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셋톱박스 24만대에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탑재해 수출한 코스닥 상장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제조사가 제품에 디도스 공격 기능을 심어 수출한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 등 임직원 5명과 법인을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해외 수입업체 B사의 요청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공격 대상을 특정하면 대량의 트래픽을 일으켜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유럽에서 유통 중인 중고 셋톱박스에서 디도스 공격 기능을 확인하고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A사는 이듬해 11월쯤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재공격을 위한 디도스 공격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B사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사는 기존에 제조·수출한 제품 약 14만대에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직접 만든 디도스 공격용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B사에 수출한 9만 8000대는 제품 출하 단계부터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다. 경찰은 A사가 2017년부터 거래한 주요 고객사 B사가 중국 등 다른 저가 경쟁업체로 이탈을 막기 위해 B사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사가 수출한 셋톱박스는 B사가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위성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한 뒤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나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A사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셋톱박스 9만 8000대의 매출액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이달 초 법원에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사는 지난해 매출액 20% 수준인 자산 61억원이 가압류된 상태다. 경찰은 검거하지 못한 B사 관계자 1명을 지명수배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할 때 해외 업체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장비가 한국산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국제적 사이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녀 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사태가 학교 추산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로 이어지며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학 측이 학생들의 시위로 대학 구성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18일 홈페이지에 ‘동덕 구성원 피해사례 신고접수 안내’ 공지를 통해 “학내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피해신고서 양식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측은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물파괴 ▲수업방해 ▲온·오프라인 폭력 ▲명예훼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피해 내용을 적시해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의로 학생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수업 거부 및 불법 시설 점거로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실습 강의마저 위협을 받아 교수들과 학생들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대위원장은 밝혔다. 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사이버테러를 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대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수집하겠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 15일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금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건물 점거와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24억 4434만원에서 최대 54억 44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중 붉은 락카 스프레이 낙서 등으로 뒤덮인 캠퍼스 내 건물과 디자인허브, 공연예술센터의 보수 및 청소에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대학 측은 추정했다. 또 지난 1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4 동덕 진로·취업 비교과 공동 박람회’의 부스가 파손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3438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학 측은 이같은 피해에 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학 측이 추산한 피해 금액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돈으로 겁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대 추정액과 최소 추정액의 차이가) 30억원 정도라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학 본부가 피해 금액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을 겁주고 압박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가 모든 학생들의 의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0일 학생총회를 열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해 대학 본부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녀 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학교 점거와 수업 거부 등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사태가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점거와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대학 측의 피해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한다고 대학 측이 밝혔다. 건물 등 보수에 최대 50억원동덕여대는 15일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금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건물 점거와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24억 4434만원에서 최대 54억 44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중 캠퍼스 내 건물과 디자인허브, 공연예술센터의 보수 및 청소에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대학 측은 추정했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곳곳은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와 붉은 락카로 칠한 낙서,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피켓과 밀가루, 케첩 등으로 뒤덮여 있다. 또 1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4 동덕 진로·취업 비교과 공동 박람회’에서의 피해금액이 3억 34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대학 측은 추정했다. 박람회에 참여하려던 업체 10곳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2억 585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박람회 진행을 위해 비치했던 부스 128개 등 7586만원 상당의 자재가 손상됐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외부 시설을 대관해 치르면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으로도 1억 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학생들이 점거한 100주년 기념관에서 16일 예정된 행사 2건이 취소돼 600만원의 대관료 손실을 입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관현악과의 경우 졸업공연을 위해 외부 공연장을 대관하면서 196만원을 지출해야 했다고 대학 측은 덧붙였다. 대학 측은 “학내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외부 업체가 추정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아직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대학 본부로부터 취업박람회 기물 파손 등으로 3억 3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보상 청구 문서를 받았다”면서 “대학 본부가 학생들에게 취약한 금전적 문제를 들어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박람회에 참여했던 외부 업체의 피해금액을 산정 및 통보해 학생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수 신변보호 요청…사이버테러 협박도”대학 측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의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내의 정상화를 호소하는 글을 배포했다.