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본격적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해 점검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업무파악 능력과 감사자료 부실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김창혁(구미) 의원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8~10등급에서의 신용보증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신용자의 신청 탈락율이 높음을 꼬집으며, “적정운용배수를 한창 밑돌고 있는 운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여 많은 소상공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고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기보증 회수보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채권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회수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군별 출연금에 차이가 있는데 도내 소상공인이 시군 막론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출연을 독려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비례) 의원은 “최근 구상권 회수 우수사례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 피드백을 통해 직원들이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재단 내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배려와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보증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의 대환 신용보증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하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저신용 신청자가 본 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불법 대출이나 사채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경북의 경우 면적이 넓어 지점의 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지점 배치나 분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쉽고 빠르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규정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대부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의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을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할 것을 적극 건의해 반영된 것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 여건에서 살아나가는 지역 소상공인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경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며, 경기 불황에 직면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신청자의 이율을 낮춰 어려운 소상공인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재단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전반에 대해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예측이 없다”고 지적하며 “당장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재단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이 어려운 경기 여건에 놓여있는 것은 이해하나, 구상 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재단의 재정 건전성 훼손이 심히 우려된.”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지는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화와 신규 직원의 높은 퇴사율을 들어, 근무 여건 개선 및 내부 인사 불평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원내 인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인력과 사업비 부족이 자체사업 추진여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구 의원은 “경북도의 경제 관련 다수의 사업을 수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수수료에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면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탁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기 사업별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의원은 재무제표상에 드러난 당기 순손실을 충당할 방안이 부재함을 지적하면서 “400여억원에 달하는 당기 순손실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칠구 의원은 “경제진흥원 수행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과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위탁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타계할 의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이 임의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관된 매뉴얼 확립을 통해 수의계약이 일선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효율과 실적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면서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경제 동향 게시물이 2022년 이래로 갱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홈페이지조차 현행화가 되지 않고 있는 등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태림 의원은 경북도 위탁사업에 대해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추진경과와 예산 집행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시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역구분 없이 동일한 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은 “위탁 사업의 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ESG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 기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공배달어플 ‘먹깨비’사업의 홍보 미흡 등 사업 추진상의 미비한 점이 아쉽다”라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먹깨비’ 성과지표의 수수료 완화 수치에 대해 비교 대상인 민간 업체의 수수료 산출 방식이 2024년에 대폭 인상된 요율로 일괄 산정되는 등 성과의 ‘허위 부풀리기’를 들춰내어, “수감자료 분석 결과, 경제진흥원의 재무 관리 전반에 부실한 경영이 만연하다”고 질책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수감자료 상 사업비 등의 재무제표에 다수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감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담겨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도민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서울시교통공사가 무임승차 운송손실 부담에 이어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부담으로 어깨가 무겁다. 지난 2년 6개월간 부채 이자만 2570억원을 갚았다. 올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 총부채 규모는 7조 833억원으로, 지난 2년 6개월간 2조 5761억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문제는 부채 이자 규모가 2500억원을 웃도는 등 서울시민 세금이 서울교통공사 부채 빚탕감 잔치로 사용되어 채권자인 대형 보험사나 시중 은행 배불리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공익서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전체 손실 중 연평균 80.8%를 차지하는 등 특히 무임손실금은 2022년 3152억원, 지난해 3663억원으로 운행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상위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해당 손실액에 대한 일체 보전을 하고 있지 않아 온전히 서울교통공사 부채로 떠안고 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운영된 기후동행카드의 운송손실이 지난 9월 기준 410억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주력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한 예산을 온전히 책정하지 않고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손실금 50%를 부담하도록 지시했다. 