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안 닫으려고 최대한 버틴 결과가 빚이에요. 코로나19 때 저금리로 대출해 줘서 그거 믿고 대출을 늘렸는데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고 빚만 늘어났어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홍모(52)씨는 매달 내는 이자만 200만원이 넘는다. 은행에서 7000만원을 빌려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자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계속된 경기 불황에 저축은행 두 곳과 카드론 네 곳, 정책기관에까지 손을 벌리면서 빚은 2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자율이 10%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신용은 6~7등급 수준으로 떨어졌다. 홍씨는 “더는 돈을 빌릴 수도 없어 내년엔 가게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6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다중채무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율이 올 들어 크게 늘어났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043조 2000억원)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2년 급증했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저소득·저신용 차주 대출은 각각 132조 3000억원, 42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7조 1000억원), 31.3%(10조 1000억원)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 대출은 121조 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7%(12조 8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5%를 차지한다. 특히 이들의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 10.15%까지 치솟았다. 한은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고,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실률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 차주들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경쟁력과 사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은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경쟁력이 약한 곳은 업종 전환이나 퇴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상황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부실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계기업의 비중은 전체 기업의 1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대출과 회사채 등) 기준으로 보면 한계기업의 비중은 26%에 달했다. 한계기업은 2022년보다 0.9% 포인트, 차입금은 7.5% 포인트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기업으로,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린다.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17.4%(차입금 31.9%), 대기업은 12.5%(차입금 23.3%)로 중소기업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한계기업 진입 전후 재무건전성을 정상기업과 비교한 결과 한계기업 진입 2년 전부터 대부분의 재무지표가 크게 저하된 뒤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업종 내 한계기업 증가는 정상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현금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상기업의 평균 차입이자율도 높인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 업종의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들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당국이 수사 중인 가운데 과거에도 다양한 경로로 암구호가 유출된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하면 안 된다. 암구호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단어 조합으로 초병이 ‘문어’(問語)를 말하면 대상자는 ‘답어’(答語)를 외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병은 문어와 답어가 맞을 경우에만 경계를 풀고 문을 열어준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판결이 나온 사건 중 A 상병의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다가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나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두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암구호를 여자친구에게 전송했다. A 상병이 이런 식으로 암구호를 유출한 것은 총 18차례였다. 재판부는 A 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삼자에게 전파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 전화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들도 있었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 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소개한 상대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 하사도 2022년 2월 상황 근무 중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 온 전화 상대방이 암구호를 묻자 불시 점검으로 여기고 암구호를 말했다. C 하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암구호 유출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은 군 장교가 사채업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 확인 차원에서 암구호를 알려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수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사의 시발점이 된 D 대위는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하면서 채무에 시달리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암구호를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을 바꿔 범행에 이르렀다. D 대위는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에 나온 암구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2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상관에게 이 사실을 직접 털어놨고, 방첩사는 그를 수사하면서 민간인 사채업자에 대한 혐의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교로 10여년 간 근무한 사람으로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사기밀 내용을 촬영해 전송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D 대위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전역 조처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알려준 현역 군인들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수사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지역 한 군부대 군인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을 식별하기 위해 정해 놓은 단어)를 사채업자에게 유출하고 돈을 빌린 정황이 드러나 수사 기관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과 합동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은 충청지역 모 부대에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이들이 민간인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일러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은 사채업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담보 대신 암구호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채업자들도 군인들이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신분이 위태로워진다는 약점을 알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쪽이 먼저 암구호 공유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구호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이번 수사는 사건을 인지하고 군인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군수사기관과 대부업자 등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경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과 가담자 신병도을 확보했다. 