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8000억원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67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2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 사무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1억 4000만원을 들여 신규 사무실 1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조합원 수 1만 163명),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2743명),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1920명) 3개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별 사무실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45개, 통합노조 20개, 올바른노조 1개(조성 중 1곳 제외)를 사용 중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자체 사규(사무실 운영예규)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주인원 등에 대한 고려없이 허용면적을 초과한 26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에 있는 중앙노조 사무실은 442.3㎡, 기술지회는 왕십리 역사에 220.3㎡에 해당하는 사무실 2개소, 역무2 본부는 DMC역 지상 1층 376.4㎡ 사무실 등을 사용 중이며,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 통신,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 의원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가 손실 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3조 6880억원에 달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자산관리 최적화,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노조 사무실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2023년 9월 말 부채는 올해 5천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포함해 전년도 부채(6조 5570억원)에서 2800억원이 증가한 6조 8370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은 4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사·중복된 인력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도, 노조는 해당 계획 철회와 더불어 인건비 인상(5.6%) 등을 요구하고 22일 지하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노조가 계속해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 나간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실 관계자는 “노조에 대해 방만한 지원이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4일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임의 누락시키고 지방공사채 2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지적, 이에 대한 내부감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SH공사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사업추진을 위한 총 8503억원의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고, 2020년 4월 및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억원의 2년 만기 공사채를 기발행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의결일을 2년 이상 지난 2022년 9월, SH공사는 공사채 발행 잔액인 6503억원의 발행승인을 요청(6503억원 승인요청, 2000억원만 승인·발행)하면서 사전절차인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2023년 9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재차 요청(4503억원 승인요청)하면서도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또다시 미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 이후 2년이 지난 이후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재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SH공사는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2차례나 미실시했으며 이렇게 발행한 지방공사채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SH공사는 “공사 내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담당자 간의 이메일 질의 회신을 근거로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SH공사의 임의적인 시의회 재보고 절차 누락은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기능을 심각히 훼손시킨 것”이라며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누락한 채 2000억원의 지방공사채가 이미 발행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SH공사의 이와 같은 시의회 재보고 절차 임의누락은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상 행정절차 미이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미발행 공사채 발행보류와 경영평가 지표 반영 감점 조치, 감사부서 감사의뢰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SH공사의 공사채 발행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와 함께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알록달록 가을 단풍처럼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가 잇따라 개봉한다.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각양각색 소재를 내세운 영화들의 각축전이 예상된다.‘서울의 봄’ 첫 12·12군사반란 소재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처음으로 영화화한 ‘서울의 봄’이 우선 포문을 연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 사흘 전인 19일 오후 기준 예매율 35.7%로 1위를 달리며 흥행을 예고했다. 영화는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광(황정민 분)이 정권을 탈취하기까지 9시간을 촘촘히 따라간다.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한 그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동원하고, 이런 야욕을 알아챈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이 맞선다. “관객들을 그 상황으로 밀어 넣고 그때를 느껴 보게 하고 싶었다”는 김성수 감독 말처럼 실제 사건에 기반했지만 전두광과 이태신의 대립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군사 반란을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에 대한 공분을 자아내며 긴장감을 한껏 올린다. 