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간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동거남에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0여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제주도로 가서 생활하던 중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을 만났다고 한다. 이 남성은 돌싱으로 중학생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남성의 딸에게 엄마가 돼주고 싶었고, 2001년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식당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A씨는 남자친구에게 법적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후 남자친구는 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고, A씨는 이후에도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20여년을 함께 살았다. A씨는 남자친구의 딸이 결혼할 때 부모로서 상견례도 참석하고 혼주로 식장에도 앉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A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서운함을 느낀 A씨는 남자친구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며 그간 남자친구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봤던 세월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우리가 법적 부부도 아니고, 함께 살기 시작하던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도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고 한다.2005년 이혼 후 ‘사실혼 관계’…“재산분할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 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다.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것이다. 김규리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므로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남성이 한때 전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였던 시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혼인 관계를 정리한 시점부터의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2005년쯤에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며 “협의 이혼을 한 다음 날부터는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돼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 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해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은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실혼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재산분할 청구권도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한다.

경기 불황 속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카드론 연체자에게 재대출해주는 대환론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다. 카드사로부터 고금리 급전을 대출받은 뒤 이를 기한 내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른 저신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조 5051억원으로 1년 새 53.4%(5239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대환대출 증가율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339.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우리카드 82.0%, 현대카드 71.7%, KB국민카드 55.1%, 하나카드 29.1%, 신한카드 28.2%, 삼성카드 26.7% 등의 순이었다. 연 14~15% 수준의 고금리로 카드론을 끌어 쓴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해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재대출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취약 차주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론을 통해 급전을 마련하는 중·저신용자 수요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달 기준 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은 35조 844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650억원 늘었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잔액도 6조 4753억원, 7조 3680억원으로 각각 1218억원, 5580억원 불어났다. 반면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인 3년 만기 여전채 평균 발행금리는 이달 들어 4.5%를 뛰어넘었다. 여전채 발행 금리가 카드 대출 금리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저신용자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조달금리마저 더 오르면서 카드사들이 이중고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내년 경제성장률마저 예상보다 둔화할 거라는 전망에 카드사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씨티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7%로, 바클레이스는 2.3%에서 2.0%로 각각 내려 잡았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끌어내린 2.2%를 내놓은 바 있다.

배우 송중기가 다음 달 11일 개봉하는 영화 ‘화란’에 ‘노 개런티’로 출연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22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서 “작품에 출연하기 전 업계에 돌고 있는 대본을 먼저 봤는데, 너무 좋아서 역으로 출연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눅눅하고 찐득찐득한 느낌이 좋았다. 상업적 흥행 공식이 들어가면 매력적인 대본의 장점이 줄지 않을까 싶어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김창훈 감독 첫 장편이면서 올해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섹션에 초청돼 화제가 됐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경기도 명안시에서 태어나 다른 곳엘 가본 적 없는 고교생 연규(홍사빈)의 이야기다. 그는 새아버지의 반복되는 폭력을 견디며 돈을 모아 엄마와 같이 네덜란드(화란)로 떠나는 게 유일한 희망이다. 