군 사정당국과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처분과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송치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밖에 다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지검도 “기소 전까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통합법인 출범은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두 회사 임원만 각각 50명이 넘다보니 합병 후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본사에서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다. 사채권자들의 합병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자리다. 회사 측은 전날 자정 종료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선 신청 금액을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자율 공시 사안이라 당장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합병 완료 공시에는 행사 규모가 포함될 전망이다. 증권사를 통해 신청된 규모는 3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9일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증권사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추석 연휴 전인 13일 마감됐다. 회사 측은 1차 마지노선으로 8000억원을 제시했는데 현재 알려진 행사 규모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11만 1943원)와 현 주가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1만 7000원(종가 기준)으로 매수 예정가에 거의 근접했고,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 주가는 11만 2700원으로 매수 예정가를 뛰어넘었다. 시장에서 예측한 행사 규모 8000억~1조 4000억원과는 큰 차이로 회사 측은 5000억~1조원의 여유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증권가 분석(KB증권)이다. ‘합병 밑그림’ 박상규, 그룹 입지 강화될 듯실적, 주주가치 제고로 시장 기대 부응해야이제 SK이노베이션은 11월 1일 합병 법인 공식 출범을 앞두고 두 회사간 시너지를 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단지 두 회사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회사의 핵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관건이다. 통합 시너지 추진단을 이끄는 추형욱(50) SK E&S 사장이 석유·화학, 배터리,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의 최대 민간 에너지 회사로 커지면서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지도 과제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임직원 수는 각각 1500명, 580명 정도다. 임원 수는 각각 59명, 55명(6월 말 미등기 임원 기준)으로 비슷하다. 합병을 하게 되면 임원이 기존 대비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 초부터 합병 작업 밑그림을 그린 박상규(60)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합병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룹 내 입지가 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3년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을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후 SK네트웍스, SK엔무브 대표를 지내며 각 회사의 체질 개선 작업을 주도했다. 박 사장이 합병 청사진에 걸맞는 실적, 주주가치 제고 계획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사장은 지난 7월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회사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GH의 부채는 13조2천866억 원이다. 지난해만 무려 3조2천988억 원이 늘어나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57.53%로 치솟았다. 2022년에도 3조9천509억 원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202.75%로 높아진 데 이어 2년 연속 200% 이상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0년 5.24%가 감소했을 만큼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했다. 하지만, GH가 3기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GH는 과천과천,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8곳과 정부의 ‘2·4 대책’ 공공주택사업 7곳 등 15개 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로 2027년 부채 규모가 2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257%(2023년)에서 300%(2027년)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훗날 분양이 완료되면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채무로 분류된다.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부채비율을 350%까지 허용하고 있어 문제는 없지만, 경기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공공건설 사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비율과 부채 규,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 중이다(수익성이 양호한 기관은 예외). GH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부채발행 한도는 400%인데도 휠씬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경우 350%까지 허용) 이에 GH는 광역개발공사의 부채 발행 한도를 현재 순자산의 4배에서 3기 신도시를 함께 건설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와 동일하게 5배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의 부채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비금융 부채를 빼고 금융부채만 한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가공기업의 경우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잉여금이 자산에 포함되지만, 지방 공기업은 재평가 잉여금이 순자산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폭행·협박이나 ‘성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은 제한된다.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국내 대부업체는 8597개(지난해 말 기준)로 일본(1584개)과 비교해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그만큼 불법 영업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 7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기침체,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대부업 이용 목적을 보면 1년 이내 상환하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크다. 대부업 시장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액 생계비 등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가 확충돼야 한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3금융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다. 