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 및 불법 시설 점거로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300여개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실습 강의는 불가피하게 대면강의를 해야 해, 신변보호를 해달라는 교수와 학생들의 요청도 늘고 있다”면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사이버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학생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을 향해서는 “외부 단체들이 불법시위에 가세해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폭력을 주도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전체 학생의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은 이어 “대학 본부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 시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더 많은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면서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의견에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덕여대 사태는 대학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단과대학을 공학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대학 측은 지난 5일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해당 방안이 의제로 거론됐으며 12일 교무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을 거쳐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지난 7일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지금까지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 측에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11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해 캠퍼스를 점거하고 수업 거부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캠퍼스 곳곳이 파손되는 등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남편을 ‘오빠’라고 지칭했다가 당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신상털기’에 시달리고 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다”며 자신의 과거 결혼식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 줘서 고마워(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부인 조롱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이 남편을 ‘오빠’라고 지칭함으로써 명태균씨가 촉발한 김건희 여사의 ‘오빠 논란’을 떠올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당 대변인이 굳이 이런 민감한 시점에 남편을 오빠라고 지칭했어야 하느냐”며 “김건희 여사 조롱”이라고 김 대변인을 저격했다. 일부는 김 대변인에게 “영부인 조롱하냐”는 욕설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김 대변인은 19일 추가 글을 올려 “‘저희 집에서 20년째 뒹굴뒹굴하는 배 나온 오빠’는 당연히 제 남편이다. 자꾸 댓글로 그 오빠가 누구냐고 화내며 따져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 제 글에 남편 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냐고 화내는 분도 많은데, 제가 평생 그렇게 불러온 걸 이 나이까지 못 고쳤다. 그게 누구에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글에 쓴 ‘오빠’라는 호칭이 바로 ‘제 남편’을 말하는 거라는데,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 조롱하냐’며 욕설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전날 올린 게시물에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는 문장은 삭제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을 향한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추가 게시물을 올려 자신이 신상털기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하고 집단적인 사이버테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가족들 얼굴 다 나온 제 결혼식 사진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모멸적으로 내돌려졌다. 관련자들 모두 법적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적었다. 당 내부서도 비난 쇄도…일각선 “징계 필요” 주장도당 내부에서도 김 대변인을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친윤석열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의 여명 보좌관은 김 대변인 글을 두고 “흔한 민주당의 ‘영부인 조리돌림’ 릴레이 인증글인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여 보좌관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저런 글을 올리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부박함에 실소를 넘어 처연한 감정마저 올라온다”고 했다. 또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김 대변인의 글은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라며 “사과를 거부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사과 안하고 법적 대응할 거면 대변인직 내려놓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몇몇 다른 의원들도 “야당 대변인도 안 쓸 표현”, “해당 행위로 징계까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오빠 논란’은 명씨가 지난 15일 SNS에 김 여사와의 과거 사적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했는데, 오빠가 누구인가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빠는 김여사의 친오빠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윤 대통령이 아니냐고 추측한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전날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카카오톡 대화 속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고 말했다. 명씨는 오빠 논란에 대해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언론에) 농담했다. 언론을 골탕 먹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지난 4·10 총선에서 강원도 춘천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지난 8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순천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순천시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이 지난 16일부터 악성 글이 난무하면서 임시 폐쇄됐다. 특정인들에 대한 험담과 욕설 등이 계속 게재되자 2년여만에 다시 취해진 조치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자유게시판에 대한 이용 규칙 준수를 몇차례 권고하고, 악성 도배글에 대한 경고가 이뤄졌음에도 전혀 게시판 이용이 자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입장문을 실었다. 자유게시판 노조 관리자는 “익명을 이용한 도 넘은 악성 글이 확산되고, 건전한 비판보다는 묻지마 테러 글이 남발해 조합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자유게시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결국 임시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합원 1300여명이 이용하는 순천시지부 자유게시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노조 자유게시판을 이용, 상대방을 비방하는 공간이 되면서 선거전까지 10일 동안 임시 폐쇄되기도 했었다. 당시 자유게시판은 소병철 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의 공천 과정에 대한 반발과 오하근 민주당 후보와 노관규 전 시장간의 감정싸움이 커지면서 노조 자유게시판을 이용, 상대방을 비방하는 공간이 됐었다. 매일 후보들간 서로를 헐뜯는 비난장으로 전락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악용되자 노조는 “네거티브 없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지한 후 23일부터 6월 1일 지방 선거일까지 폐쇄했었다. 2여년만에 다시 문을 닫은 임시폐쇄라는 소식에 여론의 장을 차단한다며 이의 제기도 하지만 적극 공감을 표하는 직원들이 대다수다.