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 금융사기로 2차 유출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일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백신업체 등과의 핫라인을 가동해 신종 스미싱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 신고접수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국 사이버경찰(1039명)에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를 막으려면 각 카드사의 공식 콜센터가 아닌 곳에서 온 전화나 메시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을 사칭해 카드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같은 정보를 빼내려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카드는 1588-1688, 롯데카드는 1588-8100이 공식 번호이며 NH농협카드는 e메일과 우편을 통해서만 통지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e메일에는 URL이 전혀 없다”며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도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 해보니 허탈하다”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 카드 해지한 지 10년 다 됐는데 유출됐다”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 카드사들 정말 싫다”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 소송 걸 방법 없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치권에서 누가 실세인지는 출판기념회에 가 보면 안다. 줄줄이 늘어선 검은색 대형 승용차와 행사장 입구의 화환, 놀이기구를 타려고 서 있는 줄처럼 겹겹이 에두른 하객들을 보고 나면 해당 의원의 위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개최된 행사 중 최대 규모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의 출판기념회가 꼽힌다. 지난 11월 21일 윤 원내수석부대표 행사 때는 국회 도서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 ‘차량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에서만 책 3000여권이 나갔다는 얘기가 나왔다. 같은 달 23일 안 지사의 행사에는 각계 유력인사 3000여명이 참석해 “대선 출정식 같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위세가 부러웠는지 최근 있었던 새누리당 C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버스 11대가 동원됐다. 이 의원의 보좌관은 “동원이라기보다는, 의원으로서 지역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의 책이 몇 부가 나가고 몇 쇄를 찍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일 행사에 얼마나 ‘모금’됐는지가 관심사일 뿐이다. 위세를 느낄 수 있는 행사의 수입은 대략 10억원으로 잡는다. 보통은 1억~2억원, 행사가 잘됐다 싶으면 3억~4억원의 수입을 거둔다. “두 자리 숫자가 될지 안 될지는 (돈을)거둬 본 의원들이니 눈대중이 가능하다”고들 한다. 국회의원이 선거가 없는 해에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연간 1억 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돈이다. 게다가 출판기념회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수입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여야 의원들이 만나는 곳은 출판기념회라고 한다. 출판기념회가 갖는 몇 안 되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지난달 21일은 전날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발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여야 대치가 절정에 이른 날이었다. 이날 아침부터 서로 죽자사자 비난전이 펼쳐졌고 민주당은 오전 시청앞에서 광화문광장까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가두 행진을 벌였다. 오후에 열린 출판기념회의 상황은 반대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사장을 방문해 축하인사를 건네며 덕담을 나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정원개혁특위와 국회 정상화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지난 3일에도 새누리당 A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화기애애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이 하루 지나 식물국회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던 날이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열렸거나 예정 중인 여야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총 28건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셈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출판기념회뿐’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출판기념회는 의원들에게 ‘상부상조’의 장이다. 성공적인 출판기념회를 위해 의원들은 ‘품앗이’를 한다. 돈도 돈이지만 출판기념회를 여는 당사자의 체면을 살려 주기 위해 행사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참석한 국회의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출판기념회를 찾은 지역구 유권자나 기업인 등에게 ‘유력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가 같은 날 동시에 열려 ‘두 탕, 세 탕’을 뛰어야 할 때도 많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의원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값이 제일 떨어지는 날이 출판기념회”라는 말도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른 일정은 놓쳐도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건너뛰었다가는 당내 선거에 나설 생각을 말아야 한다. 지난 17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김한길 대표는 “정동영 상임고문의 출판기념회에도 가야 한다”며 축사를 한 후 바로 자리를 떴다. 품앗이라고는 하지만 출판기념회가 워낙 많다 보니 비용도 만만찮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대개 20만~30만원을 낸다. 평의원은 10만원 정도가 적정선이다. 한 초선 의원은 “10만원만 낸다고 하더라도 출판기념회가 너무 많다 보니 부담이 된다”면서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출판기념회를 빨리 해야겠다”고 말했다. 책은 알아서들 가져간다. 출판기념회 행사장 앞에는 대개 책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이들이 있다. 기업체에서는 보통 50~100부를 주문한다.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나 상임위와 연관 있는 업체들이 많다. “100만~200만원을 책값으로 지불하는데 그 이상도 적지 않다”고 한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수표를 내는 ‘황당한 사람’은 거의 없다. 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으로 낸다. 해당 의원이 속한 피감기관에서는 자료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책을 구입하고 대기업의 대외협력부서 등에서는 대외사업비 명목으로 구입한다. 시·도의원 등을 꿈꾸는 예비후보자들은 이 자리를 비켜 갈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B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도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많이들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는 상임위와 선수(選數)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야당보다는 여당 의원들의 수입이 더 좋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이 낫다. 