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기를 맞는 회사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46조 5000억원(기업 221곳)에 달할 전망이다. 저금리 환경에서 발행된 회사채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차환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2024년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 및 영향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분석했다. 만기 회사채 규모는 2022년 38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41조 6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올해에도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치 평균인 35조 2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상반기가 만기인 회사채 규모는 28조 6000억원, 이 중 절반인 14조 3000억원이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등급의 만기 도래 규모가 올해 15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건설, 석유화학,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 업종 역시 올해 9조 3000억원 규모가 만기를 맞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들도 올해 6조 40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다고 분석했다. 전체 만기 도래 금액의 13.7% 수준이다. 앞서 기업들은 2019~2021년 금리가 낮아지자 연평균 44조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로부터 5년여가 흐른 올해부터 원금에 이자를 얹은 대금 청구서가 집중적으로 날아오는 셈이다. 한은은 금리가 내릴 거란 시장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 전반적으로는 회사채 차환과 발행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봤다. 다만 한은은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미매각이 발생하며 시장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채 차환이 어려울 수 있는 비우량·취약업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이로 인한 신용경계감 확산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사업에 뛰어든다고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 이득을 챙긴 회사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 회사는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테마주 열기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을 무더기로 저질렀고, 상당수 회사는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 정지돼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총 7개사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넘겼고 현재 13개사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에 뛰어든다고 허위 공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한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 기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다거나, 유통회사가 이차전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하는 식이었다. 일부 회사는 사채를 끌어다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해당 신사업과 관련된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해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연구기관과 이름뿐인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신사업 관련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하는 등의 수법도 썼다. 이들 회사는 테마주 열기에 편승했다.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관련 사업이,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 관련 사업이, 최근에는 이차전지 및 AI가 불공정거래 단골 메뉴로 악용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신규 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등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53.8%)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배임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친 7개사 중 3개사에서 횡령과 배임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다. 주로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 조사 대상 20개사 중 18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다. 이 가운데 10개사는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 정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 부양 수법”이라면서 “중대 위법행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어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1424만명(2022년 말 기준)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꼭 필요하다.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특정 일에 몰아서 해 생업에 바쁜 개인투자자들은 참석이 쉽지 않다.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은 이사들이 주주가 아니라 경영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명했다. 정부는 주총의 분산 개최를 권고했고, 전자 주총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382조의 3)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자사주 공시 강화, 전환사채(CB)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기업들은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성장 관점에서 보기 바란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제안에서 오는 기회들’이란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평가 가치는 주주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재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주 이익이 늘어나야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창업주들은 상속세 때문에 주가 상승을 싫어한다. 상속세 완화와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임을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명복을 비는 49재가 경기 화성 용주사에서 열렸다. 조계종은 16일 “자승 대종사의 생전 재적본사인 제2교구본사 경기 화성 용주사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49재’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49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가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의식은 재의 시작을 알리는 명종, 대중삼배, 헌향, 헌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우스님은 추도사에서 “불가의 전통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재(齋)를 모셨고 어느덧 일곱 번째 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당신께서 진심을 다해 사부대중에게 남겨두시고자 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되짚어보고서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늠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여 일신의 안위에 안주하고 싶은 중생심(衆生心)이 터럭만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때마다 당신께서 온몸으로 일러주신 사자후를 거듭거듭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사부대중은 조계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냉정한 시각으로 직시하면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바람직한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고 창출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에서 입적했다. 