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곧 김 전 장관과 우 전 수석, 그리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은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전직 두 사령관의 진술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도 일치한다. 수사팀은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나눈 통화 녹취록에서 “국방부 장관에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 “(댓글 활동을) 장관이 시킨 것”이라는 내용을 확보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후임인 옥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다. 김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군의 ‘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을 고리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최순실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개인 비리 의혹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그만두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백모씨를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개입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수사기간의 한계 등으로 수사 대상에서 배제됐고,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방부의 ‘20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보고’ 문건을 열람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과 2012년 2월 국군 사이버사 인력 증원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2월 1일 ‘이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란 지시를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가 부대원 200여명 증원을 추진했으며 진보·보수 사이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댓글 공작’의 핵심 역할을 한 ‘정보대’가 13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운영대’가 77명을 증원해 달라고 기재부 등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사는 이후 79명을 채용해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국방부의 2014년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열람한 문건의 사본이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으며 관련 의혹을 중앙지검과 국방부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이 앞서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 10일 작성) 문건보다 먼저 작성된 것이다. 이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에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밝힌 내용이 군사이버사 증편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정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가 부대원 200여명에 대한 증원을 추진했다”면서“2012년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해 사이버사를 증편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당국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초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퇴근 뒤 야간이나 휴일에도 정치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민간인의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이버사는 2013년 이와 관련한 국방부 예산 6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1월 한 달 동안에만 2875만원을 수당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국민 혈세를 아끼지 않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입수한 사이버사의 ‘자가 대외활동’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3년 1월 북한의 대담 선전·선동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활동 여건 보장을 명분으로 자가 대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이버사는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개인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으로 ‘사이버 거점’을 획득하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문건에서 ‘항시 사이버-미디어전 준비태세 완비’로 구체화된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란 말 그대로 퇴근 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쉬지 말고 댓글을 달라는 뜻이었다. 사이버사는 인터넷이 설치된 거주지, PC방, 와이파이 사용 지역 등을 댓글 공작 장소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카페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아울러 사이버사는 블로그나 SNS를 개인 취미활동으로 위장하고,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의 신분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며 보안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조직적 댓글 공작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사이버사는 요원들에게 작성하는 글의 논조를 다양화해 네티즌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홍보활동 자체를 은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와 관련한 ‘군 작전 비율’은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를 ‘기타’로 분류해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여론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사이버사의 24시간 임무 수행에는 심리전단 소속 124명 중 90％가 넘는 115명이 참여했다. 사이버사는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 이들 요원에게 매달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요원 1인당 매달 활동 목표로 댓글 96개, 블로그 포스팅 10회, 트위터 글 132개를 제시하고, 댓글 1개에 625원, 블로그 포스팅 1회에 8000 원, 트위터 글 1개에 682원의 수당을 책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자가 대외활동 명목으로 댓글 공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예산 7억 육박, 혈세로 월 25만원 수당 지급까지“박 前 대통령 당선 직후 민간 취미활동 위장” 지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초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퇴근 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민간인의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위장하라고 상세히 지시한 사실까지 파악됐다. 사이버사는 관련 국방부 예산을 6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1월 한 달에만 2875만원을 수당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국민 혈세를 퍼부었다.22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사이버사의 ‘자가 대외활동’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3년 1월 북한의 대담 선전·선동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활동 여건 보장을 명분으로 자가 대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는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개인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으로 ‘사이버 거점’을 획득하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문건에서 ‘항시 사이버-미디어전 준비태세 완비’로 구체화된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란 말 그대로 퇴근 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쉬지 말고 댓글을 달라는 뜻이었다. 사이버사의 24시간 임무 수행에는 심리전단 소속 124명 중 90％가 넘는 115명이 참여했다. 