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 등을 거론하며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가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 2.0’ 보고를 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간 ‘진실 공방’과 하극상 논란까지 빚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군에 강한 경고를 한 데 이어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를 재차 질타하면서 기무 개혁에 나선 송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육군 소장·준장, 해군 준장,·공군 중령 등의 부하 여군에 대한 준강간 미수,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군기강 해이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에 대해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최근에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테러·국제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게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으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지만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경량화·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민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을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유지휘관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의 의도와, 문건 보고를 둘러싼 국방장관과 기무사 수뇌부간 진실 공방 등 하극상 양상이 노출된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전군 지휘관에게 기무사 등 국방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 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질타한 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하고, 기무사 개혁 방안은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임을 강조했다. 이는 군 내부의 하극상 양상과 기강해이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방개혁에 대한 저항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다. 군 수뇌부들은 이날 최근 군에 쏟아진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회의 시작에 앞서 대통령에게 “충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까지 했다. 우리는 이날 군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 구호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다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군은 상명하복과 기강이 조직의 근간이다. 따라서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일은 어떤 이유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무사는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송 장관 지시로 지난 5월 꾸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다음 달 초 최종 개혁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군은 대통령의 주문대로 바뀐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국방개혁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방개혁 2.0은 2006년 당시 2020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방안을 계승한 개혁방안이다. 하지만 국방개혁 2020을 2년 앞둔 지금도 달성이 요원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군이 처한 안보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테러, 국제범죄 등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휘통제 체계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안보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 등을 거론하며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가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 2.0’ 보고를 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간 ‘진실 공방’과 하극상 논란까지 빚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군에 강한 경고를 한 데 이어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를 재차 질타하면서 기무 개혁에 나선 송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육군 소장·준장, 해군 준장,·공군 중령 등의 부하 여군에 대한 준강간 미수,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군기강 해이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에 대해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최근에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테러·국제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게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으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지만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경량화·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민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을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친분 있는 경제개혁연구소 등서 1000만원씩 받고 연구용역 수주 보고서 표절률 32%로 ‘위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설립한 연구재단 더미래연구소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다량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은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이 발주한 것이어서 사실상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싱크탱크에 ‘용역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11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과제 현황에 따르면 더미래연구소는 2016~2017년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한 입법 타당성 평가(국회 정보위) ▲시민참여미디어의 현황과 실태 및 정책 제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의제 선정과정 개선(정무위) ▲국회 연구지원조직의 역할과 재구축 방안(운영위) 등의 보고서 등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했다. 금액은 800만~1000만원으로 발주한 민주당 의원은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이거나 창립 멤버였다. 통상 국회 상임위는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연구재단이나 대학에 3~4개의 용역을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국회가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용역 과제 발주 방식을 공개경쟁으로 바꾼 것도 의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정무위의 한 야당 의원은 “사실상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관에 국민 세금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4년과 2015년 정무위 간사를 하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경제개혁연구소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1000만원씩 연구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의 ‘품질’도 문제로 지적된다.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을 조사한 결과, 국회 정보위에 2016년 12월 제출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한 입법 타당성 평가’ 보고서의 표절률은 32%로 나타났다. 37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참고 문헌이 6건(언론 보도 인용 1건 포함)에 불과했다. 