당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자승스님의 법구로 확인됐다.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생전에 남긴 글이나 그가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를 요사채에 반입하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소신공양(燒身供養) 자화장(自火葬)”이라고 밝혔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자구책을 이행하고 개선안을 내놓으라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최후통첩’ 기한인 7일까지 아무런 추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부풀자 당국과 채권단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태영그룹을 전방위 압박했다. 7일 금융당국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이날까지도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았다. 또 다른 계열사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남은 3가지 자구안을 이행하겠다는 이사회 결의 및 확약도 하지 않았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전제 조건조차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890억원 문제는 워크아웃 논의 지속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채권단은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보증 만기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의 위기가 지주사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 워크아웃 불씨를 이어 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태영그룹이 지난 3일 발표한 자구안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062억원 가운데 윤세영 회장의 딸 지분(513억원)을 빼고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1549억원 중 890억원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채무 해소에 사용되자 채권단이 반발했다. 연대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사주 일가의 경영권 방어용일 뿐이며 태영건설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태영그룹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890억원은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모두 태영건설 지원에 썼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다. 알짜 계열사인 SBS가 아니라면 티와이홀딩스의 지분이라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태영그룹은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면 곧바로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해 왔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사실상 태영건설을 버리는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SBS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분위기다.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해 지주사 연대채무부터 상환하고 SBS 지키기에 급급한 태영그룹이 언론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KBS 2TV와 SBS, MBC UHD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무산에 따른 법정관리 돌입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른바 ‘F(Finance)4’ 비공개회의를 했다. F4는 만약의 사태 발생 시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기관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에는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6대 금융지주와 주요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산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점검 회의를 한다. 대통령실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금융당국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대주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영그룹의 결단을 우회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제2의 태영건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건설사가 올해 대규모 회사채 만기를 맞는 점도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 건설사들의 회사채 규모는 약 2조 37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태영건설 위험노출액 자체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부동산 PF의 주된 자금 조달 수단인 자산유동화어음(PF-ABCP), 기업어음(CP), 여전채 시장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사 신용공여 PF-ABCP 규모는 20조 3000억원인데 이 중 16조 7000억원(82%)이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오는 11일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뒤 폭락한 주식과 회사채를 싼값에 사들일 기회라고 여기며 투자에 나선 ‘간 큰 개미’들이 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가는 워크아웃 설이 돌았던 지난달 한 달 동안 53.3% 떨어졌다. 그러나 태영건설이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곧바로 다음 거래일인 지난 2일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태영건설 주가는 2일부터 5일까지 4거래일 동안 33.5% 폭등했다.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려는 개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태영건설 주식을 각각 8억 950억원, 1억 2102억원어치 팔아치운 반면 개인투자자는 9억 262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개미들은 태영건설 회사채도 적극 매입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4거래일 동안 태영건설 상장 회사채인 ‘태영건설68’ 거래액이 하루 평균 약 7억 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에는 하루 동안만 11억 5000만원어치가 거래됐다. 거래량이 급증한 것도 워크아웃 설이 돌기 시작한 지난달부터다. 7~11월만 하더라도 하루평균 거래액은 1900만원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2억 8600만원으로 15배 늘었다. 회사채 가격이 큰 폭 떨어지자 개미들이 태영건설 정상화 이후 그만큼 차익을 챙길 거라고 기대하며 채권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태영건설68 액면가는 1만원이지만 워크아웃 신청 이후 6000원대 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개미들이 그러다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태영건설이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해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개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회사가 채권 일부를 주식으로 바꿔준 뒤 주가가 하락하거나 원리금 감면이 적용되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들 것 같아요.” 지난달 27일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시중 A은행에 들러 신용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퇴짜를 맞고 돌아섰다. 인근 B은행 상담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상담을 마친 직원은 미안한 듯 “혹시 모르니 다른 점포를 이용해 보라”고 권했다.