사이버사는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 이들 요원에게 매달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 명분과 달리 ‘군 작전 비율’은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를 ‘기타’로 분류해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여론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사이버사는 인터넷이 설치된 거주지, PC방, 와이파이 사용 지역 등을 댓글 공작 장소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카페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아울러 사이버사는 블로그나 SNS를 개인 취미활동으로 위장하고,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의 신분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며 보안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조직적 댓글 공작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사이버사는 요원들에게 작성하는 글의 논조를 다양화해 네티즌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홍보활동 자체를 은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이버사는 요원 1인당 매달 활동 목표로 댓글 96개, 블로그 포스팅 10회, 트위터 글 132개를 제시하고, 댓글 1개에 625원, 블로그 포스팅 1회에 8000원, 트위터 글 1개에 682원의 수당을 책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자가 대외활동 명목으로 댓글 공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산망 보안을 점검하려는 조치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이슈와 연계된 행보로도 읽힌다.김 대법원장은 전산 시스템을 총괄하는 통합관제실 등을 시찰한 뒤 “(해킹 의혹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절하게 조치해 달라”고 격려했다. 센터 측은 2014년 시작한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해 올해 모두 마무리할 예정으로 외부 해킹이 대부분 차단됐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을 성토했다.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됐을 즈음 사이버사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2014년 확인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는 게 의혹의 내용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부 전산정보센터 내 보안장비와 전산망 접속 기록,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울동부지법 재판부 컴퓨터를 전부 조사했지만 해킹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에 해킹 의혹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해킹 시기나 대상이 명확해지면 해킹 흔적을 찾는 일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킹 정황을 포착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정치 댓글 조작 논란에 휩싸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작전요원의 절반이 관제와 정보수집 등 실무능력 인증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 등에 투입되면서 정작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된 평가에서 사이버심리작전, 정보분석 융합 등 작전인력 187명 중 76명이 C등급(40~60점), 17명이 D등급(40점 이하)을 받았다. 80점 이상인 A등급은 11명, 60점에서 80점까지인 B등급은 83명이었다. 부서 인력의 수준을 평가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 제안돼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된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는 자격증·학위 등을 평가한 1차 평가 20점과 관제·정보 수집 등 직무 분야 이론평가 80점을 합산해 점수를 매겼다. 이론평가는 두 과목에 대한 객관식 사지선다, 서술형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 187명은 정보수집 분석·융합, 사이버심리작전, 침해조사·분석, 정보기반체계운영 등 사이버 전반의 특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이버사령부 실무요원이다. 2010년 신설된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명인의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치 개입 댓글’ 작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당시 청와대 보고문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댓글 등 작업을 하는 동안 이들 실무요원은 정작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평가 대상 중 절반에 달하는 93명이 낙제 등급인 C·D 등급을 받아 전문 요원의 업무수행능력상 자질 부족이 심각하다”며 “해킹,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망 구축, 사이버침해조사 등과 같은 특화된 전문능력이 필요한 곳으로 전문요원선발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정치 댓글 조작 논란에 휩싸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작전요원의 절반이 관제와 정보수집 등 실무능력 인증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 등에 투입되면서 정작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된 평가에서 사이버심리작전, 정보분석 융합 등 작전인력 187명 중 76명이 C등급(40~60점), 17명이 D등급(40점 이하)을 받았다. 80점 이상인 A등급은 11명, 60점에서 80점까지인 B등급은 83명이었다. 부서인력의 수준을 평가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 제안돼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된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는 자격증·학위 등을 평가한 1차 평가 20점과 관제·정보 수집 등 직무 분야 이론평가 80점을 합산해 점수를 매겼다. 이론평가는 두 과목에 대한 객관식 사지선다, 서술형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 187명은 정보수집 분석·융합, 사이버심리작전, 침해조사·분석, 정보기반체계운영 등 사이버 전반의 특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이버사령부 실무요원이다. 2010년 신설된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명인의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치 개입 댓글’ 작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만들어 당시 청와대 보고문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댓글 등 작업을 하는 동안 이들 실무요원은 정작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심지어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지난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에 해킹당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평가 대상 중 절반에 달하는 93명이 낙제 등급인 C·D 등급을 받아 전문 요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심각하다”며 “해킹,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망 구축, 사이버침해조사 등과 같은 특화된 전문능력이 필요한 곳으로 전문요원선발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연·옥 진술’ 검찰 증거와 일치 김 前장관 보좌한 전 정책실장 검찰 “댓글 관련 피의자로 입건” 국방부·군검찰 2014년 조사때 “연관 없다” 결론도 재논란될 듯 ‘외곽팀 관리’ 국정원 2명 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과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된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12일 검찰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소환한 것도 김 전 장관 조사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날 연·옥 전 사령관과 함께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자리에 있으면서 김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실장도 사이버사 댓글 관련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두 사령관의 진술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도 일치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나눈 통화 녹취록에서 “국방부 장관에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 “(댓글 활동을) 장관이 시킨 것”이라는 내용을 확보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후임인 옥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다. 김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다. 