점조직 형태로 다양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조직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도 반사회적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당정이 불법사금유이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 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주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최대 5년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신매매나 성착취,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대부업체 대표가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시켜 3년 동안 재진입을 제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가족·지인에 알리거나 성 착취물, 개인 비리 등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 불법사금융 확산,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태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현실”이라면서 “불법 대부 피해자 구제지원을 강화해 현재 피해자 10여명에 대해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길PD가 생활고를 이겨내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최병길PD는 2019년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와 결혼했으나 지난 3월 이혼했다. 최병길PD는 5일 공개된 스튜디오 당케 ‘김상혁의 대리운전’에 출연해 “제가 망해서 대리운전이라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자조 섞인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최근 급격하게 살이 쪘다는 그는 “엄청 많이 쪘다. 두 배가 됐다”며 “이혼하고 집도 말아먹고 진짜 갈 곳이 없더라. 창고형 사무실에 한 달 정도 있었다. 집도 없으니 억울하더라”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끌어모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는 “사채 빚을 받아 영화 ‘타로’를 찍었다”며 “빌린 건 3000만원 정도인데 2억 정도를 갚은 것 같다”고 어마어마한 고리대를 전해 놀라움을 안겼다. 최병길PD는 “이혼 후 함께 키우던 고양이들을 못 보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라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더했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채권발행과 부채관리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채권 발행액은 총 3조 8080억원이며, 작년에만 9300억원의 공사채가 발행됐다. 1년에 교통공사가 공사채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이자 비용은 약 1053억 8700만원이다. 정 의원은 작년 9·10·11월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 발행 규모와 상환 기간, 금리를 비교하며 “공사가 시민부담과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 채권은 만기를 짧게, 저금리 채권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상반기에는 6월에 금리 4.25%, 5년 만기로 35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 금리 4.43%, 7년 만기로 1500억원을, 10월에는 가장 높은 금리인 4.95%, 7년 만기로 22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다음 달인 11월에는 4.53%, 3년 만기로 21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정 의원은 공사가 작년 하반기 한 달 간격으로 채권을 발행하며 가장 금리가 높은 시점에, 최대 규모로 공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으며 “9월과 10월 이자율이 0.5%P 차이가 난다. 채권발행 시점에 따라 연간 이자 비용을 10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었는데, 고금리 장기채권을 발행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10월에 발행한 공사채 2200억원에 대한 연이자는 108억 9000만원이다. 그러나 2200억원에 9월달 금리인 4.43%를 적용했을 경우 연이자는 97억 4600만원으로 연간 지출되는 이자액 차이가 11억원이 넘는다. 채권발행 한 달 차이로 77억원의 이자 부담을 더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정의원은 “시중 금리가 낮을 때 좋은 조건으로 몰아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재무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부담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채권발행과 상환에 있어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백호 사장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요 상태를 보게 되면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대부분 만기가 돌아와 차환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 시기를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누적되고 있는 공사 부채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후 전동차 교체 등을 위해 충분히 계획하고 발행할 수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재무계획 수립을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과 발행 시기 조정 등으로 공사가 적정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0대 가정주부인 피해자 A씨는 최근 광고 문자를 보고, 생계비를 목적으로 1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불법 대부업체는 일주일 뒤 상환금 총 220만을 요구했지만, A씨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기한을 연장한다. 이후 5차례 연속 납부를 하지 못하면서 이자는 50만원씩 250만원이 더 불었다.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울며겨자먹기로 사채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솔루션 업체에 연락했지만, 여기서도 수수료 30만원을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다. 불법 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착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원의 금전을 받아낸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린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불법 사채 채무정리를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솔루션 업체들은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 광고 등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며 급전이 필요한 불법 사채 피해자를 유인했다. 일부 업체는 정부 기관 링크를 달거나 불법 업체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담아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다. 솔루션 업체들은 피해자 대신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거나 잠적했다. 일부 솔루션 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만기 연장을 끌어냈다며 추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박과 추심도 일삼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솔루션 업체는 불법 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가지만 결국 사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담보도 없고, 신용 등급상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출까지 손을 대는 것”이라며 “불법 대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자금 대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문경)이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개발공사와의 소통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8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개발공사가 100억원 이상의 사채발행 시 미리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였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경북개발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 받도록 함으로써, 경북개발공사와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7월 경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소방위원회로 변경됐다. 