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태어나 K푸드로 외식업 성공국내 진출해 ‘러시앤캐시’ 유명세“야쿠자·사채” 색안경 낀 시선 극복年 당기순익 1000억원 내며 성장저축은행 인수 뒤엔 대부업 정리자산 23조원 금융그룹 ‘자리매김’지주사 지분 대부분 회장이 보유1인 기업 비판엔 “IPO 정면돌파” 재일교포 3세인 최윤(60) OK금융그룹 회장은 일본 나고야 출생이다. 야마모토 준이라는 일본 이름을 갖고 있던 그는 어린시절부터 신문과 우유배달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력을 통해 얻는 성과’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립심을 키웠다. 나고야학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1988년 한국식 불고기 음식점인 ‘신라관’을 운영하면서 지점을 60여개까지 늘리는 등 ‘K푸드’로 외식업 성공 신화를 썼지만 안주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벤처붐이 불던 한국으로 눈을 돌려 소비자금융을 시작했다. 자본금 25억원으로 국내에는 생소한 대부업체인 원캐싱을 설립하면서다. 2004년 재일동포 상공인과 함께 일본에서 J&K캐피탈을 세워 일본 대부업체인 A&O그룹을 인수한 뒤 2007년 7개 자회사를 합쳐 만든 러시앤캐시(법인명 아프로파이낸셜)를 국내 최대 대부업 브랜드로 키워 냈다. 일본 야쿠자 자금이 고리사채업을 한다는 소문까지 돌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로 TV 광고를 진행했고 스포츠마케팅도 펼쳤다. 국내 만화 캐릭터인 태권브이를 모델로 삼은 것도 ‘일본계’가 아닌 진짜 한국이란 의미의 ‘오리지널 코리안’임을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 전직 OK금융그룹 관계자는 “당시 대부업 대출 금리가 60%, 제2금융권 이자율이 32.5%를 넘었던 경우도 있었다”며 “채권만 잘 확보하면 30%씩 수익이 나던 시절이라 러시앤캐시는 연간 당기순익 1000억원을 내는 알짜 회사로 컸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대부업 성공에서 멈추지 않았다. 2010년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다. 2014년 9전10기 끝에 예주저축은행·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사명을 OK저축은행으로 바꿨다.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터득한 신용관리 노하우가 저축은행 성장에 도움이 됐다. 대부업 시절 대출자를 심사하는 자체 평점시스템을 저축은행에도 적용하면서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을 많이 줘도 신용사고 없이 더 많은 대출이자를 받는 능력을 키웠다. 해외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2016년 1월에는 한국씨티은행의 자회사였던 씨티캐피탈을, 2016년에는 JB금융지주와 컨소시엄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을 인수했다.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로도 진출해 OK은행 인도네시아를 설립했다. 최 회장은 2022년 OK금융그룹의 공정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며 정식 재계 맴버가 됐다. 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4조 2000억원을 보유하며 저축은행 업계 2위에 오른 OK저축은행을 비롯한 18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총자산 규모는 23조 5000억원, 3100여명을 고용한 어엿한 국내 대형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시켰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으로 출발한 OK금융그룹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조건으로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 상충 방지 계획’을 제출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 철수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에 대부업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반납하면서 대부업은 완전히 정리했다. 최 회장은 현재 종합금융사 도약을 위해 신용카드사나 증권사 인수를 바라고 있다. 번번이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프로미스와 오릭스, 한국의 현대캐피탈이 롤모델이다. 현대캐피탈을 두고는 신용카드 등 모든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회장의 OK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1인 지배체제다. 최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지주회사인 오케이홀딩스대부(93.2%), J&K캐피탈(100%)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OK홀딩스대부는 금융그룹의 양대 축인 OK저축은행(100%)과 OK캐피탈(64.3%) 지분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OK캐피탈은 아들인 최선(5.2%), 4촌인 최혜자(5.2%)와 이와타니 가즈마(5.2%)도 대주주로 있다. 부인인 박열(기무라 에쓰코)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엑스인하우징이 OK캐피탈의 지분 7.4%를 보유하고 있다. 엑스인하우징은 최 회장 지분이 100%다. 최 회장(5.7%)을 비롯해 아들, 사촌 등 일가가 OK캐피탈 지분 90%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 회장은 ‘1인 기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우회상장이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공개(IPO)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누적적자 17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700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에 따르면 공사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채 발행 계획을 지난 27일 보고했다. 