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전혀 사실무근의 카더라 식 글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소식을 많이 접했다”며 “이같은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악성 글로 도배되는 자유게시판이 건전한 여론의 장이 되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 A(52)씨는 “일부 사람들이 IP추적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해 사이버테러에 가까운 글을 마구잡이로 올린다”며 “자신들의 감정 배출장으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 아예 게시판을 보지 않은 직원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8일 디지털정책관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에서 갈수록 심화하는 북한 등의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대비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24시간 사이버공격 실시간 탐지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지난해 약 3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정보원이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의원은 국정원 평가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즉각 보완하는 등 올해 정보보안 평가에서는 ‘보통’ 이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 수립 등 AI를 활용한 행정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사이버테러로 인한 행정 마비 및 사회 혼란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디지털 재난 예방·대응을 전담하는 ‘정보보안과’가 분리되는 만큼 다각화되는 사이버공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는 가짜 계정을 판매한 정보기술(IT)업체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경찰 직원 계정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도 이 IT업체 직원에게 가짜 계정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으로 활용되는 블라인드는 해당 직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만든 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입 인증 메일을 블라인드에 보내는 방법으로 가짜 계정을 생성했다. A씨가 만든 가짜 계정은 삼성,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경찰청, 교육부 등 정부 기관까지 소속이 다양했다. A씨는 가짜 계정을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당 4만~5만원에 팔았고, 약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A씨에게서 경찰청 계정을 구입한 30대 회사원 B씨는 지난달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가짜 블라인드 계정으로 경찰관을 사칭한 범죄까지 일어난 것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정 구매 이유에 대해 “블라인드 내에서 이성과의 만남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직업이 경찰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구매자들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가짜 계정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는 가짜 계정을 판매한 IT업체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A(35)씨가 만든 가짜 계정은 삼성,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경찰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까지 다양했다. 경찰 직원 계정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B씨도 A씨로부터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인 익명게시판으로 활용되는 블라인드 게시판은 해당 직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 회사나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계정이 거래되고 있었다. A씨는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만든 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입인증 메일을 블라인드에 보냈다. 블라인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생성되면 A씨는 이를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당 4만~5만원에 팔았고, 약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지난 7월 경찰청 계정을 구입한 B씨는 지난달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가짜 블라인드 계정으로 경찰관을 사칭한 범죄까지 일어난 것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정 구매 이유에 대해 “블라인드 내에서 이성과 만남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직업이 경찰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구매자들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은 블라인드가 자료 제공을 계속 거부하면 서버가 있는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으로 강남역에서 ‘칼부림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칼부림을 저지를 계획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택 압수수색에서 범행 계획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블라인드의 운영 정책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협박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블라인드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A씨가 경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A씨는 서울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범행 하루 만인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2분쯤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글 작성자의 소속 직장은 ‘경찰청’으로 표시됐다. 이 때문에 작성자는 이메일 등으로 경찰 직원임을 인증한 사용자로 추정되면서 다른 살인예고 글보다 파장이 컸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 버릴 거임”이라고 쓴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블라인드 측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계정 관련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얻은 경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A씨가 아이디를 거래해 해당 계정을 취득하거나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A씨를 포함해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200명을 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443건 중 192건을 작성한 201명이 검거됐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22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글 작성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분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경찰관 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그는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경찰청’ 소속인 이용자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 시 해당 직장이 표기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해 작성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 계정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회사원을 자택에서 검거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살인을 예고한 피의자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서울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검거됐다. 검거된 30대 남성 A씨는 전날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는 경찰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지 하루만에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직원 계정으로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의 소속 회사는 ‘경찰청’으로 표시됐다. 이 때문에 작성자는 이메일 등으로 경찰 직원임을 인증한 사용자로 추정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 버릴 거임”이라고 쓴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 거래나 해킹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흉악 범죄와 이를 예고하는 글이 반복되면서 공포가 시민들의 평온했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기간인 지난 17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최모(30)씨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고 성폭행해 이틀 후 피해자가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바지춤에 흉기를 차고 신림역 사거리 인근을 돌아다니는 20대 남성을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가 예고된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올라온 살인예고 글 431건을 수사해 184건을 작성한 192명이 검거됐다. 이 중 10대는 80명(41.7%)이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 기간(4~18일)에 경찰은 살인 미수·예비 혐의 20건, 특수상해·협박·폭행 113건 등 모두 227건을 적발했다.