무임손실금, 낮은 운임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행정안전부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향후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전 부담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무임승차 손실액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공사의 부채는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만기되는 공사채를 갚기 위해 3430억원의 빚을 다시 내고자 지방 공사채 발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서울시 교통실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3)은 “교통복지 실현은 적극 찬성이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로 무임승차, 기후동행카드 등의 손실액이 전가되는 순간 부채로 전환되어 서울시민 세금이 부채 이자로 공중 부양되는 매몰 비용이 된다”라며 서울시민에게 떳떳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서울교통공사 부채감축을 위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담은 입법을 촉구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일 YTN에 따르면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인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6살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 등이 담긴 8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의 문장들이 적혀있었다. 또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 등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A씨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몇십만원으로 시작된 빚은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인해 한 달이 안 돼 천만원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자 A씨는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사채업자들은 A씨 가족과 지인들에게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 등의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하루에 수백통씩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도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당은 또 A씨의 가족사진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 집주소 등을 포함한 협박 메시지를 유포하고, 유치원 교사에게 전화해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세상을 등진 뒤에도 유가족에게 연락해 “잘 죽었다. 가족들도 (A씨) 곁으로 보내 주겠다”, “평생 따라다니며 죽이겠다”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씨 관련 고금리 불법 사채와 추심 행위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도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촌과 영등포동 영등포역전 등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불법채권추심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매매·불법 대부업 광고를 거르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5173억원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가 만기공사채 차환 추진에 서울시의회에서 국비 지원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에 따르면 3430억원 규모의 만기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신청(안)을 오는 11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2020년 6월과 11월 발행한 공사채 3건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음에 따라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은 “2020년 공사채 발행 때는 발행금리가 1%대였지만 이번 공사채 예상금리는 3%대”라며 “서울교통공사 적자만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기일은 5년 뒤인 2025년 6월·11월이며 예상금리는 3.356%다. 연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발행된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시민의 교통복지와 이용자 권익보호 성격 사업이라”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공사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7288억원이다. 부채는 7조 3360억원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법원을 통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나서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검토 등으로 일시 제동이 걸리면서 경영권 방어 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영풍·MBK 연합은 1일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이날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 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듯 임시 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34%를 추가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28일 신규 이사 14인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이유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현재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지분 38.47%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을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라고 정의한 고려아연은 그간 우호 지분 확보와 자사주 공개매수 등을 통해 상대측의 단독 과반 의결권 확보를 저지해왔지만 마지막 카드로 꺼낸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당국과 시장에서 일종의 ‘자충수’로 평가받으면서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그간 최 회장 측은 약 35.4%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고 추산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반공모 증자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스레 말씀드린다”라며 “회사가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과 관련해 당시 시장에선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가 공개매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며 “특히 지난달 22일과 23일 매수물량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어 22일부터 주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2일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유동 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하였고, 거래량 감소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여기에 MSCI 지수 편출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지게 되면서 긴급하게 해당 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실사보고서에 ‘14일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와 관련해 저금리의 부채 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당사는 자료가 공개된 상장법인이라 회사채 발행 등 부채조달 실사 결과를 유상증자 실사에도 거의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기존의 실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증자에 활용하면서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한 것으로 신고서에 착오 기재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당국과 시장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고 논란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시중 고려아연 주식의 유통 물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다양한 주주 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0.60% 오른 100만 4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른바 ‘황제주’를 회복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유증 계획에 대한 시장 여론이 나빠지면서 향후 임시 주총에서 치열한 명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측을 사이에 두고 그간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던 7.48% 지분을 가진 3대 주주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취한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매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11곳의 기업 부동산을 가족 명의 법인으로 취득한 뒤 임대 및 재매각으로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1186억원의 대출을 받아준 부하 직원들에게 알선 대가로 8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족 명의 법인에 배우자와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의 