공사는 연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9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이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보통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다. 공사는 지난 2019년 7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그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왔는데 누적 발행액(잔액 기준)은 약 3조 808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조 4380억원에서 갑절 이상 늘었다. 특히 2020년 평균 1.2%였던 금리가 2023년 4.4%로 상당 폭 오른 상태에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의 재무상태는 미래의 빚으로 수입을 만들고, 사업비 재원을 만들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르막 경사지에 붉은 벽돌 건물‘기원정사의 유적 상징’ 붉은 벽돌 인도·파키스탄 오래된 사원 같아불교 기본정신 회복이 설계 바탕수행자들 머물 숙소 짓기가 시작 치우치지 않는 절대 진리 ‘중도’불교 신도가 아니었던 두 건축가선원장 스님과 대화 중 교리 이해머무는 이들이 편안한 건물 고민선방·법당·꾸띠 등 곳곳 스며들어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을 듣고 귀의한 수닷타 장자는 붓다가 여름철에 안거하며 설법할 수 있도록 사찰을 마련했다.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던 수닷타를 사람들이 급고독자(給孤者)라고 불렀던 데서 이곳을 ‘기수급고독원정사’(祇樹給孤園精),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제따와나’(Jetavana)라고 하는데 ‘제따의 숲’이라는 뜻이다. 원래 이곳이 제따 왕자 소유의 동산이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생전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문 장소로 요즘도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어서 우리나라에도 ‘기원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여럿 있다. 하지만 제따와나는 딱 한 곳에만 있다. 강원 춘천시 남면의 제따와나선원(선원장 일묵 스님)이다.초기의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는 수행공동체를 지향하는 제따와나선원의 건축물은 인도의 기원정사를 연상하게 한다. 미니멀한 현대식 붉은 벽돌 건물들로 이뤄진 도량의 전체 디자인은 부부 건축가 임형남·노은주 소장(가온건축)이 맡았다.●‘사성제 수행도량’ 선원 제따와나선원은 행정구역상으로 춘천시 남면에 있다. 강촌나들목에서 나와 홍천강을 끼고 2차선 지방도를 달리다 보면 야트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한갓진 마을이 나오고 조금 더 지나면 왼쪽으로 붉은 벽돌의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오르막 경사지에 자리잡은 건물들이 이루는 풍경은 방금 지나쳐 온 마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인도나 파키스탄의 오래된 사원, 혹은 유적지 같은 느낌이 든다. 법당, 선방, 스님 처소, 공양간, 일주문 등 구성은 한국의 사찰과 흡사하지만 외형은 우리가 흔히 봐 온 전통 사찰과는 달리 단순한 형태의 현대적이고 이국적인 모습이다. 이곳이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수행도량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임 소장은 “애초 석가모니가 기원정사에 앉아 주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설파하던 불교의 기본 정신을 되살리는 것, 그런 정신이 제따와나선원을 설계하는 데 가장 큰 바탕이 됐다”며 “설계의 방향을 잡을 때 과거의 방식과 불교적인 교리를 바탕에 깔되 현대적인 생활 습관에 적합하게 계획을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어느 날 선원장 스님이 찾아와 수행자들이 머물 숙소인 ‘꾸띠’(작은 오두막이라는 뜻)를 짓고 싶다고 하면서 설계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대지는 한가한 마을을 관통하는 아스팔트 포장길에 면한 논이었다. 언덕에서 약한 경사로 펼쳐진 땅의 모습을 보면서 선방에서 며칠씩 묵으며 수행하는 신도들이 지낼 꾸띠를 구상했다. 네모가 겹치며 그 안에 사람들이 거닐면서 명상을 하는 길을 만들 계획이었다. 한창 설계하던 중 건너편 산 위에 지으려던 법당과 선방 등 주요 건물들도 현재의 부지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면서 도량 전체를 디자인하게 됐다. “선원장 스님은 부처님 설법의 핵심인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를 개념으로 집을 짓자고 했습니다. 집착을 통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 공간이므로 사성제가 기본적인 개념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제따와나선원 앞에는 ‘사성제 수행도량’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자 가르침의 정수인 사성제란 고집멸도(苦集滅道), 즉 현실 세계의 괴로움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에 이르는 이치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덟 단계의 길이 팔정도다. 부처님이 설파한 이 가르침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면 ‘중도’(中道)다. 