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빚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류창고에 취업했지만 계약직인 탓에 일하다 쉬기를 반복해야 했다. 늘 생활비에 허덕였다. 시중은행은 물론 현금서비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소액생계비 대출까지 끌어 쓰는 과정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월급 200만원 중 150만원이 한 달 원리금으로 빠져나갔다. 한 달 전부터는 연체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지자 덜컥 겁이 났다.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불법 사채밖에 없다”는 김씨는 결국 마지막 선택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고신용자는 늘리는 등 이른바 ‘안전빵 대출’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내준 저신용자 차주 수는 72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9개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대상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시산한 값이다. 신용점수에 따라 고신용자(840점 이상)와 중신용자(665~839점), 저신용자(664점 이하)로 나눴다. 저신용 차주 수는 2019년 말 76만 7000명에서 2021년 말 62만 8000명으로 줄어든 뒤 다시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을 밑돌고 있다. 이마저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을 포함한 수치다. 인터넷은행을 빼면 대형 시중은행들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취급 비중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도 은행권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의 1.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2.5%에서 지난해 말 1.6%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소폭 오른 것이다. 저신용자를 몰아낸 자리는 고신용자로 채웠다. 2019년 말 878만명이었던 고신용자 차주 수는 2022년 1분기(960만 5000명)까지 82만 5000명 증가했고, 지난 3분기까지도 900만명을 웃돌았다. 고신용자의 대출액 비중도 2019년 말 82.0%에서 지난해 85.0%로 3.0% 포인트 높아졌다. 은행들이 낮은 대출금리를 미끼로 고신용자들만 쓸어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것은 높은 연체율 탓이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연체율을 보면 고·중신용자의 연체율은 0%대를 벗어나지 않는 반면 저신용자 연체율은 2019년 말 15.4%에서 지난 3분기 말 22.1%까지 뛰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저신용자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서민 고통을 덜겠다며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도 정작 한계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뒤로 밀렸다. 이 중 1조 6000억원은 각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인 탓에 저신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남은 재원 4000억원은 취약계층을 돕기로 했지만 지원 방식을 각 은행 자율에 맡겨 저신용자 지원을 장담하기 어렵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상품을 팔지 않더라도 고신용자 대출만으로 쉽게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신용평가 점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보 등을 포함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들 것 같아요.” 지난달 27일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시중 A은행에 들러 신용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퇴짜를 맞고 돌아섰다. 인근 B은행에서 상담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상담을 마친 직원은 미안한 듯 “혹시 모르니 다른 점포를 이용해보라”고 권했다.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빚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류창고에 취업했지만 계약직이라 일하다 쉬기를 반복해야 했다. 그런 탓에 늘 생활비에 허덕였다. 시중은행은 물론 현금서비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소액생계비 대출까지 끌어 쓰는 과정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월급 200만원 중 150만원이 한 달 원리금으로 빠져나갔다. 한 달 전부터는 연체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지자 덜컥 겁이 났다.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불법 사채밖에 없다”는 김씨는 결국 마지막 선택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고신용자는 늘리는 등 이른바 ‘안전빵 대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내어준 저신용자 차주 수는 72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9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대상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시산한 값이다. 신용점수에 따라 고신용자(840점 이상)와 중신용자(665~839점), 저신용자(664점 이하)로 나눴다. 저신용 차주 수는 2019년 말 76만 7000명에서 2021년 말 62만 8000명으로 줄어든 뒤 다시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을 밑돌고 있다. 이마저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을 포함한 수치다. 인터넷은행을 빼면 대형 시중은행들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취급 비중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도 은행권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의 1.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2.5%에서 지난해 말 1.6%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소폭 오른 것이다. 저신용자를 몰아낸 자리는 고신용자로 채웠다. 2019년 말 878만명이었던 고신용자 차주 수는 2022년 1분기(960만 5000명)까지 82만 5000명 증가했고, 지난 3분기까지도 900만명을 웃돌았다. 고신용자의 대출액 비중도 2019년 말 82.0%에서 지난해 85.0%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은행들이 낮은 대출금리를 미끼로 고신용자들만 쓸어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것은 높은 연체율 탓이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연체율을 보면 고·중신용자의 연체율은 0%대를 벗어나지 않는 반면 저신용자 연체율은 2019년 말 15.4%에서 지난 3분기 말 22.1%까지 뛰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저신용자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서민 고통을 덜겠다며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도 정작 한계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뒤로 밀렸다. 이 중 1조 6000억원은 각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라 저신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남은 재원 4000억원은 취약계층을 돕기로 했지만 지원 방식을 각 은행 자율에 맡겨 저신용자 지원을 장담하기 어렵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대출 상품을 팔지 않더라도 고신용자 대출만으로 쉽게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신용평가 점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보 등을 포함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지난달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400여곳을 추려 소집 통보를 보냈다.