부하 직원인 B씨 등은 전환사채(CB) 발행 주선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로 지인 회계사 명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CB 25억원을 인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9억 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또 가족 명의로 SPC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한 뒤 허위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법인세 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 관련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사례”라며 “국민경제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원회가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금융위는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자 수익·시세 차익 쏠쏠한 채권 2~5년 회사채 펀드·ETF가 안정적금리 내려갈 때 몸값 높아지는 금골드뱅킹·ETF 등 여전히 상승 여력원금 보장+α수익 지수연동예금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장점 A씨는 최근 만기가 된 적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예금금리는 겨우 3% 수준이고, 그렇다고 주식으로 눈을 돌리자니 코스피 시장도 영 마뜩잖아서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0.25% 포인트 내리면서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다. 은행 금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재테크의 고민은 깊어지는 시기다. 4대 은행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27일 금리 인하기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채권, 금, 지수연동예금(ELD)을 꼽았다. 먼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첫 번째는 채권이다. 채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에 붙는 이자 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의 가격이 올랐을 때 이를 매매해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채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의 매매 차익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라는 조언이다. 채권은 만기에 따라 2년 이하의 단기채, 2~5년 사이의 중기채, 10년 이상의 장기채 등으로 구분되며 발행 주체에 따라 회사채, 국채 등으로 나뉜다. 방식은 개별 채권을 직접 사는 방식과 비슷한 종류의 채권을 모아서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가 있는데 채권 투자가 처음이라면 펀드나 ETF가 접근하기 좋다. 장희주 신한은행 신한프리미어PWM강남파이낸스센터 PB팀장은 “금리 인하가 종료되기 전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미국채 30년 또는 국채 10년 ETF를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장기채는 변동성이 크므로 좀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2~5년 사이의 회사채 펀드나 ETF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채권의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므로 실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금리 인하기에 주목받는 또 다른 자산은 금이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33%가 오르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를 만큼 올랐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여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봤다. 금 투자는 골드바와 같은 실물을 직접 사는 방법, 은행 계좌를 이용해 0.01g 단위로 사는 골드뱅킹,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1g 단위로 사는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금 관련 ETF 등이 있다. 최정연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금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원금은 보장되면서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ELD와 지수연동채권(ELB)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LD는 예금, ELB는 채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수익률을 코스피200지수와 같은 기초자산과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ELD는 예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만기 전 해지할 경우엔 손실 가능성이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밸류업 관련 종목을,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S&P500을 눈여겨볼 만하다.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 PB지점장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실적을 바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뷰티·조선·방산 분야, 그리고 밸류업에서는 실적이 좋으면서 배당도 늘리고 있는 은행주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심혜진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센터장은 “미국의 경우 대선 후 1년 정도 S&P500이 상승했다”면서 “변동성은 있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경부·경인·경의선 대부분 구간 포함사업비 26조·개발 이익 31조 예상市 “개발 이익, 사업비 121% 충당” 국토부“이르면 2027년 본격 착수”영등포·금천 등 관련 자치구 ‘환영’ 서울시가 서남권에서 동북권을 잇는 68㎞ 지상국가철도 구간의 지하화 청사진을 내놨다. 주요 역사 부지는 고밀 개발하고 선로는 제2의 ‘연트럴파크’로 만들어 정원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그간 지상철도로 인해 낙후됐던 서남권과 동북권 등 비강남 지역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25일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후보지로 제안한다. 서울역, 용산역 등 역사 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개발 가용지로 만들어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선로 부지에는 대규모 녹지공간을 마련한다. 지하화 대상은 시내 지상철도의 94%인 67.6㎞ 구간이다. 면적은 122만㎡에 달한다. 노선별로는 서빙고역을 중심으로 34.7㎞의 경부선 일대, 32.9㎞의 경원선 일대로 나뉜다. 철도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번번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특별법은 상부 부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는 한때 도시의 성장을 견인했지만 소음과 진동, 생활권 단절 문제가 제기됐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은 철도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 구간은 ▲경부선 서울역∼석수역 ▲경인선 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 가좌역∼서울역 구간이다. 효창공원역∼서빙고역을 잇는 경원선 일부 노선도 포함됐다. 경원선 일대는 서빙고역∼도봉산역에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이 포함된다. 지하화 공사는 지상철이 정상 운행되는 동안 지하 40~60m에 대심도 터널을 뚫고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 6000억원이다. 사업비는 우선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104만 1000㎡에 달하는 역사 부지를 매각한다. 역사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역, 용산역 등은 용도지역 상향을 거쳐 신경제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통해 사업비의 121%를 충당할 수 있다”며 “지상철도로 인해 소외됐던 서남권과 동북권, 비강남 지역에 집중 투자해 지역 발전에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지하화와 관련된 자치구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휴식공간과 창업, 4차 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11만여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경의선 구간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종 선정돼 교통, 산업, 문화를 잇는 금천 그린웨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울시, 국토부가 함께 논의할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반겼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논평 전문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 주장’, ‘의도적 사실 왜곡’이라고 오세훈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각본’이라고 호도한 TBS사태와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지하는 바이다. 