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중소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러시아발(發) 사이버 테러 위협이 전 세계에 번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위협이 커지면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은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 분야 이외에 중소기업·ICT 분야를 새로 포함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 ICT 생산·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홈페이지 위·변조,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비해 24시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위협이 증대되면 위기경보 상황을 현재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중소기업뿐 아니라 다른 국내 중소기업도 경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8일까지 러시아 제재로 인한 애로 사항은 총 374건이 접수됐다. 대금결제, 물류·공급망, 거래 차질, 수출대금 회수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중소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러시아발(發) 사이버 테러 위협이 전 세계에 번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위협이 커지면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은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 분야 이외에 중소기업·ICT 분야를 새로 포함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 ICT 생산·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홈페이지 위·변조,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비해 24시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위협이 증대되면 위기경보 상황을 현재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해 대응할 방침이다. 사이버 위기경보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5단계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중소기업뿐 아니라 다른 국내 중소기업도 경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8일까지 러시아 제재로 인한 애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에 총 374건이 접수됐다. 대금결제, 물류·공급망, 거래 차질, 수출대금 회수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납품 대금 회수 불가 등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곡물 수급 차질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t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정부는 대체 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 5000t을 추가 확보했다.

#1. 중학생 A군은 다른 학생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방에 강제로 초대돼 매일 욕을 들었다. 괴로움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 학생들은 그저 재미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2. 고교생 B는 게임 채팅방에서 낯선 이에게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고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B에게 가한 행위는 게임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학부모들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대처에 미온적일 때가 많다. 교육부가 최근 발행한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에 등장하는 사례들로 사이버 폭력의 행태와 예방법을 살펴본다. ●온라인 공간 사이버폭력, 형법으로 처벌 사이버 폭력은 상대를 비방하는 ‘사이버 모욕’을 비롯해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불링’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행위를 가리킨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이버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이른바 ‘저격’ 행위도 포함한다. 예컨대 단톡방에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은유나 암시로 누가 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외모 비하 글을 올리는 일 등이다. 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 친구의 굴욕 사진을 장난으로 인터넷에 올렸을 때도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처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친구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게시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친한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개설하고, 단톡방에 없는 학생을 모욕해도 사이버 폭력에 들어간다. 단톡방에 있는 누군가가 언제든 대화 내용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소통로는 이에 대해 “단톡방이나 일대일 채팅방은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개인 메신저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손쉽게 복사·유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이버 불링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느는 사이버 폭력의 일종이다. “반톡(반 대화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가 눈물표시(ㅠㅠ)로만 답한다. 내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하다”는 C양의 사례가 이렇다. 따돌림 행위는 물론 사이버 감금,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이모티콘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밖에 게임 머니 갈취라든가, 강제로 데이터를 빼앗아 쓰는 ‘와이파이 셔틀’, 사진,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 타인 동의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등도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 ●학교 사이버폭력은 ‘학폭’…증거 저장해 둬야 사이버폭력을 당한 학생은 우선 가해자에게 이런 행동이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임을 알리고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사이버폭력을 지속한다면 가족이나 교사, 1388상담센터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신청하는 게 좋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에 준해 처벌받는다. 경미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하지만, 정도가 심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한다. 이후에도 사이버폭력이 계속된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netan.go.kr)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저장해 두는 게 좋다.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으로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과 형법을 함께 적용한다. 소년법이 적용되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형법이 적용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형벌을 확정한다. 사이버 폭력 가이드는, 주로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으로 학부모에게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점검하도록 권하고 있다. 자녀가 사용 목적이 분명할 때에만 이용하고 불필요할 때는 알람 끄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최근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은 삭제하고 스마트폰 이용 결제 도우미 앱을 활용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보자. 잠자기 2시간 전, 수업·식사 시간, 공공장소, 이동 중 등 가족이 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둔다. 가족들이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독서, 운동, 취미 등 오프라인 활동 시간을 늘려 가는 것도 추천한다.

