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10·16 재보궐 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호남 패권을 두고 곡성·영광군수 선거에선 경쟁하고 있지만, 여권 텃밭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야권 공동 승리를 이뤄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겠다는 포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언 논란’을 빚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내건 플래카드 내용을 연이어 비판하며 막판 표심 규합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금정구 침례병원 인근에서 “당을 떠나 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민주당·조국혁신당의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나를 싫어하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남자 최순실’ 명태균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했다. 야권은 여당 텃밭인 금정구에서 선전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선거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의 사망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김 의원의 ‘패륜 발언’ 악재를 만났다. 또 금정구의 사전투표율이 20.63%로 과거에 비해 낮지는 않으나, 40%를 넘은 영광·곡성에 못 미치면서 도전자인 야권의 바람이 충분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열리는 재판 준비 등으로 이날 유세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흔쾌히 지원 유세에 나서주신 조 대표님 감사합니다”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거를 정치 선동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내용으로 김 의원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내걸린 플래카드 사진을 들고 “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서울에서 서울시민을 기망하고 있다. 교육의 미래는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 유족은 이날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사흘 앞두고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윤호상(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다. 전날 진보 진영이 완전한 단일화에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거 완주를 시사하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후보는 13일 윤 후보에게 “잃어버린 10년 서울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맑고 투명한 단일화를 요청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했다. 조 후보는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윤 후보께서는 단일화에 소극적인 입장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대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되새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지난달 25일 보수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에서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 윤 후보 역시 보수 후보로 분류되지만 당시 통대위에선 윤 후보가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날 진보 진영이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성사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도 세력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윤 후보는 사실상 완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은 2014년·2018년·2022년 세 차례나 후보 단일화에 번번이 실패하며 진보 진영에 자리를 내줬다. 진보 진영은 전날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근식 후보가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최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후보”라고 말했다. 지난 11~12일 사전투표에는 서울 전체 유권자 832만 1972명 중 68만 9460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 8.28%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5일 실시한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10.82%에 비해 2.54% 포인트 낮은 수치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26.49%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패륜 발언’ 휘청이는 금정… 野3당 勢결집에 안갯속 영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여 거대 양당이 텃밭에서 고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 금정구에선 민주당 의원의 ‘패륜 발언’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고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금정구 지원 유세에 나선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43.06%로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선 41.44%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각각 20.63%, 27.90%를 기록했다. 4곳 중 3곳에서 지난해 10월 거대 양당이 사활을 걸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22.64%)보다 높았다.  다만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8.28%에 그쳤다. 통상 높은 사전투표율은 도전자의 선전과 지지층 결집으로 해석돼 민주당은 텃밭인 영광과 곡성에서 다른 야당의 도전에 시달리고 여당은 텃밭인 강화와 금정에서 민주당의 도전에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0%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영광·곡성은 민주당의 ‘안방’이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조 대표는 ‘호남 월세살이’로 이슈몰이에 나섰고 진보당은 농촌 민심을 끌어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위기 속에 이 대표가 세 차례나 영광을 방문한 것도 민주당 표 결집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 대표는 이날 영광 지원 유세에서 “정당 이름만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하는 시간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곡성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층 결집 싸움이 사전투표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곳은 민주당 우세가 점쳐진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교체 본진인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시고,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국민의힘을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 강화에서는 안보 무능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20.63%)은 2022년 지방선거 때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율(21.32%)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금정구를 집중 공략했던 민주당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패하더라도 금정구 사상 역대 최고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조금 높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고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투표율이 높을수록 좋다”며 여당 우세를 강조했다. 다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실언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 김 의원은 전임 구청장이 뇌출혈로 숨져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혈세 낭비”라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표로 보여 달라”고 총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정구민들께도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한 뒤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에 조 대표는 14일 금정구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광과 곡성의 선거캠프에서는 (민주당에) 큰 아쉬움을 표했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내일(14일)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썼다. 국민의힘에선 ‘명태균·김대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금정구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자 비상이 걸렸다. 