첫째, TBS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TBS 폐국이 아닌 세금지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 제한에 따라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다. TBS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폐국 선언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폐국 조례는 아니라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CB)는 매수했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주가조작 세력이 시세조종을 논의한 지 불과 7초 후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주가 매도되었지만 ‘몰랐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무혐의’라는 검찰의 개그와 용호상박을 가리기조차 힘들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폐지조례를 발의한 것은 2022년 7월 4일로,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단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TBS 내부의 재정 운영이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검토와 협의도 없이 무조건 지원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는 “TBS의 행정적 문제로 인한 결단”이라고 자기합리화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당시 ‘TBS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 추진하는 동안 TBS와 TBS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오시장이 이제와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시의회가 주도한 것’이라고 화살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는데, 국민의힘의 비난은 ‘오시장’이 아닌 민주당으로 향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한다. 정관상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발전적 개선을 도모했어야 한다.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을 폐지한 것은 언론탄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TBS의 폐국이 뼈아픈 상처냐고 물었는가? 우리는 무도한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이 횡행하는 오늘의 서울시가 가슴 아프다.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백명의 TBS 종사자들이 뼈아프다. 둘째,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사업’도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의도 선착장은 시민의 공공재인 한강과 한강변을 점유하는 사업이다. 특정인 또는 기관에게 공공재의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이미 간접적·우회적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주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등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분명 서울시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만들어졌다.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공모 당시 특정인과 사업규모와 공모자격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단독 공모를 해도 사업체결이 가능하게끔 계약 방식을 세팅하고, 결국 특정 개인이 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특혜를 주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심지어 이 계약서에 영업기간 제한조차 두지 않아서, 유람선 면허 자격만 유지한다면 한강이라는 공공자산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한강은 오세훈 시장의 것도, 국민의힘의 것도 아니다. 시민의 공공재이자 서울시의 자산이다. 때문에 ‘민자사업’이 특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공공의 자산인 한강을 이용·개발사업을 두고 ‘당장의 직접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독점적인 특혜도 문제가 없다’ 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다.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로 서울시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자기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방어수’가 아닌 ‘시민의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지난 국감 당시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대변자로 남을 것인지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전환사채 취득한 후 되팔아 차익PF대출 주선해 이자 받은 혐의도자본시장법 위반 등 10여곳 수사현대건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증권사 임원들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PF 기획검사를 통해 5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는데,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5개 사 중 LS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국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나머지 3개사는 금융범죄를 중점으로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이 맡아 엄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A씨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이득 취득 정황과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단계별 PF 대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얻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먼저 수천만원에 사들인 후 되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골라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사업장에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된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줬는데, 이 중 3건(대여원금 600억 상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를 챙긴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A씨가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에서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S증권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금감원이 의뢰한 5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를 지난 8월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증권사 임원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PF 기획검사를 통해 5개 증권사에 대한 불법 관행을 적발했는데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LS증권·하이투자증권·현대차증권)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와 취약한 증권사 내부통제 등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LS증권의 임원 A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단계별 PF 대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얻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먼저 수천만원에 사들인 후 되팔아 약 5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사업장을 골라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사업장에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된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빌려줬는데, 이 중 3건(대여원금 600억 상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A씨가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S증권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금감원이 의뢰한 5개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를 지난 8월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와 이모씨는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권·ETF 등 그대로 옮길 수 있어수수료 낮은 운용사 선택이 유리수익률, 증권사가 2.9%로 ‘최고’ 새 계좌 만들고 신청서 접수해야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 운용사를 쉽게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퇴직연금을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가진 상품을 모두 해지해 현금화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인지, 어디로 옮기는 게 유리한지, 옮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실물 이전에 대한 궁금증을 20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짚어 봤다. Q. 