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규모는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워크아웃 여파로 금융권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한도를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산업은행이 최근 태영건설 금융채권단에 보낸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에 총 1조 3007억원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회사채, 담보대출, 기업어음, PF 대출 등이 포함됐다. 직접차입금 외에 태영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총 122곳으로 대출 보증 규모는 9조 1816억원으로 집계된다. 이 중 서울 마곡지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CP4사업(차주 58곳, 대출 보증규모 1조 5923억원)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대출금과 PF 사업장 대출 보증채무를 다 합친 채권단 규모는 400곳이 넘는다. 정확한 채권단 규모와 채권액 등은 오는 11일 협의회에서 확정될 전망이지만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사업장 대출에 지방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까지 워낙 많은 금융사가 끼어 있어 의결권 배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워크아웃에서는 많아야 20~30개사 정도인데, PF 사업장이 많은 건설사의 특성상 채권단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채권단을 확정하고 의결권을 배분하는 작업 자체가 평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건설사 워크아웃은 옛 금호아시아나그룹 산하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이후 10여년 만인데 그사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워크아웃 요건을 충족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적용 대상이 기존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 채권자’로 확대되면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태영건설 채권을 보유한 일반기업·투자자 등도 워크아웃 시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를 비롯해 올해 경제금융 정책 현안들을 점검했다. 태영건설에 관해선 지난달 28일 발표한 각종 대책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채안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의 여파로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될 경우 2금융권의 건전성 하락 우려 및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편 태영그룹은 계열사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의 유동성 확보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그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열사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에 빌려주기로 하고 날짜까지 특정해 공시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영건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태영건설 협력사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당초 약속대로 정상 상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다 1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3.74% 하락한 23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3005원까지 치솟았지만 점차 낙폭을 키우더니 전 거래일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회사 주가는 워크아웃 우려 속에 지난 27일 2405원으로 마감된 데 이어 워크아웃을 발표한 28일에는 2315원으로 떨어지며 연이틀 52주 신저가를 세운 바 있다. 워크아웃이 공식화된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에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강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도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전날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내려 잡았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도 기존 ‘A2-(하향검토)’에서 ‘C(하향검토)’로 하향 조정했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 상환유예, 출자전환 등에 따른 원리금 손상이 예상된다”며 “향후 워크아웃 개시 여부, 진행 과정, 채권 손상 수준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공 순위 16위인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2008~2009년 건설업 구조조정 이후 약 15년 만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건설업 전반에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대응 조치를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산업은행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 측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겠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재무적 위기가 태영건설 자체 문제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보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김 위원장은 “태영건설은 자체 사업 비중과 부채 비율(258%)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3조 7000억원)도 과도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고, 시장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위험 요인들을 정밀하게 관리해 나가면 현재 부동산 PF 및 건설업 불안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산은을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주요 채권은행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과 자구 계획, 협의회 안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달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일 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준비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지난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통해 대응 방안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의 대응 방향은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 유도 및 채권단 합의·설득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조치 즉각 이행 ▲시장 안정 조치 가동 및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 ▲부동산 PF 연착륙 및 건설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 수립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과 관련해선 사업성과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곳은 계획대로 진행·완공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곳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기준 총 60개다.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이미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총 22곳으로, 가구 수는 1만 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 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의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시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은 2008~2009년 건설업 구조조정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는 달리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국내 금융시장 역시 안정적이어서 금융권 리스크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조 5800억원,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최근 5~6년의 호황기 동안 건설사들이 체력을 많이 길렀다”면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사 건전성 역시 튼튼하기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PF 사업장 문제도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게 방화벽을 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아웃 신청 소식에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은 곧장 강등됐다. 