한 대표는 15일에도 금정구를 찾는다. 총 다섯 차례 방문하는 셈이다. 이 대표도 이곳을 네 차례 찾았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27.90%)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37.9%) 때보다 조금 낮은 편으로 본투표 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추이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긍정적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 등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시 사전투표율은 3.1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혐오 대신 선거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 교육감 임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1년 8개월이지만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유권자 의식 조사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고 답한 18세 이상 유권자는 43.1%입니다.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은 물론 아니라 지방의원(53.1%)보다도 관심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권한을 가집니다. 서울 유·초·중·고교 교육의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공무원·교사·학교장 인사와 조례 제출, 학생 선발과 배정 방법 등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서울 학생은 올해 기준 83만여명입니다. 학부모와 교원 등 각 분야 ‘교육 가족’까지 더하면 수백만 명이 교육감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장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 교사들의 업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예산 규모도 연 10조원(2025년 추계 기준)에 달합니다. 10조원은 국고와 지방비 등 우리나라의 한 해 총 보육예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내년은 굵직한 교육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준비 등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2026년부터 유보통합이 이뤄져 교육청으로 업무가 넘어가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각 시도 교육 정책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됩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학부모가 아니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시민들의 관심도 사그라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근원에는 극심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교육은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사회 각종 문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각기 다른 교육 철학과 정책을 내세운 네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관심은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 교육감과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일 실시된 가운데, 여야가 각자의 텃밭인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곡성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경지 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공천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후보는 2020년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부산 금정지역 후보로 나왔다가 개인 신상 관련 투서로 전격 후보 교체된 의혹이 있는 사람”이라며 “4년 전 여러 의혹으로 차마 부산시민 앞에 내세우기조차 망설였던 이 후보를 이제는 전략공천 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부산 의료를 폄하하고 잘하는 병원을 찾아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런’했던 이 대표가 지금은 부산을 찾아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는 최근 악화된 부산 민심이 꼽힌다. 뉴스피릿·에브리뉴스가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지역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지난 6~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가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42.3%를 기록했다.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대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나, 야권 후보 단일화 및 최근 높아진 정권 심판 여론이 맞물려 여권이 겹악재에 직면한 모습이다. 당초 중앙당 차원의 선거운동을 최소화하려던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2일에도 금정을 찾는 등 윤 후보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 ‘안방’인 호남도 사정이 비슷하다. 전남 영광 군수 선거에선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남보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영광군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광군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5.0%,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33.4%,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7.4%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최근 수 개월간 주민들의 농사일을 돕는 등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민들 민심 잡기에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영광에 방문해 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신중한 언행과 정제된 발언을 해야 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원인제공, 혈세낭비를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을 또 찍어줄 거냐”고 적었는데, 이를 두고 ‘고인 모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국민의힘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금정을 위해,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금정구청장으로 봉사하던 도중 뇌출혈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며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고 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투표에 나섰다. 네 후보는 이날 저녁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는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10분 EBS에서 생중계되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4명이 맞붙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사실상 본투표 전 마지막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주관한 대담회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보수진영 조 후보만 초청됐고, 이에 반발한 진보진영 정 후보가 ‘초청외 후보’ 토론회에 불참했다.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저하 대책, 교권보호 방안, 역사교육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후보는 정 후보가 계승하겠다고 밝힌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 부작용을 강조하고, 정 후보는 조 후보의 역사관과 학교폭력 의혹 등에 대해 맹공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EBS 토론회는 오후 6시 10분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첫날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실상 네 후보의 토론회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선거를 치른 셈이 됐다. 네 후보 가운데 정근식·최보선·윤호상 후보는 각각 사전 투표를 마쳤다. 