리박스(보드게임), 힐링투어(나들이), 우정사진관(사진촬영), 우정밥상(식사나눔) 등 32개의 자조모임이 있다. 자조모임 이름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었다. 모임 기획부터 참여자 모집, 운영까지 모두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15일에 개최된 ‘마을살이’ 송년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한 동네에 살아도 모르는 얼굴이 많았는데, 모임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구는 지역사회, 어르신이 다 함께 어르신을 돌보는 ‘행복마중’ 사업을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노인복지 선도 모델로 제시하고, 어르신 인구 증가로 늘어난 ‘돌봄 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바로 ‘사람’이다. 영등포만의 특화 사업 ‘행복마중’이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영등포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 따뜻한 동행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소통 전문가’로 불리는 김창옥 강사가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으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을 말한다. 김창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으로 20분 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김창옥은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창옥은 “(내 나이가) 50세인데, 최근 뇌 신경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 처음에는 자꾸 잃어버렸고 숫자를 잊어버렸다.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그러다가 집 번호, 집이 몇 호인지도 잊어버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뇌신경외과에 가서 검사했더니 치매 증상이 있다고 MRI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찍자고 했다”며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알츠하이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그는 강연에 대해서도 “관객들이 재미가 없어하면 불안하다”며 “결론적으로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인해) 강의를 못하겠다. 일반 강의는 거의 그만뒀다. 유튜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한창 활동할 나이에…인지 기능 저하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기억력 감퇴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부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65세 이후인 노년기에 발생한다. 하지만 이보다 이른 50대, 60대 알츠하이머병 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사회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시기인 50대, 60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의 직업, 가족,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가족적 부담이 노인성 알츠하이머병보다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일반적으로 8~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며 언어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인지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성격 변화, 우울증, 망상, 환각, 수면 장애 등의 정신행동 증상이 흔히 동반된다. 김창옥도 “기억력 검사를 했는데 내 또래라면 70점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0.5점이 나왔다. 1점이 안 나왔다”며 “내가 사실 얼굴을 기억 못 한다”라고도 토로했다.완치 불가능하다는 ‘알츠하이머병’, 치료할 수 있을까 40~50대의 중년기로 접어들 때는 머리 외상을 조심하고 고혈압, 과음, 비만 등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년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나 우울증을 피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중추신경계의 염증 과정을 줄이고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뇌 영양인자가 많이 만들어져 뇌세포 보호와 성장에 도움을 주며 뇌의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를 개발해 상용화 절차를 받고 있다. 레켐비의 주 성분인 레카네맙은 알츠하이머병 유발 물질인 뇌 속의 아밀로이드-베타 덩어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를 늦출 수 있다. 레켐비 정맥 주사는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었다. 학회 측은 “레카네맙 등의 치료제가 FDA 승인을 얻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윤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 (사)글로벌문화예술연명, (사)선한사람들전국중앙회, 민간통신사 뉴스웍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시의회가 주최했다. 발제자로는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교수가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줄이기’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에는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엄애선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장미리 명지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고독사가 최근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토론회를 주관했고, 참석해 각계각층 전문가 논의를 들어보니 그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을 만큼 더욱 크게 느껴졌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 사회 문제 원인과 해법을 문제 밖에 있는 제삼자가 단순하게 단정 짓는 건 해당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경험한 당사자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이자 사회적 폭력이다. 고독사 관련 사회 내 피상적인 논의 역시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들을 더 외롭게 할 수도 있다. 고독사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시각에서 온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려를 남기면서 관심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가 큰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지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다 보면 오늘의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믿는다.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주변과 자신을 따뜻하게 살피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는 은둔·고립 청소년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인 ‘2024년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지원 패키지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산 9300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앞으로 은둔·고립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찾아 발굴·상담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은 도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맡을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은둔·고립 청소년이 증가했다”면서 “도봉구는 방문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이들이 사회적 고립감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등포 1인가구 다(多)모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영등포 1인가구 다모임은 다음달 22일까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인가구 4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인가구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함께하는 1인가구(공감, 소통) ▲건강한 1인가구(운동) ▲행복한 1인가구(관계형성)로 이뤄진다. ‘함께하는 1인가구’는 소설가 김영하 작가와 ‘유튜버 자취남’ 정성권씨의 특별 초청 강연으로 진행된다. 