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는 이날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낮췄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태영건설의 자체 신용도와도 같다. 태영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도 기존 A2-(하향검토)에서 C(하향검토)로 낮췄다.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주단이 향후 PF 연체율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금 경색에 따른 연쇄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이 건설업계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회사 이름이라도 잘못 거론됐다가는 위기설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리스크 확대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는 미 당국이 위기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관리 능력을 보여 줬다”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당국의 위기 관리 능력과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 ‘메디치상’… 詩도 美서 인기출판 ‘세이노의…’ 압도적인 1위자승 ‘입적’… 천주교 ‘청년대회’ 유치美구겐하임 전시 등 미술게 약진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쾌거 2023년은 K콘텐츠의 근간인 한국문학과 한국미술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인한 해였다. 그런가 하면 ‘각자도생’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자기계발서 열풍이 이어졌고, 종교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올해 한국문학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에서 여러 번 호명되며 가치와 위상을 입증했다. 소설가 한강은 제주4·3 사건의 비극을 다룬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주요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받았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 부커상을 받은 뒤 영어 외 국가에서도 문학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한국 작품이 메디치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라의 공상과학(SF)·호러 소설집 ‘저주토끼’와 천명관의 ‘고래’도 각각 전미도서상과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소설 외 장르에서도 활약이 돋보였다.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 영문판은 뉴욕타임스(NYT)가 뽑은 올해 최고의 시집 5권에 포함됐고, 백희나의 그림책 ‘알사탕’은 이탈리아 대표 아동문학상인 ‘프레미오 안데르센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문학뿐만이 아니다. 미국 주요 미술관에서 대규모 한국미술품 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등 ‘K미술’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는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 전시가,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는 올해 한국실 개관 2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계보’가 현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필라델피아미술관에서는 ‘1989년 이후 한국 미술’ 전시가, 샌디에이고미술관에서는 한국미술을 주제로 한 첫 기획전 ‘생의 찬미’가 진행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외관에 설치할 조각 작품을 한국 작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불 작가에게 맡겼다. 국내 출판단체와 작가, 출판사들은 지난달 중동 최대 도서 행사인 ‘샤르자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해 한국 책을 중동 지역에 선보였다. 그에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36개국 530개사가 참여해 ‘K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이 경제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국내에서는 산업계 전반의 업황이 나빴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부담도 커졌다. 자기계발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다. 상반기까지 국내 대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맨주먹에서 1000억원 자산가가 된 저자가 세이노라는 필명으로 낸 ‘세이노의 가르침’이 베스트셀러 1위를 굳건히 지켰다. 그 밖에도 ‘김미경의 마흔 수업’, ‘역행자’, ‘원씽’ 등이 강세를 보였다. 8월에는 2027년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13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고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서울 등 국내 여러 도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파행을 겪던 대규모 종교 행사들도 성사됐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부활절인 4월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했는데,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 것은 국내 개신교 140년 역사에서 처음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열리지 못했던 불교 연등 행렬 역시 이전의 규모를 회복했다.문화재 분야에서는 민간과 정부, 학계의 10여년간 노력에 힘입어 9월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결실을 봤다. 가야고분군은 2021년 ‘한국의 갯벌’에 이은 16번째 세계유산이 됐다. 이에 더해 지난달 한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며 일본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견제하고 우리 입장을 피력할 기회를 갖게 됐다. 4월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되며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60년 만에 ‘국가 유산’이라는 새 틀로 바뀌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내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마냥 빛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곳이 종교계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11월 29일 경기 안성 칠장사 요사채에서 분신(焚身) 입적해 충격을 안겼다. 두 차례나 총무원장을 지내며 ‘조계종 실세’로 불렸던 자승 스님의 갑작스러운 분신은 불교계 안팎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국내 미술품 구매 시장도 얼어붙으며 침체했다. 백상경제연구원 산하 미술정책연구소의 ‘2023년 미술경매시장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양대 경매사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의 메이저 경매 낙찰 총액은 972억원으로 지난해(1713억원)보다 43% 줄었다. 10월에는 단색화를 세계에 알린 박서보 화백이 92세로 별세하며 미술계가 애도에 잠겼다.

