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배는 중대한 헌법 침해”불구속…“다른 재판도 받아…항소심도 불구속 바람직”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을 수사하자 김 전 장관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진상이 드러나는 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면접에서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6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으로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한 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조사본부원들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검찰 “정치적 중립 위반 범행 부하에 지시” 사상 검증한 김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도 실형 선고되면 김 전 장관 재차 구속 가능성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 3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원과 함께 2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 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면서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 검증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이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면서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의 주장대로 규명이 어렵다면 일반 사회에서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 시위도 같은 논리로 얼마든지 군의 개입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측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법성 인지하고도 천안함 등 여론 조성 조현오 전 청장 등 12명 檢송치·4명 수사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인터넷 게시판에 3만여건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함께 당시 경찰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조 전 청장의 지휘로 움직인 경찰 1500여명의 댓글 조직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과 트위터 글 등 3만 780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압수물 등을 통해 1만 2800여건의 댓글을 실제로 확인했다. 여기에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 여론 활동 결과보고서에 적힌 건수 등을 더해 전체 댓글 규모를 파악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각종 이슈에 전방위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의 발언과 경찰에 대한 비판에도 댓글 대응이 이뤄졌다. 경찰은 또 신분 노출과 추적을 피하려고 가족, 지인의 가명·차명 계정을 도용하고,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로 구축해 사용했다.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바뀌는 무선 모뎀도 활용했다. 특히 수사단이 확보한 ‘비공식 조직 운영 문건’에 ‘공식 운영하면 여론 비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경찰도 댓글 작업의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찰이 2010년 4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정부 비판 성향의 네티즌(일명 ‘블랙펜’)들의 닉네임과 ID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민모 경정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영장 없이 보안 사범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확인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수사단)은 조현오(구속)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닥고 15일 밝혔다. 수사단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이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3만 7800여건의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수사단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 2800여건이다. 수사단은 그동안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이 있고 기간이 오래 지난 점, 여론 활동 결과보고서에 댓글 활동 건수 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3만 7800여건으로 추산했다.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그때 경찰은 여러 비공식 조직을 구성했고, 경찰관 신분을 감추려고 지인이나 가족 등 가명·차명 계정과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로 설치해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공작 활동의 지휘·실무라인에는 조현오 전 청장을 정점으로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보안국장·정보심의관·대변인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에 대응한 부산경찰청의 청장·차장, 그리고 경찰청 보안국 소속 총경·경정급 간부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은 또 당시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인 이른바 ‘블랙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사이버사령부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증거,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친정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 경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청장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수사단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 대변인실 등에 재직한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댓글공작이 조 전 청장을 정점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가 제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은 정부 조정안이 되겠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경찰로서는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 이상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수사기록 등본과 징계요구권을 거론했다. 민 청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는데 사건을 경찰이 자체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다”면서 “수십건씩 사건을 갖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어서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요구권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징계령 등에 다 들어가 있어 굳이 형사소송법에 표시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를 총괄할 전담 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종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자체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며 현장 조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경 확대 방침을 놓고 수사 현장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선진국에서도 여경을 많이 뽑고 남녀가 같은 기회에 동등한 조건 하에 일하고 있다”며 “치안 수요에서 여성을 점점 요구하고 있어 경찰도 그렇게 변화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현재 책임자급을 조사중이고 조 전 청장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국장급 인사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소환일정을 밝히거나 소환을 통보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청장 재직시절 경찰 관련 현안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 등 사안에 대한 댓글작업을 지시했다고 시인했지만 정치공작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경과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취임 후 첫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는다”면서 “주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 흔들림없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 폐지 및 국가안보 선제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조직개편이 보고의 골자”라면서 “국가안보 선제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등 정보기관 본연의 분야로 인력의 재배치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장용석 북한정보분석국장)와 여성 부서장(해외·국내 담당 2명)을 발탁해 조직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 발족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등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과거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 보고서를 유출한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건 등도 포함됐다. 앞서 적폐청산 TF는 조사 결과를 검찰에 알려 수사를 의뢰하거나 각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에 전달해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TF의 지난 1년여간 활동을 요약해 보고를 받고 향후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빼는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모두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고, 불법감청을 금지해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무 일탈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런 조직 개혁을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서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역할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 청취는 남북대화 과정에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경과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취임 후 첫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는다”면서 “주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과 개혁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 흔들림없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 폐지 및 국가안보 선제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조직개편이 보고의 골자”라면서 “국가안보 선제대응형 정보체제 구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등 정보기관 본연의 분야로 인력의 재배치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 창설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장용석 북한정보분석국장)와 여성 부서장(해외·국내 담당 2명)을 발탁해 조직 분위기를 일신했다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 발족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등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과거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 보고서를 유출한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건 등도 포함됐다. 