특히 야욕을 드러내는 황정민의 연기가 돋보인다. 141분. 12세 이상 관람가. ‘사채소년’ 다소 아쉬운 학원 범죄물 같은 날 개봉하는 학원 범죄물 ‘사채소년’은 집안이 몰락하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강진(유선호)이 사채업자 최랑(윤병희)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사채업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랑을 등에 업은 강진은 남영(유인수) 패거리를 누르고 단숨에 학교 서열 최강자에 등극하지만 이내 난관에 봉착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꼬이고 신인 배우들의 연기 역시 마뜩잖아 아쉬움을 남긴다. 105분. 15세 이상 관람가. ‘빅슬립’ 부국제 3관왕 휩쓸며 호평 상을 받으며 호평받은 두 편의 독립영화도 22일 나란히 선을 보인다. ‘빅슬립’은 우연한 계기로 함께 살게 된 고등학생 길호(최준우)와 30대 후반 공장 노동자 기영(김영성)이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렸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배우상, 한국영화감독조합 메가박스상, 오로라미디어상을 받아 화제가 됐다. 113분. 15세 이상 관람가.‘어느 날…’ 추운 날엔 로코로 힐링 숟가락이 꽂힌 헬멧을 쓰고 가부좌를 튼 채 “나는 우주의 다른 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여자 나은(신연서)과 만년 취업준비생 석민(백서빈)의 로맨스를 그린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 역시 독특한 소재를 내세웠다. 조심스레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그저 포근하다. 국내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휴스턴국제영화제 장편 로맨틱 코미디 부문 백금상을 탔다. 103분. 12세 이상 관람가.‘그림자 고백’ 조선 청춘들의 연애담 24일 개봉하는 ‘그림자 고백’은 조선시대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그렸다. 뉴이스트 출신 렌(최민기), 박상남, 홍승희, 함은정 등이 출연한다. 차마 말 한마디 못 하고 손 한번 못 잡는 조선시대의 정서를 동성애 소재 등을 내세워 뻔하지 않게 표현했다. 극장에서 먼저 공개한 뒤 다음달 9일 KBS 2TV에서 방송한다.‘싱글 인 서울’ 이동욱·임수정의 케미 임수정·이동욱 주연 로맨틱 코미디물 ‘싱글 인 서울’은 29일 개봉한다. 열흘 전인 19일 오후 기준 예매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서울의 봄’의 흥행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널찍한 고층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싱글의 삶을 즐기는 영호(이동욱)에게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안이 들어온다. 출판사 편집장이자 대학 후배였던 현진(임수정)이 영호의 책 편집을 맡는다. 혼자가 좋은 영호와 혼자는 싫은 현진이 만나 잔잔하게 사랑이 생겨나는 과정을 담백하게 그렸다. 자극적인 내용 없이 따뜻한 이야기에 적절한 유머를 적재적소에 섞었다. 이동욱과 임수정의 열연에 출판사 대표 진표(장현성), 동료 직원 윤정(이미도), 병수(이상이), 예리(지이수), 현진의 친구 경아(김지영)가 시종 티키타카로 웃음을 자아낸다. 103분. 12세 이상 관람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주요 인수 후보의 입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9월 시작한 HMM 실사를 지난 8일 종료하고 23일 본입찰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HMM 매각공고에서 내놓은 주식은 총 3억 9879만 156주로 전체 지분의 38.9%에 달한다. 1억 9879만 156주에 1조원 규모의 영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2억주를 더한 물량이다.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합쳐 5조~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인수 후보로는 예비입찰에 나섰던 LX, 하림 그리고 동원그룹이 거론된다. 업계는 물동량 세계 6위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때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금력 있는 업체가 인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이 과연 자신보다 몸집이 큰 HMM을 품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HMM은 현재 세계 8위의 해운기업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79만 TEU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2.9%다. 세계 1위 선사인 MSC가 컨테이너선복량 540만 TEU로 시장점유율이 19.5%에 달한다. LX는 지난 6월 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2조 5000억원 규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후보들 가운데 가장 재무 상황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해운업 불황 등을 근거로 본입찰을 포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해운사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코로나19 시절 5000을 넘었지만 최근 900~1000 사이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HMM의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익도 2022년 3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58%, 97%씩 하락했다. 인수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다.LX가 실사과정에서 사장급 대신 임원급이 나서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단행된 LX그룹 인사에서 관련 업무를 주도했던 인물이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찰에서 발을 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LX는 “기존대로 HMM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본입찰 전까지 참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하림의 경우 소속 해운사인 팬오션이 최근 한진칼 주식 390만 3973주를 1628억원에 처분하며 현금을 확보했다. 김홍국(66) 하림 회장은 지난 1일 HMM 인수전 참여와 관련해 “(밸류체인 강화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하다”며 인수의지를 다졌다. 하림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손잡고 유가증권 매각과 영구채 발행, 선박 매각 등으로 모두 1조 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철(88)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HMM 인수는 꿈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동원 역시 자금 마련에 분주하다. 