따라서 건설소방위원회의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경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이유로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는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오른 뒤 지금껏 동결됐다. “콩값보다 싼 두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전력은 생산 원가보다 싼 전기를 팔고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이고 부채는 203조원, 연간 이자만 4조원이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송전망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물론 수도권 등에 들어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들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해안과 서해안의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송전망,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전력망도 보강해야 한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채는 시중자금을 빨아들여 다른 기업의 회사채 금리를 높인다. 지난 6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재개됐는데 규모가 지금까지 4조원이 넘었다. 올 연말 만기가 되는 한전채 물량이 10조 4300억원이므로 차환 발행을 위해 한 달에 3조원가량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채권 금리는 더 오르게 된다.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금융비용은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이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 5위일 정도로 싸다. 반면 사용량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경제구조와 값싼 전기료 등으로 인해 상위권이다.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유지되는 지금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 가계 부담이 늘어날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꼼꼼한 대책으로 배려해야 한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자금난 악화‘대부업 14%’보다 높아도 신청 몰려 단돈 1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11만명이 줄을 서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불법 사채 이용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한계 서민이 많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몰리면서 올해 한도인 1000억원이 곧 소진될 상황이다. 19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공급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총 11만 1326건이다. 대출액은 603억 6000만원에 달했다. 1월 1만 9416건 수준이던 것이 6월 1만 3655건으로 줄었지만 7월 들어 다시 1만 5477건으로 늘었다.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상품이다. 일단 5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빌려주고 이후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를 낮춰 준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9.4%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1, 2금융권에 비해 여전히 높은 금리지만 이들 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겐 ‘가뭄의 단비’다.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자금난으로 불법 사채 이용까지 고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19 당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후 무서운 금리 상승세를 이기지 못한 이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대표적인 것이 자영업자들의 붕괴다. 7월 자영업자 수는 572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2000명 줄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장기간이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극에 달했던 코로나19 당시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늘면서 정부는 9월부터 당초 생애 1회로 제한했던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이들에겐 재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20%를 웃돌고 이용자들의 90% 이상이 신용평점 하위 10%에 집중돼 있어 이마저도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자영업자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당겨야 하지만 함께 치솟는 가계부채로 인해 한은이 쉽게 결단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영역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제3금융 시장을 지원해 저신용자들의 대출 창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업권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4% 수준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초 금리 15.9%보다 낮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분명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최소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는 넘어가지 않도록 제3금융 영역을 비롯한 민간금융의 자금 공급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원로 조폭’ 신상현(92)씨 빈소에 오세훈 시장 명의의 조기를 보냈다가 철거한 일에 대해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이름만 접수돼서 정무라인이 모르고 조기를 보낸 것”이라며 “오 시장은 그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신씨의 빈소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명의의 조기를 보냈다가 논란을 우려해 오후 5시 30분쯤 철거했다. 신씨는 1970년대 서울 명동을 장악한 ‘신상사파’의 수장으로, 그의 조직은 일본 야쿠자 조직과 함께 관광호텔 카지노를 운영해 수입을 올렸다. 다만 마약이나 사채, 유흥업소 관리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 덕분인지 1990년 노태우(1932∼2021)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을 때도 신상사의 명동 조직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빈소에 조기를 보낸 경위에 대해 신 대변인은 “지인을 통해 요청이 와서 정무라인이 보냈으나 부적절한 조치였던 걸 알고 회수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서울 명동을 장악한 ‘신상사파’ 두목 신상현씨(92)가 10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11일 조문객과 각계에서 보낸 화환이 줄을 이었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1층 로비에서부터 정장 차림의 20∼30대 남성 10여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지하 1층 빈소 앞에서는 검은 줄의 완장을 찬 남성 50여명이 일렬로 서 손님을 맞고 있었다. 이들은 이따금 “형님, 오셨습니까”를 외치며 허리를 굽혀 ‘90도 인사’를 했다. 인사를 받은 남성들은 반갑게 악수하며 “어디 식구냐”고 묻기도 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조직원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서열을 따지기도 했다.빈소 앞에는 가수 설운도·태진아씨 등 연예인과 각계 인사들이 보낸 근조화환 100여개가 빼곡하게 들어섰다. 1975년 ‘사보이호텔 습격사건’ 등 신상사파와 맞섰던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도 ‘조양은 선교사’ 명의로 화환을 보냈고, ‘대전 ○○○’과 ‘속초 ○○○’ 등 신씨의 지인이 이름과 지역만 보낸 화환들도 여럿 보였다. 분향실 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명의 조기가 놓였다가 철거됐다. 서울시는 유명 조폭의 빈소에 조기를 보낸 것에 대한 논란을 우려해 오 시장 명의의 조기를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11일 오후 늦게 철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오 시장과 직접 인연이 없고, 부적절한 설치였다는 지적이 있어 회수했다. 보다 엄격하게 조기 조치여부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도 “지역구 주민 장례마다 동일하게 드리는 조기였고 김 의원은 고인과 일면식 없는 사이다”라고 설명했다. 