카피킬러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쓴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연속한 6개의 어절이 동일’한 경우를 기본 검색 조건으로 출처와 목차, 참고 문헌, 법령 정보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본문에 대해서만 검사한 결과로 통상 표절률 20% 이상을 ‘위험 수준’으로 본다. 해당 보고서를 낸 연구원은 본지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더미래연구소를 설립한 의원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연구용역 발주는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와 위원장 승인으로 진행되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또 “피감기관에 대해 강압적 방법으로 고액 강좌를 수강하게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연구기금을 갹출해 독립싱크탱크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공동의 자산이자 성과”라고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을 파산으로 이끈 해킹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한국 정부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발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감행된 해킹으로 유빗의 거래 자산 대부분인 170억원을 탈취당한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가상화폐 관련 제도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금융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더 큰 심각성이 담겨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의 핵심 기밀 자료까지 털어 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젠 국민 개개인의 일상 속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이 걱정스러운 일이다. 정부 당국의 조사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가상화폐 세계는 그동안 외화벌이에 목을 맨 북한의 새로운 공략 대상이 된 분야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돈줄이 막힌 북한이 700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해커 부대를 앞세운 대대적 외화 탈취에 나섰고, 최근 들어 부쩍 가상화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빗 해킹 말고도 지난 6월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과 4월 야피존, 9월 코인이즈의 가상화폐 계좌 탈취 사건도 북한 소행이란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제공했다고 국정원이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방부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해킹해 김정은 참수 작전과 작전계획 5015 등 우리 군의 핵심 기밀 자료들을 300건 남짓 탈취했는가 하면 이른바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것도 북한 소행인 것을 보면 북의 사이버 테러 수준이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절감케 한다. 더 큰 걱정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북이 핵·미사일 도발과 별개로 공격 주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난 8일 전국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를 특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경고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서두른다는 소리는 없다. ‘댓글 사건’ 이후 국정원 대북심리전단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무력화됐고, 여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를 놓고 몇 년째 입씨름만 거듭하다 아예 제쳐 놓았다. 지난 6월 빗썸은 고객 자료 유출 해킹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약 6000만원을 물었다. 북의 국가적 사이버 공격에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을 진 채 민간 기업에 책임을 묻는 나라가 됐다.

북핵 이어 사이버테러 대응 의지 일각 “비트코인 차익 얻으려 조작” 유엔, 13년 연속 ‘北인권 결의안’ ‘北 = 범죄정권’ 규정 압박 거세져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지난 5월 전 세계 병원·은행·기업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워너크라이’(WannaCry)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3년째 채택하는 등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북한을 ‘범죄 정권’으로 규정하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토머스 보서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면밀한 조사를 거친 결과 5월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이 북한 정권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기업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국·호주·캐나다·일본 등 국가들도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결론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나자르 아흐메드 영국 외교부 차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북한 해커들이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를 공개 지목하기로 한 결정은 영국과 동맹국들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공개된 바로 다음날 이뤄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더해 사이버 테러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지난 5월 12일 세계 150여개국에서 23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악성코드의 일종)다. 워너크라이는 당시 데이터 암호화를 풀어 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보서트 보좌관은 경제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워너크라이 해킹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돈이 주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워너크라이의 전파 속도는 빨랐지만 영국에서 감염을 저지할 수 있는 ‘킬 스위치’(작동중지 기능)를 찾아내 확산이 주춤했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주가 조작처럼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해 이득을 보려고 워너크라이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너크라이는 초반 3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고 사흘 내 지불하지 않으면 요구액을 600달러로 올렸다. 전 세계에 비트코인을 요구해 짧은 시간에 수요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함께 작성하고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어느 회원국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진행됐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13년째다. 결의안은 북한이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인권 유린을 지속하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시장·도지사가 자치경찰 지휘 반려견 관리 등 생활치안 담당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추진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자치경찰제’의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제는 시장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밀착·지역맞춤식’으로 경찰을 운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핵심 세부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은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서 논의된 모형들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와 내부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의 세부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 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적이 없는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된다. 