비앤디파트너스 영등포구청역점에서 강연당 200명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살인자의 기억법’, ‘검은 꽃’ 등 작품 활동 외에도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을 이어가는 김 작가가 12월 1일 강연의 문을 연다. 김 작가는 ‘공감, 소통 그리고 이야기’를 주제로 소설, 영화, 그 밖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인간의 공감 능력을 확장하고, 깊은 수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들려준다.12월 8일엔 자취 관련 콘텐츠로 구독자 65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자취남’ 정씨의 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 정씨는 ‘1인가구 공감 톡(Talk)’을 주제로 1인가구 트렌드, 삶의 모습 등 2년간 500여명의 자취인을 인터뷰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가 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건강한 1인가구’는 최근 MZ 세대 선호 운동으로 주목받는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테니스 클래스’가 열린다. 이달 24일과 12월 15·22일 서울테니스에서 20명(1회당 5명, 총 4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라켓 잡는 법, 스윙 연습 등 테니스의 기초를 배우고 건강한 신체 활동도 도모한다. ‘행복한 1인가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관계 형성 수업이 로컬모티브 라운지에서 운영된다. 와인 역사, 시음회, 와인을 고르는 법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와인 클래스’가 지난 17일 열린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퍼스널 컬러, 나에게 잘 어울리는 패턴, 소재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스타일링 클래스’가 진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1인가구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소통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1인가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중구가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안부를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고독사를 예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플러그는 가전 기기의 소비전력량을 추적해 안부를 확인하는 기기다. 또 음성을 인식해 위기 상황을 알리는 SOS 음성케어 서비스, 갑자기 아플 때 버튼을 눌러 위기 상황을 알리는 SOS 응급 버튼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골든타임 안에 긴급 출동이 가능해졌다. 중구는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이 크다고 나타난 가구를 고려해 73가구를 책정했다.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노인 돌봄 가구, 장애인 돌봄 가구가 대상에 포함됐다. 안전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위험 신호가 접수되면 평일에는 관제센터, 야간이나 휴일에는 복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동주민센터와 복지재단에서 대상자의 집을 찾아간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인공지능에 사람의 손길이 더해지면 더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중구가 주민들의 안부를 더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지난 1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 안건 3건을 심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드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신혼부부로만 한정해오던 지원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어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주거 기본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개념을 통합한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거하는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통해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라면서 “그동안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12월 14일 개최 예정인 제5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은 12월 중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가 지난 14일 면목본동주민센터에서 ‘고독사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1인 가구와 돌봄 취약계층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민들이 사회적 고립 이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접근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현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면목본동, 중화2동, 망우본동의 통·반장 등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을 살뜰히 챙기며 인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사회적 고립 이웃 이해하기’를 주제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는 설명회를 내년까지 중랑구 16개 동 전체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곳곳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인적 안전망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참으로 든든하고, 중랑구가 더 인정 넘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웃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3일 서울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 참석해 각 자치구에서 고독사 예방과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당일 수상 유공자 56명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2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2부에는 키퍼스코리아 김석중 대표의 특강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미지원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할’과 표창 수상자 4명과 진행된 현장 토크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1년간 활동 소회를 듣고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자리가 사회적 고립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인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복지정책에 반영과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 및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정부가 학업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니트(NEET)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내년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니트 청년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기점으로 청년(15~29세) 인구의 5%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른바 ‘쉬었음 인구’에 대응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사업 예산 규모는 약 9900억원이다. 쉬었음 인구란 일을 할 수 있어도 취업 준비나 육아·가사, 학업 등으로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체적 이유 없이 쉬는 인구를 뜻한다. 올해 1~9월 쉬었음 청년은 41만 4000명으로 청년 인구의 4.9%에 달했다. 2018년 31만 3000명(3.4%)이던 쉬었음 청년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구직 기간에 원하는 일자리로 가지 못할 경우 눈을 낮춰 취업하기보다는 구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냥 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 기업이 늘어나면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심화된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학·재직·구직 3단계에 걸친 맞춤형 노동시장 유인 정책을 마련했다. 1663억원을 투입해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년 인턴을 기존 4만 8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 인재 교육도 강화한다. 