조 후보는 본투표일인 16일 투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정 후보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대입제도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김경범 서울대 교수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및 대학입시정책단장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입제도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지난 4월 22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4명은 연설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대 총선에서 A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양극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가짜뉴스·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치 양극화로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도 강해져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21대에서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44명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36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한 60대 남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살해를 시도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고양시에선 대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명함을 배포 중인 선거사무장을 위협해 불구속 입건됐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금품선거 부정적 인식 확산에 관련 사건은 감소…“공소시효 6개월 수사 시간 촉박”다만 유권자 사이에서는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품 선거 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 선거 관련 입건자는 19대에 828명에 달했으나 20대 656명, 21대 492명, 22대에 38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 경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사범 입권인원은 21대 3명에서 22대 10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가짜 뉴스나 정보도 쉽게 퍼질 수 있게 됐다”면서 “그에 반해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30년동안 변함이 없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사이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친윤계는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친한계는 “사과로 끝낼 타이밍을 놓쳤다”며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로 잠정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에 앞서 양측이 기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국민감정에 따라 여론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가”라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감정에 따라서 여론재판을 하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친윤계 최고위원인 김재원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는 외압이 있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결론 내려야 하고, 그것이 무너질 때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 등이 있었다”며 “한 대표가 과도하게 정치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으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로 들린다”고 적었다. 반면 친한계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만큼, 김 여사의 사과 외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 회계사는 “주가조작 사건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새로운 양상들, 새로운 증거물들이 재판 과정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은 수준의 대응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한번 재판부에 판단을 맡겨볼 만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는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기소해야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당내에서는 재보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등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김 여사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표가 입장을 표명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다만 김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치뤄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은 4명이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입건 인원 3191명 중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지난 21대 총선(27명)과 비교해 13명 줄었다. 이번 발표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장 의원과 강 의원은 각각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서 지난 10일 끝났지만, 공범이 기소되면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기소된 현역 의원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검찰은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다. 반면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 증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복잡해진 수사절차 등으로 필수적인 수사기간이 길어져 단기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선거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탈당 안상수 견제 표심 단속쌀값·北소음 해결 등 여당 이점 강조이재명, 혁신·진보 약진에 위기감 속지역 일꾼 넘어 정권심판론 힘 싣기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여야 대표는 ‘텃밭 수성’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텃밭인 인천 강화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표 분산이 우려되자 이례적으로 두 번째 방문해 표심 결집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팽팽한 3파전 구도가 된 전남 영광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라며 호남 패권 경쟁에서 민주당을 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오전 강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에 여의도의 권모술수와 정쟁을 그대로 끌어들이려는 민주당은 강화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다”면서 “강화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선거다. 강화의 살림을 맡겨 준다면 저희가 뒷받침하고 보증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오후 전등사, 은혜교회, 강화우리마을 성공회를 예방한 뒤 이어진 집중 유세에서 “강화에 예산으로, 정책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 강화 지역 현안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쌀값 하락과 벼멸구 피해에 대응한 과감한 쌀 매입과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대북 소음 방송에 따른 주택 방음창 설치 지원 등이다. 이행숙 인천서구병 당협위원장은 지원 유세에서 “강화군수 선거 최초로 당대표가 두 번 오고 원내대표가 두 번 오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최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지난 5~6일, 강화군 유권자 504명, 무선 AR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는 53%로 한연희 민주당 후보(31%)와 안상수 무소속 후보(8.9%)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군청 인근에서 지원 유세를 하며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던데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등으로 밀렸다’는 보도가 있더라”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실제로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광 살림꾼 한 사람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일 수도 있다”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줬다. 리얼미터가 남도일보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지난 7~8일, 영광군 유권자 502명, 유·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영광군수 후보 지지율은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5.0%로 앞섰고, 장세일 민주당 후보(33.4%),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27.4%) 순이었다. 이에 “호남은 삼파전을 할 곳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민주당 내 자조감도 팽배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진보당 측이 그간 농사를 돕는 등 마을을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을 높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이날 영광군노인복지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영광터미널시장과 군어민회, 노인복지센터 등을 찾았다.