성매매 전단지, 불법 사채 전단지 등 각종 유해광고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 차원에서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회선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대표발의)’이 22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 형태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사채,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광고물들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및 경찰 차원의 적발·단속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어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명함 형태로 제작된 불법 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대부업 광고물의 경우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 내에 신설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구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수거와 폐기, 공공장소에 배포한 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을 의미한다. 고 의원은 “유흥가 지역에 주로 명함 형태로 제작된 불법 대부업·성매매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 서울시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노력에 보탬이 되고자 동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되길 기대하며, 이로 인해 서울도심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뿌려지고 있는 있는 불법광고물들이 하루빨리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되길 희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태영건설이 신용 등급 강등 우려 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이날 주가가 1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은 종가 기준 주당 325원(11.84%) 오른 30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이날 오전 한 때 3355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루머에 시달리는가 하면 지난 21일 한국신용평가의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이 기존 ‘안정적’에서 ‘하향검토’로 변경되는 등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회사는 국내 주요 건설사 중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태영건설의 주가는 지난 18일 주당 2700원으로 전고점(4870원·1월5일) 대비 44.6% 가까이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은 전날 이른바 ‘슈퍼개미’로 알려진 황순태 삼전 회장이 태영건설 주식을 대거 매집했다는 소식에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황 회장이 지난 8~15일 총 5차례에 걸쳐 204만3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총 71억원 규모로 지분율 5.25%에 달한다.

최근 4개월 사이 검거된 조직폭력배 4명 중 3명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이른바 ‘MZ 조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조폭’들은 소셜미디어(SNS)로 소통하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조직폭력 세계에 발을 들이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어 우려된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에서 조폭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44.6% 늘었고 구속된 피의자도 19.6% 증가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협박·집단폭행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대부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신규조직 결성·가입·활동 등 MZ세대 조직폭력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약 한달간 MZ세대 조폭의 온오프라인 동향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시·도청별로 수립했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반기 57.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7.2%)이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됐다. 범죄 세부 유형별로는 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262명(22.1%)으로 가장 많았다. MZ세대만 놓고 보면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가 396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명(27.7%),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명(21.3%), 기타 범죄 56명(6.3%)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MZ세대는 전통적 조폭 범죄인 서민 대상 불법행위보다 신규 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아 향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 세부 유형은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2명(22.1%) ▲폭력범죄 257명(21.7%)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지능범죄 146명(12.4%) ▲대포물건 79명(6.7%) ▲갈취 36명(3.0%) ▲사채업 33명(2.8%) 순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해 범죄수익금 54억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전년 단속(16억 8000만원) 대비 3.3배 증가한 액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폭 단속체제를 개선해 더욱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MZ세대 조폭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이혼 후 10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았지만, 아직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15일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프로그램 ‘복수자들’은 ‘한국의 앤디워홀 낸시랭, 작품 가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MC는 낸시랭에게 “10억원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작품 활동 하는 게 빚 갚는데 도움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낸시랭은 “원금은 하나도 못 갚았다. 이자만 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생활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전준주(가명 왕진진)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전씨가 자신에게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후 2021년 낸시랭은 전준주와 이혼했다. 낸시랭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 한남동 낸시랭 자택을 담보로 1금융, 2금융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썼따. 낸시랭은 진행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팝 아티스트고, 거의 몇 천만원에 달하는 그림들도 꽤 되는데”라고 의하해하자 “나도 (번 돈을) 내가 써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자만 매달 천 몇백만원씩 나간다. 그 돈을 나한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나가버리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내 통장에 저축이라도 되는 게 보이면 그 맛으로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겠지만 6년 넘게 이자만 갚아나가니까 정말 나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낸시랭은 6년 동안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낸시랭은 MC가 전청조-남현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일단 나는 내 일이 아니라서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낸시랭은 “나도 어쨌든 서류상 ‘돌싱’인데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며 재혼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지분을 늘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5대5로 맞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 입니다.” 