인터넷 검색 기능의 고도화가 초래한 부작용 중 하나가 ‘신상 털기’(doxing)다.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다. 1990년대에 해커들의 세계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익명으로만 알려져 있던 누군가의 현실 세계의 정체성(문서·docs)을 노출한다는 의미로 동사화한 일종의 인터넷 언어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후 해커라는 한정된 세계를 벗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한 정체성 노출을 넘어 광범위한 개인정보 노출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인터넷에 올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한데 구글 같은 강력한 검색 포털 등에 특정인의 기초적인 개인정보와 몇 가지 배경(출신 학교나 연령 등)을 조합해 검색하면 그의 과거를 짐작하게 하는 개인정보가 의외로 쉽게 딸려 나온다. 본인이 올리지 않았더라도 주변인에 의해 올려진 단체사진이나 주소록, 전화번호 리스트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처음부터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에 살고 있다면 모를까 신상 털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신상 털기는 많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관련자 등을 겨냥한다. 그로 인해 일각에선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성착취물 유통 사건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신상 털기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3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 속에서 관련자로 추정되는 인물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 그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들의 정보가 노출됐다. 같은 해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신상이 털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신상 털기가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첫 확진자 부부를 겨냥해 되살아나고 있다. 부부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 자녀의 학교와 얼굴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하면서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상 털기가 반복되는 데 대해 구조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책임 있는 개인을 찾아 집단에서 배제하려는 현상의 단면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해도 된다는 어설픈 정의감은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사이버테러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신상털이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가산자산 범죄 증가…이더리움 45억원 환수백신 설치·정기 백업…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경찰청은 지난 3~10월 해킹·랜섬웨어·디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1075건을 적발해 6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해킹(75.3%)이었으며, 악성프로그램(2.7%), 랜섬웨어(1.5%), 디도스(0.4%)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은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해 사이버테러 수사팀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하고, 검거율은 1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단속 기간 중 피해액만 366억원에 달하는 132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 이더리움 1360개(45억원 상당)를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국내 거래소에 보관중이던 이더리움 158개(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도 했다. 경찰은 사이버테러의 경우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사이버수사국 내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설치하지 않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을 실천해 달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팀 KT 본사에 급파해 조사경찰 “범죄 혐의점 찾지 못해” 밝혀 경찰이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KT 내부 오류로 인한 장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성남시 KT 분당 본사와 과천시 상황센터에 사이버테러 1개 팀 5명을 보내 KT 관계자와 면담하고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KT 측이 스스로 밝힌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보다 자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 추후 관계 기관들과 합동 조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 중으로 아직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이어질 합동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나오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가량 장애가 발생해 큰 혼란을 빚었다.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시스템, 상점의 결제시스템, 기업 업무시스템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불통됐다.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했다. 이날 정오쯤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을 찾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복구가 좀 더 늦어졌다. KT는 사태 초기에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2시간여 만에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KT는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고는 2018년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이어 약 3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네트워크 사고다. 특히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먹통 사태를 일으킨데다가, 물리적 사고가 아니라 라우팅 오류에 따른 ‘인재’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KT 인터넷 장애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이버 안보의 먹통을 뜻한다”고 말했다.