최근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의 소속 직장은 ‘경찰청’으로 표시됐다. 이 때문에 작성자는 이메일 등으로 경찰 직원임을 인증한 사용자로 추정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거임”이라고 적은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 거래나 해킹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청창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흉악 범죄와 이를 예고하는 글이 반복되면서 공포가 시민들의 평온했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기간인 지난 17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최모(30)씨가 지나가던 행인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이틀 후에 피해자가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바지춤에 흉기를 차고 신림역사거리 인근을 돌아다니는 20대 남성을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가 예고된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살인예고 글 431건 중 184건을 작성한 192명이 검거됐다. 이 중 10대는 80명(41.7%)이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 기간(4~18일) 동안 경찰은 살인 미수·예비 혐의 20건, 특수상해·협박·폭행 113건 등 모두 227건을 적발했다.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서 보듯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치안 관점에서 보면 40년 전 인기 드라마였던 ‘전격 Z 작전’의 ‘키트’나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AI 치안 보좌관(어드바이저)이 실시간으로 범죄를 추적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조언하는 날도 머지않았다.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크웹을 통한 마약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원격제어 기반 금융범죄, 첨단산업기밀 유출, 해킹, 사이버테러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첨단화·암흑화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진폭이 넓다 보니 피해 규모와 대상이 광범위하다. 치안 환경의 급변과 저출산 등 사회 구조의 변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조직 운영 체계로 현재의 경찰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치안’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해법이라는 확신이 든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업무 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찰 미래비전 2050’을 발표했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했다. 2015년 22억원으로 시작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674억원으로 증액됐다. 무인 순찰로봇, 도주 차량 추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54개의 과제도 개발 중이다.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가 실시간 공유되는 ‘보이는 112’는 정부의 ‘행정혁신 최고 사례’로 선정되는 등 연구 성과물의 현장 적용에도 노력하고 있다. 치안은 경제와도 밀접하다. 학술 연구나 투자 분석에서도 범죄율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국내외 기업들도 치안이 불안하면 투자가 꺼려진다고 한다. 치안을 두고 ‘공공재’이자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관광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이 간다. 체류 외국인이나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국민 모두 우리나라의 안정된 치안에 고개를 끄덕인다.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이뤄진 야간 영업 제한 등과 관련한 손실보상액이 천문학적 규모인 점은 치안과 경제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과학치안은 우리 경찰의 역량과 안정된 치안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필수 기반이다. 국가 R&D 예산의 0.2%에 불과한 치안 분야 R&D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의 범죄예방·과학수사·현장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토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첩경이자 치안산업 진흥과 수출로 이어지는 국익 창출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찰, ‘치안 한류’가 수출 효자상품으로서 ‘제2의 방산’이 되는 날을 꿈꿔 본다.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47·총경)씨와 전 사이버수사대장 B(48·경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미 구속된 경찰관 C(40·경위)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브로커 D(69)씨와 E(44)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쯤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 D씨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D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게 하고, 같은 해 10∼11월 D씨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C씨는 E씨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1000만 원 상당 향응과 7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 수사 중 알게 된 이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D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및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C씨 등에게 10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금품로비 실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 경찰관과 브로커 간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등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로 인지·기소하고 현금 1억7000여만 원을 몰수 청구했다.

아파트 단지 내 가구마다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던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언론에도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월패드를 해킹해 거실을 비추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영상을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이모씨를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가 해킹한 월패드는 아파트 세대 기준으로 40만 4847가구에 달한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40만장 이상이다. 주로 거실벽에 부착된 월패드는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고, 방범이나 조명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태블릿형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11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 등이 확산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8~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를 관리하는 중앙 서버, 각 세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집안이 촬영되는 영상물을 확보했다. 이씨는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 2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월패드를 관리하는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부분 아파트 월패드를 관리하는 서버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어 중앙서버만 뚫으면 모든 가구의 월패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해킹을 통해 확보한 영상과 사진을 지난해 11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영상이 실제 판매됐거나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이씨를 성범죄로 입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규봉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6일 기각돼 보강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초연결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 줬다.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 하나로 의사소통은 물론 택시 이용, 물품 구매, 대금 결제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비서 플랫폼 등 공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 이후 ‘초연결사회’는 ‘초먹통사회’로 변했다. 화재가 주말이 아닌 주중에 났다면, 또 화재 아닌 사이버테러가 데이터센터를 겨냥했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초연결사회의 뼈대가 되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초연결사회 붕괴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때다. 