김세용(58) GH 사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8일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H에 쏠린 개발 지분 일부를 광교·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한 GH가 맡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기 신도시 개발 총사업비 지분은 LH가 65~80%, GH와 지자체가 20~35%다. 다만 GH가 지분을 확대하려면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 부채비율을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0만호가량이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은 당초 2025~2026년 입주가 예정됐지만 토지보상, 조성 공사 착공 등이 지연돼 입주 예정 시기도 밀렸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고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라며 반대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인 김 사장은 SH 사장을 역임하는 등 도시설계·도시정책 전문가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취임 1주년이 다가온 소회는. “지난 1년 바쁘게 뛰어왔다. 취임 직후 GH의 미래를 고민했다. 그래서 혁신을 키워드로 ‘혁신TF’를 만들어 ‘기회 파트너 GH’를 선포하고 혁신과제 91개를 두 달 만에 정리했다. 91개 혁신과제를 월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GH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제 예산이나 규모로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제일 크다. 그 위상에 걸맞게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쟁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상당히 생뚱맞게 보고 있다. 메가시티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있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를 더 키워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구수나 면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기능이나 역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베트남 호찌민도, 방글라데시 다카도 1000만명이 넘는데 메가시티라고 부르지 않는다.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 파리나 뉴욕이 서울보다 더 작지만 영향력이나 기능에서는 세계적인 도시들이다. 결국 메가시티라는 것은 경제권을 기반으로 그 도시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은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이미 올라섰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규제를 줄이고 교통망을 늘리는 등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SH공사가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했는데. “SH공사의 시도는 명분도 없고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지지부진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지 주민들이 LH에 대한 신뢰가 깨져 보상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100% 출자한 SH공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데 경기 지역의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공사의 참여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 방향과 국가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 -공간복지를 강조하는데. “아파트와 빌라, 연립,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지에서 공간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단지 안에서 독서실과 경로당,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혜택을 받지만, 비아파트 거주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SH에 있을 때부터 ‘공간이 복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들을 해 왔다. 공공이 적재적소에 다양한 문화·생활·편의시설을 지어 줘야 한다고 본다. 이게 ‘공간복지’ 개념이다. 비아파트 지역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어 주는 것이다. GH 1호 공간복지 사업으로 지난 8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착공됐다. 빈집을 활용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71여㎡ 규모로 짓는다. GH 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내 공간복지 모델 설계에도 주력하고 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나서야 하는 일이다.” -제3판교를 일하고 거주하며 놀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 중인데. “GH는 경기도형 스타트업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트업밸리는 인재가 모이고, 스타트업이 소통·교류하며 혁신성장하는 클러스터다. GH는 이를 운영관리하며, 도시가 함께 업데이트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주거 공간이 판교 1밸리는 2%, 판교 2밸리는 3%로 주말이면 공동화 현상이 심하다. 이에 제3판교를 직주락 복합도시 모델로 공공기숙사가 함께 있는 스타트업 플래닛(직장·주거·여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밸리에는 스타트업 플래닛이라는 개발자들을 위한 최고급 성장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타운 개념의 통합개발 공간·건축물이 설치된다. MZ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고급 주거 지원이 가능한 직주근접의 공공기숙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및 출퇴근 개선 효과가 있는 지하 셔틀라운지 등의 스타트업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령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GH는 20~30%가량의 지분을 갖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참여한다. 김 사장은 “지역 주민은 개발수익의 경기도 환원 문제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개발 지분 일부를 GH 등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사전청약을 시작한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을 비롯해 광명·시흥 등 대규모 택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 사장은 “일부 지역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건 시행사인 LH에 대한 토지 주인들의 신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GH가 개발이익을 도민환원기금 등으로 출연하는 것과 달리 LH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개발수익을 다른 지역을 위해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기 도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GH는 광교·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했고, LH와 달리 광명·시흥 등 3시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 350%를 넘으면 공사채 발행에 제한이 걸린다.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GH의 지분 비율을 LH와 대등한 50%까지 높이면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G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회수가 된다”며 “악성 채무는 아니니까 이렇게 한시적으로 상향을 해줘도 방만 경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GH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경기도 내에 재투자하고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는 만큼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이 서울시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아 민원 발생과 지역 갈등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긴축 통화 정책이 종료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외국인의 채권 매수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10월에 비해 13% 증가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채권 3조 4216억원을 순매수했다. 