일반적인 사찰의 구조를 띠면서 불교적 교리와 현대적 생활 습관을 모두 담는다는 것은 불교 신도도 아닌 두 건축가에게 이만저만 난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설계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원장 스님과 대화를 나누며 불교 교리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 “스님의 말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중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절대 진리의 길, 그래서 ‘시작도 즐겁고 과정도 즐겁고 끝도 즐거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부좌를 하고 앉아 추위 혹은 더위와 싸우며 고통스럽게 정진하기보다는 좀더 쾌적한 조건에서 생활하며 불교의 정신을 추구하도록 하고 싶다는 스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 그것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역사적, 지역적인 요소가 통합되며 불교의 처음 정신이 많이 훼손됐다는 설명을 듣고 중도의 정신을 집의 안과 밖에 녹이는 데 집중했다. “한국의 대부분 사찰은 기도 위주의 구조입니다. 절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것이지 머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외국의 수행센터에서 경험하며 느낀 것은 전통 사찰 형태의 건축보다는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현대식 건물이 수행에 적절한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외형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도 기원정사의 분위기를 살리도록 소장님들께 사진도 보내 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회랑 형태는 인도의 날란다대학을 참고하도록 했고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장님들이 구체화한 것이죠.”(선원장 일묵 스님) 노 소장은 “설계하는 데만 1년 정도, 공사하는 데 1년 2개월 정도 걸렸지만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불법을 공부하며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땅을 다듬고 집을 올리고 나무를 심었다”고 말했다.제따와나선원은 기존 대부분의 사찰처럼 한옥으로 짓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로 뼈대를 만들고 기원정사의 유적을 상징하는 붉은 벽돌로 장식했다. 마침 파키스탄에서 만든 벽돌 30만장을 구할 수 있어 건물의 외벽에 사용했다. 외형을 박스 형태로 하는 대신 기존 가람 배치의 방식을 고려해 일주문을 지나 안으로 향하는 길은 직선으로 곧장 가지 않고 세 번 꺾어 들어가게 했고, 대지의 원래 높낮이를 이용해 세 개의 단을 조성한 뒤 순서대로 종무소와 꾸띠, 요사채, 법당과 선방 등 위계에 맞게 건물을 올려놓았다.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랫부분에 인도식 여래 전탑이 설치되고 늘어나는 수행 참여자를 위한 추가 건물이 들어섰다. 임 소장은 “원래의 목표는 한국적 전통 사찰 건축을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가장 건축적인 의상대사 ‘법성게’(法性偈)의 도상을 도면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배치해 나갔다”며 “우리의 불교 건축에서 길은 직선으로 뻗어 나가기보다는 조금 휘고 많이 꺾어지고 혹은 빙 돌기도 하면서 지세와 종교적인 교의가 건축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아주 현명한 해법을 알려 준다”고 설명했다.선원이니만큼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선방과 법당이다. 법당은 세로로 길게 놓였고, 한 층 계단을 올라가 있는 선방은 가로로 길게 배치했다. 선방의 작은 창으로 은은하게 빛이 들어와 명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었다. 법당 앞의 묵직한 기둥이 공간의 장엄함을 살려 주며 멋진 프레임 역할을 한다. 신도들이 묵는 꾸띠는 외부엔 회랑의 분위기를 주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만들어 편안하게 지내며 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건축에 시간이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 꾸띠 오른쪽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땅에 만든 ‘열반당’은 임 소장과 노 소장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삼각형 모양의 땅에 엇갈리게 담들을 세워 공간에 안과 밖의 구분이 없어지게 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나무를 살렸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얼마 전에 와불도 모셨다. 나무 아래 다정하게 앉은 두 사람은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흐뭇해했다. 기온이 높은 파키스탄에서 구운 벽돌은 한국의 춥고 더운 기후에 잘 견디지 못해 간간이 바스러져 내린 벽돌의 흔적들이 보인다. 걱정스럽기도 할 텐데 건축가는 물론 선원장 스님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임 소장은 “외벽에 붙인 벽돌이라 구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폐허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다”면서 “폐사지의 경우 시간이 흘러 건축의 흔적만 남고 상상 속에서만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건축에 시간이 들어갔을 때 건축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현상은 시시각각으로 생성되고 소멸해 잠시도 한 모양으로 머무르지 않으니 번뇌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안 했던가.