개별 위원회 중 1순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꼽힌다.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하는 막강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를 여는 시점도 중요하다. 대개 국회 회기 중이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몰린다. 요일로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월·금요일보다는 화·수·목요일,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를 선호한다. D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 출판기념회를 열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어떤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는 편법 정치자금 모금 행사’라는 비판에 “출판기념회는 의원이 재력가에게 손을 벌리거나 이권 개입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지역구 주민이나 지지자를 한데 모으는 정치 행사로는 출판기념회만 한 게 없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의원들의 책은 유형이 대강 정해져 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거나 활동에 대한 소회,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밝히는 내용이 대다수다. 재선을 염두에 둔 초선들의 출판기념회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정치가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농민들을 위한 입법안 등이 담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책으로 엮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소통과 기록의 정치인 김현 25시 파란수첩’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책 전반부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 의원이 가까이서 바라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았고 후반부에는 19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약을 소개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역사창조의 힘이 되자’라는 제목의,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즐거운 정치’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발간했다. 중진의원 중에도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책으로 엮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6일 ‘나는 오늘도 도전을 꿈꾼다’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정치인이 되기까지 삶의 역정을 전하며 독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물러서지 않는 진심’이라는 제목의 첫 자서전을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판사로서의 경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활약 등 자전적 정치 인생을 기록했다.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경험은 의원들의 ‘회고록’ 형태로 출간된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처럼 대선 후보가 직접 내기도 하고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처럼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서의 관찰기를 출간하기도 한다.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담은 책도 적잖게 눈에 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 2일 ‘삐라에서 디도스까지’라는 제목으로 보고서 형식의 책을 출간했다. 하 의원은 북한 전문가로서 대남 사이버테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다뤘다. 국세청장·관세청장 등을 역임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경제 해설서인 ‘성장과 행복의 동행’을 지난달 11일 선보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동영상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문자메시지(스미싱)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 사이에 ‘장성택 처형 동영상 보기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소액 결제로 25만원이 날아갑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유포돼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난 4월 유행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동영상을 주제로 한 스미싱 문자가 장성택 처형 동영상으로 주제를 바꿔 유포될 가능성이 커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지 도발’, ‘테러 발생’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메시지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거래 정보를 조작해 1만 3000원으로 44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상품권 등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거래 정보를 허위로 바꿔 돈을 내지 않고 사이버머니 등을 적립한 프로그램 기술자 김모(40)씨 등 2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적립한 사이버머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공범 심모(3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달 동안 서울 강남구의 모텔·PC방 등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통신 정보를 조작해 44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전자상품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전자상품권을 주문한 뒤, 구매 처리 직전에 주문한 전자상품권 금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20여배 부풀려 조작하는 방법으로 전자상품권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또 B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적립된 사이버머니를 쓰면서 사용 금액을 마이너스로 조작해 마치 사이버머니를 적립하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에 혼선을 줘 오히려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였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 A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5000원으로 4억원어치의 인터넷 상품권을, B인터넷 쇼핑몰에서는 8000원으로 40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부당하게 적립했다. 이들은 A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적립한 사이버머니 4억원 가운데 2억 2500만원을 전자상거래에 사용했고, 6200여만원은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유흥비 등에 썼다. 