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과 그 결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2015년 천 화백은 뇌출혈로 숨졌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2015년 12월 해당 작품이 진품일 확률이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품이 아니라는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등에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취지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으로 주장하면서 전시하는 등 공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등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감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감정위원들은 석채 사용, 붓터치, 선의 묘사, 밑그림 위에 수정해 나간 흔적 등에서 ‘미인도’와 천 화백의 작품 사이에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봤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미인도’는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언론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교수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이날 선고 뒤 상고 계획을 밝히며 “오늘 판결에서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사가 감정인에게 ‘미인도 그냥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라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선 해당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라 판단했다”며 “결국 검찰의 수사가 경험칙, 논리칙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천경자 화백은 1924년 고흥군에서 태어났으며 독창적인 화풍으로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생태’, ‘초혼’,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조부’, ‘바다의 찬가’, ‘길례언니’ 등이 있다. 또한 ‘탱고가 흐르는 황혼’,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의 저서를 남겼다. 지난해 천 화백의 고향인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찬란한 전설 천경자, 탄생 100주년’ 특별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대전경찰청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월 11일 하늘양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인 하늘양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늘양의 아버지 김모씨는 지난달 14일 대전광역시경찰청에 고인과 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여덟 살 아이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패륜적인 댓글도 있었으며, 부정선거 이슈를 가리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음모론 등 악의적인 게시글들이 유족을 더 힘들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을 통해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IP 추적을 마친 상태로 피의자 특정 등의 수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이나 유족을 향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늘양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졌다. 교사 명재완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으며 다음 달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범인은 ‘삼촌’이라고 부르던 아빠 후배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선배의 20대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선배의 딸은 그 충격에 ‘4살 지능’으로 떨어졌다가 되돌아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현우)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결국 숨지게 만드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 모 지역 선배의 딸 B(당시 21세)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목숨을 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 주행 연습을 가르쳐 준다면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으로 평소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충격에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린아이처럼 ‘이상 행동’을 보여 한 달간 정신과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자기 집에 놀러 온 날, B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 B씨 어머니는 “소리를 막질렀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악을 쓰다가, 베란다에서 서서 대소변을 보더라”고 전했다. 부모의 추궁에 B씨는 A씨한테 당한 성범죄 피해를 털어놨다. 치료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지능이 돌아왔지만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다 2023년 6월 우연히 마트에서 A씨를 마주쳤다. 이후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힘들어하다 두 달 후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모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B씨가 숨지자 A씨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기 지역 동호회 등에 나가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B양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도 적용됐다. B씨의 엄마·아빠는 외동딸이 목숨을 끊자 극심한 충격과 함께 죄책감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고객 모두 잃을까 걱정”이란 범인B씨의 사망으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B씨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가 녹음한 파일, 유품 정리 과정에서 나온 B씨의 일기장과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다이어리 내용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을 통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B양이 병원에 있을 때 만나 상담한 심리상담사의 진술과 당시 B씨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내용을 정밀 추적했다. 그 결과 A씨가 친밀한 사이를 이용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단순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의 혐의를 ‘강간치상죄’로 상향하고 허위 소문을 떠들고 다닌 행위와 관련해 B씨 사자명예훼손 및 B씨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그치지만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 B씨의 엄마는 재판에 딸이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착용하고 딸의 영정사진을 품은 채 증인으로 나와 “판사님, 이게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 한번 봐주세요. 우리 딸 갈 때도 눈을 못 감고 눈뜨고 갔어요. A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강간치상이지만 본질은 준친족의 근친상간이기도 하다. 가장 반인륜적이고, 가장 피해가 크고, 가장 충격적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는 25년간 보험 일을 했는데, 그간 누적된 고객을 모두 잃을까 봐 우려된다”면서 “자녀도 곧 대학에 들어간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말에 B씨의 부모는 오열하며 무너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한 30대가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참사 희생자인 기장의 명예를 훼손한 30대 A씨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참사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집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여객기 기장에 대한 모욕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참사 희생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 167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305건에 대한 게시글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가족 다수가 사망한 집안은 신나겠다”는 내용의 모욕성 글을 올린 30대를 검거했다. 현재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여과 없이 개인 방송을 송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방송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검토 중이다.