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을 개발한 IT전문가인 안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수준이면 사이버 전쟁에서 백전백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제 인터넷망은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잠시라도 불통이 되면 우리 몸의 실핏줄이나 대동맥이 막힌 것처럼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갈수록 국가기간망을 순식간에 흔들어 버릴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기간망 중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연결성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망에 대한 방비와 개선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한편, 25일 오전 11시 20분쯤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갑자기 불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을 지목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로 입장을 정정했다. KT는 2차 공지를 통해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은 시스템 오류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에 있는 KT 본사에 사이버테러팀을 보내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5일 오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 과천 상황센터에 사이버테러팀을 급파해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과천시 KT 상황센터에 사이버테러 1개 팀 5명을 보내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임의수사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경찰은 우선 네트워크 장애의 원인과 피해 규모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KT 본사로 빨리 갈 수 있는 경기남부청에 상황 파악을 맡겼고,경기남부청 사이버테러팀이 곧바로 출동했다”며 “일단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가량 장애가 발생했다.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 등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시스템,상점의 결제 시스템 이용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오쯤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복구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신속히 조치하고 있다”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과 기업 4곳에 랜섬웨어를 유포해 암호화폐를 갈취한 외국 국적 범죄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우크라이나 국적 3명과 다른 국적의 외국 조직원 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갈·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국내 대학과 기업 4곳을 대상으로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해 학사 운영, 제조 유통 등 정보 자산이 보관·운영되던 업체들의 주요 시스템 720대를 마비시키고서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총 65비트코인(4억 1000만원, 현 기준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클롭은 암호화한 시스템 파일의 확장자를 ‘clop’으로 변경시켜 마비시킨 뒤 이를 위협해 금전을 갈취하는 데 쓰이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 제조업체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관리자에게 업무로 위장한 이메일을 발송해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내부 전산망에 진입한 뒤 중앙 관리 시스템을 장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산망 침입 수법 등을 분석해 추적 단서를 20개국과 공유했다. 또 인터폴과 유로폴, 피해를 당한 16개국이 참여하는 클롭 랜섬웨어 범죄조직 검거 등을 위한 공동대응 작전 ‘사이클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에 사용된 약 1500개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확인하고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상대로 수사를 펼친 끝에 가상 자산을 최종적으로 수신한 외국 국적 피의자 9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1일~25일 우크라이나에서 현지 경찰과 합동 수사를 벌여 범죄에 연루된 6명을 검거했다. 진우경 경찰청 테러수사2대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랜섬웨어 피해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현지 공조를 통해 자금세탁 총책을 처음 검거한 데 의미가 있다”며 “프로그램 유포자 검거까지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 1%’만 가입하는 데이팅앱을 표방하며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을 상대로 까다로운 가입 인증 절차를 받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이 해킹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데이팅앱 ‘골드스푼’은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수일 전 회사 내부 정보망에 사이버테러(랜섬웨어, 디도스,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앱 운영진은 “피해를 입은 정보 항목은 ID, 성함, 생년월일, 전화번호, 앱 내 제출자료 등”이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시스템 대응과 보완은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18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골드스푼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사업가, 명문대를 졸업한 현직 장차관 자제 등이 모인 엘리트 사교 공간’을 표방해왔다. 수퍼카 등록증, 시세 20억원 이상 아파트 등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면허증, 연봉 1억원 이상의 원천징수 영수증, 가족 자산 100억원 이상 증빙 등 구체적인 가입 조건을 내걸었고 이 가운데 최소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이 증빙 서류를 낼 때마다 회사는 ‘전문직’ ‘고액자산’ ‘금수저집안’ 등 인증 배지(badge)를 추가로 부여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로필에 이런 배지를 더 많이 붙이기 위해 각종 개인 정보를 전송했다. 이 서비스는 상위층의 폐쇄형 커뮤니티로 운영되면서 회원들 간 즉석 만남, 파티 등도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는 “골드스푼은 구매력 있는 젊은 회원들의 정보를 갖고 있어 협력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았다”며 “해커들이 빼낸 고급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골드스푼’ 회원 수는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네이버 카페 등을 개설해 집단소송 등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월 말에 신고가 들어왔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112 신고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는 경찰청의 운영시스템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시스템이 재해로 손상됐을 때 이를 복구해 주는 ‘재해복구시스템’(DRS)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의 운영시스템 중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2곳(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복구시스템은 경찰청의 운영시스템이 자연재해나 사이버테러로부터 마비되는 것을 막아 주는 일종의 ‘보조센터’ 역할을 한다. 