동원은 지주사 동원산업의 자회사인 미국 참치캔 1위 업체 스타키스트의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스타키스트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5000억∼6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브리지론을 통해 1조 5000억원 안팎의 인수금융도 일으키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하림과 동원이 완주하더라도 LX가 불참한다면 유찰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림과 동원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을 써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도 최근 감사원이 대우건설 헐값 매각을 둘러싼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뒷날을 생각해 적정한 가격을 받으려 할 텐데 입찰자가 가격을 후려치면 차라리 유찰시키는 편이 낫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채권단이 계획대로 HMM 전환사채를 순차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면 HMM의 전체 발행 주식이 늘면서 인수 기업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현금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1조 7000억원가량의 영구전환사채(CB)를 더 보유하고 있어 이들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경영권 인수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일단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올해 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낙찰자가 없을 경우 아예 새판이 꾸려질 수도 있다. 강석훈(59) 회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찰을 시사해 파장을 일으켰다.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산은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만일 낙찰자를 찾지 못하고 매각이 지연되면 해운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01년 워크아웃으로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으며 낙하산 인사와 적자 수주, 과도한 판공비 지출 등 21년간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0년 물류자회사를 설립했다가 해운업계 반발로 물러섰던 포스코그룹이 인수전에 등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HMM은 한진해운 파산 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보유한 초대형 선사”라며 “HMM이 쌓아 둔 현금성 자산이 14조원이나 되는 만큼 중견기업에는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지만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어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알록달록 가을 단풍처럼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가 잇따라 개봉한다.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각양각색 소재를 내세운 영화들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1979년 12·12군사반란을 처음으로 영화화한 ‘서울의 봄’이 우선 포문을 연다. 영화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 사흘 전인 19일 예매율 30.5%로 1위를 달리며 흥행을 예고했다. 영화는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광(황정민)이 정권을 탈취하기까지 9시간을 촘촘히 따라간다.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한 그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동원하고, 이런 야욕을 알아챈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 분)이 맞선다. “관객들을 그 상황으로 밀어 넣고 그때를 느껴보게 하고 싶었다”는 김성수 감독 말처럼 실제 사건에 기반했지만, 전두광과 이태신의 대립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군사반란을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에 대한 공분을 자아내며 긴장감을 한껏 올린다. 특히 야욕을 드러내며 거침 없이 나아가는 황정민 배우의 연기가 돋보인다. 141분. 12세 이상 관람가.같은 날 개봉하는 학원 범죄물 ‘사채소년’은 집안이 몰락하면서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강진(유선호)이 사채업자 최랑(윤병희)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사채업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랑을 등에 업은 강진은 자신을 괴롭히던 남영(유인수) 패거리를 누르고 단숨에 학교 서열 최강자에 등극하지만, 이내 난관에 봉착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꼬이고, 신인 배우들 연기 역시 마뜩잖아 아쉬움을 남긴다. 105분. 15세 이상 관람가.상을 받으며 호평받은 두 편의 독립영화도 22일 나란히 선보인다. ‘빅슬립’은 우연한 계기로 함께 살게 된 고교생 길호(최준우)가 30대 후반의 공장 노동자 기영(김영성)을 만나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렸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배우상, 한국영화감독조합상-메가박스상, 오로라미디어상을 받아 화제가 됐다. 113분. 15세 이상 관람가.숟가락이 꽂힌 헬멧을 쓰고 가부좌를 튼 채 “나는 우주의 다른 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여자 나은(신연서)과 만년 취업준비생 석민(백서빈 분)의 로맨스를 그린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 역시 독특한 소재를 내세웠다. 조심스레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그저 포근하다. 국내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휴스턴국제영화제 장편 로맨틱 코미디 부문 백금상을 탔다. 103분. 12세 이상 관람가.임수정과 이동욱 주연 로맨틱 코미디물 ‘싱글 인 서울’은 29일 개봉한다. 열흘 전인 19일 기준 예매율 3위를 기록하는 등 ‘서울의 봄’의 흥행 바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널찍한 고층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싱글의 삶을 즐기는 영호에게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안이 들어온다. 출판사 편집장이자 대학 후배였던 현진(임수정)이 영호의 책 편집을 맡는다.혼자가 좋은 영호와 혼자는 싫은 현진이 만나 잔잔하게 사랑이 생겨나는 과정을 담백하게 그렸다. 자극적인 내용 없이 따뜻한 이야기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유머를 섞었다. 이동욱과 임수정 배우의 열연에 출판사 대표 진표(장현성), 동료 직원 윤정(이미도), 병수(이상이), 예리(지이수), 현진의 친구 경아(김지영)가 시종 티키타카로 웃음을 자아낸다. 103분. 12세 이상 관람가.