과거 PC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일했던 김씨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거래 정보를 조작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국가정보원은 개혁 방안과 관련해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내 파트도 사실상 그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과는 괴리가 커 국회 보고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4일 국정원 국감에서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남 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은 최근 제3국을 경유한 간첩 침투가 많아 어렵다”면서 “국정원 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꼭 지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국정원이 마련 중인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감이 끝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 조언 등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사이버심리전이나 테러에 대응한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개혁의 일환으로 3차장 명칭을 과학정보차장으로 바꾸고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온 대북심리전단은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혁신을 위해 사이버 경제방첩 조직을 보강하고 인사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찰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1차장), 국내(2차장), 대북(3차장)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은 1차장이 해외와 대북 업무를, 2차장이 국내 정보를, 3차장이 사이버 등 과학기술 분야를 맡게 됐다. 아울러 과학정보차장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현재 분리돼 있는 사이버 보안과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 원장은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국내 정보 파트를 그대로 두겠다고 답한 것은 물론 야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국내 정치 개입은) 국정원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장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개정법(아청법)이 시행된 이후 애니메이션이나 망가(일본 만화)를 공유하거나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경찰의 집중 단속을 비웃듯 온라인에 ‘안티 아청법’ 카페를 개설,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나 경찰 조사 후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야한 애니메이션이나 망가는 어떤 의도가 없어도 유행처럼 보는 것인데 처벌을 받는 게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 단속 기간인 지난 4~9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해 적발된 건수가 2268건(입건 인원 24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823건(3272명)보다 더 짧은 기간에 24.4% 증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표현되는 인물이 등장한 음란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온라인에 ‘안티 아청법’, ‘음란물 단속 대책’ 카페 등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수 10만명을 웃도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청법 마당’, ‘(경찰서) 다녀온 후기’ 등의 게시판을 만들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고등학생인 한 회원은 “음란물을 올린 이유를 물어보면 포인트를 쌓아서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보려고 했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회원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수원지법의 판례를 프린트해서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남겼다. 포털사이트에는 아청법의 연관 검색어로 ‘아청법 걸릴 확률’, ‘아청법 집중 단속 기간 연락 오는 시간’ 등이 뜬다. 단속에 걸린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가 너무 넓고 단순 소지 행위로도 처벌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고등학교 2학년 A(17)군은 “경찰이 보기에 야한 만화에 나오는 인물이 어린 학생이면 무조건 단속하는 것인가”라면서 “애니메이션이나 망가를 내려받는 것은 친구 사이에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트렌드나 유행”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실적 올리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대폭 강화된 법에 따라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사건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군인 등 3명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트위터와 블로그에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쓰고, 관련 글 등을 리트위트(재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등의 글이다. 선거와 관련해 야당 후보를 비방한 사이버사령부의 글이 300여건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다”며 정치적 불을 지피고, 여당은 “북한 사이버전에 대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 정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이버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중립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검찰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댓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년 전 창설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점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최근 몇년간 북한 등으로부터 사이버테러 수준의 잇단 공격을 받아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사이버 조직의 강화를 역설해 왔다. 일부 국회의원이 “사이버사령부의 인원 증원과 예산 증가가 정치 개입설을 초래했다”는 발언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아직 이들의 댓글 내용이 개인의 의견인지, 조직적인 행위인지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군 당국은 지체 없이 관련 아이디 등을 추적해 제기된 의혹을 한 점도 남김 없이 들춰내야 한다. 비밀조직이란 핑계로 조사를 얼버무려서도 안 된다. 국가안보에 필수조직일지언정 군의 정치 관여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행동 지침 격인 내부 수칙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참에 미비했던 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원의 교육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지러운 정치적 공방을 끊어낼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기대한다.