빈소 측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2000여명의 조문객이 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 소속 사복형사들을 병원 주변에 대기시켰다. 1960∼70년대 명동 주름잡은 주먹 고인은 1970년대 전후 명동을 주름잡은 ‘주먹’이었다. 월간중앙 한기홍 기자가 대신 쓴 회고록 ‘주먹으로 꽃을 꺾으랴’(2013)에 따르면 1932년 서울 관수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숭실고등보통학교를 중퇴했고, 6·25 당시 대구 특무부대에서 1등 상사로 근무한 경력 때문에 ‘신상사’라는 평생의 별명을 얻었다. 1954년 대구에서 상경한 뒤 명동 중앙극장 옆에 둥지를 틀었다. 우미관의 김두한, 명동의 이화룡, 종로파(나중엔 ‘동대문파’로 불림)의 이정재가 3각 구도를 이룰 때였다. 고인은 독자 조직을 꾸리며 명동연합에 느슨하게 결합했다. 1958년 9월 ‘충정로 도끼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1960년대 중반 조직을 재건한 뒤 1970년대까지 명동을 장악하고 신상사파 보스로 활동했다. 당시는 회칼로 무장한 조직폭력배가 등장하기 전이었다. 그는 일본 야쿠자 조직과 함께 관광호텔 카지노를 운영해 수입을 올렸지만 마약과 사채, 유흥업소 관리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90년 노태우(1932∼2021)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을 때도 신상사의 명동 조직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명동을 주름잡았던 ‘신상사파’의 두목 신상현씨가 지난 10일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신상사파는 김태촌의 ‘서방파’,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오비파’ 등과 함께 1세대 조폭으로 분류된다. 1932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태어난 신씨는 숭실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고 1949년 입대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그는 1953년 대구 특무부대에서 1등 상사로 전역해 ‘신상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역 다음해인 1954년에는 서울로 올라와 명동 중앙극장 옆을 근거지로 삼았다. 우미관의 김두한, 종로의 이정재, 명동의 이화룡이 삼각 구도를 이루면서 서울의 이권을 놓고 다툴 때였다. 신씨는 1958년 9월 이정재와의 ‘충정로 도끼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1960년대 중반 조직을 재건했다. 신상사파는 1970년까지 명동을 장악하면서 주로 일본 야쿠자 조직과 함께 관광호텔 카지노를 운영해 수입을 올렸다. 다만 신상사파는 마약, 사채, 유흥업소 관리에는 손을 대지 않아 1990년 ‘범죄와의 전쟁’ 때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먹 세계에서 은퇴한 신씨는 수입 자동차 사업을 했다. 2004년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1억 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월간중앙 한기홍 기자가 대신 쓴 회고록 ‘주먹으로 꽃을 꺾으랴’ 머리말에서 신씨는 “이익을 탐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는 분야는 쳐다보지 않았고 범죄꾼과의 결탁은 반대했다”고 적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12일 오후 1시 30분이다. 이날 빈소에서는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허리를 굽혀 “형님, 오셨습니까”를 외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소속 사복형사들을 병원 주변에 대기시켰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의 시계는 매일 바쁘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면서 경영활동의 밤낮이 사라진 지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산업계의 소식을 꾸준히 ‘팔로업’하고 싶지만, 일상에 치이다 보면 각 분야의 화두를 꾸준히 따라잡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오후, 커피 한잔하는 가벼운 데이트처럼 ‘業데이트’가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됐거나 혹은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의미 있는 산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업뎃’ 해드립니다.입점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면서 촉발된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우리 산업 생태계에 끼친 충격파가 꽤나 커 보입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이커머스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죠. 이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무고한 피해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뾰족한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는 투자 유치와 매각 등으로 독자 경영을 시도하겠다고 나선 반면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티몬·위메프를 합병하겠다는 전혀 다른 청사진을 내놓고 있고요. 모든 전말은 결국 수사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業데이트는 너무도 복잡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발생 원인부터 사건 경과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사태 원인은? 긴 정산 주기에서 시작 티몬·위메프 사태의 가장 큰 발단은 판매자 대금 정산에 있습니다. 티몬·위메프는 쿠팡처럼 직접 물건을 사들여 판매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판매자들을 입점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판매자들이 물건을 배송하고 플랫폼은 나중에 한꺼번에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티몬·위메프가 도입한 정산 주기가 최대 2달에 이를 정도로 다른 업체에 비해 유독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티몬·위메프는 여럿이 모여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싼값에 구매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사업 초기 음식점·카페 등의 티켓을 많이 팔았는데 소비자들이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두 달정도 걸리죠. 이로 인해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하게 되었고, 이 관행이 이후 오픈마켓으로 사업을 전환했음에도 고착화됐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정산 주기가 길면 이를 이용해 현금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결제한 대금은 일주일 안에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플랫폼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들에겐 정산을 늦게 해준 것이니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늦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점 판매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줄어들고 미수금은 증가하니깐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배송하고도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자금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받고, 정산일에는 은행이 티몬·위메프로부터 이를 대신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거죠. 판매자들에게 재정적 압박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산이 지연되니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자금 돌려막기가 상황 악화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티몬·위메프는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 판매자에게 가야할 대금을 가만히 안 두고 손을 댑니다. 마진을 보지 않고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한 겁니다. 자금 돌려막기는 관행처럼 자리하게 됩니다. 구 대표는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썼다고 일부 시인하기도 했죠. 사실상 횡령을 인정한 겁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액은 각각 1조2644억원(2022년 기준), 7559억원(2023년 기준)에 이릅니다.정부는 긴 정산주기가 문제라고 보고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현행 40~60일인 정산 기한을 줄이고,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죠. 