재해복구시스템이 없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기 어렵고, 자료도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기관의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공익을 해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1월 사회보장정보원 자체 서버가 다운되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있었고, 2012년에는 한국철도공사 승차권예매시스템이 전산 장애로 중단돼 2시간 30분가량 발권 업무가 중단됐다. 2016년 7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냉각 펌프가 고장 나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대신 백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백업된 데이터를 다른 장소로 분산시키지 않아 사실상 백업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실제 장애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하지 않고 있어 백업데이터가 완전한지조차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산 부족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당 대변인이 여성혐오의 폭력을 저지른 남초 커뮤니티를 변호해주고 있는 황당한 사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남근의힘인가.”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20·광주여대)을 향한 성차별 공격은 주요 외신에 보도되며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올림픽 첫 출전에 3관왕이라는 역대급 신기록을 세운 안산 선수에게 일부 남성들은 페미니스트라며 메달을 반납하라고 우기는 못난 행태를 보였다. 안산 선수가 쇼트커트를 했고, 여대를 나왔으며 SNS에서 ‘웅앵웅’ ‘오조오억’의 표현을 썼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이유의 전부였다. BBC는 “양궁 3관왕에 오른 한국의 안산 선수가 온라인상에서 짧은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일부 젊은 한국 남성들 사이의 반페미니즘 정서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안산 선수는 침착했다. 그는 “(페미니스트)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최대한 신경쓰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려고 했다. 경기력 외에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양궁협회 게시판에는 “안산 선수를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선수가 원인 제공했다는 대변인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안산 선수에게 쏟아진 혐오발언과 온라인폭력에 대해 “남성 혐오 용어를 사용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안 선수에 대한 도 넘은 비이성적 공격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핵심은 ‘남혐 용어 사용’과 래디컬 페미니즘(급진적 여성주의)에 있다”고 말해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혐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안 선수가 ‘남혐 단어’를 써서 그렇다는 말로 폭력의 원인을 선수에게 돌리고 있다. 양 대변인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이 아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0년대 미국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매카시즘의 공산주의자 몰이와 너무 닮았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러니까 애초 잘못은 안 선수에게 있었다. 그게 핵심이다. 여혐을 공격한 남자들의 진의를 이해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준석표 토론배틀로 뽑힌 대변인이 대형사고를 쳤다. 이게 공당의 대변인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라며 “여성혐오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자들은 적어도 공적 영역에선 퇴출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어오던 이준석 대표는 진중권 전 교수를 향해 “적당히 좀 하라”며 “대변인들에게 특정 의견을 주장하라는 지시는 안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양 대변인은 재차 글을 올려 “어떻게 제 글이 ‘잘못은 안 선수에게 있다’고 읽히나. 고의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곤란하다”며 “‘숏컷’만 취사선택해서 ‘여성에 대한 혐오다’라고 치환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었다”라고 반박했다.“사과로 안 끝나… 사퇴해야 할 일” 논란이 커지자 양 대변인은 “자제하고 있다”면서도 “안 선수의 사례를 들 때 남혐 용어로 ‘지목된’ 여러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한 것이지 이게 진짜 혐오 단어라곤 단정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양 대변인이 반성은 못할망정 ‘남혐 단어를 공식 인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사과로 끝나지 않는다.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안 선수에 대한 국민의힘 논평이 엉뚱한 과녁을 향했다”며 “선수를 향한 성차별적 공격과 터무니없는 괴롭힘을 비판해야 할 공당이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측 장경태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젠더갈등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 대표는 논란의 시작부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독재 정당에서 혐오 정당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배틀로 직접 뽑은 ‘당의 입’이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왜곡된 주장을 변호하며 여성혐오를 옹호하는 행보는 제1야당 대변인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원인을 제공했다.

“양궁 3관왕에 오른 한국의 안산 선수가 온라인상에서 짧은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젊은 한국 남성들 사이의 반페미니즘 정서에 기반한 것이다.”(BBC 27일자 기사) 양궁 여자 국가대표 안산(20·광주여대)은 30일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옐리나 오시포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올림픽 첫 출전에 3관왕이라는 역대급 신기록을 세운 안산 선수에게 일부 남성들은 페미니스트라며 메달을 반납하라고 우기는 못난 행태를 보였다. 안산 선수가 쇼트커트를 했고, 여대를 나왔으며 SNS에서 ‘웅앵웅’ ‘오조오억’의 표현을 썼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이유의 전부였다. 안산 선수는 “(페미니스트)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최대한 신경쓰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려고 했다. 경기력 외에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양궁협회 게시판에는 “안산 선수를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글들이 1만 건이 넘게 올라왔다.보다 못한 남성연예인들 분노SNS에서는 여성 숏컷 캠페인 유명인들도 나섰다. 배우 정만식은 “안산 선수 짧은 머리 뭐. 악플? 진짜인가 찾아봤더니. 아 XXX들 진짜네. 왜 유도 남녀선수들도 다 짧던데 왜 아무 말 없어. 그건 맞을까 봐 못하지?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좀 보렴. 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 그렇게 겁도 많은데 할 말도 많았어? 집에 쌀은 있고? 그냥 숨 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살아”라며 분노했다. 방송인 홍석천도 “우리는 활의 민족인가 종목마다 10점을 쏘아대며 금을 따내는 우리선수들 박수치고 응원하고 울어도 본다. 세상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고 또 위대하다. 머리 길이로 뭐라뭐라하는 것들. 