부동산 경기 한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들의 실적과 신용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탁사들은 지난해 적자로 전환됐으며 신탁계정대여금도 5조원에 육박한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총합은 249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당기순이익 총합은 6426억원으로 약 61.2% 급감했다. KB부동산신탁과 교보자산신탁은 순이익을 냈던 2022년과 달리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KB부동산신탁의 경우 2022년에는 677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는 연간 841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같은 기간 교보자산신탁은 303억원의 순이익에서 295억원의 순손실로 전환됐다. 신탁사 중 9개 사는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 회사별로 무궁화신탁 89.3%, 코람코자산신탁 89.1%, 대한토지신탁 55.4%, 코리아신탁 47%, 우리자산신탁 46.6% 등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신탁사는 단 3곳으로 대신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이다. 업계는 책임준공형 신탁의 부실이 실적 악화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공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시행·시공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는다. 지난해 사업 자체가 부실해지면서 관련 대출채권 손실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탁사별 실적 차이는 주로 대출채권 관련 손실에서 나타났는데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에서의 대손 반영이 컸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수주해온 KB·교보자산신탁의 지난해 순손실 전환이 이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신탁계정대여금도 급증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은 2022년 2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9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신탁계졍대여금은 사업장 부실 방지 등을 이유로 신탁사가 대신 투입하는 자금이다.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신탁사의 실적 저하는 신용등급 강등과 자본 조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원은 자산총계 기준 업계 1위인 한국토지신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강등했다. 이로인해 한국토지신탁은 총 1000억원을 모집하는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매수 주문량이 380억원에 그치는 미매각을 겪기도 했다.

#. 사채업자 A씨는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하루 25만원씩 이자를 붙였다. 연리 9000%가 넘었다. A씨는 이렇게 챙긴 거액의 이자로 명품 가방과 신발, 고가의 수입차를 사들였다.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종합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재산 추적을 피하려고 주소지도 위장 이전했다. #. B 불법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415명에게 연 1만 507%의 금리로 5억 6000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 연체되면 하루 6만 6000원의 이자를 뜯어냈다.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악질적인 ‘성착취 추심’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사금융 163건에 대해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총 431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도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으로 성과를 올렸다. 경찰은 신종 성착취 추심으로 이자를 뜯어낸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대출 광고로 유인한 297명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8억 4000만원을 가로챈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과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4각 공조 체제’로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중고차 전환 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불법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 구축 등 신종 불법사금융 행위가 대상이다. 검찰은 관련법 위반 기소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경찰은 세무공무원의 신변 보호와 금융 추적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사례를 국세청과 공유한다.