시·도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이 되고, 이들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시장과 도지사가 갖는다. 자치경찰은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해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와 지방 전문행정 관련 사무를 맡는다. 학교·가정 폭력 및 성폭력 범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쥐게 된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과 최근 급증하는 반려견 등 동물 안전 관리 업무도 자치경찰의 몫이 된다. 다만 보안·외사·정보 등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경찰 사무와 사이버테러 수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 경찰이 맡도록 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견제 장치인 셈이다.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입 초기 인력 이관과 관련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혁위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까지 최종 시행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5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을 거쳐 2019년에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개혁위는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하는 수사구조개혁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측은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면서 “세부 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을 사실상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체제를 크게 흔들어 놓는 급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등 반론도 만만찮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충돌만 빚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우리나라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터넷 사기범은 100% 검거됩니다.”양근원(54) 총경(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2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사이버 치안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양 총경은 1997년 사이버 경찰의 모태가 된 ‘컴퓨터범죄수사대’ 창설 핵심 멤버로 사이버 수사 ‘1세대’로 꼽힌다. 그때부터 19년 이상을 사이버 분야에서 근무해 온 사이버 수사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2000년에는 경찰이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 단위 전담부서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의 조직 개편을 주도했다. 이후에는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다. 양 총경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는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따로 뽑는 ‘사이버 수사 전공자 특채’ 제도가 있어 수사 기술력은 세계 선진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라고 자부했다. 최근 잇따르는 각종 티켓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접속 기록 등 흔적이 반드시 남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들은 절대 수사망을 피해 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양 총경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국가 간 공조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 중요 시설 사이버 테러 조사에 참여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 발굴과 육성에 기여한 이동근(41)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이버 치안대상은 사이버 치안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 제정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경찰 조직 내에서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총괄하는 ‘수사구조개혁단장’에 김재규(55·경무관) 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이 임명됐다.경찰청은 9일 김 신임 단장을 비롯한 경무관 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였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그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새로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국가기관의 역할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단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를 졸업했으며 경찰대 2기로 1986년 임관했다. 전남경찰청 보안과장, 강원 삼척·동해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서울 종암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지냈으며 현장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홍보 역량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유진형 강원지방경찰청 1부장은 국무조정실 파견, 송민헌 경무관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최해영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원준 대전경찰청 2부장은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으로 각각 인사 발령이 났다. 양성진 경기남부경찰청 1부장은 서울경찰청 보안부장으로, 남병근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1988년 국산 소프트웨어인 ‘백신’이 개발됐을 당시 이것을 감기바이러스를 잡는 신약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일어난 지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해킹, 사이버테러 같은 말은 낯설지가 않다. 2014년 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정보기술(IT), 금융, 방송 산업에서 원자력발전 같은 국가 주요기반시설로 돌리기 충분했다. 2010년에는 이란 대통령이 자국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는 발표를 했다. 단순 컴퓨터가 아닌, 핵시설을 마비시키는 공격인 탓에 전 세계가 우려를 드러냈다. 이후 이란 정부는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때 해커들이 만든 ‘스턱스넷 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과 미국 에너지 기관을 해킹하기 위해 만들어진 ‘드래곤플라이’ 같은 악성코드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최근 미국 전력회사가 사이버 공격으로 3주간 전기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발생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해 일상생활부터 국가 주요시스템까지 직접적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조직화한 해커 집단은 국가를 상대로 위협적이고 대담한 사이버테러를 시도하고 있다. 주요 국가기반시설인 원전도 강력한 보안정책이 구현되어 있지만 해커들은 이곳을 해킹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에서 국내외 원전 관련 사업자들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일반 컴퓨터 시스템과는 달리 원전 운전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밀한 감시 및 제어를 위해 독자적인 전용 컴퓨터 장비를 사용한다. 