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vs “명백한 거래” 공방이재용 “어쩌다 엉클어져버렸을까 자책”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합병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재판 마지막 최후 진술에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3년동안 사려 깊게 심리를 진행해주시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변론을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에 계신 검사님들과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사에 관련했던 모든 검사님들, 속기사, 법원 경비단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제가 40대 중반이던 2014년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 있었다. 개인적으론 3번의 영장심사와 1년 6개월의 수감생활도 겪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과거 자신이 수사받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106차례 공판을 진행해오는 동안 여러 일들과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들었다”며 “일이 어쩌다 이렇게 엉클어져 버렸을까 자책이 들기도, 때론 답답함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2015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모두 14명이 기소됐다. 합병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회장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실장 등에 대한 선처도 함께 호소했다. 이 회장은 “만약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기 바란다”며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마지막까지도 검찰과 변호인이 합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형 전 최종의견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공짜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거래였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합병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업상 필요성, 삼성물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이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엄청난 부실과 주가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면 합병 발표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동시에 상한가를 찍는 결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1심 선고는 결심 공판이 끝난 뒤 한 달 정도 이후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 기록이 19만쪽, 증거 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할 만큼 증거가 방대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러도 내년 1월쯤이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4~2015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 상품을 활용하면 저축을 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중간정산으로 받은 소액의 퇴직금을 생활비로 써 노후 준비에 차질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4월 제도가 개정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게 됐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계좌입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지역연금 가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금 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입금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아 세금만큼 재투자가 가능하고 IRP를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자의 추가 납부금은 IRP 내에서 정기예금, 국고채, 주식형·채권형 펀드, 채권,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노후 준비 자금이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펀드 등에는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최대 세액공제 한도)을 입금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18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받아야 하며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연금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연령대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IRP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등의 장점이 있는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단순한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IRP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신한은행 신한PWM압구정센터 팀장

스마트폰 도박에 쉽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교실 한가운데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문제와 더불어 스마트폰 도박 문제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9일 속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생들의 주요 일탈 수단의 하나인 청소년 도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그 위험성을 함께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협력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지난 2022년 청소년 도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사이에 도박경험을 한 학생을 묻는 설문에 25.8%가 도박경험이 있고,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학생도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9만 명이나 되는 많은 청소년이 도박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박 예방교육·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려는 등 큰 노력을 하는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 건수가 지속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예방효과보다 마약이나 도박 등 유해행위 사례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1대1 매칭에 의존해서 효과가 없다면 단체로서 모임을 활성화하거나 같은 생각을 모아서 공유하고 경험담을 나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공론화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한 만큼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모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디벗 사업을 위한 통신망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교실 내에서만큼은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 구 국장은 동의와 함께 교육정책국과 협의해서 바로 시행할 것으로 하는 적극적인 답변을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나 도박, 마약문제와 같이 심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도수준의 대응보다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수준에 대응하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년범죄 목적 가운데 32.8%가 유흥이나 도박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대검찰청의 통계를 살펴볼 때, 우발적 범죄라고 하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지도대상으로만 여기는 인식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채놀이하면서 고금리로 대납하고, 불법도박 공급책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전교육이나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교육과 배치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청소년들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처나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안마다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안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릇된 공유문화나 인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36개 증권사 내부통제 책임자를 소집했다. 