에스크로는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배송되면 사업자에게 이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스크로를 쓰게 되면 자금을 임의적으로 운용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에스크로 의무화가 중소형 이커머스 사업자에겐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운전자본(기업자본 중에서 일상적인 기업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대금을 에스크로 계정에 묶어두고도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티몬·위메프 사태가 시장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③1조원대 자금의 행방은? 수사중 티몬과 위메프는 자체 추산한 부채액이 1조 6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 자금은 어디로간 것일까요? 자금의 행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큐텐에 인수된 후 재무와 기술 업무 기능을 ‘큐텐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기형적인 경영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메프가 확보한 현금을 구 대표가 그룹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위메프의 상품권 판매 업무를 티몬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금 돌려막기가 한계에 봉착하자 할인율 높은 상품권의 매출을 늘리면서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은 큐텐테크놀로지로 수사를 집중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 대표가 그룹의 재무적 흐름을 알았는지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④해피머니에 닥친 후폭풍 티몬·위메프 사태는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해피머니를 할인 판매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권 발행처에 대금을 정산해 주지 못하면서 사용처들이 제휴를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해피머니 상품권은 현재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상품권 사용 자체가 막히면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사지 않았던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려고 상품권을 대량 구매했던 학교, 헌혈자를 위해 대거 사들인 대한적십자사 등도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체 환불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환불 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본사에도 찾아갔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⑤뭉치면 죽는다vs뭉치면 산다 사태가 점점 악화하자 큐텐 그룹 내 계열사들은 저마다 각자도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생각일까요? 류광진 티몬 대표는 지난 2일 “티몬 대표로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수·합병(M&A)이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했고,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 대표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했고, 법원은 티몬·위메프의 채권과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 받아 당장 돈 갚지 않고도 자구책을 채권자들과 협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는 12일 법원에 신규 투자, 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하지만 구 대표는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지난 9일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해 신규 법인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의 설립을 신청하고 자본금 약 10억원을 1차로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 법인에 백지신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미정산 대금을 CB(전환사채)로 전환해 판매자들을 합병 법인의 1대 주주로 만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판매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법인 설립에 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죠. 합병 플랫폼이 만들어져도 돌아선 소비자들을 붙잡긴 쉽지 않습니다.티몬의 지분은 큐텐이 100% 갖고 있고, 위메프의 지분은 큐텐과 큐텐코리아가 72.2%를 갖고 있습니다. 양사 합병은 큐텐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이기에 기존 큐텐 주주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해달라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양사 합병을 승인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산 넘어 산’인 계획을 구 대표가 청사진이라 내놓은 것에 대해 일각에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양사 합병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 9999만 99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할 경우 판매대금 채권이 모두 휴지가 되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판매자는 물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손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합병이 되면 판매자들의 미정산 매출 채권을 CB(전환사채)로 전환해 주주로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00% 감자하고,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할 것이라 밝혔다. 계획대로 된다면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모양새다. 합병 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판매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KCCW는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KCCW는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계획에 참여할 판매자가 많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을 걱정해야하는 판매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법인 설립에 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구 대표 구상에 따라 합병 플랫폼이 만들어져도 소비자들이 돌아선 상황에서 다시 이용할리가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게다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구 대표 구상과 반대로 독자적 생존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너 이번 주말에 삼성이랑 NC 경기에서 이기는 거 맞추면 돈 받는다고 들었어. 그게 도박이야!” 대구 달성군이 공식 유튜브 채널 ‘전국달성자랑’에 청소년 도박의 위험을 알리는 유쾌한 패러디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9일 달성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향해 진심 어린 꾸지람으로 ‘호통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재판 장면을 패러디한 장면을 담았다. 영상에는 사이버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서 판사의 꾸지람을 듣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실제 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 사례를 각색한 것이다. 또한 달성경찰서에 근무하는 홍현기 경위와 김민찬 경사, 달성군 홍보팀에 근무하는 이은혜 주무관이 직접 배우로 출연해 재미를 더한다. 이 영상은 1분 미만의 숏폼 형태로도 가공,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재해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이 패러디 영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또래의 권유나 SNS 광고를 통해 도박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심각하다. 보호자 몰래 집의 물건을 판매하고 친구의 돈과 물건을 갈취하는 것은 물론, 불법 고리대금·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기도 한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협업을 통해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