이는 철도, 항공, 수자원 등 다른 주요기반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10대 천재 해커들이 모여 국가 주요 시스템을 공격하는 내용의 독일영화 ‘Who am I’에서 해커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안전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전력망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이 단 한 번의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국가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전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원전 관련 종사자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됐다. 관련 기술개발이 멈추는 순간이 바로 해커가 노리고 있는 때라는 말이다. 국가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안전을 대비하는 것은 산업계, 대학, 연구계가 따로 없이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문제다. 산학연이 함께할 때 원전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밤사이 한진그룹 서버가 마비돼 대한항공과 진에어, 한진택배 등 소속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시스템이 한때 중단돼 대한항공과 진에어 여객기 40여 편이 지연 운항하는 일이 발생했다.한진그룹은 22일 “사이버테러나 랜셈웨어 문제는 아니고, 전기설비 안전성 점검 중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결함으로 전기가 끊겨 문제가 생겼다”며 “전기는 바로 재공급했으나 시스템 재부팅에 시간이 걸려 오늘 오전 2시 20분쯤 서버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버 마비로 해당 시간대 출·도착 여객기 39편이 지연됐다면서 “고객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1∼2시간 지연이 22편, 2∼3시간 지연이 12편, 3∼4시간 지연이 4편, 4시간 이상이 1편이다. 발리발 인천행 KE630편은 이날 오전 1시 25분(현지시간) 출발해 오전 9시 25분 도착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발이 늦어지면서 현지공항 이용제한시간(오전 2시∼7시)에 걸려 12시간 30분 정도 지연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KE630편 승객 219명에게 호텔과 식사를 제공했다. 진에어 여객기는 필리핀 클라크발 인천행 LJ024편과 클라크발 김해행 LJ032편이 각각 1시간 지연돼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도착했다. 여객기가 지연 운항한 것은 서버 마비로 전산 대신 수동으로 일부 비행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딩패스 발권과 수하물을 부치는 작업을 항공사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고객 불편도 컸다. 서버가 마비된 동안 대한항공·진에어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접속이 끊겨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온라인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날 오전 8시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KE621편과 일본 후쿠오카행 KE787편이 예정된 시간에 이륙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한편 한진택배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되지 않아 택배예약이나 실시간 배송정보 확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은행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거액의 현금을 탈취해 핵·미사일 개발 재원으로 이용했을 우려가 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NHK는 미국의 글로벌 보안회사 시만텍을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해커집단이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등 30개국이 넘는 은행과 금융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거액을 훔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시만텍은 앞서 지난달 26일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 제22호’를 공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집단이 2015∼2016년 세계 각국의 은행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NHK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국 수가 보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경우,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이 직원에게 전달되면서 은행 내 감염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사기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8100만 달러(약 915억원)가 필리핀으로 송금됐다. 범행조직은 이 중 일부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집단은 국제 금융거래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컴퓨터 통신망에 접근했다. 문제의 악성 코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 사용된 악성 코드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당시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악성 코드는 베트남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도 사용돼 해당 은행이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북한은 새로운 자금 획득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이버 범죄를 생각하고 있다”는 백악관의 전직 사이버테러 대책 담당자의 말을 전했다. 또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새로운 자금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이관석(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 경위)씨 별세 11일 인천시의료원,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032)580-6673 ●김경섭(KBS 전주방송총국 촬영기자)씨 장모상 11일 광명성애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50분 070-4906-5450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는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미·중의 세력 균형 및 견제와 합의 기조가 강화된다. 둘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간의 협력과 갈등의 복합 구도가 유지된다. 셋째, 지역 체제의 전반적인 안정이 지속된다. 넷째, 북한의 안보 위협이 증대된다. 미·중은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지만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대응이 전략적 불신과 세력 경쟁의 강화로 이어진다. 패권 경쟁의 단계로 진입한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지역 안정에 대한 공동 이익을 기초로 갈등과 합의 관계를 유지한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 강화로 인한 외교적 부담 증가와 내부 경제상황의 악화로 미국에 대한 유화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아시아 균형 정책을 지속하면서 대외적으로 안정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유화 노력에 호응할 것이다. 미·일 동맹의 강화, 미·러 관계의 변화와 중·일 관계의 안정화 등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안정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과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기반으로 다층적 복합외교를 추진하고 상황과 사안에 따라 국가 이익에 적절하게 중견국 가교 외교를 실행한다. 한반도와 관련된 많은 외교안보 사안들이 미·중 양국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통해 한국 입장을 설득하는 외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중 3자회담 성격의 정책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한·미 동맹의 주된 기능이 대중국 억지력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시키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유발할 수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지역적 신뢰 구축과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 분야는 대북한 정보 공유 외에 해상재난 시의 긴급구조, 대테러·해적 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해양수송로(SLOC)의 공동 방위, 사이버테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다자적 협력이 가능하다. 