지난달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댓글 활동이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등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검찰이 관련 증언을 확보하면서 2014년 국방부와 군검찰의 조사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군검찰은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연·옥 전 사령관과 이 전 심리전단장만 기소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인 탄압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사건을 ‘박원순 제압문건’을 수사 중인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1년 만든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에서 최 시장이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어 야권 지자체장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검찰은 민간인 외곽팀을 관리한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전 직원 장모(53)씨와 황모(50·여)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외곽팀 활동 관계자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민간인 8명 중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81)씨, 전 기획실장 노모(63)씨를 비롯해 양지회 전현직 관계자가 5명 포함됐다. 또 검찰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연예인들에 대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국세청 김모 전 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자적 전쟁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라 하는 건 안 된다”고 현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을 비판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자꾸 이걸 언급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독자적 작전 능력이 있을 때 환수하자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빨리 전환해서 지휘 능력을 높이고,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독립국가, 분단국가로서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 전환을 주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전작권 전환 전이나 전환 후나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한국이 방어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붙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동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핵이 완성단계로 가는 데 전술핵 재배치가 결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한반도에서 핵을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남북이 공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냐”고 반문한 뒤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마네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고, 전술핵을 갖다 놔야 우리 어깨너머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전술핵 카드를 들이대서 중국이 움직이게 만들고 북한도 핵무장을 못하게 하고, 우리도 결과적으로 안 하는 게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대령)이 “기본적으로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도 핵을 갖고 같이 없애자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 반대 입장과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역설하자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게 462건이 발송됐다. 이것이 정당한 문건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2년 문재인 대통령 등 유명인사 33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이 한 일에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국방부는 지난 1일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 이명박 정부 집권 시절인 2011~2012년 ‘유명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총 462건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고 발표했다.그런데 동향 파악 대상이 된 유명인에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가수 이효리씨와 체육인 이승엽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최근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 462건을 모두 열람한 뒤 이를 4쪽짜리 메모로 만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동향 파악 대상 유명인들이 확인된 인사만 33명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의원의 메모에 따르면 위 세 사람 외 당시 보고 대상이었던 인사들은 아래와 같다. ▲정치인=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손학규·박기춘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상 당시 야권),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홍준표 의원(당시 여권) ▲방송·연예인=김여진·김미화·김제동씨, MC몽 ▲기타=공지영·이외수씨(이상 소설가), 곽노현·우석훈·조국·진중권씨(이상 진보학계), 조갑제 칼럼니스트, 지만원 예비역 육군대령, 변희재 시사평론가, 주진우(나꼼수 멤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양영태 치과의사,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장진성 탈북시인, 문정현 신부, 김홍도 목사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7월 15일 청와대에 올린 일일 보고서에 당시 정계에 입문하기 전인 문 대통령이 특전사 복무 시절 찍은 사진에 대한 인터넷 댓글 반응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재인 특전사 복무 시절 입대 사연·사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공개’, ‘경향신문 등 5개 사이트 기사 5건, 댓글 453건’, ‘국방 의무 마친 문재인 지지 68%’ 등이었다. 문 대통령 사진에 대한 댓글 453개 가운데 지지하는 댓글이 68%였다는 뜻이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3월 19일에도 문 대통령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다.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도 언론이 침묵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이버사령부는 문 대통령이 올린 글과 함께 “재전파 759건, 정부 비난 99%”라고 인터넷 여론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외에도 사이버사령부는 가수 이효리씨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트위터에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투표하세요”라는 내용을 올리자 ‘이효리 개념 지지 91%’라고 그의 글에 대한 반응을 보고했다. 이 의원은 “북한과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조직에서 왜 민간인들의 SNS 여론 동향을 뒷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하느냐”면서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SNS 사찰을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우회 등 보수단체도 압수수색 옥도경·연제욱 전 사령관 소환 이상돈 의원 심리전 피해자 조사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도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5~2016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15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간부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을 직접 압박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검찰에 넘긴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 자금 68억여원을 걷어 보수단체에 건넨 부분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는 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원이 관제데모에 깊숙이 개입했는지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 등의 지시를 받고 집회를 연 퇴직경찰관 모임 ‘경우회’, 애국단체총협의회,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보수단체 사무실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다. 