지원 규모는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4732억원이 배정됐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497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도 50% 깎아 주기로 했다. 이미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44억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입 청년에게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최고경영자(CEO)·인사 담당자에게는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교육을 제공한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시차·선택근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사회의 적’으로 불리는 치매는 기억력을 비롯해 지적 능력의 감퇴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93만 5086명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에 이르는 수치다. 85세 이상으로 폭을 넓혀 보면 10명 중 4명이 치매 환자인데 나이가 5세 증가할 때마다 치매 빈도가 2배씩 높아지는 셈이다. 치매는 암, 뇌졸중, 심장병 등에 이어 한국인의 4대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다. 최근에는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도 많다. ‘젊은 치매’는 노년기에 발병하는 치매보다 좀더 빨리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 환자 50~60% ‘신경 퇴행성’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50~60%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하는 신경 퇴행성 치매다. 중풍·뇌졸중 등 뇌의 혈액 순환 장애에 의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20~30%, 나머지 10~30%는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성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14일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65세 이후 많이 발생하는데 매우 서서히 발병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라면서 “주된 증상으로는 장소나 시간 등을 파악하는 지남력(指南力·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장애, 언어 장애, 시공간 파악 기능 장애, 전두엽 수행능력 장애 등과 같은 신경인지기능 이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초기 단계부터 우울증 등 기분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별일 아닌 것에도 쉽게 화를 내는 등 감정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병이 점차 진행될수록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망상, 헛것을 보는 환각, 음식이나 돈에 대한 집착이나 특정 물건을 주워 오는 행동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서서히 발병해 점진적 진행 특징인식·언어·시공간 파악 장애 유발환각·집착 등 행동변화로 이어져40~50대부터 고혈압·과음 등 조심독서 등 꾸준한 두뇌활동 효과적 ●건망증과 치매 초기 구별 중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여러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화에서 오는 건망증과 치매 초기인 경도인지 장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잊어버리는 것을 내가 먼저 아느냐, 남이 먼저 아느냐가 문제다. 전체 사건은 기억하면서 세세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건망증과 달리 치매는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사건의 광범위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 내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시간에 따라 빠르게 증상이 악화된다면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건망증을 겪는 이들은 대부분 기억력 저하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하지만 치매 환자는 기억력 저하 사실을 모르거나 이를 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한결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우울증, 약물복용, 폐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경도인지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일부 연구에 따르면 30~50%가량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경도인지장애는 퇴행성 뇌질환의 초기 단계일 수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진단할 때는 환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 비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려야 한다. 어떤 인지 영역에 얼마만큼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지기능 검사와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혈액 검사, 뇌영상 검사 등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알루미늄 등 대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면 독성물질이 대뇌에 축적돼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 평소 스트레스를 쉽게 받거나 성질이 급한 성격 등이 치매에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음주나 흡연도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로 꼽힌다. ●여성, 뇌 무게 더 빨리 줄어들어 주의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60세 이후 여성은 뇌 무게가 줄어드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해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다”면서 “젊었을 때부터 유난히 고집이 세고 남을 잘 용서하지 않거나 융통성 없는 사람이 치매 증세를 더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전부터 치매 과정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각 시기에 적절한 위험인자 관리가 필요하다. 40~50대의 중년기로 접어들 때는 머리 외상을 조심하고 고혈압, 과음, 비만 등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년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나 우울증을 피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중추신경계의 염증 과정을 줄이고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뇌 영양인자가 많이 만들어져 뇌세포 보호와 성장에 도움을 주며 뇌의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김희진 교수는 “하루 1시간 이상 책이나 신문을 읽고 장기나 바둑을 즐기거나 산이나 친구 이름 100개씩 3회 외우기 등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면서 “종교생활을 통해 심신 안정을 도모하고 자신보다 젊은 사람을 포함해 뜻이 맞는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뇌혈관 좁아져 막히면 ‘혈관성 치매’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뇌로 산소 및 영양분의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윤영철 중앙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비만, 운동부족 등 혈관을 지저분하게 할 만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의 예방법”이라면서 “40대 이후부터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주 확인하고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정 이유로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심한 경우 가족과도 접촉을 꺼리는 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된다.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히키코모리 같은 사회적 고립 상태는 뇌의 형태까지 변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글래스고대 의학·수의학·생명과학대, 수학통계학부 공동 연구팀은 타인과 만남이 적은 ‘고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BMC 의학’ 11월 10일자에 실렸다. 