전세가 주택임대차제도의 주류로 자리잡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고려 때 논밭을 빌리던 전당(典當)이 조선 말 주택을 임차하는 가사전당(家舍典當)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한 인구 팽창과 산업화·도시화 속도를 주택 공급이 못 따라가는 가운데 현대적 의미의 전세 제도가 자리 잡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18일 “1970~80년대 ‘영동(강남) 개발’이 분기점이다. 군사 작전하듯이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분양받은 이들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은행에선 돈을 안 빌려주니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시작했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을 이용한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 확산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의 뿌리도 깊다. 1933년 남의 집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속여 뺏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록이 있다. 전세사기가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다. 집주인이 전세를 놓은 뒤에 보증금만 챙기고 소유권을 몰래 넘기거나 등기부원본을 변조하는 사기가 횡행했다. 1981년엔 전세사기 일당 162명이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4억 7400만원을 가로채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감춘채 세입자를 들이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2000년대 들어 중개업자와 짜고 치는 전세사기로 피해가 속출했다. 건물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거나 무자격업자가 중개업 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해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전세난 때마다 비슷한 사기가 판을 쳤지만, 정부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확연히 싸면 의심부터 하고, 계약 때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라’는 교과서적 예방책만 반복했다. 그 사이 전세시장은 ‘꾼’들의 놀이터가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 76조원을 투입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5%가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 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총 11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전환에 56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초격차 주력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한다.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유 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2조원을 해준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은행은 신산업 진출과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그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소상공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이번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 측면도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조만간 벤처 분야 금융 지원안도 발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 76조원을 투입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5%가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 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총 11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전환에 56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초격차 주력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한다.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유 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2조원을 해준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은행은 신산업 진출과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그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소상공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이번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 측면도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조만간 벤처 분야 금융 지원안도 발표한다.

인터넷방송 BJ에게 무리하게 별풍선을 쏘다 사채까지 지게 되자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가게에 몰래 들어가 수백만 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설날 당일인 10일까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주로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제주시 한 식당 등 18곳에 침입한 후 금고에서 현금 45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인터넷방송 BJ에게 선물 보내다 사채까지 썼다. 돈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터넷방송 BJ에게 무리하게 별풍선을 쏘다가 돈이 바닥나자 강도로 돌변해 범죄의 늪에 빠진 사례는 종종 있었다.2020년 8월 제주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씨도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BJ들에게 가상 화폐를 선물하며 재산을 탕진한 뒤 돈을 궁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엔 엄마와 아들이 1년간 이웃을 속여 175차례에 걸쳐 총 2억 8000만원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 대부분은 아들의 별풍선 충전에 쓰였다. 지난해 11월 한 휴대폰 직원은 매장을 찾은 손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통해 BJ에게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를 결제하다 적발된 뒤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이 밖에 2022년에는 “사랑한다”며 쏟아부은 돈을 BJ가 환급해 주지 않자 그를 60차례 이상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가족을 해치겠다며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에 본사를, 경남 김해 등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 1위 식품 포장용품 제조기업 크린랩(크린)이 내홍을 겪고 있다. 창업자인 전병수 회장 별세 후 빚어진 경영권 다툼과 무차입 경영 지속 실패 등이 도미노처럼 밀려와서다. 직원들은 법정 다툼이 종료되고 회사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981년 설립한 크린랩은 비닐랩·비닐백·비닐장갑 등 시장에서 대명사처럼 불리는 회사다. 2022년 12월 기준 매출액 1800억원 규모다. 크린랩에 위기가 찾아온 건 2010년 전후다. 2006년 11월 전병수 회장의 장남인 전기영 전 대표는 ‘전병수 회장이 소유한 회사 주식 21만주를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바탕으로 회사 대표가 됐다. 하지만 2016년 전병수 회장은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 작성됐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전기영 전 대표에게 주식양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전병수 회장이 사망하자, 보조참가인이던 차남 전기수 대표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2022년 1월 창원지방법원은 필적 감정 등을 토대로 증여계약서가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전기수 대표가 주식 소유자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전기수 대표는 ‘전기영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승소한 전기수 대표는 2022년 9월 크린랩 경영권을 회수했다. 회사 안정화를 도모하던 크린랩은 지난해 연말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혼란에 빠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영 전 대표가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 주주로 등재돼 있으므로, 주주로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전기수 대표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 전기수 대표는 장남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이 회사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주장한다. 