10월(3조 357억원) 대비 12.7% 증가했으며 지난 4월(4조 2479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채권은 여전채 등 기타 금융채로 1조 440억원을 기록했다. 다른 채권은 회사채(1조 137억원), 은행채(6108억원), 국채(5790억원), 특수채(2594억원) 등 순이다. 지난달 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을 시작으로 미국 10월 고용지표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등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고 금투협은 분석했다. 지난달 말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기준 연 3.586%로 전월 대비 50.2bp(bp=0.01% 포인트) 내려갔다.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4조 8510억원가량 순매수했다. 국채는 3조 690억원, 통화안정증권은 1조 444억원 규모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잔고는 지난 10월 대비 2조 5000억원 증가한 244조 1000억원이다. 채권 발행의 경우 국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감소했으나 금융채가 많이 증가하면서 지난달보다 3조 9000억원 증가한 71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잔액도 특수채·금융채 등의 순 발행 증가로 2735조원을 나타냈다. 회사채 발행은 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지난 10월 대비 1500억원 증가한 4조 8000억원 규모다. 11월 전체 장외 채권거래량은 87조 7000억원 증가한 392조 6000억원이며, 하루 평균 거래량도 전월 대비 1조 8000억원 늘어난 17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자승스님 열반송(스님이 입적에 앞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남기는 말이나 글) 대한불교조계종이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상월결사 회주 고(故) 자승 스님(세수 69·법랍 44년)의 영결식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은 종정 성파스님,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정계 인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낸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등 타 종교인, 불교 신자 등 수천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영결식은 명종, 개식, 삼귀의례, 영결법요, 헌향헌다, 행장소개, 추도입정, 생전법문,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조가, 헌화, 조전, 인사말씀, 공지사항, 전법선언제창, 사흥서원 순으로 진행됐다.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영결식 추도사를 통해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인도 순례를 간다 해서 많은 대중이 출발할 때 무사히 다녀오라고 격려하는 말을 하러 왔었다”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뜻밖에도 오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약이 없는 곳으로 자승 스님을 보내려고 온 영결식에서 무슨 말을 할지 말이 나오지 않다”고 애도했다. 진우스님은 “천축국(天竺國) 40여일에 걸친 가행정진길에는 아직도 발자국이 그대로 지워지지 않았고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에서 100일동안 앉았던 좌복에는 여전히 따스한 기운이 식지 않았으며 해동(海東)의 삼보사찰을 이어가며 밟았던 순례길에서 떨어뜨린 땀방울은 지금도 마르지 않았다”며 “그 뜻과 의지를 오롯하게 이어받은 상월결사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대화상의 수행력과 유훈이 하나로 결집된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전법포교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은 “참아보려 해도 밀려오는 안타까움과 슬픔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우리들은 스님께서 열어 보이신 길을 따라 원력 불사를 하나하나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사에서 “자승 큰 스님은 불교의 화쟁 정신으로 포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하신 한국 불교의 큰 어르신이었다”며 “스님이 걸어온 모든 순간은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국민의 삶 구석구석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자승 스님의 극락 왕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화자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학생의 유족, 전국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으로서 복직 투쟁을 했던 김승하 씨,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에게는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재직 중인 2012년 8월 만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연을 맺고 손을 내밀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종교는 달라도 자승 스님을 향한 추모는 한마음이었다. 국제불교도연맹(IBC), 일한불교교류협의회, 베트남중앙불교승가회 등 세계 각국 불교단체가 조전을 보냈다. 천주교의 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김희중 대주교는 “여러 해 동안 지척에서 만나 고견을 나눴는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불교의 대사회 역할 강조하며 사회통합, 종교간 화합,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기 강조한 분. 이 모든 헌신이 헛도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기독교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김영주 목사도 “종교 화합과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화합을 위해 앞장서신 분, 성탄절에 조계사에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밝히셨던 분, 남북한 화해를 위해 힘쓰신 분이었다”며 “속세에 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순례를 떠나신 스님의 극랑왕생을 기원하다”고 전했다. 영결식을 마친 후 자승스님의 법구는 경기 화성시 소재 용주사로 이운됐다. 경기 화성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연화대에서 고인의 다비식이 거행된다. 1954년 강원 춘천에서 출생한 자승스님은 1972년 해인사 지관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재무부장·총무부장, 중앙종회 의원 및 의장을 역임했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8년에 걸쳐 33·34대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을 이끌었다. 그는 한국 불교 중흥을 목표로 승려 8명과 함께 2019년 겨울 경기 하남시의 비닐하우스형 시설에서 동안거(冬安居)했다. 이를 계기로 ’상월결사‘라는 단체를 만들어 국내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등을 하고 올해 초에는 인도·네팔의 8대 성지를 순례했다. 자승스님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집)에서 입적했다.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칠장사 내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자승스님의 법구로 확인됐다. 그가 탔던 차에는 “검시할 필요 없다.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서울 봉은사 인근 자승스님 숙소에서는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요”라는 진우스님에게 남긴 글이 발견됐다. 정부는 지난 2일 자승 스님이 한국불교 안정과 화합으로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이웃 종교와의 교류 협력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했다며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