회사원 최모(30·여)씨는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쇼핑몰 문자를 클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17만원 결제 완료, 내역 확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클릭하자 자기도 모르는 새 20만원이 소액결제 돼 버렸다. 이른바 ‘스미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였다. 최씨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우리 쪽이 아니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을 뿐이다. ‘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진화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 예방과 범죄 추적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으로 소관 업무가 쪼개진 채 따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스미싱은 미래부, 해킹은 경찰청, 파밍·피싱은 경찰청과 금융위·금감원이 담당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미싱은 전화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 금융사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융사기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개념이 없고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 대책 마련, 예방활동, 홍보를 주로 하고 경찰은 검거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유관부처가 공조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4개 기관 공동으로 경보를 내는 일뿐이다. 올 3월 경보 발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8월 29일 파밍 합동 경보가 딱 한 차례 있었다.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금융사기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중구난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사에 신속하게 연락해 지급 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사기꾼들의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금감원은 범죄자들이 대포통장 발급 자체를 못 받게 해 금융사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정식 계좌를 이용해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감염돼 정상 계좌로 이체했는데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 카드, 캐피털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도 유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6일부터 시행한 전자금융사기예방대책에 가입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가짜사이트로 연결된 후 금감원의 배너나 팝업을 클릭하면 전자금융사기예방대책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가짜 배너, 은행 사칭 등은 솔직히 뚜렷한 예방책이 없다”면서 “워낙 교묘하고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신종·변종 금융사기는 급증하고 있다. 신·변종 금융사기는 지난해 10월 296건에서 올 3월 736건, 5월 1173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만~30만원의 소액결제로 이어지는 스미싱은 종류가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보안업체 안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스미싱 악성코드는 매월 1~10개였지만 올 들어 1월 68개, 2월 174개, 3월 262개, 5월 345개, 8월 725개로 폭증했다. 지난해 발견된 스미싱 코드는 2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총 2433개로 집계돼 84배가량 증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날인 19일 ‘지하 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됐던 지난 4월 2일 및 26일(개성공단 사태 관련)과 6월 10일(남북당국회담 관련)에는 NSC 대신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북한의 특별한 도발 위협은 없지만 국가 비상 대응 태세 역량 강화와 국가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 확립 등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돌발 상황이나 위기 사태 시 소집되는 NSC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은 실전과 같이 연습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취임 초기 남북이 가파르게 대치하던 때와 달리 최근 개성공단 실무회담 타결을 계기로 북한과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안보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섣부른 도발을 방지하겠다는 대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NSC 직후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는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45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 대처 훈련”이라고 상기시킨 뒤 “전시 상황에서의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와 전시 임무 수행 체계를 정립하고 전시에 적용할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전 초기 장사정포 포격 시에 주민 대피 체계와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수도권과 후방 지역에 대한 테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을 비롯해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도발 양상을 고려한 훈련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화학전과 관련해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의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충분히 구비돼 있는지, 화학무기가 사용되면 군과 민간 모두 충분한 의약품을 보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치밀하게 고려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지난달 25일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기관, 언론사 등 69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6·25사이버테러’의 주체가 북한인 것으로 결론났다. 2011년 3·4디도스 공격, 농협 금융망 해킹, 올해 3·20사이버테러 등에 이어 또다시 북한 공격에 뚫린 셈이다. 6·25사이버테러 사건의 분석을 맡은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번 공격 수법이 기존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공격 피해 장비와 공격 경유지 등에서 수집한 악성코드 82종, PC 접속기록(로그), 인터넷주소(IP) 등을 과거 북한의 대남 해킹 자료와 비교·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격은 최소 5개월 전부터 준비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 서비스 등을 사전에 해킹해 공격 거점으로 삼았다. 특히 다수 기관을 일시에 공격하고, 해외로부터의 서비스 응답으로 공격을 위장하거나 IP를 숨기는 등 진화된 공격 수법을 사용했다. 북한의 IP는 2개가 발견됐다. 