최근 잇따른 증권사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경고성 제스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선오 부원장보 주재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크책임자(CRO)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 불건전 영업, 미래에셋증권의 개인계좌 수익률 허위 보고 등 금융사고를 언급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및 보고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증권사들에 주문했다. 올해 들어 증권사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사고 건수는 7.8건, 사고 금액은 143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최근까지 사고 건수는 14건, 사고 금액은 66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전수 점검하고 있다. 증권사가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하게 소홀하게 했을 때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투자은행(IB) 부문의 불법행위 및 그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또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최근 IB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부서 전체가 다감한 불법행위조차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또 개인고객(리테일) 부문의 대규모 손실을 우려하면서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능력의 충분한 확보와 신규 투자대상 선정 및 심사 시 관련 리스크에 대해 실사를 엄격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고 내용이 최고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등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증권사 실무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종결하는 사례를 그간 여러 건 확인하고 추우 정확한 보고를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패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대화 복원을 최우선 의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두(콩)에 이어 항공기 구매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담 직전까지 안보·경제 분야의 관심사를 흘리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CBS, CNN 등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끊은 군사 당국 소통 채널을 재건하고 싶어 한다”며 “실수나 계산 착오, 오해가 없도록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양국 군사 관계 재구축이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정상회담이 이를 진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 당국자 간 핫라인 재가동 등 장관·실무급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이 군사 부문을 비롯한 양국 간 대화를 단절한 뒤 미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소통 복원을 요청했다.중국은 회담에서 ‘보잉 보이콧’을 푸는 것도 고려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보잉사의 대형 항공기 구매를 금지했던 중국이 회담에서 737 맥스를 대량 구매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양국 긴장 관계를 풀고자 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주 300만t 이상의 미국산 대두를 사들이는 등 ‘곡물 외교’ 재개에 이어 경제 보복을 완화하며 회담 분위기 조성에 나선 모습이다. 양국이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9월 방중 당시 “경제 안보와 관련해선 중국에 1센트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중국으로선 미국의 ‘디리스킹’(위험제거) 벽을 뚫는 게 관건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내년 대선 관리, 중국은 저조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각각 대만 총통선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한반도 비핵화, 중국의 대북·대러 지원 등에서도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한다. 미 언론들은 “양국 관계의 획기적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회담에서 더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는 것만으로도 양측 모두에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언론은 양국 협력 필요성에 방점을 찍어 보도하고 있다. 중국 관영 CCTV(CCTV)는 “미국이 국가와 인민 이익, 세계에 대한 책임감의 관점에서 중국과 대화하길 바란다”며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좋은 어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다.” 22일 개봉하는 영화 ‘사채소년’을 연출한 황동석 감독이 연출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황 감독은 13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순수하게 꿈을 찾아야 할 장소에 언제부턴가 빈부격차와 계급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단순히 보지 말고 본질적인 이야길 해보고 싶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는 집안이 망해 학교 서열 최하위가 된 강진(유선호)이 사채업자 최랑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사채업을 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황 감독은 먼저 유선호 배우를 주인공으로 낙점하고 나머지 역할을 정했단다. 유선호는 학교 서열 최하위였지만 사채업자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서열 1위가 되는 강진 역을 연기한다. 사채를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다. 