“사고 낸 기장은 여성” 근거 없이 비난잔해 사진 보며 “사고 발생 없었다” 생존자 향해 “마네킹” 루머 퍼뜨려“계엄·내란 덮기 공작” 음모론까지경찰 118명 전담팀 99건 내사 착수“악성 글·영상은 심각한 범죄행위”유족 비하 악성 글 올린 30대 검거세월호·이태원 참사 모욕 누리꾼벌금 100만원 그치거나 2심 무죄“온라인 허위정보 강력하게 처벌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5일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사고기 기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고기는 사실 모형 항공기’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짜 유족’, ‘부모가 벌 받았네’ 등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은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 직후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악성 글 게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 44건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참사 유가족 보상 관련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관련 사이버 악성 게시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서다. 유튜브를 비롯해 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종사가 생환했다’고 주장한다. 사고기 운전석 지붕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철’, ‘잔해가 인위적으로 잘려져 있다’, ‘폭발이 있었는데도 잔해가 멀쩡하다’며 진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다. 비행기 잔해를 보면 불에 탄 자국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기가 ‘모형’이며 생존한 제주항공 승무원 2명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두고 ‘마네킹’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고기 기장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젠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토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번 참사가 예정된 테러 혹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 순간을 미리 찍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영상을 촬영한 이근영(50)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해 “진짜 너무하다”며 “엔진이 ‘펑’ 하고 터지는 듯한 소리가 4~5차례 들리더니 원래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인 우리 가게 쪽으로 와서 ‘뭔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담긴 정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등과 비교해 보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에 대한 갈구로 참사 이후 가짜뉴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박한식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도 지난 1일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의정 갈등 속 휴학 동참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비꼬듯 댓글에는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와 같은 비하와 조롱이 이어졌다.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뉴스와 유가족 조롱은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벌금 100만원에 그쳤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채팅창에 올려 재판에 넘겨져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사 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조롱 글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유통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5일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사고기 기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고기는 사실 모형 항공기’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짜 유족’, ‘부모가 벌 받았네’ 등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은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 직후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악성 글 게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 44건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참사 유가족 보상 관련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관련 사이버 악성 게시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서다. 유튜브를 비롯해 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종사가 생환했다’고 주장한다. 사고기 운전석 지붕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철’, ‘잔해가 인위적으로 잘려져 있다’, ‘폭발이 있었는데도 잔해가 멀쩡하다’며 진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다. 비행기 잔해를 보면 불에 탄 자국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기가 ‘모형’이고 생존한 제주항공 승무원 2명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두고 ‘마네킹’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고기 기장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젠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토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번 참사가 예정된 테러 혹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 순간을 미리 찍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영상을 촬영한 이근영(50)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해 “진짜 너무하다”며 “엔진이 ‘펑’ 하고 터지는 듯한 소리가 4~5차례 들리더니 원래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인 우리 가게 쪽으로 와서 ‘뭔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담긴 정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등과 비교해 보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에 대한 갈구로 참사 이후 가짜뉴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박한식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번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도 지난 1일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의정갈등 속 휴학 동참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비꼬듯 댓글에는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와 같은 비하와 조롱이 이어졌다.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뉴스와 유가족 조롱은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벌금 100만원에 그쳤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채팅창에 올려 재판에 넘겨져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사 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조롱 글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유통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 변호인단이 유족에 대한 모욕과 비하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고소장 접수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악의적 비난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지금은 모욕과 비하의 시간이 아니라 추모와 애도의 시간이다. 희생자와 유족을 대리해 악의적 비난과 모욕,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접수하는 고소장은 고소인인 박한신(희생자 친형) 유족 대표가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박한신이 가짜 유족이라거나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다음주부터 다른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방침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군 골프장을 사용한 사실을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골프를 감싸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골프를 즐겼다고 언급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8월 8일과 9일 계룡 구룡대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8월 24일 이전엔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최근에는 여름휴가 때도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를 김 장관이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8월 당시 김 장관은 경호처장이었다. 그는 “민간인이나 업자들과 한 게 아니다”라며 “장병 중에 가장 고생하는 부사관들과 중령 영관급 실무자들과 라운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찬에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은 ‘대통령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 마치 로또가 당첨된 기분이다.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였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어느 역대 대통령들께서 장병들에게 함께 라운딩을 하시고 격려 식사를 하시고 이런 대통령이 어딨나”라고 윤 대통령을 적극 두둔했다. 특히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매주 운동(골프)하셨지 않았나”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완전히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린다”라고 수습했다.