해커는 로그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파괴했으나 복구 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전길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정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북한 IP 대역과 일치하는 주소”라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북한 IP 외에 총 몇개 IP가 발견됐는지는 보안 문제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는 북한 외 다른 국가의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해 시스템 부팅영역(MBR)을 파괴, 시스템 파일 삭제, 공격 상황 모니터링을 한 수법, 사용한 악성코드 문자열의 특징도 3·20사이버테러와 같았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도 3·20 때 발견된 악성코드의 변종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응팀은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는 언제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전 단장은 “개인정보는 공격 때 유출된 것인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유출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이 또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대응팀의 역할은 사고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밝히는 것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확히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대응팀에는 미래부, 국방부, 검찰, 국가정보원 등 18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위원회 구성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가 조사를 해야 하는 까닭은 그 헌법적 임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입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검찰은 법 위반의 내용을 다뤄 직접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그친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다. 헌법은 국가의 주요 사항을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태의 진상을 직접 규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없다. 국정조사의 실시 자체는 여야 간에 다툴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가의 문제이다. 다만, 제도 개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국정원 개혁을 놓고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점에 합치하되, 국내 보안정보 업무 중에서 대북 업무를 남길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여당의 태도는 직무유기다. 대통령과 입을 맞춘 듯이 ‘전 정부의 일’이라고 외면했다. 정권은 단속적이지만 국정은 연속적이라는 상식이 없었다. 대통령제에서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가깝다. 그렇지만 여당이 청와대와 한통속이 된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당이 국회의 입장에서 견제의 책무를 다할 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민주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여당이 청와대에 충성을 다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이 일어난다. 한편 국회가 국정원을 개혁하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내는 일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은 정보권력 분립의 문제이다. 각종 정보기관의 업무가 비밀리에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국정원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군의 정보기구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 기관들의 예산·업무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각 정보기관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및 입법 활동을 하는 동안 대통령은 할 일이 따로 있다.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기관이며,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정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절망스럽다. ‘국정원 개악’의 지침이다. 국정원법은 국내 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북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테러와 사이버테러는 다른 개념이다. 경제안보로 표현한 기업의 비밀은 국가기밀과 다르다. 이는 법이 정한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어기고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고려하면, ‘3·15부정선거의 사이버 버전’이라 부를 만한 중대한 사건이다.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관련자들에게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정보기관은 비밀주의 속성 때문에 인권 또는 민주주의와 친할 수 없다. 최소한의 업무와 권한만을 주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헌법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헌법을 경시하는 국회와 대통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때에는 유책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관련 기관은 그 무책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유권무책 무권유책’이라는 분노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과거 정권부터 국가정보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는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개혁을 주문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정원 개혁’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정원의 구체적 개혁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국내 정치 파트’ 업무·기능의 축소 방안이 검토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지 석 달여 만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뚫리는 대형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 7·7 디도스 공격 이후 4년 만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정부는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6·25전쟁 발발 63주년인 25일 오전 9시 30분쯤 청와대 홈페이지(president.go.kr)에는 ‘위대한 김정은 수령’ 등의 붉은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오전 10시쯤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 우리의 요구 조건이 실현될 때까지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라”라는 한글과 영문 메시지가 떴다. 오후 4시쯤 홈페이지는 복구됐지만 일부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비슷한 시간에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도 2분가량 접속이 중단됐고, 새누리당 서울·경기·인천 등 8개 시·도당 홈페이지와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 홈페이지, 일부 언론사 등 모두 16개 기관 홈페이지가 피해를 당했다. 보수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도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전 10시 45분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에 주의 경보로 올렸다. 