내 앞에서 머리카락 길이 얘기하면 혼난다”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작곡가 김형석도 ‘언론이 안산 선수 혐오 확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피땀흘린 노력으로 국위선양 해놓으니 쩌리들이 빅X을 날려버린 상황”이라며 힘을 보탰다. 신체심리학자 한지영은 “올림픽 여성 국대 선수 헤어스타일로 사상검증이라..우리 여성 선수 선전을 기원하며 여성 숏컷 캠페인 어떤가요?”라고 제안했고, 이후 정의당 류호정, 심상정 의원, 배우 구혜선, 방송인 김경란, 김수민 전 아나운서 등은 잇따라 숏컷 사진을 올리며 힘을 실었다. 외신도 주목한 무분별한 공격 미국 폭스뉴스와 프랑스 AFP통신, 독일 슈피겔 등 주요 언론은 ‘한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머리 길이 때문에 온라인의 안티페미니즘 운동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며 보도했다. BBC 서울 주재 특파원인 로라 비커는 자신의 트위터에 ‘20대 한국 남성의 58.6%가 페미니즘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의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페미니즘’이 더러운 단어가 됐다”면서 “한국이 성 평등 문제와 씨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일 북한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외에도 다른 방산 업체를 해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날 KAI 해킹 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KAI 말고 다른 방산업체 해킹 사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접수된 사건이 직원 개인의 해킹인지 조직 내부망 해킹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업체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확답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해킹과 관련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I는 지난달 1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전달받고 긴급 조치를 했으며, 지난달 28일 해킹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KAI가 개발·제작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AI 공격자는 KAI에 VPN 취약점을 통해 침입했으며, 내부 직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방사청 등이 하 의원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부터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사건의 수법과 똑같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하 의원은 ‘KAI는 해외 유력 방산업체와 군사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업무망도 서로 연결돼 있다’는 미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AI와 전산망이 연결된 미국 방산업체도 그대로 위협에 노출됐다”며 “동맹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한미 공동으로 사이버 안보 긴급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해킹 사건이 한국원자력연구원 건과 유사한 수법이 이용됐기에 다른 주요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원전과 핵원료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이버침해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승인되지 않은 13개 외부 IP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 무단접속했다. 하 의원은 북한 사이버테러 전문 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무단접속 IP의 이력을 추적한 결과, 일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kimsuky)의 해킹 서버로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키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셀트리온 등 제약사 해킹 공격도 주도한 단체로 지목되고 있다. 하 의원은 또 무단접속 IP 가운데 일부가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문 특보의 이메일 해킹 사고와 연계됐다는 정황으로, 모두 북한이 해킹의 배후 세력이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하 의원은 밝혔다. 하 의원은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가 의원실의 최초 질의에 대해 해킹 사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서는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피해 사실을) 숨겼으면 숨겼지 모를 수는 없다.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해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북한의 눈치를 봐서 그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해커에 내부망이 뚫린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소행 여부와 자료 탈취 여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윤 前총장보다 3기수 선배 ‘기수 역행’특수통이지만 무난하고 합리적 평가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고교 동문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전임 총장보다 세 기수 선배다.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만 수사 스타일이 무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5년에는 처음 출범한 대검 과학수사부를 이끌며 사이버테러·해킹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첨단범죄에 대한 대응을 맡기도 했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고검장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고 2018년 6월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정권의 신뢰가 높다는 점 때문에 줄곧 유력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최종 후보군 4명 중 가장 적은 표를 득표했지만 결국 문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기 판교 아파트를 포함해 13억 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포함한 예금총액은 3억 5713만원, 채권액과 채무액은 각각 3억 6500만원, 1억 5000만원이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작년 49억 가로챈 30명 20개월 만에 검거해외 거래소마다 수십 차례 공문보내 압박“여러 명 피해 내용 모아야 죄 물을 수 있어”“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이요환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범죄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수사기관의 범죄 추적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은 지난해 8월 중고나라에서 총 49억원을 가로챈 총책 강모(38)씨와 조직원 등 30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 피해자만 5000여명에 달했다. 이 팀장이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들을 검거한 단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이다. 강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암호화폐로 자금세탁했다.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 지갑과 거래소 등을 통해 암호화폐로 세탁된 범죄 수익이 유럽과 동남아 해외 거래소를 통해 이동했다. 