유선호는 “대본을 처음 받고, 강진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호받지 못한 학생으로서 강진의 마음은 어떨까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강진에게 다가가려고 했다”고 밝혔다.주연을 맡아 첫 스크린 데뷔를 한 소감에 대해서는 “단역으로 출연한 것 외에 이렇게 큰 역할로 데뷔하긴 처음”이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보이고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걱정이 앞서서 유인수 형, 그리고 이어 이찬형 형한테 도와달라고 해 같이하게 됐다. 다행히 호흡이 잘 맞아 재밌게 촬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우 유인수와 이찬형은 학교 내 일진 무리를 맡았다. 강진을 괴롭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이후 강진에게 당하면서 다시 학교 서열을 찾으려는 궁리를 한다. 남영을 맡은 배우 유인수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남영이 악인의 전형적인 느낌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악역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로 접근하려 했다”면서 “학교에서도 서열이 나눠진다는 게 사회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밖에 강미나, 이일준, 신수현, 서혜원 등이 등장해 얼굴을 알린다. 신인급 배우를 기용한 것을 두고 황 감독은 “우리 때는 정답을 놓고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 지금 젊은 배우들은 굉장히 열려 있는 느낌이다. 많은 소통을 했고 표현에 대한 자유를 주니 신선한 연기, 뻔하지 않은 연기가 나왔다”고 평했다.‘범죄도시’ 등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 배우 윤병희가 사채업자 최랑으로 열연했다. ‘어른’ 배역은 거의 유일한데, 이마저도 ‘나쁜’ 어른이다. 윤병희는 “해야 할 역할이 또렷해 너무 심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고교가 배경인 만큼 고등학생과 어울릴 캐주얼한 인물로 가기로 하고 나쁜 어른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보자 싶었다”면서 “영화에서는 감독님 말씀대로 좋은 어른이 안 나온다. 이런 어른이 있다는 게 어쩌면 보이지 않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선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모두 동료이고 또래들과 함께 촬영한다고 생각해 많이 배웠다.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딸의 ‘덕질’(좋아하는 대상을 파고드는 것)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방송된 MBC ‘신기한TV 서프라이즈’에서는 ‘싸랑해요~ 유덕화’ 에피소드가 그려졌다. 중국에 사는 양리쥐안은 중화권 배우 유덕화 팬클럽 활동을 이유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다. 또 유덕화 관련 DVD와 앨범 등을 사 모으느라 아버지인 양친지의 월급을 탕진하는 등 극성팬 활동을 했다. 교사인 양친지는 딸의 이러한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양리쥐안은 15세이던 1992년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는 경제적 문제로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어머니를 원망하던 시기 유덕화의 포스터를 보게 됐다. 양리쥐안은 유덕화가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팬이 됐고, 목표는 오직 유덕화와 결혼이었다. 아버지 양친지는 이혼으로 상처를 줬다는 미안함에 딸의 ‘덕질’을 응원했다. 1997년 유덕화의 베이징 방문 소식에 전 재산을 털어 딸과 함께 베이징에 가기로 했을 정도다. 그러나 부녀는 유덕화의 실루엣 정도만 볼 수 있었다. 이에 양리쥐안은 식음 전폐하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양친지는 사채업자에게 돈까지 빌려 딸과 함께 홍콩으로 갔다. 부녀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홍콩 거리를 다녔지만, 유덕화를 만나진 못했다. 양친지는 살던 집은 물론 물려받은 땅을 팔았고, 심지어는 교사도 그만두며 퇴직금으로 중국과 홍콩을 오갔다.2007년 양리쥐안은 유덕화 생일 기념 팬미팅에 당첨됐다. 양친지는 자신의 한쪽 신장을 팔아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마련했다. 그러나 딸 양리쥐안은 팬미팅에서 짧은 만남 후 오히려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냈다. 다음날 양친지는 12장의 유서를 남기고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유서에는 유덕화가 딸과 단둘이 만나주지 않을 경우 죽어서도 원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양리쥐안은 아버지 유언을 지켜야 한다며 유덕화에게 만남을 강요했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유덕화는 만남을 거부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양리쥐안은 팬으로 활동하는 동안 사용한 돈을 돌려달라며 유덕화를 고소했지만 패소했다. 양리쥐안에게 남은 것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빚이었다. 현실을 깨달은 양리쥐안은 빚을 갚기 위해 일했지만 사채는 점점 늘어났다. 유덕화는 부녀 사연을 안타깝게 여기고 몰래 빚을 처리해줬다. 양리쥐안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아버지와 유덕화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1일로 한 달을 맞았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참모와 내각에 “민생 현장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한 뒤 스스로도 민생 행보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에만 두차례 타운홀 미팅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윤 대통령은 민생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이은 경제 일정…사채 수사 경험 소개도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와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번 주 두차례 간담회 일정을 가졌다. 지난 1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열흘 사이 세 차례나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하는 일정을 가진 것.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경제와 관련된 주제가 많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 광역교통 간담회(6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7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9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10일) 등 주5일 동안 경제 관련 일정이 없었던 날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있었던 8일이 유일했다. 지난 한달 동안 민생 행보를 강화해오며 자연스럽게 민생과 가장 직결된 경제 관련 일정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간담회에서 자신의 검사 시절 직접 사채업자와 대부업자를 수사한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갈과 폭력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외로 겁이 많다. 