같은 곳에서 나고 자라 사채업 조직 중간 보스가 된 치건(송중기)은 어렸을 적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세상은 지옥이란 걸 일찌감치 깨닫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연규는 동생 하얀(김형서)을 지키기 위해 같은 학교 학생과 싸움을 하게 되고, 합의금을 내준 치건의 밑에서 일하게 된다.치건 역의 송중기는 이전 영화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어렸을 적 물에 빠졌다가 낚싯바늘에 귀가 걸려 건져진 뒤 살아남은 그는 온몸이 흉터투성이다. 눈 하나 깜짝 않고 펜치로 손톱을 뽑기도 한다. 그는 이에 대해 “너무나 어두운, 스산한 정서를 가진 작품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다”면서 “어렸을 적 폭력을 당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치건까지도 소년이라 할 수 있다. 정서가 다 자라지 않고, 폭력을 당해온 치건의 어두운 이야기를 잘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영화 제목인 ‘화란(和蘭)’은 네덜란드를 한자로 음역한 단어다. 그러나 음이 같은 다른 한자로 ‘화란’(禍亂)은 ‘재앙과 난리’라는 의미가 있다. 영어 제목은 ‘희망이 없는’이라는 의미의 ‘hopeless’다. 김 감독은 “애초 누아르를 하고 싶었다기 보다 폭력적인 환경과 뒤틀린 어른이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싶었다”면서 “그런 상황에 휩쓸릴 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세상은 본인에게 어떤 것을 돌려주게 되는가와 같이 삶에 대한 물음에 관심이 생겨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제에 관객이 더 많이 접근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고민하다 범죄를 소재로 다루게 됐다고 덧붙였다.주연 배우 홍사빈은 신인으로 처음 큰 역할을 맡았지만 묵직하게 극을 끌고 간다. 송중기는 “영화 전체의 정서를 담당하느라 부담이 컸을 텐데, 공식 석상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빈이가 촬영 내내 정말 차분하고 묵직했다”고 건넸다. 연규의 이복동생 하얀 역을 맡은 가수 김형서(비비)에 대해서는 “물고기로 비유하자면 그냥 ‘파다다닥’ 튀는 활어 같은 느낌이었다. 음악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본능적인 아티스트”라고 표현했다. 홍사빈은 이날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이라 정말 꿈만 같다”고 수줍게 밝혔다. 선배인 송중기 배우와 함께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하면서 매일 주문을 걸었다. 첫 촬영 때부터 ‘아는 사람이다’, ‘만났던 사람이다’, ‘이전에 연기를 같이 한 적이 있다’고 되니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려 굉장히 노력했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도입하면서 은행권이 기업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공격적인 영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지난 8월까지 기업대출 잔액 규모가 12% 증가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KB국민은행에 이어 기업대출 점유율을 2위까지 끌어올렸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도 모두 약 5%씩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개월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707조 6042억원이었던 이들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47조 4893억원으로 8개월 사이 39조 8851억원(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692조 5335억원에서 680조 8120억원으로 11조 7215억원(1.7%) 감소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기업대출 잔액보다 많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서서히 줄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최근 가계대출이 4개월째 다시 상승하자 정부가 ‘만기 50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는데, 이 또한 시중은행이 기업대출로 영업 방향을 선회하는 원인이 됐다. 기업대출을 확대하려는 은행권의 움직임은 기업의 수요와도 맞닿아 있다. 고금리 기조에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줄면서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느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업의 회사채 발행 실적은 15조 4282억원으로 전월 대비 34.4% 감소했다. 한국은행 역시 ‘9월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영업자금을 회사채 발행보다 대출로 주로 충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출 확대를 목표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0.27%에서 지난 7월 말 0.41%로 8개월 새 0.1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에 힘쓴 서봉균 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별세했다. 97세. 1926년 대구에서 태어난 서 전 장관은 경북고, 미국 휘튼 칼리지, 하버드대 대학원(MBA)을 졸업한 뒤 미국 제1연방준비은행에서 조사역으로 일했다. 1955년 상공부 공정과장, 민의원(국회) 부흥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짧은 기간 서울대에서 강사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1958년 대전방직 부사장을 지낸 뒤 1964년에 38세의 나이로 재무부 차관에 올랐다. 1966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1966년 외환은행 초대 행장도 역임했다. 이어 곧바로 재무부 장관에 발탁됐다. 사위인 조동일 국제자동제어연맹(IFAC) 회장은 “재무부와 외환은행에서 일하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도입한 것을 늘 자부하셨다”고 전했다. 1968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맡은 서 전 장관은 영세 농가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 7월 농협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는 ‘상호금융’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또 하나로마트의 전신인 생활물자사업을 시작해 1970년 1월 전국 최초로 경기 이천에 장호원농협 연쇄점을 개점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후 공인회계사회장 등을 지냈고, 1979년부터 1985년까지 금융통화운영위원도 역임했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금융통화운영위원도 역임했다. 서 전 장관은 저서 ‘한국통화 신용정책’, ‘한국 농업의 개발전략’을 남겼다. 국민훈장 모란장과 금탑산업훈장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서원석(순천향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씨와 딸 서지윤·서지원씨, 사위 조동일(서울대 공대 명예교수)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2일 오전 8시 30분, 장지는 모란공원이다. 02)3410-6917.