조 “진단평가, 전성기 열겠다 ”정 “일률 평가 미래에 안 맞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는 서로를 ‘조희연 전 교육감 아바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정책에서도 조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열겠다”며 진단고사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일률적 평가는 미래에 맞지 않는다”며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라는 분이 조 전 교육감의 계승자,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대로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며 “학교폭력 연루 후보, 뉴라이트 후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조 후보가 고교 3학년 시절 친구를 폭행해 자퇴한 일이 알려지면서 생긴 학교폭력 가해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 친구와는 화해하고 잘 지냈다”며 “저는 충분히 뉘우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했다. 두 후보는 초중고교생 진단평가 확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표본 조사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저부담 테스트”라며 “교육 정보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필요할 경우 평가 결과를 ‘상중하’로 나눠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미래사회에는 일률적 시험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을 개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양강 후보’ 외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상(전 서울미술고 교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영유아 온종일 돌봄과 24시간 응급 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내세웠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초등 1학년에서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해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25개 자치구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11~12일 치러지며 네 후보의 첫 정책 토론회는 11일 EBS 주관으로 열린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는 서로를 ‘조희연 전 교육감 아바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정책에서도 조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열겠다”며 진단고사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일률적 평가는 미래에 맞지 않는다”며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라는 분이 조 전 교육감의 계승자,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대로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며 “학교폭력 연루 후보, 뉴라이트 후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조 후보가 고교 3학년 시절 친구를 폭행해 자퇴한 일이 알려지면서 생긴 학교폭력 가해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 친구와는 화해하고 잘 지냈다”며 “저는 충분히 뉘우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했다. 두 후보는 초중고교생 진단평가 확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표본 조사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저부담 테스트”라며 “교육 정보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필요할 경우 평가 결과를 ‘상중하’로 나눠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미래사회에는 일률적 시험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을 개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선·윤호상 후보도 지지 호소 사전 투표를 앞두고 ‘양강 후보’ 외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상(전 서울미술고 교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영유아 온종일 돌봄과 24시간 응급 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내세웠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초등 1학년에서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해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25개 자치구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11~12일 치러지며 네 후보의 첫 정책 토론회는 11일 EBS 주관으로 열린다.

“민주 사회보장 지지” “트럼프 한 표”20대 흑인 “해리스, 친노조 아니다”주지사 민주 러닝메이트 탈락 반감최근 여론조사 트럼프 0.5%P 앞서 “나는 노동자 계층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민주당 집안에서 자랐고 군복무를 한 여성이지만 구체적인 경제 계획이 있는 트럼프를 찍으려 한다.”(데비 윌리엄스·40) “사회보장 정책 때문에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23세인 아들은 트럼프를 찍으라고 성화다. 직업을 보장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해 이해한다.”(크리스털 케네디·58)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이리 카운티는 더더욱 혼돈의 상태다. 펜실베이니아는 민주당 세가 강한 ‘블루월’로 불렸지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노조 표심을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이곳을 수성하는 게 최대 과제다. 지난 4일(현지시간) 한 식당에서 만난 윌리엄스의 말은 이리의 상황을 압축해 보여 준다. 노동자층이 많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공화당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양상이다. 이날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시내 법원 청사에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들어간 이들은 주로 백인 고령층, 젊은 흑인들이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60대 남성 로버츠는 “여긴 내가 자랄 때만 해도 다 민주당이었던 동네”라면서 “우리 동네가 경합주가 된 게 놀라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의 부인은 “로버츠와 달리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며 “이 지역은 동네가 점점 고령화되는 것, 산업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고 했다. 젊은 유권자 층에서도 민주당의 위기가 감지됐다. 