수사팀은 범죄 수익으로 세탁된 암호화폐가 흘러간 해외 거래소마다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근거로 수십 차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중고나라 사기 조직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과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들을 압박했다. 그런 노력 끝에 범죄 수익이 흘러간 최종 지갑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팀장은 “범행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자금세탁이 해외 거래소가 이용돼 수사 협조 공문도 영어, 독일어 등 여러 버전으로 압박했다”고 했다. 제주청 수사팀이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한 건 수사 착수 1년 8개월 만이었다. 그는 “피의자들이 해외 기반의 메신저와 거래소를 이용해 추적이 쉽지 않지만 단서를 수집해 끈질기게 해외 거래소의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검거한다”고 자신했다. 이 팀장은 “국내 암호화폐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관들에 대한 암호화폐 수사 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자금세탁 기법에 대한 여러 노하우들이 공유되고 있다”며 “범죄 조직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암호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범행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최근 신고점을 경신하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시세를 좇아 국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오는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영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시리즈를 통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파산, ‘투자금 먹튀’를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특금법이 시행됐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유예기간이 부여돼 거래소 간 ‘옥석 가리기’는 반년 뒤로 미뤄졌다. 특금법 도입 이전에 생겨난 불량·부실 사업체들이 9월까지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할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들에게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실명가상계좌) 계약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2가지 신고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이 과정을 마쳤다. 특금법으로 인한 5개월 시한부를 앞두고 암호화폐 사기 범죄도 느는 추세다. 최근에는 “특금법 신고 허가를 받으려면 예치금을 충당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권단 DKL파트너스 변호사는 “탈중앙화 기반의 암호화폐 사업자가 특금법을 명분으로 현금 예치금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예 자체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금을 갈취하는 암호화폐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다며 개발 자금을 모았던 이전의 ‘암호화폐 공개’(ICO) 사기보다 한발 더 나아간 수법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는 ‘업권법’(영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법) 필요 주장이 제기된다. 권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등 금융 범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적발해 보도한 암호화폐 범죄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금융 피라미드 투자업체 ‘트레이드코인클럽’(TCC) 관련 사건<서울신문 2020년 6월 8일자 1면>에 대해 고소인 제출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8월 해외 아동 성착취물(CP) 사이트로부터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송금된 정황<서울신문 2020년 7월 6일자 5면>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지난해 7월부터 국제 공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홍혜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러시아 거래소 요빗에 요청해 한 차례 자료를 받았고 2차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정부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신(新)재난’으로부터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드론과 사이버공격에 의한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면과 화상 방식을 병행한 이날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광역단체장, 군·경찰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예방접종, 사후관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며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돼 소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테러와 사이버공격, 감염병, 재난 등의 위협에 대비해 소형선박 등록 및 위치발신장치를 강화하고 스마트시티를 활용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2020년 통합방위 우수기관 및 부대로 선정된 경북도, 육군 53사단, 해군 1함대, 광주경찰청,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매년 열리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군사대비,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도발 등에 대비해 국군·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한다는 의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정부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신(新)재난’으로부터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드론과 사이버공격에 의한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위기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상회의를 병행한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국가안보실장, 국회 국방·행정안전위원장, 광역단체장, 국가정보원장, 합참의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예방접종, 사후관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기존의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들이 소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테러와 사이버공격, 감염병, 재난 등의 위협에 대비해 소형선박 등록과 위치발신장치를 강화하고 스마트시티를 활용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0년 통합방위 우수기관 및 부대로 선정된 경상북도, 육군 53사단, 해군 1함대, 광주경찰청,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매년 열리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군사대비,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도발 등에 대비해 국군·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한다는 의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