이날 미래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 담당관이 참석해 ‘사이버 위기 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나섰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의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치밀하게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 첩보부대 소속 해커들이 F35의 기밀 정보를 훔치기 위해 매주 정교한 사이버툴을 이용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나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이 이 같은 공격을 격퇴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영국의 젊은 컴퓨터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중국 해커들의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F35를 영국에 수출하려는 록히드마틴의 대(對)사이버테러 영국 지부가 위치한 햄프셔카운티의 판버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우리는 매우 강력한 팀을 꾸렸다”면서 “중국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 시 위장을 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리의 젊은이들만큼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다”고 말했다. 영국 해군과 공군은 2018년까지 F35를 일선 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국가송무과장 이태승△통일법무과장 최기식△검찰과 검사 박세현△형사기획과장 심우정△공안기획과장 백재명△국제형사과장 이선욱△범죄예방기획과장 조종태△법질서선진화과장 양요안△인권국장 안태근△인권정책과장 이주형△인권정책과 검사 홍종희△인권구조과장 안범진△인권조사과장 박소영<법무연수원>△연구위원 조희진 정상환 민영선 이정만△교수 김석우 임석필 이승한△기획과장 김기현<사법연수원>△교수 김병구 서종혁 김재호<대검찰청>△대변인 구본선[기획관]△범죄정보 김영종△과학수사 김영대△공안 김창희[담당관]△범죄정보1 김관정△범죄정보2 주영환△과학수사 김범기△디지털수사 김영기△디엔에이수사 배용원[과장]△정책기획 한동훈△정보통신 이정수△형사1 배재덕△형사2 강지식△조직범죄 유혁△마약 이철희△피해자인권 심재철△공안1 송규종△공안2 김신△공안3 이문한△공판송무 이완식△감찰1 김윤상△감찰2 조기룡[연구관]△박순철 박은재 조상준 최용규 정재욱 주용완 송경호 김도균 송강 손준성<서울고검>△검사 구본성 김기정 김호영 이승영 위성운 박길용 서정식 김영태 이건태 문대홍 이영만 박은석 권도욱 방봉혁 김학석 김훈 이재덕 백방준 이석환 정연복 백종우 홍순보 이동열 김진숙 권오성 박용호 이진우 이광민 고병민 안상훈 강경원 이석우 박계현 이성윤 김성렬 최현기 김신환 유두열 박재영 최영의 고경순 변철형 김현선<대전고검>△검사 하종철 조주태 곽규홍 박경호 조인형<대구고검>△검사 권태호 김청현 정석우 옥선기 유종완<부산고검>△검사 백순현 송승섭 정의식 최상훈 손준호 박문수 이일권 정용진<광주고검>△검사 정택화 홍효식 고석홍 박철완<서울중앙지검> [부장]△형사1 권정훈△형사2 전형근△형사3 장영수△형사4 윤장석△형사5 권순범△형사6 곽규택△형사7 김형렬△형사8 김태철△조사 양호산△여성아동범죄조사 김홍창△총무 김동주△공안1 최성남△공안2 김광수△공공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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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보안1 김진표△보안2 권세도[대장]△지하철경찰 이광석△광역수사 이영상△22경찰경호 김영배△국회경비 이명교△정부중앙청사경비 조용식[실장]△도시고속운영 김성완[단장]△2기동 허찬△4기동 위득량△202경비 윤명성[경무과]△112신고센터장 안종익△치안정책관 윤동춘[서장]△중부 김학중△남대문 연정훈△서대문 박기호△혜화 김병수△성북 이성재△동대문 임정섭△마포 이은정△영등포 남병근△성동 장하연△강북 김석돈△중랑 강현신△관악 서연식△강동 정창배△종암 이화선△구로 김근식△서초 최관호△양천 진교훈△송파 김수영△노원 김성권△도봉 전병용△수서 이규문<부산>△청문감사담당관 곽명달[과장]△정보화장비(1부) 이승재△생활안전(2부) 김성수△수사(2부) 신영대△형사(2부) 김동현△경비(1부) 이용배△정보(3부) 정명시[서장]△부산진 이노구△사상 김상구△연제 정진규△북부 고영일△기장 류해국<대구>[담당관]△청문감사 이근영△정보화장비 서상훈[과장]△경무 심덕보△경비교통 이원희△정보 오동석△보안 김덕한[서장]△북부 이준식△달서 김봉식△성서 최병헌△강북서(준비요원) 이석봉<인천> [담당관]△홍보 정은식△청문감사 하용철△정보화장비 구장회[과장]△수사 남승기△보안 백운용△외사 강신후[대장]△국제공항경찰 이성형[서장]△중부 안중익△남동 정승용△부평 조종림△서부 황순일△계양 안영수△강화 이창수<광주> [담당관]△홍보 안병호△청문감사 김학남[과장]△경무 안동준△정보 전준호△보안 하태옥[서장]△동부 오윤수△북부 박석일<대전> [담당관]△홍보 전용찬△청문감사 곽순기△경무 오용대[과장]△경비교통 이충호△보안 이병환[대·서장]△청사경비대 홍덕기△동부서 박세호<울산> [담당관]△홍보 홍기현△청문감사 김용종△정보화장비 김근수[과장]△경무 최영철△수사 김성훈△경비교통 김홍근[서장]△중부 유윤근<경기> [담당관]△홍보 송호림△청문감사 황성모[과장]△경무(1부) 이재술△교통(1부) 박춘배△경비(1부) 박형준△생활안전(2부) 이동환△생활질서(2부) 윤승영△수사(2부) 곽정기△형사(2부) 김갑식△정보(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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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서귀포 강언식<경무과(대기)> △부산 배상석△대구 김영두 권영하△인천 박청규 고귀영△광주 김진희△경기 이재영 신기태 박상융 이경순 남현우 김사웅△충남 조영수△전북 백순상 하태춘 주강식△전남 정성기 류복열 송두현△경남 박승현 정성균<경무과(치안지도관)>△서울 진정무 유윤종△부산 정규열△대구 배대희△인천 김창수△광주 노규호△대전 김종식△경기 김종길 고경철 유재철△강원 이의신 윤치원 △충북 이종원 김창수△충남 김택준 유제열△전북 안상엽△전남 장효식△경남 배영철 ■방송통신위원회 ◇담당관△운영지원 배중섭△기획총괄 박노익△홍보협력 김영관◇과장△방송정책기획 김동철△지상파방송정책 장봉진△방송지원정책 김용일△방송시장조사 성종원△이용자정책총괄 김정원△개인정보보호윤리 김정렬△통신시장조사 전영만△이용자보호 박철순△방송기반총괄 김재철△방송광고정책 엄열△편성평가정책 곽진희 ■금융위원회 ◇담당관△기획재정 변영한△규제개혁법무 김동환◇과장△행정인사 윤창호△글로벌금융 김홍식△은행 권대영△보험 박정훈△중소금융 이윤수△금융소비자 윤영은△자본시장 최준우△공정시장 손주형◇팀장△정책홍보 선욱△의사운영정보 김귀수◇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 탁윤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장병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진호 ■우리은행 ◇지점장△서초우면 장문준△양산금융센터 이상계△화명동 이호준

12일 발표된 국가정보원 차장급 인사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정원 개혁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대북정보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이 전문성에 바탕을 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치적 입김을 최대한 배제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탈정치화와 해외정보를 포함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 제1차장은 대북정보 및 해외국익 정보담당, 제2차장은 대공수사, 대테러, 방첩 등 보안정보 담당, 제3차장은 사이버, 통신 등 과학정보 담당”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 3차장(대북담당) 산하였던 ‘대북전략국’을 폐지하고 북한 정보를 분석하던 ‘북한국’을 1차장 관할로 해외정보 분석업무와 통합하는 등 1차장 산하 조직의 권한과 정보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 대표적 북한전문가인 한기범 전 국정원 3차장을 1차장으로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북 및 해외정보를 통합시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내 담당인 2차장에 과거 검사출신이 많았던 점에 비춰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이 임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 끊임없이 제기된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앞으로 국내정치와 관련된 정보업무는 크게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대공수사및 대테러 등과 관련한 순수 정보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차장에 국군 지휘통신사령관과 