앞서 적폐청산 TF는 조사 결과를 검찰에 알려 수사를 의뢰하거나 각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에 전달해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TF의 지난 1년여간 활동을 요약해 보고를 받고 향후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빼는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모두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고, 불법감청을 금지해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무 일탈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런 조직 개혁을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서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역할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 청취는 남북대화 과정에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역대 정권에서 줄곧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군기무사령부는 지속적으로 민간인 사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새 정권과 행보를 함께하며 결국 조직과 위세를 되찾았고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개혁에는 실패했다는 게 중평이다.기무사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들어진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가 전신이다. 특별조사대, 육군본부 특무대 등을 거쳐 1977년 육·해·공군 보안사를 통합해 출범한 보안사로 전성기를 맞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출신이었고 12·12 쿠데타에서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기무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했다. 하지만 1990년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김대중·김영삼·노무현·문재인·김수환 등을 포함한 1300여명의 민간인 동향을 사찰했다고 폭로하면서 큰 위기가 왔다. 이때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다. 군사정권 당시 기무사는 쿠데타를 방지하는 역할에 집중했지만 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존재의 의미가 옅어지기 시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는데 이때 당시 기무사령관도 해당됐다. 기무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됐고 대통령 독대 보고도 사라졌다. 하지만 1년여 만에 회복됐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기무사를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로 통폐합하는 국방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기무사 조직의 영향력으로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도 개혁에 착수했으나 기무사는 거꾸로 군 사이버사령부 창설안을 입안해 조직 확장을 시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사령부가 만들어졌지만 세력 확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 됐다. 하지만 이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다. 또 사이버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정권을 비난하는 ID를 수집한 뒤 불법을 신원 조회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잇따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2일 국방부가 발표했듯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세월호 수색 중단을 위한 논리를 개발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까지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4차례의 고강도 개혁 TF를 운영하며 개혁을 추진했다. 1·2·3처 중에 군 인사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1처를 없애고 내부 고발·감시 기구를 만들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4200여명의 현원이 유지되는 한편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한 내부 장성이 기무사 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셀프 개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軍, 민간인 사찰 관련 조사 불가피 宋국방 “철저한 수사로 불법 규명” 전방위 조직 개혁까지 확대될 듯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TF 구성원 대부분이 현직 군인으로 재직 중이며 그중에는 현직 기무사 장성도 포함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이뤄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은 책임자들이 이미 전역해 처벌이 어려웠다. 반면 이번 세월호 민간인 사찰 건은 현직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반적인 기무사 조직 개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세월호 유족, 국회의원의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기무사 TF의 구성원 60여명 대부분이 현직이며 현 기무사 장성도 포함됐다”며 “그 장성은 문건 작성 당시에는 영관급 장교였지만 추후 진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장성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세월호 문건 작성에 대한 지휘관계가 확인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이 사건에 현직들이 대거 포함돼 기무사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 개혁 바람이 불어닥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주재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해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며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조직·제도·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견된 세월호 사찰 문건에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인물들을 성향(강경·중도 등)에 따라 나누고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와 방안도 고안했다. 또 국회의원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보수 시민단체에 ‘세월호 추모 집회 정보’도 제공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문건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까지 보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보안·정보·홍보 담당 경찰관들과 이들의 지인 등 총 126명이 댓글 조작에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주요 간부 7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찰청 보안국 소속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과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보안·정보·홍보 담당 직원 등 경찰 95명이 인터넷에 올려진 기사들에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단은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 일부가 자신의 아내, 처제, 조카, 사촌 등 지인 31명을 동원해 댓글을 남긴 정황도 포착했다.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은 당시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한 누리꾼들을 색출하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일명 ‘블랙펜 작전’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들이 작성했거나, 삭제한 댓글들을 확보 중이다. 또 수사단은 경찰을 동원해 여론 조작 및 블랙펜 작전에 활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조현오 전 청장과 김용판 전 청장(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황성찬 전 경찰대학장(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경찰청 보안국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 부산, 광주 등 지방경찰청의 보안·홍보 담당 부서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 정보 부서에서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최근 경찰청 보안국의 인터넷 불법감청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경찰이 경찰청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홍보담당관실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각종 문건과 PC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는 보안부서, 각종 치안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정보부서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까지 댓글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홍보부서가 경찰 및 정부 정책 관련 현안을 다룬 뉴스 기사에 정부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인터넷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지 모른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강원경찰청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에 이어 대변인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원 댓글공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그들(댓글공작단)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그대로 밝혀서 본인(김 의원)의 무관함을 밝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전날(14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식의 거짓말이 불가능하다. 김 의원의 품성을 잘 아는 저로선 더욱 그렇다”며 “김 의원의 (기자회견) 견해와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사이버사 댓글사건처럼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신속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철저한 수사로 만에 하나 김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책임을 혹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댓글공화국인가? 국정원 댓글,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원 ‘댓글 공작’이 정상회담, 김기식 사건을 뛰어넘을 정도의 강타로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암호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며 민주당 경남지사 출마가 확정적인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사실로 타는 불에 기름을 확부어버린듯 거센 불길이 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선 때 접촉해 온 사람으로 선거후 인사요구를 거절하자 메크로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와는 상관없고 철저히 수사하면 사실이 밝혀진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김 의원의 견해와 같습니다. 혐의자들이 2016년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었다면 민주당 당원으로 고참당원도 아니며 총선 전후 권리당원으로 무더기 등록할 때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많은 회수의 소통여부는 밝혀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식의 거짓말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김 의원의 품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더욱 이 사실에 필이 꽂힙니다. 