한전 62년사 첫 정치인 CEO 등극“원가 밑도는 전기료 전력 과소비 심화”“위기, 전기요금 제때 반영 못한 탓”전기요금 이상의 새 수익원 창출 강조해상풍력·제2원전 수출 등 제시전기료 인상, 자구책 발표 후 이뤄질듯 수백조원의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공사의 구원투수로 임명된 김동철 한전 사장이 20일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과제는 벼랑 끝에 선 현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전의 22대 사장으로 취임한 4선 의원을 지낸 김 사장은 한전 역사상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김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거론한 것은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를 타개하고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당장 4분기(10~12월) 전기요금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2021년 이후 4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60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 201조원의 총부채 등을 거론하며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지적했다.“600% 부채비율…사채 발행도 한계 전기요금 이상의 수익원 창출해야” 김 사장은 “사채 발행도 한계에 왔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신용도 추가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한전의 부실 진행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면서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무역적자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전은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을 1270원,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2.8달러로 전제했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 기준 배럴당 94.34달러로 10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조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예상은 상반기 8조 4500억원의 영업 적자와 함께 올해 9조원대, 내년 6조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1000%대까지 뛸 수도 있다. 실제 개선되는듯했던 역마진 구조도 다시 악화되는 양상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5월 소비자에게 판 전기 판매단가(㎾h당 138.8원)가 발전소로부터 사는 전력 구입단가(132.4원)를 넘어서며 10개월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지만, 6월에는 31원 이상 났던 마진이 7월 들어 다시 ㎾h당 7.2원(판매단가 165.7원, 구입단가 158.5원)으로 크게 줄면서 수익도 감소했다. 김 사장은 이런 위기가 제때 반영 못한 전기요금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료 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며 한전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전기요금 이상의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전 절체절명 위기 환골탈태해야”“신재생 직접 수행시 원가 낮아질 것” 김 사장은 한전의 총수익에서 전기요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플랫폼과 신기술 생태계 주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제2의 원전 수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신기술을 통해 전력 공급 비용은 줄이고 새로운 수익은 창출하면서 에너지 신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또 한전이 신재생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면 발전원가는 대폭 낮아지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그만큼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신재생 사업을 직접 하더라도 한전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회계도 분리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한전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과 정부 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결연하게 나아가야 한다. 어떤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21일 전기요금의 한 부분인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발표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1㎾h당 ±5원의 범위에서 조정되는덴 현행(+5원)으로 유지, 즉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전기료 인상의 핵심인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를 포함한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해 명절 이후 김 사장의 ‘한전 추가 자구안’ 발표 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때에도 한전의 자구안 발표와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의 사퇴 발표 이후 요금 인상이 단행됐었다.

국내 채권시장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우량채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8개월 만에 4%를 돌파했다.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채와 한전채로 자금이 쏠리면서 지난해 11월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단기자금 시장 불안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4.006%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0일 4.025%를 기록한 이후 4%대로 다시 올라섰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해 11월 7일 5.107%까지 치솟았다.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지난 4월 10일 3.522%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높은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내 채권시장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은행채 금리도 오르는 모양새다. 문제는 앞으로도 시장금리가 상승할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량채인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회사채 금리를 더 크게 올려야 하는 등 자금 조달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시장 자금 수요가 늘어나 있는 상태고 경기 상황이 불안한 데다 연체율 등을 비롯한 금융불안 요인이 많아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채권시장에 끼칠 영향을 의식해 세수 부족을 위한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장담할 수 없다”면서 “우량채로 자금이 쏠리면서 자금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우량채인 한전채도 지난 11일 3개월여 만에 발행을 재개했고, 향후 발행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회사채 수요를 위축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레고랜드 사태 때 채권시장 금리가 올랐던 것은 자금시장 경색 우려 때문이었다. 현재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면서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5%대까지 은행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신용대출 준거 금리로 쓰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양 교수는 “신용대출은 자영업자들이 경기 둔화로 자금이 부족하니 받는 비중이 많다”면서 “가계부채가 최근 늘어난 상황에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공공기관 감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분야, 인사채용분야 실제 감사사례를 가지고 분임별로 토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보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 대표가 1시간 5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현재 조서 열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1차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 대표로부터 조사 중단과 추가 출석 요구를 받고 이를 수용해 이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조사는)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해 모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오후 1시 39분쯤 시작해 휴식시간을 포함해 오후 3시 28분쯤 종료됐다. 1시간 50여분만에 종료된만큼, 검찰은 이날 ‘도지사비 대납’과 관련해 핵심적인 질문만 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제가 (대북송금 의혹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는지 한 번 보겠다”며 “지난 2년 동안 변호사비와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며 1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과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2차 출석했다. 