퇴직연금 실물 이전 대상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이율보증보험(GIC), 파생결합사채(ELB·DLB)는 모두 이전이 가능하다.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중에서도 채권이나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 단, 리츠와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정하지 않았을 때 금융사가 자동으로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도 실물 이전 대상이 아니다. Q. 실물 이전 장점은. 먼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내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처럼 개인이 추가로 낸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한다. 수수료가 적을수록 연금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수료가 높다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사로 갈아타는 게 좋다. 금융사별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익률이 높거나 다양한 상품을 가진 운용사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은행(51.8%)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고 증권사(22.6%)와 생명보험사(20.5%)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증권사가 2.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생보사(2.3%)와 은행(2.2%) 순이다. 본인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인해 본 뒤 수익률이 너무 낮은 금융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실물 이전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Q. 어디로 이전하는 게 좋을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많이 보유한 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증권사는 투자형 상품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은행은 수익률이 낮은 대신 안정성을 1순위로 놓고 연금 자산을 운용한다. 전국에 있는 영업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도 은행의 장점이다. 반면 증권사는 평균 수익률이 높다. 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점도 증권사의 장점이다. ETF를 예로 들면 은행은 100~170여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최대 700개까지 투자 가능하다. Q. 이전 절차는. 먼저 계좌를 옮기고 싶은 금융사에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계약 이전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실물 이전 가능 상품 목록 등 유의 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이전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실물 이전 결과를 문자메시지(SMS)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계좌 유형에 따라 근무하는 회사마다 퇴직연금 변경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Q. 유의점은.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이나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때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이더라도 옮기고 싶은 금융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한다. 또 실물 이전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IRP 등 같은 유형의 계좌끼리만 가능하다.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매니저가 연예인과 소속사 직원, 방송 관계자 등 120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 A씨가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40여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들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부업체에 넘긴 전화번호는 빅플래닛메이드 직원, 소속 연예인 등을 포함해 1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헌드레드는 A씨가 이전에 일했던 소속사 관계자와 타 소속사 연예인, 매니저의 연락처 등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원헌드레드는 가수 MC몽이 설립한 글로벌 프로듀싱 회사다.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는 이무진, 비비지(VIVIZ), 태민, 이승기, 이수근 등이 소속돼 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불법대부업체들은 지난달부터 담보로 잡힌 연락처로 전화해 A씨 대신 금전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헌드레드는 “불법대부업체들은 아직까지 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임직원들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A씨 휴대전화에 있던 다른 번호로도 연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의 대부와 관련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협박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A씨를 사직 처리하고 불법대부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38)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이씨의 상습도박과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씨가 이미 스스로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경찰은 조만간 정식으로 이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 수사2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한 이후 정식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 도박에서 손을 떼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방탄소년단(BTS) 지민 등 일부 연예인들과 대부업체 등에서 20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급하게 빚을 갚기도 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씨를 수사 의뢰한 민원인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씨는 SBS ‘웃찾사’와 MBC ‘하땅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과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38)가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만 10억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또한 대부업체에 무담보로 13억을 빌린 사실도 알려졌다. 이진호는 이 업체 대표에게 일주일만 쓸테니 13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업체는 동료 연예인과 이진호의 유명세를 믿고 무담보로 단기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도록 빚을 갚지 않자 업체의 독촉이 거세졌고, 이진호는 최근에서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며 업체 측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은 “이진호가 올초부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났다. 심지어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손을 벌리고 강남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도 오르내렸다”며 “이진호는 2018~2019년 지인 소개로 사업가를 알게 돼 투자하면서 전 재산을 투자하고 지인들도 거액을 투자하도록 권했다. 자신뿐 아니라 지인들이 손해본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도의적으로 변제해줬지만 이후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집에서 머물며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게 됐고, 방송 녹화 후에는 집에 돌아가 인터넷 도박에 몰두하다 사채업자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진호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방송 일을 해야하는 것 뿐”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진호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경기도의 1인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진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최상목 “국채시장 제값받기 성공”채권 금리 인하·환율 안정화 전망조달비 축소… 재정정책 숨통 기대공매도 재개·불법거래 방지 과제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재정건전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것이다. 