남북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중국·일본의 군사력 차이가 증대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자주국방의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동아시아에서 안보적 갈등이 일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 한·중·일을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해 한·중·일의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이익을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한·중·일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고취해야 한다. 한·중·일 관계는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라는 갈등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 이익과 지역 이익 사이의 균형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6자회담과 같은 동아시아 안보 및 경제의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다자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다자협력체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 신뢰와 협력 문화가 구축되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한·중·일과 미국의 협력을 연계해 미국을 포함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동아시아 다자협력체 구축이 가능해진다. 양자 및 다자, 소·다자 외교를 포함하는 ‘한·중·일+미국’의 다층적 복합 외교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중·남·북 4자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원칙과 유연성을 기본으로 전략적 함의를 포함하고 진화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외교공관·군부대 등서 朴 사진 철거 한민구 “전군 경계태세 강화” 지시 금융당국, 비상 대응체계 즉시 가동 5000억 회사채 인수프로그램 도입 시장흐름 24시간 실시간 점검 추진 오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행자부, 대선 정국 공직기강 점검 정부 부처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행정부 수장’이 사라졌지만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분하면서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외교안보부처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경제부처는 실물·금융시장의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잇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각 부처도 일제히 간부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고 내부 기강을 다졌다.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들은 북한의 오판과 도발 가능성 등을 경계하느라 온종일 분주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대외 정책 기조나 안보 태세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했다. 국방부 간부들과 집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 회의를 갖고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지휘관들을 상대로 “국가가 어려울수록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이해시키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각국 주재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각급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과 지휘관실, 회의실 등에 걸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주말인 11일에는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마련한다. 하루 뒤인 12일에는 유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투자자와 금융권 종사자 모두 어떤 불안감도 느낄 이유가 없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4시간 비상상황실을 통해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12일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연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을 통해 사들이는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채권시장이 흔들릴 것에 대비해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선 정국의 정치 테마주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해킹 가능성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주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탄핵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대내외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가계부채나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을 놓치면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SK그룹 등 4대 그룹 부회장과 만나 기업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만기 산업부 제1차관은 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수출 및 통상, 외국인 투자동향을 점검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과 지역사회 안정에 나섰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대선 정국임을 고려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국가기록원과 함께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정부청사,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국가 주요시설의 방호와 헌법재판소 등의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도 강화했다.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보수단체로 가장… 관심 유도 美서버 거쳐 軍기밀 등 노린 듯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실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정국이 뒤집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다. 변변한 말 한마디 없던 야당이 때를 만난 듯이 정부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권탈취를 시도하고 있다.(중략) 해법은 무엇인가? 바로 박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다.”누가 보더라도 박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보수시민단체가 작성했을 법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글을 담은 이메일을 작성한 주체는 놀랍게도 북한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친정부적이고 강한 보수 색채의 주장으로 우리나라 정부 및 통일연구원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어 해킹 악성코드를 심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남한 정부를 비방하며 남남 갈등을 조장하던 그간의 기조와 정반대의 형태다. 북한의 해킹 수단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우려되는 대한민국.hwp’ 파일을 유포한 이메일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한 결과 평양 류경동에서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류경동은 조선 체신성, 중국 랴오닝(遼寧)성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테러 진원지다. 메일에는 ‘모든 종북파들, 야당파들이 나라의 모든 공권력을 틀어쥔다고 생각해 보라. 