이 대표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조달 비용과 연체율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1년간 신용대출 규모를 약 15% 줄인 반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까지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 신용대출보다 주담대 선호 1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680조 8120억원으로 1년 전(696조 4509억원)보다 15조 6389억원 줄었다. 이는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지난달 기준 108조 41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19조 1968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8월 507조 3023억원에서 지난달 514조 9997억원으로 7조원 넘게 늘었다. 신용대출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시중은행은 차주들이 고금리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빚을 상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연체율 상승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안전한 주담대는 늘리고 위험도가 큰 신용대출 공급은 선제적으로 줄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0%를 기록하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있으니 대출 위험이 적다”면서 “위험성이 포함된 신용대출은 금리 인상으로 공급을 줄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전 창구 막혀 서민들 발 동동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공급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창구는 막히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5조 8000억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17조 2000억원)와 비교해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계의 올해 가계대출 신용대출 규모도 1조원 안팎으로 지난해 대출 규모(4조 1000억원)의 4분의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조달 비용과 연체율 상승 등으로 어려운데 무분별하게 대출을 취급했다가는 부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최대 수백%의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인상하고,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3대 펀드’로 불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펀드 부실이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들입니다. 검찰은 최근 ‘3대 펀드 사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부실 금융’이 아니라 정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방향키를 쥔 서울남부지검장으로는 ‘윤석열 사단’이 임명됐습니다. 4년째 해결되지 않았던 펀드 사태가 이번 수사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3대 펀드’ 재수사의 서막을 연 건 금융감독원(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펀드를 재검사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임펀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선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에서는 횡령과 부정행위 등이, 디스커버리 펀드는 돌려막기 정황과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공교롭게도 3대 펀드는 야권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2019년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 펀드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4473명, 피해액은 1조 5380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 등 특정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고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면서 “모든 모객이 환매한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라임펀드 사모사채 투자금 중 수십억원이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흘려갔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2019년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피해자 1278명, 피해 금액은 2612억원에 달합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배임수재 등 추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이기도 합니다. 장 대표는 부실 펀드를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장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청구했습니다. 약속하지 않은 곳에 펀드 자금을 투자하거나 사용하고,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8일 장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펀드를 운용하는 임직원과 관련 인물들이 금품 수수와 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도 1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모은 후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는 피해 규모가 884명, 5084억원입니다.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모 전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모 전 부실장은 수사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로비 의혹을 받은 이 전 총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 단계였으나 앞으로 수사의 방향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8일에는 라임펀드 운용 당시 사무관리를 수탁한 신한펀드파트너스(옛 신한아이타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무관리 업체는 펀드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펀드 가입·환매 거래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라임펀드 환매 관련해 모든 곳에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라임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특정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법처리 대상인지 가릴 방침입니다. 라임펀드의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데도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의 행방이 묘연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치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라임 펀드는 과거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었던 만큼 관심이 더 큽니다. 신임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어깨도 무겁습니다. 김 지검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이 (남부지검에)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있고 올바른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면서 “다들 짐작할 만한 10여개 사건은 목록 정도로만 알고 있다. 앞으로 수사와 사건 처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2월 여성 A씨는 스마트폰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거나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등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감정을 쌓아갔고 교제를 시작했다. 어느 날 남자친구 B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지내다가 사채를 쓰게 됐다.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며 돈을 부탁했다. 다른 날엔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 금액을 채워야 한다. 2억 78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돈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무턱대고 B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B씨가 300억원이 예치된 통장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A씨에게서 B씨가 받아간 돈이 8개월간 총 8억 8321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제대로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조사 결과 B씨는 타워팰리스에 살지도 않았고,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도 아니었다.