무차입 경영을 하며 현금만 150억원을 보유했지만 800억원 규모 자금이 유출됐고, 은행 차입금 370억원·회사채 410억원 발행으로 빚만 780억원이 생겼다는 것이다. 불안한 건 직원들이다. 직원들을 탄원서를 제출하며 전기수 대표 측에 힘을 보탰다. 김해 생산공장에서 24년을 일한 A(51)씨는 6일 “무차입 경영부터 우리나라 대표 식품 포장용품 업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경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나올 전망이다. 본안 최종 판결까지 크린랩 운영은 전기수 대표가 맡는다.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최대 2만 737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 거액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불상의 채무자 정보(DB)를 활용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채무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에게 ‘○○실장’, ‘○○대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광고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 대출을 유인했다.이들은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598명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누적 315억원 규모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평균 7300%, 최대 2만 7375% 금리를 적용했다.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했고,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다. 이들에게 당한 한 피해자는 원금 100만원을 6일 동안 빌리고 이자만 180만원을 내야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40만원을 2일 동안 빌리고 100만원을 상환했다. 양산의 한 자영업자는 1억 6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이자만 5000만원을 갚았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이자로만 60억원을 챙겼다. 범죄 수익금은 총책 A씨 60%, 팀장 10%, 팀원 30% 비율로 분배했다.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 단속이나 피해 신고를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어 공유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거나 벌금 부과 때에는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도 마련해 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추적수사로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증거분석을 통해 배후에 가려진 총책과 산하 팀 범행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범죄집단 30명을 일망타진했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책임 경영(등기이사 복귀)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이 5일 1심에서 검찰 측 패소로 결정된 가운데 40대 초반 전무 시절부터 회장 자리에 오른 지금까지 이 회장을 따라온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회장이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돼 강제 수사를 받은 때는 삼성전자 전무 시절인 200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갓 40대에 접어든 시기다. 당시 총수이던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선대회장이 이 회장에게 삼성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한 의혹이 있다며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부인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창사 이래 총수 일가 구성원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이 선대회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다. 이 선대회장은 1995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한 이 회장은 포토라인에 선 뒤 굳은 표정으로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는 점 잘 듣고 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에버랜드와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정상가보다 싼값에 넘겨받아 그룹 지배권을 승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결정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이건희 당시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한차례 사법 리스크를 넘긴 이 회장의 인생 최대 위기는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되면서 찾아왔다. 박 특검팀은 이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에게 총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삼성물산 지분 1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탁했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그는 354일간의 구속 끝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021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가석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더하면 이 회장의 총 구속 기간은 565일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2020년 5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채 한 대국민 사과를 두고 삼성 총수이기 이전에 ‘인간 이재용’의 고뇌가 담긴 메시지라고 평가한다. 당시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 왔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은 데다가 저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저 이후의 제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총수 일가 사정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 본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껴 왔지만 이번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 최후 진술에서는 그간 억눌러 온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가 40대 중반이던 2014년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쓰러지신 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3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에 걸친 수감 생활도 겪었다”면서 “어느덧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계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일부 무죄’가 아닌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 내용이 크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 무산 11년 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재도전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중심으로 개발 부지 면적과 맞먹는 50만㎡ 규모의 녹지가 들어선다.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도 만들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만 최소 51조원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도시개발 사업이다. 시는 이날 용산역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속 50만㎡ 규모의 빈 땅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드는 데 효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업 성공을 자신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본격적인 개발 계획안이 나온 건 2013년 지구지정 해제 이후 11년 만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용적률 1700%의 100층 내외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고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다. 수직도시란 고층 빌딩 내에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집적된 도시를 뜻한다. 11년 전 무산됐던 사업 계획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부지 전체를 한 사업자가 통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20개 구역으로 나눠 개별 분양한 뒤 이를 하나로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부지를 나눴기 때문에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각 구역에 맞는 개발 업체와 특색 있는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사업에 포함됐던 서부이촌동 부지는 이번에는 빠졌다. 