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전 차장을 통해 당시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부터 2012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감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한 배우 문성근씨가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자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도록 하는 등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대북공작금 예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도 적용됐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이 전 차장은 구속된 지 158일 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직 심리전단 요원도 재판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의 시작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건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기소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 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김씨는 국정원 댓글 관련 재판에 나와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형법 제152조는 법정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휴직 상태인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퇴직될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인 김씨가 ‘댓글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을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공소시효를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당시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 등은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공작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전직 심리전단 요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425 지논’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로 유포할 ‘이슈와 논지’의 내용과 관련 기사 등이 담겼다. 김씨도 그동안 법정 등에서 자신은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으며 선거 개입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장 최모씨를 위증 및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최씨와 함께 여론 조작 활동을 한 민간인 외곽팀장 차미숙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차씨 등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게시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대가로 1억 8000만∼4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곽팀장 3명이 2년에 걸쳐 댓글 활동을 하고 받은 돈이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외곽팀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6일 국정원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외곽팀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모르는 이상 국고 지원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국고손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고지원 전체를 손실액으로 볼 수 없다”며 “외곽팀 활동은 심리전단 활동과 외연을 같이 하는데 외곽팀 활동의 전체 규모가 파악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국정원 예산 회계의 전반적 책임은 기획조정실장이 진다”면서 “원 전 원장이 총괄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원 전 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도 “사이버 외곽팀에서 이뤄진 활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을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달 30일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 황모씨와 유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심리전단, 원래 대북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목적”‘문성근 합성 사진’ 국정원 직원 진술조서 공개 원래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만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변질됐다는 진술이 공개됐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에서 이 같은 국정원 직원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 직원은 심리전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다. 유씨는 검찰에서 “심리전단이 원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원세훈 전 원장이 온 뒤부터는 변질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종북 세력’을 압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유씨는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은 정부 정책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적극 활동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털어놨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사위’를 일으킨 진원지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으로 지목하고, 이때부터 ‘종북 세력’에 대한 비판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당 인사 지지 및 야당 인사 반대’ 지시를 내렸다는 직원의 진술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묻자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 황모(구속기소)씨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조사 당시 진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외곽팀 확대와 관련해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말까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챙기며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원장이 대북 심리전보다 국내 심리전, 특히 사이버 대응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심리전단 직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휴일에도 긴급 투입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 심리로 10일 열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검찰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이 직원은 검찰에서 “다음 아고라에 북한 IP로 들어와서 올린 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소수 논객이 올린 글에 국정원이 나서서 댓글을 달고, 연예 기사 등을 올리면서 희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자괴감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원세훈 원장의 분풀이를 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슈 희석하기 등 보여주기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황모씨는 원세훈 전 원장이 주말에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보고 유성옥 전 단장에게 전화해 “니들 뭐 한다고 달라진 게 뭐냐, 대응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질책하며 외곽팀 확대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그 뒤 비상연락망으로 ‘아고라 상황이 안 좋으니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급히 심리전단 직원들이 활동했다”면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외곽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시간 이내에 사이버 활동 투입’ 같은 지시가 떨어지면 30명가량의 심리전단 직원 전원이 휴일에도 근무했다고도 전했다. 황씨는 “원세훈 전 원장은 양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해 정규조직과 외곽팀 모두 확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외곽팀은 보안 문제도 있어 심리전단 직원들이 힘들어했다”고 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외곽팀장들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해 외부에 자신의 활동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심리전단과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에 내려진 활동 지침도 공개됐다. 트위터 상에서 여론 조작에 나선 사이버 외곽팀은 ‘프로필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신뢰감을 조성하라’, ‘촌철살인 멘트, 독창적인 의견을 게시해 리트윗(공유)을 유도하라’는 지침이 전달받았다. 트위터 외곽팀은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다 보니 일반 외곽팀에 비해 젊은 사람 위주로 모집됐다. 활동비는 팔로워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심리전단 직원들에겐 ‘동일한 장소는 자주 드나들지 말고, 국정원 주변의 커피숍은 피하라’는 등의 활동 지침이 내려졌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한 뒤 심리전단에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할 때 심리전단의 첫 번째 국내 임무로 ‘좌파 무력화’를 꼽은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은 북한보다 국내 좌파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국정원에서 감세 정책,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만화를 계획하거나 무상급식 등 현안에 ‘막연히 반박할 게 아니라 통계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현 정부 100대 과제 중 첫 번째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한 수사가 다음해로 넘어간다.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요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7년의 마지막 날이 성큼 다가왔다. 올 중순부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바삐 달려온 사건들 중엔 상당 부분 마무리된 수사도, 여전히 갈 길이 남은 수사도 있다.●前 국정원장들 구속… MBC 수사 연초 종료 지난 10월 발족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맡은 첫 수사인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 운영 의혹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정원 실무자와 민간인 외곽팀장을 비롯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과 파견 검사들이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 등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MBC 방송장악 의혹 수사도 연초에 정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 전 원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조윤선 영장 기각되며 수사 제자리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안종범·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29일 임시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최종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관련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절반도 진행 안 돼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을 구속했지만, 지난달 이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이들은 석방됐다. 여기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다.