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그저 A씨에게서 호감을 얻고 돈을 뜯어내려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B(36)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A씨로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8억 8321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의 규모가 8억 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영원히 미국 경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이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산하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4일(이하 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2050년에 1%로 추락할 것이며, 중국이 영원히 미국 경제를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중국이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위기 및 중국에 대한 신뢰 위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급락했고,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보고서를 통해 “2040년대에 중국이 잠시 미국을 제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 급감하다 결국 미국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인구는 줄고 있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바닥났으며,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또 중국 정부에 대한 진뢰가 바닥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성장률은 2030년대에 3.5%까지, 2050년대에는 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미국의 성장률은 2050년에 1.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줄파산 위기 해당 보고서가 지적한 중국의 침체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는 중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간 부문 상위 50개 부동산 개발업체 중 34곳이 지난 1일 기준 달러 발행 채권을 연체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줄지어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최근에 디폴트 위기를 겪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채권단은 지난 1일 표결을 거쳐 39억 위안 규모의 비구이위안 위안화 회사채 상환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해 3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데 합의했다. 비구위안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위기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 자체 정보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을 비롯해 16개 부동산 개발 업체가 9월 한 달 동안 갚아야 하는 국내외 공채권의 이자와 원금이 1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96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회사 하그리브스 랜즈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 시장 책임자는 로이터 통신에 “내수가 약하고 특히 중국 소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부문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노출된 부동산 회사를 더욱 견고한 기반 위에 올려 놓으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미스 세일즈 인베스트먼트 아시아의 지웨이펑 수석 애널리스트도 “부동산 부문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난에 빠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사채를 쓴 뒤 마약 운반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남미 페루에서 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마약운반책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카르텔이 신종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루 경찰은 최근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에서 코카인을 숨겨 출국하려던 여자를 체포했다. 공항 수색대를 통과하기 전 유난히 불안해 보였다는 여자는 가방에 설치된 이중 비밀공간에 코카인을 숨기고 있었다. 프랑스 파리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던 여자는 조사에서 “빚을 갚지 못해 마약을 운반하라는 사채업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여자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800솔(약 220달러)이었다. 여자는 총 12회 분할로 이자를 포함해 1700솔을 갚기로 했지만 빚을 갚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는 그런 여자에게 마약을 해외로 운반해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했다. 여자는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죄인 줄 알면서도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항경찰에 따르면 8월까지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마약 운반책 중 사채를 갚지 못해 마약을 외국에 가져다주기로 했다는 용의자는 이미 1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용의자 대부분은 20~25세 여자로 목적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로 유럽 국가였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로 코카인을 가져가려다 검거된 여자가 많았다. 공항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가방에 코카인을 숨긴 게 아니라 코카인 캡슐을 삼키고 공항 수색대를 통과하려 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면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점을 볼 때 마약카르텔이 운반책을 구하기 위해 사채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코카인 캡슐을 건넬 정도로 전문화된 조직이 배후에 있다면 마약카르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경찰은 “마약카르텔이 사채업을 병행하거나 마약운반책을 구할 목적으로 사채업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후자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빚의 덫에 걸린 사람이 대부분 20~25세 취약계층 여자인 걸 보면 타깃을 정해놓고 사채로 약점을 잡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 “이자수입을 노린 사채업이라기보다는 사채를 마약운반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는 이율이 최고 500%에 달해 취약계층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벤처기업들은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적 위주의 투자심사에 애로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의 사전동의 조항이 신속한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벤처기업 투자유치 현황 및 애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가장 큰 애로로 ‘실적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심사(4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가치 저평가(20.5%)’, ‘투자유치 관련 지식, 노하우 부족(18.2%)’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벤처확인기업으로서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이면서 자본금 가운데 투자금 합계 비율이 10% 이상인 벤처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308개 벤처기업이 응답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 가운데 유치 형태로는 상환전환우선주(52.4%)가 가장 많았고, 보통주(38.6%), 전환사채(5.4%) 순이었다. 투자유치 계약 시 투자자에게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37.0%)도 많았다. 요구받은 사전동의 유형으로 ‘후속투자유치(신주 발행 등)’가 1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병 및 분할(17.0%), ‘주요 자산 매각’(15.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사전동의 조항으로 인해 애로를 겪은 유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금조달’(18.9%), ‘경영 간섭’(1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확대’(31.0%)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국내외 투자자와 네트워킹 활성화(20.7%)’,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제도 활성화(17.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설문 등을 통해 취합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애로와 정책적 지원 요구 사항을 협회의 하반기 핵심추진 정책과제에 반영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3대 펀드 의혹과 논란을 직접 설명한다. 금융권은 물론 여야가 이 원장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는지,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알고 김 의원을 비롯한 유력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해 손실을 줄였는지, 라임이 투자한 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자금 2000억원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3일 금융권은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 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모두 6635명이 이 펀드 상품들을 샀다가 2조 3076억원을 떼였다. 