경찰이 영남대 캠퍼스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계란과 밀가루를 투척한 민주동문회 회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이들은 오물 투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회를 열었는데,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남대 민주동문회 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학 민주동문회 회원 40여 명은 지난 10일 오후 경북 경산 영남대 캠퍼스 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향해 계란 4개와 밀가루를 투척한 뒤 검은색 천막으로 동상을 덮었다. 이와 함께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도 열고 “박정희는 영남대 설립자가 아닌 국가 권력을 이용한 강탈자”라며 “영남대는 박정희 동상 설치 과정과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확인한 뒤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시 기자회견 등이 집회 신고 없이 이뤄져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의 인지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윤동한 영남대 총동창회장과 이돈 미주연합총동창회장은 지난 11일 민주동문회 회장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몇 명을 입건할 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용산초 여교사가 숨진 뒤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가 처음 형사 처벌되는 사례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사망 여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목숨을 끊은 용산초 여교사 B(당시 42세)씨에 대해 “B씨가 우리 아이를 인민재판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20분쯤 유성구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그는 K 초교 재직 때 발생한 아동학대 피소 등 민원이 지속돼 용산초로 전근해서도 4년 동안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6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같은달 26일 B씨가 2019년 K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교장·교감 등 10명을 모두 무혐의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후 B씨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B씨 유족 측 변호사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부부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려 B씨를 모욕했던 글은 국내에 주소를 둔 통신판매업체에서 결제한 흔적이 있는데 경찰은 이곳이 유령회사이고, 블라인드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 서버라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면서 “8개월 넘게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순직 인정됐는데 무죄가 웬 말이냐’, ‘부실수사 인정하고 재수사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B씨)는 죽었는데 가해 학부모 등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등 모든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B 선생님의 순직 인정처럼 이번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민주당 후보 지원… 심판론 포석한, 野김영배 실언·플래카드 비판前 금정구청장 유족은 金 고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10·16 재보궐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호남 패권을 두고 전남 곡성·영광군수 선거에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여권 텃밭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야권 공동 승리를 이뤄 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겠다는 포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언 논란’을 빚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내건 플래카드 내용을 연이어 비판하며 막판 표심 규합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금정구 침례병원 인근에서 “당을 떠나 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민주당·조국혁신당의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나를 싫어하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남자 최순실’ 명태균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했다. 야권은 여당 텃밭인 금정구에서 선전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선거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의 사망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김 의원의 ‘패륜 발언’ 악재를 만났다. 또 금정구의 사전투표율이 20.63%로 과거에 비해 낮지는 않으나, 40%를 넘은 영광·곡성에 못 미치면서 도전자인 야권의 바람이 충분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열리는 재판 준비 등으로 이날 유세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흔쾌히 지원 유세에 나서 주신 조 대표님 감사합니다”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거를 정치 선동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내용으로 김 의원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내걸린 플래카드 사진을 들고 “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금정 구민을 모욕하고 서울에서 서울 시민을 기망하고 있다. 교육의 미래는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 유족은 이날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10·16 재보궐 선거의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과 호남 패권을 두고 곡성·영광군수 선거에선 경쟁하고 있지만, 여권 텃밭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야권 공동 승리를 이뤄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겠다는 포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언 논란’을 빚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내건 플래카드 내용을 연이어 비판하며 막판 표심 규합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금정구 침례병원 인근에서 “당을 떠나 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민주당·조국혁신당의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나를 싫어하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남자 최순실’ 명태균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했다. 야권은 여당 텃밭인 금정구에서 선전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선거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의 사망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김 의원의 ‘패륜 발언’ 악재를 만났다. 또 금정구의 사전투표율이 20.63%로 과거에 비해 낮지는 않으나, 40%를 넘은 영광·곡성에 못 미치면서 도전자인 야권의 바람이 충분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열리는 재판 준비 등으로 이날 유세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흔쾌히 지원 유세에 나서주신 조 대표님 감사합니다”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거를 정치 선동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란 내용으로 김 의원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내걸린 플래카드 사진을 들고 “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서울에서 서울시민을 기망하고 있다. 교육의 미래는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 유족은 이날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이 임기 중 병환으로 사망하면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로 표현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이 고소했다. 김 전 구청장 유족은 14일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9일 뇌출혈로 쓰러져 부산 한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했지만, 같은 달 25일 결국 숨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을 온 사실을 전하며 ‘보궐선거 원인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겁니까’라고 썼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금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은 근무 중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우리 곁을 떠났기에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김 의원은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삼촌’하며 믿었는데…엄마·아빠 초주검‘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른 아빠의 50대 후배한테 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이 그 충격에 ‘4살 지능’으로 떨어졌다 되돌아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5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50대 A씨를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 모 지역 선배의 20대 딸 B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5차례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목숨을 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 주행 연습을 가르치면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으로 평소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성폭행당하자 그 충격에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린아이처럼 ‘이상 행동’을 보여 한 달간 정신과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자기 집에 놀러 온 날, B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 B씨 어머니는 “소리를 막질렀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악을 쓰다가, 베란다에서 서서 대소변을 보더라”고 전했다. 