경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면 혐의사실이 밝혀질테고 앙심을 품은 그 사람들도 김 의원을 위해 보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 사이버사 댓글사건처럼 덮는다고 하더라도 덮어지지도 않고 다시 터집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길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만에하나 김 의원이 관련 있다면 책임을 혹독하게 물어야 합니다. 김 의원도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보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있는 그대로 밝혀서 신속 정확한 수사에 협조해 본인의 무관함을 밝히면 됩니다. 거듭 신속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10억 뇌물·350억 횡령 추궁 ‘뇌물’ 김윤옥 여사도 곧 소환 검찰이 26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수감 뒤 첫 조사에 나선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주로 추궁할 예정이라 이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들이 구치소 출장 조사에 참여한다. 그동안 첨수부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국가기관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한 의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보유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춰 왔다. 검찰은 당초 소환 조사를 검토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동부구치소를 검사들이 방문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지난해 3월 31일 이후에도 검찰은 당초 의도한 소환 조사 계획을 접고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기소 때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탄핵당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 박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까지 예우를 받기 때문에 동부구치소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12층의 나머지 방을 모두 비웠고 이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하며 이후 수사·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법적 절차에 가급적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 14일 소환조사 때 해명한 것과)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수감 첫날인 23일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튿날 차녀 승연씨 등 일부 가족이 면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이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검찰 조사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거나 성경책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정리해 기소해야 하는 검찰은 구속 기간 중 초반에 다스 차명보유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매관매직 의혹 등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2007년 대선 전후 수억원을 받고 이권을 챙겨 준 매관매직 혐의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모처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조사가 단행되면 김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오명을 얻게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경찰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13일 오전 방송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 의혹에 휩싸인 경찰에 대해 “동원된 인터넷 보수단체까지 합하면 8만 명 가까이 되는 거라 가장 큰 규모”라면서 “보수 단체 동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자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플랙펜 작전’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를 ‘블랙펜’이나 ‘레드펜’으로 지칭해 종북과 반정부, 반군 세력을 색출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작전이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을 단 사람은 130여 명, 기무사는 5~600명 가량인데 경찰은 거의 2000 명에 육박한다”면서 “이른바 인터넷 보수단체까지 합하면 7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수단체를 움직이는 것은 기무사 문건에도 나온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른바 보수단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정권차원에서 중요한 아젠더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동원을 실행에 옮기면서 어떤 수단을 활용했는지, 만일 그게 돈이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꼭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워낙 방대한 조직인 경찰에서 어떻게 보안이 유지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김어준의 질문에 “운이 좋았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댓글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기무사와 경찰 쪽은 흔적을 지우기 바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이 사안은 제대로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정치관여금지가 명시된 국정원법처럼 경찰법에도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을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특별수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던 중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경급 이하 관련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 A씨로부터 “2011년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관으로부터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경찰관은 이후 조사에서 댓글 게시 작업을 ‘공식적 업무활동’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인터넷상 정부 비판 여론 대응에 보안경찰은 물론 민간 보수단체까지 대거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블랙펜’과 관련해 2010년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B경정으로부터 사이버사 ‘블랙펜’ 관련 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입수했다. B경정은 2010년 12월 경찰청 주관 워크숍에서 사이버사 직원에게 ‘블랙펜’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를 전달받았고, 이후 2012년 10월까지 개인 이메일로 댓글 게시자의 아이디와 닉네임, 인터넷 주소(URL) 등 1646개가 정리된 214개 파일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또 다른 의혹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대해선 당일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는 3차장 산하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맡게 된다. 특수2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의혹에 이어 최근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전달된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관련 고발 및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도 이들 부서의 부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중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등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면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추가적인 혐의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가 10시간이 넘게 진행되겠지만, 혐의가 방대하고 물을 것이 많아 시간이 빠듯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부담을 지고 조사에 임하는 검찰 입장에선 당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다스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적용할 혐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검찰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달 초부터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 관련 의혹에 대해선 “증언은 있지만 차명 지분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맞서고 있고, 2007년과 2008년 당시 건네진 불법자금에 대해선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등 대응 논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훈련에 원자력잠수함 등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국방부는 송 장관의 이런 발언이 농담과 위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달 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나 수위 등이 관심인 가운데 나온 이번 언급이어서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스위프트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5월에 (스위프트 사령관) 후임자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사령관 역할을 계속 잘해야 한다”면서 “그때 남북관계라든지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계속될 텐데 키핑 스테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스위프트 사령관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하자, 송 장관은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 조짐을 보이자 “위로와 농담 차원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실을 찾아 “전역하는 스위프트 사령관에게 위로와 농담을 했다”면서 “재임 중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위해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구설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여당의 중점 추진법안인 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 출석해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대해 “다행”이라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발언을 정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국회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구설에 올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69)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등의 혐의로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3개월여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자행된 여론조작 수사에 대해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을 캐물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도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인 해당 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삭제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통령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이러한 절차를 밟은 기록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백 전 본부장 등)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지침 변경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