그들은 김정은을 대통령직에 모셔올지도 모른다’, ‘아직 특검도 끝나지 않고 여론으로만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터뷰를 보니 더욱 기가 막힌다’, ‘북한에 더이상 기회를 줄 수 없음을 말하고 싶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북측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려는 목적보다, 사회적 관심이 큰 주제를 실어 메일을 열도록 해 악성코드를 확산시키려 했던 것으로 봤다. 쉽게 말해 스스로를 비판하면서까지 해킹 툴을 확산하려 했다는 의미다. 이달 초에 북측이 유포했던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hwp’의 경우에는 통일부가 지난 1일 실제 배포한 보도자료에 북측이 악성코드를 심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 단체인 ‘통일연구원 산하 북한연구학회’ 명의로 온 메일에 첨부된 보도자료를 열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정보들을 유출한다. 이번 메일들은 국방부 관계자 3명, 외교부 관계자 1명,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북한·국방·안보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북한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 총 40명에게 발송됐다. 하지만 실제 악성코드에 감염된 건은 없었다. 경찰은 북한이 군사·외교 기밀 및 탈북자 정보 등을 빼내려 한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경찰은 중국 랴오닝성 IP를 쓰는 북한 해커 조직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정부 기관, 유엔, 포털사이트 보안팀을 사칭한 이메일 계정 58개로 정부기관, 언론사 직원 등 785명에게 악성 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발송자가 분명치 않은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실행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제정 과정 국회서 진통 예상 간첩신고 포상금 20억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테러 대응 등 사이버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이버안보 정책·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장은 단계별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일정 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이버안보 일반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이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두는 것에 반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어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 등을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 상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경찰청은 3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9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연아 네이버 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동준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29명이 포상을 받았다. 사이버치안활동으로 공적을 세운 광주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정영삼 경위가 경감으로 특별승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자결제 사기, 사이트금융 사기, 랜섬웨어 등 각종 신종 사이버범죄와 북한발 사이버테러사건으로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며 “행사는 사이버 치안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3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의 전면 보이콧 속에 첫 주를 ‘반쪽 국감’으로 허비한 여야는 정상화 이후에도 13개 일반 상임위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이번 주에 남아 있는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은 물론, 국감 이후 본격화될 예산안·법안 심사 정국에서도 여야 간 대결 구도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생산성 제로(0)’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20대 국회의 현주소 등을 점검해 본다. 밀린 국감 등이 마무리되면 정치권은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갖고 26일부터 3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 31일부터 4일간은 부별심사를 한다. 다음달 7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0일 전체회의 의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일정이다. 예산안에서 여야 간 혈전이 예상되는 현안은 법인세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매 국회마다 야권에서 주장해 왔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올라가 표결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법인세를 올리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 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여러 대안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준비하겠지만, 반드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맞물려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입법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는 고소득층의 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입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당도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에 강력 반대하고 고소득층 증세안을 내놓는 등 더민주와 전체적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가정의 인터넷 와이파이 공유기를 해킹해 허위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든 뒤 인터넷 광고에 활용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보안에 취약한 가정 내 공유기가 최근 해커들의 신종 먹잇감이 됐다며 보안검사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과는 해킹을 통해 불법으로 만든 포털사이트 계정을 사들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바이럴마케팅 업체 J사 사장 정모(33)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유기를 해킹하고 불법으로 계정을 만든 중국인 왕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유기 수천대를 해킹한 뒤 이 공유기들을 이용한 스마트폰 1만 3591대에 악성 앱을 설치했다. 악성 앱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필요한 숫자 6자리 인증번호를 휴대전화 주인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 둔 대만의 서버로 전송했다. 인적 사항은 거짓이어도 인증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 점을 노린 범죄로 1만 1256개의 계정이 불법으로 조성됐다. 허위 계정은 1개당 4000원에 거래됐고 왕씨는 45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가정용 공유기 4000대가량이 해킹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카페 등 공공장소 공유기도 해킹됐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J사는 왕씨로부터 계정 147개를 사들이는 등 여러 경로로 5300여개의 계정을 1600만원에 구입해 화장품· 정보기술(IT)기기·유산균 등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데 이용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장이 좋지 않은데 소화가 잘되는 것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등록하고, “요즘 OO유산균이 좋다는데요”라고 답하는 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때는 PC를 이용해 보안검사 소프트웨어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유기를 구매한 뒤 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는 공공장소 공유기는 해커가 쉽게 해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