이 사모 펀드들은 투자 손실로 환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상품을 팔아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 피해가 불어났다. 3개 펀드 문제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고 펀드의 핵심 투자자들이 문 정부 관련 인사라는 점에서 야당은 표적 수사라며 격앙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검사 결과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어조로 “원장이 책임지고 가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정무위에서 원칙에 따라 검사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사를 통해 환매 중단을 사전에 파악, 환매를 권유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 등 의혹에 연루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청탁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나면 또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사가 수익자에게 환매를 권유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다. 다만 대규모 환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의 임직원들이 2000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 금감원은 이 돈이 정치권에 유입됐거나 불법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3대 펀드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안은 일러야 오는 10월 정례회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 안건에 당초 예정돼 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각각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전업카드사 8곳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줄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비용이 39%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카드사는 고객 예금을 받지 않고 채권·기업어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시장금리가 높아진 결과 이자 비용이 고스란히 불어나 수익성에 타격을 준 것이다. 실제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6%대까지 급등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4%대를 나타냈다. 게다가 경기 악화로 중·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카드사가 기한 내 돌려받지 못한 대출금이 늘면서 대손비용이 29% 급증했다. 카드사가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를 높여 잡자 고객들의 이자 부담과 연체 금액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카드사의 대손비용 증가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시중은행과도 대조적이다. 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상품을 판매해 낮은 비용만 들이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해 돈을 떼일 가능성 역시 카드사에 비해 낮다. 카드사의 실적 악화는 비단 개별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는데 체크카드가 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이 후불 결제 기능을 갖춘 신용카드를 선호한 결과다. 사용 금액은 많아졌는데 수익성은 크게 악화하다 보니 카드사로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포인트·할인·캐시백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 혜택이 많은 카드, 이른바 ‘혜자카드’를 줄줄이 단종하는 것도 이러한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이다. 더 큰 문제는 카드사 건전성 악화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업황 악화에 저축은행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중·저신용 소비자들의 금융 수요는 카드사로 집중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수익성 악화에 처한 카드사마저 현금성 대출 공급을 축소하면 저신용자의 자금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조달금리를 낮춰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늘리는 것은 조달금리를 낮추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실적 악화에 처한 카드사 회사채 수요가 줄고 있다. 은행채 등 여타 금융채 대비 카드채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반면 ABS는 카드사 보유 대출·매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함께 장기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금리 상승기 단기채권 발행에 따른 차환 발행도 줄여 카드사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2030년 매출 43조원, 영업이익 3조 4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사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비전 공감 2023: 포스코퓨처엠이 더해 갈 세상의 가치’ 행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양극재 100만t을 생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한 비전은 미래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수주가 확정된 물량이 꽤 있다”며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봐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를 만드는 데 양·음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판과 모터코어 등이 필요하기에 그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완성차 업체 여러 곳과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포스코퓨처엠의 계획대로 양극재 100만t 생산능력을 확보하면 업계 선두 에코프로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포스코퓨처엠의 현재 양극재 생산능력은 10만 5000t으로 에코프로(19만t)와는 차이가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런 격차를 좁히고자 최근 국내 광양을 비롯한 북미 등 해외로도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 사장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와 생산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 조달과 관련, 김 사장은 “그룹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투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창출 가능한 에비타(EBITDA·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를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과 은행 차입, 내부적으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사내소통 플랫폼 ‘미소진’도 공개했다. ‘미래’, ‘소재’의 앞 글자를 따서 미소, 그리고 매거진을 의미하는 ‘Zine’을 더해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드는’ 소통 플랫폼이라는 뜻이다. 임직원들이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공유와 공감 채널 역할을 맡는다.

고물가·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금융취약층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카드 대환대출 이용액이 1년 새 1.5배 급증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대환대출 잔액은 1조 4083억원으로 1년 전(9502억원)보다 48.2% 급증했다. 대환대출은 카드론 연체 고객을 재평가해 다시 대출을 내준 금액이다. 카드사로부터 고금리 카드론을 대출받은 뒤 기한 내 갚지 못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저신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환대출 증가율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290.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우리카드 79.2%, 현대카드 64.1%, KB국민카드 51.5% 하나카드 31.2%, 신한카드 25.0%, 삼성카드 19.8% 등이 이었다. 같은 기간 리볼빙 이월잔액도 6조 6651억원에서 7조 2998억원으로 9.5% 불어났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서민들의 또 다른 급전 창구인 현금서비스 잔액도 6조 1920억원에서 6조 4047억원으로 3.4% 늘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이용 계층이 주로 금융취약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하반기에는 현재 연 16% 안팎의 카드론 금리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전채 금리가 4% 중반 수준으로 높아 약 3개월 뒤 카드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돈을 못 갚는 저신용 취약차주가 몰린 결과 카드사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1.58%로 전년 말보다 0.38%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판매 연체율은 0.87%, 카드대출 연체율은 3.67%로 각각 0.22%포인트, 0.69%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부실채권 매각,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지도하고 여전채 발행 시장 및 카드사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