특히 경우회는 관련법상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반국가 종북세력 규탄 국민대회’ 등 집회를 열고 야당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해 비판을 받아 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구재태 전 경우회장의 경우 경우회 자금을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관제데모’ 실무를 담당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재소환해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허 전 행정관이 소속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당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지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령관으로 근무했고 옥 전 사령관은 후임으로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를 지휘했다. 두 사람은 이미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수사에서는 당시 활동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가 핵심이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뒤 소환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날 국정원 심리전의 피해자로 검찰에 나온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여를 넘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겁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상식적으로 (심리전 활동이) 청와대에 보고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6월 무렵 국정원은 이 의원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자 ‘좌익 노리개가 된 이상돈’이라는 내용으로 보수단체 집회를 지시하거나 개인 홈페이지에 비판글을 게재하도록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우리의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 추정 해커에게 뚫렸을 당시 한미연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보한 기밀까지 줄줄이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 군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용 인트라넷(국방망)을 통해 모두 2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가 유출됐고 확인된 유출 문서 가운데 군사 2급 기밀 226건을 비롯해 3급 42건, 대외비 27건 등 295건의 군사기밀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군사 기밀에는 한·미가 2015년 수립한 ‘김정은 참수작전’ 등이 담긴 ‘작계 5015’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지 도발 대응 계획이나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특전사령부가 수행할 작전계획 등이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커들이 빼간 방대한 문서 가운데 무슨 자료가 빠져나갔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전체 유출된 자료의 77.5%에 대한 내용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주요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국방부는 “일부 비밀 자료가 유출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발뺌했다. 이번에도 군 당국은 군사 보안을 이유로 유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 자체를 흔드는 엄중한 사태임에도 군 당국이 보안이라는 방패막이에 숨어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이 짙다. 지난해 9월 사이버사령관이 국회에서 “내부망은 외부망과 분리돼 있어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서버 구축 시공업체가 업무 편의를 위해 두 망의 서버를 연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방전산망 해킹 사건은 군의 총체적인 보안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군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국방망 시공과 백신업체부터 사업담당 군부대, 상급 감독기관에 이르기까지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당시 조직을 추가로 증설하고 예산을 늘려 사이버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판에 박힌 말만 늘어놓았다. 군사기밀 유출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가 군 보안통신망을 이용해 2012년 총선 댓글 공작에 동원됐고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댓글 공작 결과를 직접 보고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핵 문제로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에 처해 있는 그 순간 군이 내부 보안은 무방비 상태로 놔둔 채 선거에 동원된 것 자체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군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심리전단 소속 핵심 요원 일부가 최근까지 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석·박사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가 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지난 2014년 8월 25일 사이버사와 손잡고, 사이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석·박사 과정인 사이버안보학과를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당시 조현천 사이버사령관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이른바 ‘계약학과’ 형태로 사이버안보학과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이는 앞서 2012년 1학기부터 개설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학부 과정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학과 1기로 선발된 사이버사 직원은 약 20명이었다. 이들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고려대와 국방부가 등록금의 절반씩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은 700만 원에 가까운 수준이라, 사이버사 직원들에 대한 파격 혜택을 두고 다른 재학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은 사이버사 직원들은 절반가량이 그동안 사이버사에서 사이버 심리전에 관여하던 530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재학 중인 사이버사 직원만 해도 박사과정 2명 전원과 석사과정 16명 중 9명이 530 심리전단 소속으로 파악된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이미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 정치 댓글 공작이 이슈화돼 이듬해 8월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형사입건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작의 실무자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큰 혜택을 준 셈인 것. 특히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댓글 공작에서 핵심 중의 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단장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댓글 공작의 세부 사항을 적시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고 청와대에도 보고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선 직후인 2013년 2월 임기 말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이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국방부 측에서 장학금 지원에 난색을 보여 지난달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사이버안보학과 2기는 선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학원 측은 사이버안보학과 학생 선발 당시 사이버사 직원들의 구체적인 소속을 알지 못했다”며 “사이버 심리전을 교육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삭제된 軍지휘통신망 서버 복원… 軍인트라넷서 메일도 다수 발견 국방부 “檢, 자료 요청하면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약 2년 동안 댓글 공작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 460여건을 군 지휘통신망을 이용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1일 발표한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21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총 462건으로,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됐다. KJCCS는 군사적 목적의 비밀 송·수신에 쓰이는 군 내부 통신망이다.