오 시장은 “지난번엔 포부와 욕심을 앞세우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고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 오면서 용산이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밑그림이 만들어졌다. (개발 시기가) 더이상 좋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도에 따라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와 일반 상업지역인 업무복합존, 호텔과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업무지원 등 3개 지구로 나뉠 전망이다. 국제업무지구는 최대 용적률인 1700%까지 부여하고 나머지 사업지구는 평균 900% 용적률을 적용한다.오 시장은 도시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여가공간을 포함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쓸모 있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발 부지면적(49만 5000㎡)의 100%가 넘는 50만㎡의 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역 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공원과 녹지로 만들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를 활용한 ‘개방형 녹지’, 나머지 50%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 등으로 구성한다. 개발지 중심인 용산역 남측 선로상부에 위치하는 ‘그린스퀘어’는 8만㎡ 규모로 조성된다. 업무복합존 빌딩들을 지상 45층에서 연결하는 1.1㎞ 길이의 스카이트레일이 세계 최초로 들어선다. 시는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에서 돈을 받으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에는 전망대와 공중정원,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인 어트랙션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유교통, 자율주행셔틀,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도입해 용산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가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ZEB) 계획’보다 앞서 2035년 ZEB 2등급, 2050년에 ZEB 1등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건물단위 평가가 아닌 지역단위 도시개발 친환경·저탄소 평가인증체계인 ‘서울형 LEED’도 최초로 적용한다. 시는 올 상반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역별로 민간 개발업체에 분양을 시작한다. 기반시설 공사에는 약 1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분양되는 토지 가격(8조~10조원 예상)으로 부담하고 일부는 SH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분양까지 모두 합칠 경우 전체 사업비는 약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사업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시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30년대 초에는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성필 서울시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은 “(가칭)‘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립해 국내외 유수 기업과 국제기구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별도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실거주가 어렵고 비싼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구매자가 늘고 있다고 4일 중국 현지 언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아예 월세는 받지 않고 무료로 집을 임대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한 직장인 집주인인 팡칭(放晴) 역시 지난 2019년 부동산 시장 ‘막차’를 딴 ‘영끌족이다. 평범한 직장인인 그녀는 지난 2019년 말 그저 집이 갖고 싶은 마음에 친구 따라 광저우 아파트 한 채를 덜컥 계약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첫 납입금 6만 위안(약 1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말에 집을 샀다. 당시 잔고에 200만 원도 없던 그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계약을 했고 대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조차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지급한 금액은 이런저런 비용을 합해 약 30만 위안(약 5564만 원)에 달했고 사채까지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다. 해당 부동산 2020년 완공된 상태지만 아직 제대로 가보지도 않았다. 오션뷰라는 점에 반해 실거주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퇴근 거리만 약 160km에 달해 실제 살기도 그렇다고 아예 팔기도 힘든 상황이다. 인테리어도 아예 하지 않은 마오피팡(毛坯房) 상태로 방치했다. 기본 인테리어를 하려고 해도 약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 줄’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만약 세입자만 나타날 경우 월 대출 이자 2500위안만 내면 된다. 현재 해당 집 남은 대출금은 46만 위안(약 8532만 원)이다.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산 뒤 집이 마음에 든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낸 이자는 월세로 생각하면 된다. 집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초반 몇 년 동안은 명의 변경 없이 기존 계약 ‘공증’을 통해서만 거래가 진행된다. ‘부자 도시’ 항저우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 영끌을 하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할부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이미 납입한 금액은 포기한 채 남은 대출금을 갚아줄 세입자를 찾는 것.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140만 위안짜리 집을 126만 위안에 사는 것”이라며 거래를 부추겼고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장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무료 거주’가 사실은 기존 구매자의 남은 대출금을 인수자가 끌어안는 것이라며 “기존 구매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그 위험을 인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했다. 기존 계약의 공증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돈과 집 모두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집 잘못 사면 반평생이 사라진다”, “단돈 200만 원도 없으면서 2억이 넘는 집을 사는 게 문제다”,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 문제는 계속 터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감소, 집값 하락 등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도 어려움에 처했다.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인 비구이위안(碧桂园)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 헝다(恒大), 롱촹(融创) 등이 줄줄이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청원서를 제출했다. 중국 최대 경제 도시인 상하이를 비롯해 광저우 등이 2024년 들어 부동산 규제를 계속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메리츠증권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30일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메리츠증권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 임원이 A씨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취득한 후 자신의 가족법인 B사를 통해 900억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3건을 처분에 100억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취득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메리츠증권 부하직원들에게 대출알선을 청탁했다. 부하직원들은 그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A씨로부터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포착된 것이다.