많은 연구에서 외로움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알려졌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했다. 연구팀은 대표적인 의생명과학 분야 빅데이터인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성인 남녀 45만 8146명을 대상으로 사망률과 5가지 유형의 사회적 상호 작용 사이의 연관성을 정밀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빈도,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 친구나 가족의 방문 빈도, 여러 형태의 집단 활동 참여 빈도, 독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약 13년 동안 장기 추적 조사했다. 분석 결과, 친구나 가족의 만남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매주 각종 모임에 참여하더라도 사망 위험이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개인적 대인 접촉이 사망 확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해미시 포스터 글래스고대 의대 임상 교수는 “디지털 및 통신 기술의 발달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보건학적 측면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양산하거나 우울증 등 각종 정신신경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덕풍 1·2·3동, 미사3동)은 그동안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 민원인의 날, 민생현장방문, 주요당직자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여러 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진행된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 축소와 정부 재정 감축으로 인한 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이현재 시장에게 질문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주요질문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의 정확한 추계 확보 방안 ▲물가·민생 안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대 ▲국도비 공모 등을 통한 세입 예산 확보 방안 ▲하남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운용 방안 강구이다. 임 의원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해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난해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본질인 세부사업계획이 무성의하고 부정확하게 작성됐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하남시의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전에 관련된 복지예산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지와 이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경기도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의 사회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오산시의 경우 치매안심마을, 1인가구 고립예방 서비스 등 올해만 37개 사업 11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23년 상반기에만 공모사업 51건에 선정되어 총 101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사례를 들었다. 반면 “하남시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 공모사업 33건에 53억 2000만원, 지난해에는 36건에 40억 34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특별교부세의 경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4건, 21억원으로 지난해 9월의 13건, 34억원과 비교해서는 현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하남시도 타 지자체의 국도비 확보사례를 분석해 복지 관련 정책들을 적극 개발하고,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민생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공기업 부채 비율이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35.55%로 평균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달하는 상황으로 적신호가 켜졌다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하남시가 다방면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라며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과 세입·세출추계를 보다 현실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업유치를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확보, 국도비 공모 등으로 민생예산과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예산은 과감히 늘려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문을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 이창근 하남당협위원장도 ‘당협 주례회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 중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대응해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보호에 두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공감, 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듯한 봉사자와 고독한 이웃 사이가 아니라, 그냥 ‘옆집 사람’이라는 부담 없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세요.” 지난 9일 송파구청에서 열린 사회적 고립 예방포럼에 참석한 한 행복울타리위원이 사례 발표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발표자는 알코올중독이 의심되는 한 독거노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고 지역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도운 훈훈한 미담을 공유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서울 송파구는 ‘고립의 시대, 지역 중심 발견과 연결’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 고립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복지기관 실무자와 전문가, 복지공동체 참여주민 등 24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1부 주제강연과 2부 사례발표 및 패널토론 순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부 강연에서는 TV프로그램 ‘세바시’에 출연한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이 행정적 차원의 고립가구 발굴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죽은 자의 집 청소’ 저자인 특수청소서비스업체(하드웍스) 김완 대표가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2부에서는 복지기관 실무자와 주민 활동가들의 실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한 발표자는 우리동네돌봄단 활동 중 겪게 된 고독사로 얻은 죄책감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공유하여 청중의 공감을 받기도 했다. 패널들의 심도있는 토론도 이어져 여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구와 11개의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활발히 추진 중인 사업을 전시하는 ‘홍보존’도 운영되어 눈길을 끌었다. 하나의 지역공동체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한눈에 공유할 수 있어 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영상으로 기록되어 내부 교육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수립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는 지난 9월 고독사의 초기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수도·전기 등 10개 주민접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의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형식과 관행을 타파하고 창의와 혁신의 행정을 펼쳐 수혜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지난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10대, 11대 의원을 역임하며 특히 청년과 노동, 돌봄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라며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향상을 위한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분야 리더와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뉴스로 인해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그 어느 때보다 이슈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5년 연간 1만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만 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대비 4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 30대 비중이 57.1%를 차지해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텔레그램을 통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됐다. 