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이 사이버 방호작전 및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에 대한 SNS 동향, 4·27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및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심리전단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 462건 중에는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도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가 당시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댓글 관련 보고서는 1장 정도로, 댓글 작전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KJCCS에서 이미 삭제됐지만 TF는 서버 복구 작업을 통해 이를 발견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들을 삭제한 게 조직적인 증거인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KJCCS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일을 지우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심리전단의 KJCCS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군 당국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 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TF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보낸 국방망(인트라넷) 메일 목록에서도 다수의 메일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TF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서에 서명했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국가정보원이 승인한 댓글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댓글 수당은 댓글을 단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됐고 2010년 3만원,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이버사령부는 또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김병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000여건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재조사 TF는 이번에 확보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를 민간 검찰 요청 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하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약 2년 동안 군 통신망을 통해 청와대에 460여건의 보고서를 직접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고서 중에는 댓글 공작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는 1일 발표한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이하 재조사 TF) 중간 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21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이라며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530단(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이라고 설명했다. KJCCS는 군 내부 통신망으로, 보안이 필요한 비밀 송·수신에 쓰인다. 비밀이 아닌 일반 정보를 송·수신하는 국방망(인트라넷)과는 구별된다. 국방부는 “(청와대로)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로, 사이버 방호작전·인터넷·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SNS 동향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며 “이외에도 4·27 재보궐 선거 당선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심리전단이 청와대에 SNS 동향 보고를 한 유명인 중에는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리전단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 462건 중에는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가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댓글 관련 보고서는 1장 정도로, 댓글 작전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TF가 발견한 보고서 462건은 심리전단 KJCCS에서 삭제됐지만, TF는 복구 작업으로 이들 보고서를 발견했다. KJCCS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일을 지우는 시스템인데 이들 보고서가 지워진 게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결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심리전단의 KJCCS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군 당국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재조사 TF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에 보낸 국방망(인트라넷) 메일 목록에서도 다수의 메일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 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정치권에서 최근 공개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서에 대해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라고 확인하고 “이외에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 530 심리전단 요원들에게만 지급됐던 ‘자가대외활동비’ 명목의 이른바 ‘댓글 수당’도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 예산이나 국정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국정원에서 감사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수당은 댓글을 단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됐고 2010년 3만원,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밖에도 재조사 TF는 사이버사령부가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김병관 당시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000여건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재조사 TF는 이번에 확보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를 민간 검찰 요청시 제공할 예정”이라며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4월 총선 직전 설립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을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방부 2012년 2월 20일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장교)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 문건에는 김 전 장관의 1월 2일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추가 양성 소요를 판단해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30명 중 17명을 정보보호 전담요원으로 배치하는 당초 계획에 나머지 13명을 사이버전 무기·연구개발, 교육훈련 전담요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김 전 장관에 보고했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는 사이버사가 정치 관여를 본격화한 2012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4년 전액 장학금과 졸업 후 장교 임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해 수능 평균 1.25등급의 성적 상위 학생이 지원했다. 국방부는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6년부터 7년간 졸업생 전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사이버사에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고자 대학과의 고리를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총선 전후 댓글 공작의 연장선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측은 “지난해 첫 졸업생이 나와 댓글 사건과 무관하게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사이버센터에서 연구개발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 직전 신설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을 사이버사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국방부가 200명이 채 안 되던 사이버사를 2017년까지 1천750명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우수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창구를 만드는 데 직접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방부의 2012년 2월 20일 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장교)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 문건에는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이 적시돼 있다. 