향후 채권시장에 80조원 안팎의 안정적 투자자금이 유입되면 국채 발행 여력이 늘고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정부 재정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2025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2년 만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첫 시도가 좌절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15년 만이다. 실제 편입은 내년 11월쯤 이뤄지며, 우리나라의 지수 편입 비중은 26개국 중 아홉 번째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이어 글로벌 채권투자 자금의 아홉 번째 투자처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중 관련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격이 올라갔다고 볼 만한 대사건”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 국채 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 받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잔액,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선진 국채클럽’으로 인정받는다. WGBI의 추종 자금은 2조 5000억∼3조 달러(약 3362조 5000억∼4035조원)로 추정되고 주요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다. WGBI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될 편입 비중은 2.22%로 추정된다. 500억~600억 달러(70조~88조원)의 국채 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와 맞먹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점점 재정 여력이 악화하면서 갈수록 국고채 발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를 통한 자금 유입 규모만큼 발행 여력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가 낮아져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고채 이자 비용은 23조원에 달했다. 국내 국고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 다만 FTSE 러셀이 공매도 금지 정책을 지적해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거래 방지 등 시스템 구축은 과제로 남게 됐다. ■세계국채지수(WGBI)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국채 지수(BBGA)와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GBI-EM)와 함께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국채 발행 규모 500억 달러 이상 ▲S&P 신용등급 A- 이상 ▲시장 접근성 레벨2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 간부들이 급전 대출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군사Ⅲ급 비밀인 ‘암구호’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국군방첩사령부와의 공조수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금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대부업 총책과 직원 등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대부업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41명에게 1억 856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 최대 이율은 3만 416%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도 접근해 담보 명목으로 암구호 사진 등을 요구한 뒤 군사비밀 누설을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혐의도 받는다. 현역 군 간부들은 인터넷 도박, 코인투자 실패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이 대부업자들에게 유출한 기밀은 암구호뿐만 아니라 피아식별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 문서, 부대 조직배치도 등 군 내부 지시 전파 공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정보를 알려줄 것을 제안했고, 이 중 3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대위는 올해 초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인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돈을 받아냈다. 수집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방첩사령부는 암구호를 넘긴 군인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20일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민간인 신분인 대부업자들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방첩사는 모 부대 대위급 간부로부터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신원미상의 사채업자’ 확인을 위해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휴대전화를 쓴 기지국 기록 등을 단서로 수사를 이어가 공조수사 요청 40여일 만인 7월 4일 대부업체 직원을 붙잡았고 이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대구지역에 근거를 둔 미등록 대부업체로 밝혀졌다. 해당 사무실과 업자 주거지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 등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취하는 한편, 이를 위해 피해자 중 현역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암구호 등을 수집하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며 “전북도경, 국군방첩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부업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조직폭력배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는 올해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는 총 5622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5211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13명(30개 조직)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05명(22개), 부산 426명(19개), 경북 413명(13개), 광주 392명(8개) 순이었다. 전남은 8개 조직 22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 수준이었다. 2020년 536명이던 광주·전남 조직폭력배 수는 지난해 585명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00명을 돌파해 613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가 늘자 관련한 조직성 폭력범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검거 인원도 2020년 2817명에서 지난해 16.2%(455건) 늘어난 3272명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사(1062건)가 가장 많았고, 사행성 영업(585건), 갈취(266건), 불법사채(98건), 성매매(41건)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범죄도 1220건이나 됐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지방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사 지원 방식이 현행 보조금에서 LH와 같은 자본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관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 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주택기금’ 설립, 지역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등을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한 지방공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LH가 수도권 개발사업의 90%를 시행하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LH의 수도권 택지 독점은 최근 LH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증하는 등 LH발 공공임대 공급충격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주택경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안정적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3기 신도시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여력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자본금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적인 출자로 2022년 말 기준 자본금 43조6256억 원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율이 61.3%(26조7542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 상승효과가 없다. GH의 경우 올해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777억 원이 출자금으로 전환되면 약 2780억 원(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 350%)의 자금조달이 가능해 약 1700호(평균 건설비 1.6억 원 적용)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용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방 공기업 부채관리제도 운용으로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GH 등 지방 공기업들도 출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