초연결사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초연결사회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검색엔진 로봇은 24시간 우리의 웹 이용 행적을 챙기고 있다. 이용자 성향에 맞는 콘텐츠나 상품 소비를 권유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노출되면 될수록 인간은 사유의 폭이 좁아지고 한낱 상품 판매와 소비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인류문화의 발전 원동력인 인간의 상상력이 사라지면 인공지능이 세상을 흔드는 위험한 사회가 될지 모른다. 편의성은 제고하더라도 이로 인해 인간만이 가진 상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온라인 송금이 익숙지 않아 은행을 직접 찾아가 공과금을 내거나 택시 승강장에서 무작정 택시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다. 카카오로 온라인 송금하고 택시도 호출하는 젊은이들과 대비되는 디지털 소외자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63.2%로, 전체 국민의 보유율(93.5%)보다 크게 낮았다. 스마트폰을 가진 70대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100점 만점에 43.3점에 불과했고 역량 수준은 22.4점에 그쳤다. 각각 77.6점, 63.8점을 기록한 전체 조사 대상자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디지털 연결성은 국경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부담을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거절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업의 이익 추구에는 국경이 없으나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기본법을 마련한다고 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포용성 차원을 넘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다. 학계에서 논의하던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부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디지털사회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기본법에 디지털 기술 진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출범 초부터 삐거덕거린다는 소문이 있다. 정부는 23개 부처 사이트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한 영국처럼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 조직을 출범시켰다. 두 부처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사건을 보도하면서 울먹인 중국 기자가 쏟아진 비난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계 중국기자 쩡잉은 최근 지인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현재 그의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쩡잉이 일본 도쿄에 설립한 마케팅 회사 DDBK 측은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쩡잉이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다. 쩡잉의 친구인 중국의 유명 작가 천란은 자신의 웨이보에 쩡잉의 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유서에는 쩡잉이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을 겪었으며 7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삶과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중국 온라인 뉴스 포털 ‘펑파이’의 일본 특파원인 쩡잉은 지난 8일 아베 전총리의 피격 사건을 보도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당시 보도에서 “아베 전 총리는 중국과 일본의 우정에 크게 기여했다. 일본인들에게 그는 사려 깊은 지도자였다”고 말하며 잠시 말을 멈추고 흐느꼈다. 이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남경대학살을 언급하며 아베 전총리는 A급 전범을 포함한 전사자를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보도 이후 강한 비난과 함께 해당 매체의 구독 중단 캠페인(운동)까지 벌어지자, 쩡잉은 웨이보에 “프로답지 못했다. 모두의 마음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고 사과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내걸고 국무총리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을 1순위로 검토했다가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복수 후보군을 놓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현재 청와대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구중궁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대선의 상징적 공약을 취임도 하기 전에 수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가능한 한 빨리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었던 윤 당선인 측은 당선 일주일째인 16일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하게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월 10일 취임을 준비할 때 새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총괄하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내부적으로는 국방부 청사를 정부서울청사 본관의 차선책으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청사와 달리 국방부 청사는 구 청사와 신청사 등에 공간이 충분하고 주변에 고층건물이나 대규모 지하주차장이 없어 경호에 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국방부 청사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벙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지하 벙커가 구축돼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 대통령의 소통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고, 국방부 청사에는 출입문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시설과 집무실 출입구를 분리한다면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광화문 청사(본관)는 경호 문제가 최대 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도 경호와 보안 문제를 ‘장애물’로 언급했다. 그는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특히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며 “그렇지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소통 의지를 어떤 것보다 우선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파를 차단해야 하고 광화문광장과의 거리가 가까워 집회·시위가 제약을 받는 등 시민 불편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화문의 경우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 문제도 크다.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용산시대’는 다소 생뚱맞게 보일 수 있다. 경호·보안을 이유로 군사시설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시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던 윤 당선인의 구상과 모순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용산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2027년으로 예상돼 있어 ‘공원 옆 대통령 집무실’의 구상은 윤 당선인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 공원 일부를 먼저 개방한다고 해도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기본적으로 탄약이 장전된 무기가 상시 배치되는 공간인데 그 근접한 공간에 대통령이 상시로 있다는 것은 경호 측면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졸속적인 조치나 어떤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는 안보의 공백을 가져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마련하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나 외교·국방장관 공관을 관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경우 출퇴근을 할 때마다 가뜩이나 번잡한 이태원 일대를 교통통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의 거리는 3㎞가 넘는다. 반면 광화문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긴다면 관저는 총리 공관이 유력한데, 두 장소의 거리는 1.2㎞로 비교적 가깝다. 일각에서는 광화문이나 용산이나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관저를 새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광화문을 다시 후보지로 검토하거나 제3의 후보군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 내 소통이 문제라면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개편하면 되는 일”이라며 “현재 예상으로는 어디로 집무실을 이동하든지 시민 불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인데, 정권 초기 국정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다중이용시설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현대사회에는 사이버테러와 생화학 테러 등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경호의 예방부터 대비, 복구까지 다양한 위해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