부모의 추궁에 B씨는 A씨로부터 당한 성 피해를 털어놨다. 치료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B씨는 지능이 돌아왔지만 외출을 꺼리다가 지난해 6월 우연히 마트에서 A씨를 마주쳤다. 이후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힘들어하다 두 달 뒤 아파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모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기 지역 동호회 등에 나가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B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의 엄마·아빠는 늦둥이 외동딸이 목숨을 끊자 극심한 충격과 함께 죄책감으로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사망으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B씨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가 녹음한 파일, 유품 정리 과정에서 나온 B씨의 일기장과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다이어리 내용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B양이 병원에 있을 때 만나 상담한 심리상담사의 진술과 당시 B씨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내용을 정밀 추적했다. 그 결과 A씨가 친밀한 사이를 이용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단순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의 혐의를 ‘강간치상죄’로 상향하고 허위 소문을 떠들고 다닌 행위와 관련해 B씨 사자명예훼손 및 B씨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그치지만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이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부제로 추적해 재조명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부친이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기다 결국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9일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부친 백모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백모(37)씨는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부친 “아들 공익 위해 범행…국가가 보상해야” 댓글 수십개부친 백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들이 공익과 대의를 위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저지른 행동이니 애국지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었다. 그는 “범행의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족은 백씨의 부친이 지난 4일까지 10개 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댓글 약 20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이후에도 부친 백씨는 자신의 댓글이 기사화되고 유족이 고소에 나서자 ‘댓글 게시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억울해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욕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들의 범행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다”라고도 적었다. 유족의 고소 이후에도 부친 백씨는 이러한 내용으로 32건에 달하는 댓글을 추가로 달았다. 그러다가 백씨는 8일 오후 5시에 올린 댓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댓글을 남길 수 없게 됐다. 네이버에서 그의 댓글 작성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오후 4시 현재 부친 백씨 계정 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등의 댓글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는 운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1일, 7일, 30일 또는 계속 정지 등 뉴스 댓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족 측,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 진정·엄벌 탄원서 제출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유족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천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고인은) 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면서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백씨는 지난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3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유족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고인은) 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면서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백씨의 부친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 기사에서 ‘아들(백씨)이 공익과 대의를 위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댓글 약 20개를 달았다. 그는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비슷한 내용의 댓글 32개를 추가로 달기도 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3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가해자 백모(37)씨의 아버지가 사건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재차 백씨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공개 모집에 나섰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언급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매제를 떠나보내고 저희는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동생(피해자의 아내)은 울부짖으며 힘들어하고,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하고, 조카들은 엄마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고 미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가해자 부모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옹호하고 죄가 없다고 댓글을 달고 있다”며 “사과는 못 할지언정 어떻게 유족들에게 대못을 박고 더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첫째 자녀가 네 잎 클로버와 포켓몬 스티커를 붙여준 사진도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아버지는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기사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가해자 아버지는 이 외에도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혹한의 GOP 자원 근무, 국비 장학생으로 열사의 나라 바레인 근무, 법대 졸업 후 대기업 입사, 결혼 준비 등을 추진한 건강한 청년”, “(아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의 참혹함을 막은 것으로 생각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백씨 아버지의 댓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가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매일 애도의 슬픔에 잠긴다. 네티즌의 어떠한 말도 감수하고 있다”며 “자나 깨나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은 국가에 호소하려고 한 것인데 이를 고소를 통한 단절로 대응하니 선의의 글이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어떤 처분도 개의치 않고 받겠다”고 적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 백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다. A씨는 “신상 공개와 최고 형벌을 요청하는 글을 국민 청원에 올렸지만 청원 불수리로 전달받았다”며 “청원법 제6조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럼 우리는 국민 청원 글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 거냐”고 했다. A씨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올리며 참여를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신상 정보 공개 탄원 이유에 대해 “가해자의 범행 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아내는 A씨를 통해 전한 글에서 “언젠가는 아이들이 아빠의 죽음에 관한 사실을 직면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언젠가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빠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꼭 강력한 최고의 엄벌이 내려질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했다”며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의원직 상실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으로 수사를 받다 최근 불송치 결정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맡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시점이 2019년 2월 3일로 공소시효 5년이 넘었으며, 구체적인 위안부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6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수사에 대해 혐의점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9년과 2022년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이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 등 발언을 해 위안부가족협의회와 이화여대의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이화학당 등이 고발하자 맞고소로 대응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건 수사기관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면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조 청장은 (차씨가) 진술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갈비뼈 골절 등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간다. 조 청장은 “(차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고 피해자에 대해 온라인과 추모현장 등에 등장한 모욕성 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모욕성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