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 B사는 직원인 가족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십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A씨가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상장사인 매수인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A씨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리츠증권도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입은 피해액 합계는 400억원을 훨씬 넘었고,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박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했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이스타항공 상황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70여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박 대표에 대해선 “피고인은 해외 항공사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타이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불이익을 줬다면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일괄 기소하지 않고 혐의를 분리한 것만으로는 소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만기 전 취득·처분 감시 강화작년 불공정거래 33명 檢 이첩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 수단이지만, 이른바 ‘좀비 전환사채(CB)’ 발행 등 불공정거래에 종종 악용됐던 전환사채 제도를 금융당국이 손본다.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는 취득 사유와 처리방안까지 상세히 공시하고,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국내에서는 투자 유인이 되는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조건 등과 결합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돼 왔다. 그러나 일부 ‘좀비 전환사채’가 문제를 일으켰다. 콜옵션을 걸어놓은 전환사채를 대거 발행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최대주주가 전환가액을 낮춰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지분을 확대하거나, 자기자본 없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식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처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기 전 취득 사유와 소각 등 향후 처리방안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콜옵션을 최대주주에게 헐값 매각하거나 무상양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콜옵션 행사자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했다. 발행기업이 최대주주 등 제삼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콜옵션을 양도했는지 여부와 지급 금액 등에 대해서도 필수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이 특정인에 대한 이익을 목적으로 임의로 전환가액을 조정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환가액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 시 건별로 주총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사모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40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해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33명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7일과 18일 경북개발공사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펼쳤다.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은 정책지원관들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을 직접 방문해 중점 사업추진 현황과 2024년 사업계획 전반을 점검, 각 기관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종합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지난 17일 경북도개발공사(예천)를 찾아 부서별 실무자들로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업, 직원 자기계발 학습지원, 공사채 발행 계획, ESG 경영, 임금피크제, 은퇴과학자 마을 조성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역건설 하도급 업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지난 1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점(구미)을 방문해 2023년 주요사업 실적과 2024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실채무자 재기 지원 및 재단 출연금 확대를 통한 저금리 특례보증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더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우수인재 영입 및 인력 유출방지 대책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내부고객 마케팅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종수 의회 사무처장은 “이 제도를 통해 장기화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세계건설이 그룹과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신세계건설과 신세계아이앤씨는 19일 이사회를 통해 회사채 발행·매입 안건 등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건설이 2000억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1400억원, 그룹 차원에서 정보통신(IT) 계열사인 신세계아이앤씨가 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각각 매입하는 구조다. 이로써 신세계건설은 신세계아이앤씨와 금융기관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신세계건설은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흡수합병에 따른 자금 확충도 예정돼 있다. 재무 안정성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작년 11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흡수합병이 예정돼 있어 오는 2월 초 약 650억원 규모의 자금이 확충될 예정이다. 신세계건설은 이번 265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로 상반기 만기 도래 예정인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증채무 이상의 유동성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의 보증채무 만기 연장을 협의 중이어서 채무 상환 규모는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추가 자금 필요시 보유 자산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건설의 재무 구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세계건설의 유동성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 등 다각적 지원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만기를 맞는 회사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46조 5000억원(기업 221곳)에 달할 전망이다. 저금리 환경에서 발행된 회사채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차환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2024년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 및 영향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분석했다. 만기 회사채 규모는 2022년 38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41조 6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올해에도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치 평균인 35조 2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상반기가 만기인 회사채 규모는 28조 6000억원, 이 중 절반인 14조 3000억원이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등급의 만기 도래 규모가 올해 15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건설, 석유화학,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 업종 역시 올해 9조 3000억원 규모가 만기를 맞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들도 올해 6조 40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맞는다고 분석했다. 전체 만기 도래 금액의 13.7% 수준이다. 앞서 기업들은 2019~2021년 금리가 낮아지자 연평균 44조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로부터 5년여가 흐른 올해부터 원금에 이자를 얹은 대금 청구서가 집중적으로 날아오는 셈이다. 한은은 금리가 내릴 거란 시장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 전반적으로는 회사채 차환과 발행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봤다. 다만 한은은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미매각이 발생하며 시장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채 차환이 어려울 수 있는 비우량·취약업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이로 인한 신용경계감 확산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