육군정보통신학교장을 역임한 통신 전문가 김규석 전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을 임명한 것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감안한 인선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사이버테러 등에 대해 국정원이 기존 실·국 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차관급 조직으로 확대해 전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산업스파이 단속 강화 등 산업안보 분야는 이번 개편으로 3차장이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사 29기 출신인 김 3차장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육군참모총장 당시 직속 부관이었다는 점에서 ‘남재준 라인’의 전면 부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대통령 측근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기획조정실장에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헌수 앨스앤스톤 대표이사를 임명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점을 둔 인사다. 향후 국정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성원들의 동요를 무마하고 국정원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겠다는 남 원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지난해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총 2만 4614명. 탈북자들은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체감온도는 달랐지만 탈북자 대부분은 체제 강화를 위한 김정은의 의도된 ‘액션’일 뿐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최청하(56) 숭의동지회 사무국장은 “미사일을 쏠 수는 있어도 전면전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전쟁을 하려면 넉넉한 무기와 공고한 우방국이 필수인데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와줬던 중국, 소련 등 지원국이 지금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최 국장은 “미국과 회담 자리를 만들기 위한 벼랑 끝 액션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이 그 도발에 수긍하고 지원한다면 북한 정권이 연장되는 건 물론이고, 나쁜 버릇을 영영 못 고친다”고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7년 전 탈북한 서학철(54)씨도 “허무맹랑하다고는 못 하겠지만, 절대로 한국·미국·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외부적으로 북한 체제의 강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액션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북한 주민들은 핵, 미사일이 있으면 제국주의자(한·미·일)들이 건드리지 못한다고 안심한다”고도 덧붙였다. 전면전은 없지만, 위협은 더욱 고조될 거라고 내다보는 탈북자도 있었다. 북한에서 19년간 장교로 복무했던 김성민(51)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미사일을 쏠 확률은 아주 높고, 추가 핵실험까지 예상된다”면서 “과거 김정일은 계산된 대남 도발을 했는데, 김정은은 국정 경험도 없고 어린 혈기가 겹쳐 극한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게 목표인 만큼 한국이 강경하게 받아치면 결국 스스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대평(43)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무력 충돌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사이버테러나 도시 시설 폭발 등의 테러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을 하기엔 북한군의 여력이나 자금이 받쳐 주지 못한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내부 체제를 다지기 위한 식상한 수법인데, 북한은 미국·한국과의 관계를 냉각시켜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은 심리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 무던히 애를 써도 전쟁위협이 고조될 때면 여전히 이방인으로 느껴진다는 것. 통일교육 전문강사인 김혁(31)씨는 “대놓고 나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일부러 들으란 듯 ‘빨갱이’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더라”면서 “탈북자와 북한 지도층을 동일시하며 이상한 질문을 해대는 건 불쾌하다”고 전했다. 회사원 박모(40)씨는 “초등학생 딸아이가 따돌림을 받지 않을지 걱정돼 담임 선생님한테 탈북자 출신임을 비밀로 해 달라고 했다”면서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전쟁 얘기가 불거질 때면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강모(31)씨는 “탈북자들끼리는 만나도 별로 북한 얘기를 안 한다”면서 “북한이 싫어서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섞이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불행하지 않냐”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북한은 ‘3·20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수차례 해킹에서 국내외 10개국을 경유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 주로 중국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거쳐 단순하게 공격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발전된 형태이다. 따라서 추가 공격을 받으면 국내는 다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1일 민·관·군 합동대응팀에 따르면 북한의 공격 경유지는 49개 지점, 국가별로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격 경유지 49곳 중 해외는 24곳이었고, 이 가운데 과거 해킹에 사용했던 IP는 4개뿐이었다. 나머지 20개 해외 IP는 모두 과거 해킹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전날 공개된 32건의 공격 경유지 예시 자료에서도 중국 IP는 하나도 없는 대신에 미국의 IP 4종류와 홍콩의 IP 1종류가 명시됐다. 북한은 다양한 지역을 공격 경유지로 설정해 두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 경유지를 다각화하려면 사전에 시간을 두고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역추적을 막기 위해 공격 경유지를 복잡하게 해둔 점, 8개월여 전부터 미리 잠입해 감시활동을 펼친 점, 경유지 흔적을 지우려 한 점 등에서 과거보다 지능화된 공격 방식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20 사이버테러에 사용된 IP의 지리적 등록 주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 보통강 구역 류경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후이즈’ IP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IP 주소인 ‘175.45.178.xx’의 등록자 주소는 보통강 구역 류경동(Ryugyong-dong Potong-gang District)이다. 류경동은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류경정주영체육관과 류경호텔 등이 있는 평양 시내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해당 IP는 이곳에 위치한 ‘스타조인트벤처’라는 회사 명의로 등록됐다. 스타조인트벤처는 2009년 12월 14일 아시아태평양정보망센터(APNIC)를 통해 ‘175.45.176.0’∼‘175.45.179.255’ 등 1024개의 IP 주소를 등록했다. 