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감찰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검찰에선 이 수사를 ‘장기전’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의혹 재가동 지난 26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다. 2008년 다스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검도 부실 수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다스 수사팀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조사한 데 이어 29일에는 다스에서 총무차장으로 일했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 신봉수)도 BBK 투자 피해자인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여러 포털 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 외곽팀’의 댓글 활동 중에 다음 청원 게시판인 ‘아고라’에서의 활동을 눈여겨봤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18일 열린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10명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황모(50·여)씨는 “제가 사이버팀으로 발령이 난 2009년 10월에 이미 있있던 외곽팀이 아고라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서 “원장이 아고라 활동 내역을 챙겨보고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외곽팀 중간 간부였던 황씨는 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1명이기도 하다. 황씨는 또 “심리전단 확대 등 조직 개편은 원장 지시 사항을 따른 것”이라면서 “다음 아고라 대응 활동 강화 지시가 있었던 것도 맞다”고 증언했다. “원 전 원장이 다음 아고라를 직접 살펴본 다음에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 활동을 지시했다는 취지인가”라고 검찰이 묻자 황씨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다른 국정원 관계자 역시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다른 사이버 외곽팀의 중간 간부였던 장모(53)씨는 황씨 측 변호인이 “원래 아고라에만 집중하다가 원 전 원장이 트위터에 관심을 가지면서 담당 팀이 만들어진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제가 2011년 8월에 안보1팀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향력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당시 그 팀에서 SNS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총 30개 팀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은 2009년 5월~2012년 12월까지 운영됐다고 한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군인 또는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했고, 이 중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도 포함됐다.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담당 10개 팀, 트위터 담당 6개 팀으로 나뉘어 친정부 성향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정부 비판글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국정 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도록 운영됐다. 각 팀들은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이른바 ‘점조직’(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서로 연결되지 않은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육감 사찰’ 의혹 우병우 재소환…최윤수와 함께 비공개 조사 진행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에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7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원 전 원장의 이름도 함께 공소장에 올린 것이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외에 40여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활동비로 총 6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수단체 회원 위주로 구성된 ‘민간인 댓글부대’가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달고, 관제데모를 여는 데 세금이 지원된 것이다. 검찰이 파악한 지원 기간은 원 전 원장 취임 1년 뒤인 2010년 1월부터 총·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다. 기소된 이 전 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가담한 것을 감안해 각각 48억원, 52억원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민간인 외곽팀’ 관련 혐의에 국한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성상 모든 일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외곽팀 내용만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장악,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수사 의뢰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될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수사팀이 아닌 특수2부에서도 특수활동비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육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수사팀은 오는 1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사실을 듣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줄곧 지난 정부에서 미행, 감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 왔다. 9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 전 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재소환하되 비공개 조사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음주쯤 청구될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여론 조작을 위한 민간인 댓글부대를 지원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48억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 언론사와 유사한 상표로 인터넷언론 ‘노컷일베’를 운영한 50대가 1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7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5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언론사의 등록상표 식별력에 기대 노컷일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했고, 독자들로 하여금 노컷뉴스 활동과 혼동하게 했다”며 “노컷뉴스의 기본 보도방침과 동떨어진 뉴스를 만들어 노컷뉴스의 정체성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월 ‘노컷’ 상표권을 보유한 언론사 CBS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7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뉴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여론조작에 가담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른 단체인 한국자유연합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지만,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MB 국정원 수사 종반 접어들어 한번에 묶지 않고 공범자별 기소 원세훈 관제시위 지원 혐의 부인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지난 9월 26일 이후 두 달 만인 2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했다. 그동안 검찰이 최고 윗선인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수사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소환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수사는 종반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수사팀은 범죄 사실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공범자들이 기소된 사안을 위주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 의뢰 자체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구조여서 (사건을) 다 묶어 한번에 기소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최종 지시자,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거나 구속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수사가 진행된 ‘민간인 외곽팀’ 사건의 경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국고 손실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이종명 전 3차장은 보수단체를 동원해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열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혐의가 추가돼 구속된 상태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보수단체의 정치 활동에 국정원 예산이 쓰인 부분을 추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당초와 같이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밖에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을 기초로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부분, 방송 장악을 위해 MBC 경영진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공범으로 분류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기소돼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예산이 군 사이버사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의 불법 댓글 활동을 알면서 국정원이 돈을 준 것인지, 통상적인 정보예산 지급인지 좀더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수사팀은 이날 댓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서장은 2012년 당시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정보를 넘긴 부분은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국정원 관계자에게서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무렵 서울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총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 활동의 ‘정점’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4년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를 동원한 온라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어버이연합 등 우익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벌인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의혹,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열거한 상당수의 관련 의혹 사건들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의 공모관계를 파악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지시·개입 여부로 수사 초점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종 활동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또 2012년 대선 전후로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서장은 2012년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당시 수서서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수사2계장을 지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 정부 안보 실세를 석방하고 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까다로워진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과 함께 수사 차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법원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영장 심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행한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이 검찰의 뜻에 반해 석방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법원이 정치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외곽팀장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등 2명의 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자 각각 500자 이상 공식입장을 내 상대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번에도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지난 22일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500자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의 