투표하러 들어가던 흑인 남성 대니얼(24)도 “금형 공장에서 일하는데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친노조가 아닌 것 같다.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탈락한 데 대한 반감도 느껴졌다. 30대 무직인 에셔는 “젊고 자신만만한 샤피로를 발탁하지 않은 해리스에게 실망했다”고 했다. 이번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도 분명했다. 한 흑인 여성은 “나는 딸 넷, 아들 둘이 있는데 내 딸들의 몸에 대한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30대 남성 조이는 “기독교인으로서 낙태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8세 여성 디지털 기획자인 샘에게 이곳이 경합 지역이라는 걸 실감하는지 물었더니 “우리 집부터 의견이 쪼개져 있다. 아버지는 투표하지 않고, 엄마는 아마도 트럼프를 찍을 것이다”라며 웃었다. 그는 “해리스가 소수계(LGBTQ) 권리를 옹호해 줄 것이며, 그녀가 정신적으로 더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표심은 공화당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시그널이 진행한 이리 카운티 여론조사(9월 29일~10월 1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0.5%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앞서 USA 투데이·서포크대의 지난달 중순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 포인트 우세했지만 어느 새 역전당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조원이 있는 가구에서 57%의 지지율을 얻으며 해리스 부통령(41%)을 압도했다. 연봉 10만 달러 이하 유권자 층에선 해리스보다 13% 포인트 우세했다. 시그널은 “트럼프의 높은 직무 지지율, 호의적인 이미지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트럼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4일 이리 카운티를 찾아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캠프 측이 8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9일 이리 카운티의 베이프런트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열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부산 금정구 지원유세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을 방문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 대표는 “금정을 위해 일하고 실천할 기회를 달라”, “지방선거야말로 지역민의 삶과 직결돼 있고,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다. 많은 분이 나와달라”며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정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며 “우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 말하겠다. 답은 당연히 우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를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미 강력히 심판했는데도 이 정권은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 암시 발언 논란에 대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당은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며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발언해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보궐 선거는 오는 16일, 사전투표는 11~12일 이틀간 치러진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금정구청장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864만 5000여명이라고 밝혔다. 11~12일은 사전투표소에서, 16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산 연합뉴스

미국에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동남부 경합주를 강타해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200명 이상 사망자를 내고 6개 주를 할퀴고 지나간 탓에 피해지역 민심과 투표율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들이 대놓고 음모론을 주동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헐린 대응 총책임자인 디앤 크리스웰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은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대응에 대한 허위 주장과 음모론이 구호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과 극우단체들은 소설미디어(SNS)를 통해 “백악관이 날씨 제어 기술을 활용해 허리케인 경로를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판세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란다. 심지어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도 이런 주장을 트윗해 음모론 확산에 불을 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유세에서 “FEMA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돕는 데 모든 예산을 사용한다”고 바이든 정부 비난에 가세했다. 헐린이 타격한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과거 공화당 우세지역이었다가 최근 들어 경합주로 바뀌었다. 초박빙 선거 구도 상황에서 지난달 말 허리케인이 큰 피해를 줘 향후 대선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지역은 복구가 지체돼 사전투표는 물론 선거일인 11월 5일까지도 정상적인 투개표를 장담하기 힘들다. 공화당 측 일부 인사가 이 틈을 노려 가짜뉴스를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CNN방송은 칼럼니스트 빌리 볼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정보 위기’만큼 심각한 것은 없다”면서 “다음달 대선 투표 집계가 시작되면 더 추악한 가짜뉴스가 난무할 것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흉흉해진 경합주 민심에 놀란 바이든 대통령은 가짜뉴스 차단에 나섰다. 이날 성명에서 “정당과 관계없이 지역·주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해리스 부통령도 언론 접촉과 대규모 광고 방영으로 막판 소통 강화에 나섰다. 7일 방영되는 CBS방송 ‘60분’ 인터뷰 선공개분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 국가에 (휴전) 압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7명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지난 3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7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경기 광명시 하안동 시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500명이 참여한 원탁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어르신 간병보험 지원’, ‘걱정마, 우리가 키워줄게’, ‘시니어여 광명하라!’ 