그러나 IP 주소 등록자가 기입한 지리적 주소와 IP 주소를 실제로 사용하는 지리적 주소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이버 공격이 평양 류경동에서 실행됐는지 여부를 이것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국내 방송·금융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이른바 ‘3·20 사이버테러’가 북한 소행이라고 정부가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북한이 어떻게 국내 기업들의 방화벽을 뚫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우선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것은 역추적 과정에서 북한 내부 인터넷프로토콜(IP)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20 사이버테러 한 달 전인 지난 2월 22일 북한의 내부 IP 주소가 감염 PC 원격 조작 등 명령 하달을 위해 국내 경유지에 처음 시험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 공격 경유지에서 안랩과 같은 보안프로그램의 패치서버 등을 통해 국내 업체에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들 피해 PC에서 자료를 빼내가는 한편 전산망의 취약점을 파악해오다 지난달 20일 오후 2시를 기해 이들 PC에 위장 백신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해 중앙배포 서버를 통해 악성코드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에 구멍이 뚫리기 쉬운 지점을 오랫동안 살핀 뒤 가장 취약한 곳을 노려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3·20 사이버테러 닷새 뒤 발생한 ‘날씨닷컴’ 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나 지난달 26일의 14개 대북·보수단체 홈페이지 자료 삭제, YTN 계열사 홈페이지 자료서버 파괴 등도 북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형적인 ‘지능형 지속 해킹’(APT) 방식이다. APT는 한 그룹이 특정 대상을 정해 놓고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수법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작전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전길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대응센터 단장은 “지난달 20일 이뤄진 첫 공격에서 대부분의 파괴가 같은 시간대에 PC 하드디스크를 ‘HASTATI’ 또는 ‘PRINCPES’ 등 특정 문자열로 덮어쓰기하는 방식으로 수행됐다”며 “악성코드 개발 작업이 수행된 컴퓨터의 프로그램 저장 경로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근거로는 최소한 6대 이상의 북한 내부 PC가 지난해 6월 28일부터 금융사에 1590회 접속해 악성코드를 유포했는데, 이 중 13회에서 북한의 IP가 드러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미 9개월 전부터 피해 기관들의 PC를 북한이 좌우하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도 주요 민간시설인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9개월이나 북한에 뚫려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속수무책 당한 것이다. 북한은 공격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해당 공격 경유지를 파괴해 흔적을 제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응팀은 해커가 방화벽과 웹서버를 거치면서 남긴 로그를 모두 지웠지만 원격 터미널에 접속한 로그가 일부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상의 문제 때문에 최대 몇 분간 북한의 IP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대응팀은 이 IP가 위조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번 공격이 단방향 공격이 아니라 양방향 통신을 바탕으로 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위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단장은 “위조된 IP를 쓰면 답변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며 “IP 세탁 가능성을 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은 지금까지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난 과거 공격과 이번 사이버테러의 경유지와 수법이 일치하거나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도 증거로 들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국내외 공격 경유지는 국내 25곳과 해외 24곳 등 모두 49곳으로, 이 중 국내 18곳과 해외 4곳 등 22곳이 과거 북한의 대남 해킹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대응팀은 파악했다. 또 대응팀은 이번 해킹에서 사용된 악성코드 76종 중 과거의 것을 재활용한 것이 30종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북한이 남한에서 혼란과 불안감을 부추기는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KBS 등 방송사와 은행 6곳의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돼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사이버테러가 북한 소행이라는 민·관·군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가 어제 나왔다. 사이버테러의 배후세력으로 추정된 북한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이자, 연평도 포격사건을 주도한 기관 아닌가. 사이버테러가 대남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 사회에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데 사이버테러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여겼을 법하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사 파견을 놓고 여야가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고,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빚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특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 도발 위협이 자칫 행동으로 옮겨져서도 안 되고 북한 리스크가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대화 해결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이 대북 특사 파견의 적절한 타이밍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특사 파견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특사 파견은 신뢰가 구축돼야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북한 도발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특사 파견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모습은 남한 내에서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남남갈등 전략에 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주한 외국인들의 신변안전과 소개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언하는 것도 우리 내부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전술과 무관치 않다고 할 것이다. 잇따른 도발 위협에 우리 사회가 불안에 떨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북한 강경파가 노리는 심리전의 목표일 것이다. 북한의 도발보다도 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철통 같은 안보태세 못지않게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 북의 의도적 위협에도 우리 국민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방증이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의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