석방·영장 기각 결정이 검찰 수사에 큰 내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 정권 안보 실세’(김관진)라거나 ‘첫 수사 표적이 된 새 정부 인사’(전병헌)라고 묘사될 정도로 석방된 피의자들의 중량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뒤 다음 수순을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이 관측은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 댓글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수사의 정점에 선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석방 뒤 여당 의원들이 “적폐판사가 다수 판사를 욕되게 한다”,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이번 영장 기각 사태의 함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군 사이버사 수사가 이태하 전 사이버단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돼 수사·재판 증거로 남아 있고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보고서를 결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처벌 근거인 구군형법 조항에 위헌 논란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미 3~4년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돼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측면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에 방점을 찍는 행보는 검찰 수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고육책이란 평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구속사건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뢰 사건을 비롯해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방대한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국정농단 재판 대부분이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 했다. 불구속재판은 재판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부 재량껏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주 4회 재판 강행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주요 이유로 재판을 보이콧해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하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8일 구속됐다.이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건넨 혐의로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으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앞서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이 전 차장은 지난 8월 3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 전 차장은 2011년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민군심리전부장)을 지내며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국정원 3차장으로 발탁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검찰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불법 사찰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했거나 배후에 있다고 지목된 사건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의뢰한 이 두 사건을 2차장 산하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은 공안1부(부장 임현)가 맡는다. 정문헌 전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앞서 지난 6일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NLL 대화록’ 발췌본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대선을 앞둔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누군가가 대화록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누가 유출을 주도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성명 불상의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미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정 전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에게 열람시킨 것도 국정원법상 비밀 엄수 조항 위반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 또 진보 성향인 명진 스님을 퇴출시키고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전환하려는 시도 가운데 정권과 여권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명진 스님 불법 사찰 의혹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넘겼다. 이로써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정원은 사이버외곽팀 활동,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문화계 블랙·화이트리스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노 전 대통령 수사 개입등 15가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총 54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연내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검찰이 ‘적폐 수사’에 속도를 낸다. 법조계에서는 적폐 수사의 정점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연달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투신해 숨진 것이 계기다. 변 검사의 사망으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고, 야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권 차원의 배려를 강화해 비극의 재발을 막고,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돼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빠른 마무리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사 상황이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검찰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각종 수사의 굵직한 줄기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이 진행하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윗선’ 규명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공모한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과 실제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이 상당수 구속됐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명호·박원동 전 국익전략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에 공모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 MBC 간부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이뤄졌고, 김재철 전 사장은 금명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각종 의혹 수사에서 이미 공범으로 적시된 원세훈 전 원장까지, 여론조작의 주축이 된 국정원과 군의 수장은 모두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작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최대한 간결하게 이뤄지는 것이 좋은 만큼 검찰은 세심하게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시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진행하는 ㈜다스 관련 고발 사건의 진척 상황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 등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다스가 140억원을 먼저 돌려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들어 다시 여론의 조명을 받는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이 수사의 진척 상황에 맞춰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진행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을 두고 “청와대에서 4명(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만 알고 있던 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진행하는 보수단체 불법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에서 단서를 잡아 파생된 수사 줄기다.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수사 흐름이 향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닿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불법사찰했다는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하고 다음 순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누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으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줄줄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세월호 실소유·철근 운송 관여 등 관련 사실은 확인 못해 숙제로 심리전단 온라인 여론 조작 증명 국가정보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보수단체 등의 세월호 관련 반대 활동을 독려하고 사이버심리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8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관련자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국정원 국내부서가 2014년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세월호 관련 보수단체의 집회 및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한국대학생포럼이 세월호 추모 활동을 비판한 칼럼을 보수매체에 게재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확산시키는 데에도 관여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의 세월호 반대 집회 등도 국정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북한의 유언비어 확산 대응을 명분으로 사이버 대응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개혁위 관계자는 “뉴스파인더 등 소규모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고 유가족 폄훼 등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의혹, 제주해군기지 철근 운송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적폐청산 TF는 이날까지 조사 대상이었던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모두 끝냈다. 개혁위는 15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껏 전·현직 국정원장 등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 등 모두 54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TF 활동에 대해선 15개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조사 방식의 한계로 인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운영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사실로 증명했다. 이명박(MB) 정부때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박근혜 정부 시기 이전부터 ‘블랙리스트’ 등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는 완료했으나 향후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판단해 정식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여부가 27일 가려진다. 김 전 국장은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2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검찰은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김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사이버 댓글 외곽팀 운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다. 김 전 단장은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할 때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며 수사에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암기시켜 수사나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