등 전문적이고 적용 가능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들이 쏟아졌다. 먼저 1부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논의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온라인 사전투표 50%와 현장투표 50%를 통해 결정했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지난 13일까지 시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시민들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다. 저출생 분야는 출산 및 양육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으로, 고령화사회 대응 분야는 신중년 교육과 일자리, 건강과 복지, 노후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소주제를 원탁별로 선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현장평가를 통해 시상을 했다. 1위는 ‘어르신 간병보험 지원’이, 2위는 ‘시니어여 광명하라!’, 3위는 ‘광명 1004(노인여가+맞춤돌봄’) 정책이 각각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어르신 간병보험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광명지역에 거주한 70세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간병비 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원탁별로 과정조력자를 배치해 시민 의견을 이끌어냈고, 최종 합의된 토론 결과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욱(69·철산동)씨는 “독거노인 안부 챙기기 시스템 사업을 제안했다”며 “주민자치위원으로 광명시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올해로 다섯 번째 원탁회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부문에 참여한 청소년팀의 초등학생 임윤선(12)양은 “사교육 비용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 학원비를 할인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며, 언젠가는 우리팀이 낸 정책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채택이 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재설계 과정을 거쳐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7회째를 맞은 500인 원탁토론회가 매년 주제와 토론 방식이 다르지만 시민들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참여한다는 것과 처음엔 의견 차이로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등 토론문화가 정착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차 TV 토론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 시작을 이유로 거부했다. 다음달 23일(현지시간) TV 토론을 제안한 CNN방송은 “해리스 부통령이 두 번째 토론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보도했다. 젠 오말리 딜런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대에 올라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유세에서 “또 다른 토론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투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20일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것을 이유로 삼은 것이다. 다만 그는 기자들에게 “기분이 좋으면 할 수도 있다”면서 일말의 가능성은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윌밍턴 유세에 막말 논란이 일었던 마크 로빈슨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사는 불참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그와 함께한 연설에서 ‘스테로이드를 맞은 마틴 루서 킹 목사’라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로빈슨 부지사는 10여년 전 한 포르노 사이트에 “나는 블랙 나치”라며 노예제 부활을 지지하고, 인종차별적이고 음란한 게시글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가 공화당 우위주에서 경합주로 분류되며 공화당으로선 판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이날 로빈슨 부지사의 유세 불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와 거리두기에 나선 결과로 해석됐다.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상원의원의 ‘캣 우먼’ 발언 등 측근들의 논란이 이어진 형국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여성들이 4년 전보다 더 가난하고 우울하며 불행하다. 내가 당선되면 바로잡겠다”며 여심 구애를 이어 갔다.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차 TV토론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 시작을 이유로 거부했다. 다음달 23일(현지시간) TV 토론을 제안한 CNN방송은 “해리스 부통령이 두 번째 토론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보도했다. 젠 오말리 딜런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대에 올라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유세에서 “또 다른 토론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투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20일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것을 이유로 삼은 것이다. 다만 그는 기자들에게 “기분이 좋으면 할 수도 있다”면서 일말의 가능성은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윌밍턴 유세에 막말 논란이 일었던 마크 로빈슨 노스캐롤라이나 부지사를 불참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그와 함께한 연설에서 ‘스테로이드를 맞은 마틴 루서 킹 목사’라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로빈슨 부지사는 10여년 전 한 포르노 사이트에 “나는 블랙 나치”라며 노예제 부활을 지지하고, 인종차별적이고 음란한 게시글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가 공화당 우위주에서 경합주로 분류되며 공화당으로선 판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이날 로빈슨 부지사의 유세 불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와 거리두기에 나선 결과로 해석됐다.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의 ‘캣 우먼’ 발언 등 측근들 논란이 이어진 형국이지만 트럼프 후보는 이날 “여성들이 4년 전보다 더 가난하고 우울하며 불행하다. 내가 당선되면 바로잡겠다”며 여심 구애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