우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지만, 이 사람들도 겁이 많다”며 과거 불법사금융 범죄자들을 만났던 경험을 전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대책이 다른 범죄나 비리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음을 지적하며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인 탓에 이런 불법 사채업자들의 느끼는 리스크가 적다”고도 했다. 민생 발언은 늘고 이념 발언은 줄고 지난 한달간 민생 행보를 강화하며 이념 관련 행보나 발언이 줄어든 점도 특징이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와 칠성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 일정을 소화했던 윤 대통령의 7일 대구 방문은 이같은 변화를 보여준 하루였다.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행사를 찾은 윤 대통령이었지만, 현장 발언에서 강한 ‘이념색’은 묻어나오지 않았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간 발언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수위는 낮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사저를 언론에 사전 예고 없이 전격 찾기도 했다. 여전히 보수층에서 영향력이 절대적인 박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은 핵심 지지층을 향한 구애로도 읽힌다.틈틈이 외교 일정도 소화 경제 일정들이 연이은 한주 사이사이에는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국빈 행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오찬 등 외교 일정도 끼어있었다. 마타렐라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공식 만찬 등이 이어졌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영빈관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문제를 다뤘던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본인 취임식에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었고,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키웠다고 말하며 김 여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로 마리아 칼라스를 소개했다. 칼라스는 올해가 탄생 100주년인 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장관은 전날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 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스토킹 처벌법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라며“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숨긴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라는 언급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와 같이 윤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을 언급하며 불법 사금융 대책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이나 아이들 선생님, 가족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했다.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고, 이러한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팀플레이’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으며, 국세청에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같은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필요시 법 개정·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비상경제회의 등 이어 다시 민생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다시 윤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함께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로 성 착취까지 당한 30대 여성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주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피해자들과 간담회‘세 모녀 사건’, ‘성 착취 추심’ 언급“고리사채·불법 채권추심은 악독 범죄…뿌리 뽑겠다”“양형기준 상향·강력 세무조사”“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방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했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씨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진 많이 찍어서 특정하는데 장 변호사가 착오한 부분이 있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의사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김용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객관적인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표를 허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또한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행위가) 이 대표의 낙선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약속한 수익 받기’ 서비스에 채권 상품을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약속한 수익 받기’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서비스다. 종전까진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하는 발행어음 투자만 가능했지만, 이번 채권 상품 추가로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장외채권 투자도 가능해 졌다. 이번 서비스는 최소 가입금액 1만원부터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다양한 채권 상품을 금리 순으로 제시하는데, 국채와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특수채 등 테마별 분류로 고객이 관심 있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언제, 얼마나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약속한 수익 일정’ 기능과, 채권 구매 전 예상 수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약속한 수익 계산기’ 등도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뱅크에서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주식 계좌가 필요하다. 미 보유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한국투자증권)’ 서비스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카카오뱅크는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해외주식 투자, 국내주식 투자 서비스 등 주식 계좌 개설부터 매매까지 투자의 일련의 과정을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가 2019년 3월 출시된 이후 개설 주식계좌는 올 상반기 기준 누적 630만좌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