마약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마약은 뇌 보상회로를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크게 증가시킨다. 도파민은 뇌에서 의욕, 즐거움, 동기부여, 쾌락 등에 관련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을 100이라고 하면 좋은 음식이나 와인 등은 150, 술이나 게임 등은 175, 모르핀 등 아편은 200까지 도파민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코카인은 450, 히로뽕은 1250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니 일상적인 즐거움보다 10배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마약의 쾌락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일상적인 즐거움을 ‘즐겁다’고 느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마약이 단순히 도파민의 분비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뇌의 보상회로를 망가뜨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망가진 뇌의 보상회로가 일상적인 행위에서 적절한 보상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치명적인 마약 사용자가 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일까? SNS를 통한 거래 시장 확대, 해외 경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개인의 외로움’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의 지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를 넘었으며, 사회적 고립 인구는 18.9%를 차지한다. 고독사 비율 또한 매년 8.8%씩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인구에서 고립된 생활과 함께 고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다. 이미 영국은 2018년 ‘고독부’를 신설하고 외로움으로 인한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다루고 있고, 일본도 2021년 고독담당직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외로움이 마약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삶의 희망이 없고,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 전반적 상황에서 날로 구하기 쉬워지는 마약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유혹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 초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물질적 부유함이나 경제적 발전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증가, 행복감 증가, 서로 지지하는 문화 조성 등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공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 도봉구가 지난 6월부터 도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이, 성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답자는 1인가구로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6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사생활이 보장되고 혼자만의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0대와 40대, 50대는 ‘고용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30대는 ‘주거 안정 지원’을, 60대는 ‘건강 관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구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인가구 정책의 방향성을 ▲대상자 발굴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정신 건강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강화 ▲중장년 1인가구 활동 지원으로 정했다고 정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며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봉구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코노미’, ‘싱글슈머’, ‘네오 싱글족’…. 모두 1인가구 증가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우리는 아직도 ‘가정’이라 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형태를 떠올리지만 이제 이런 관념은 바뀌어야 할 때다. 올해 9월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41.5%로 3~4인(30.1%)을 넘어섰다. 1인가구가 대표 가구 형태가 된 것이다. 하지만 1인가구 증가를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만 봐선 안 된다. 가정은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사회 공동체 기본 단위여서다. 특히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불안감 등에 취약하다. 맞춤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은평구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9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민선 8기가 시작하는 지난해 7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했다.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로드맵에 따라 인프라, 안전, 건강, 관계·경제, 주거 관련 5개 분야 10개 과제 4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은평구만의 특화사업인 ‘은빛SOL’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 더하기 ‘은빛SOL밥’, 돌봄 더하기 ‘은빛SOL케어’, 생활 더하기 ‘은빛SOL라이프’가 그것이다. ‘은빛SOL밥’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1인가구에 양질의 국·찌개, 밑반찬 등을 정기 지원하고, 집밥 요리 교실을 통해 건강한 식단 구성과 소통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SOL케어’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1인가구에 비용 지원과 함께 협약기관을 통해 간병인을 중개해 편리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빛SOL라이프’는 전입 중장년 1인가구에 교육·일자리·주거 등의 정보를 담은 ‘종합안내서’를 구급함, 안심 세트, 홈트레이닝 세트, 생활용품 등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울시 중장년 1인 밀집 지역 설문조사에 따르면 ‘3개월 내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 없음’이 약 45%로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상태로 조사됐다. ‘종합안내서’와 ‘웰컴행복박스’는 중장년 1인가구 대상자와 복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선정해 현장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은빛SOL’은 ‘은평구의 빛나는 SOLO’의 줄임말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브랜드화한 것이다. 정책을 쉽게 알리기 위한 것은 물론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은평구의 명품 정책 브랜드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반짝이며 빛나는 별은 그저 아름다울 뿐이지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의 어우러짐을 보면 압도됨과 함께 감동마저 느껴진다. 우리 사회 모든 1인가구들이 ‘빛나는 솔로’로 홀로 빛나기보다 다 같이 어울려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지원하고 응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