김 전 장관이 그해 1월 2일 “정보통신 분야의 추가 양성 소요를 판단해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부응해 매년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30명 전원을 사이버사에서 ‘활용’하기로 했다.졸업생이 나오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총 210명을 정보보호·연구개발·교육훈련 요원으로 사이버사에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사이버국방학과 설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013년 사이버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고려대에서 특강을 하는 등 두 기관이 활발히 교류했다. 당초 국방부와 고려대 협약을 바탕으로 탄생한 사이버국방학과는 공교롭게도 사이버사가 정치 관여를 본격화한 2012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사이버국방학과는 국방부가 지원하는 4년 전액 장학금과 졸업 후 장교 임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수능 평균 1.25등급의 성적 상위 학생들을 유치했으나,당시에는 사이버사의 심리전 실상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사이버사 댓글이 적발된 후 사이버국방학과의 사이버 심리전 교과목이나 우편향적인 강사진 구성이 뒤늦게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김 전 장관이 총선 전 이 학과 활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졸업생은 사이버사가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국내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버 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신의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가위를 앞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움직임을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런데 이 글에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듀서(PD)가 이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배정훈 PD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님. SBS에서 일하는 배정훈 PD라고 합니다. 제가 새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꼭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어서 여러 경로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고심 중이신 걸로 압니다만, 꼭 뵙게 되길 바랍니다”라는 댓글 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3일 ‘은밀하게 꼼꼼하게-각하의 비밀부대’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난 9년 동안의 정권이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이용해 여론을 장악하고 조작했던 시도들을 파헤쳤다.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공익 제보자의 폭로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집권 시절 국정원이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이들을 겨냥해 지원 중단·방송 출연 정지 등의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 정황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이 매일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이런 활동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라면서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 보안시설인 국군 기무부내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건강하게 테니스칠 때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주 기자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이 중요합니다”라며 “일흔일곱 이명박이 건강하게 테니스칠 때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바로 지금이 아니면 영영 이명박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라며 “이명박 무상급식 프로젝트는 우리 세금, 내 돈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68)을 영웅화하기 위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장관을 영화 주인공이나 역사적 인물의 모습과 합성하는 방식이다.김 전 장관은 현재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MB 및 박근혜 정부에서 벌였던 댓글 정치공작의 ‘몸통’으로 지목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28일 경향신문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김 전 장관 얼굴을 만화영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V’의 몸과 합성한 사진을 외부로 퍼날랐다고 보도했다. 이 합성 사진에는 “종북세력을 뿌리 뽑아라! 로보트 국방V”라는 문구가 달려있다. 사이버사령부가 유포한 사진에는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 도발하든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2011년 김 전 장관의 지휘서신을 전하면서 이순신 장군으로 보이는 인물의 몸과 합성한 것도 있다. 김 전 장관이 가죽 재킷에 기관총을 들고 영화 주인공 ‘터미네이터’ 모습을 한 사진도 있었다. 이 사진에는 “핵공격 징후 땐 선제타격”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만화영화 포스터를 소재로 한 ‘타격왕 관진’이라는 그림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진짜 원점 타격이 시작된다!”고 적혀 있다. 또 김 전 장관이 근엄한 표정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있는 ‘주적’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도 있다. 이 포스터에는 “2010년 12월 국방장관 취임. 야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 육성”이라는 김 전 장관의 공적이 기술돼 있다. 이와 같은 사진이나 포스터는 “국방장관의 강력한 대응의지가 도발 억지에 도움이 됐다”거나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분이죠”라는 글들이 달려 인터넷에 유포됐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가 국방장관 개인을 영웅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 충격적”이라며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군을 통솔하는 ‘최장수 장관’이 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관진, ‘사이버국방학과 전원 軍사이버사로’ 지시” 한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 직전 신설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을 사이버사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시 국방부가 200명이 채 안 되던 사이버사를 2017년까지 1천750명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우수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창구를 만드는 데 직접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방부의 2012년 2월 20일 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장교)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 문건에는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이 적시돼 있다. 김 전 장관이 그해 1월 2일 “정보통신 분야의 추가 양성 소요를 판단해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부응해 매년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30명 전원을 사이버사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졸업생이 나오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총 210명을 정보보호·연구개발·교육훈련 요원으로 사이버사에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사이버국방학과 설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013년 사이버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고려대에서 특강을 하는 등 두 기관이 활발히 교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