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발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방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축소·은폐 수사’라고 비난하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주장은 편향된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진 만큼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중단해 댓글 정쟁을 접고 민생 경쟁에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에 대해 “국민 속을 썩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 말고 민생 구하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축소, 왜곡 수사 결과”라며 “수사 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을 우롱하는 노골적인 몸통 면죄부”라면서 “정치 개입은 맞는데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게 무슨 궤변이냐. 훔치기는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수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이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됐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진상조사단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면서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3급 군무원이 지휘관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청와대 눈치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뻔뻔한 박근혜 정권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라며 국방부 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 “많은 국민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조사본부는 이들 사이의 연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특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해서 사이버사령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을 망라하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연계성 유무를 분명히 밝혀내기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한 것과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자초한 법무부의 ‘기획감찰’과 ‘찍어내기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일반적인 사이버 동향 보고”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 쓰인 내용이 댓글과 관련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령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일단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를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누군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며 댓글 활동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방부 조사 결과 심리전단장과 20여명의 사이버심리전 요원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데 이는 그 자체로 명령·지휘체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심리전단장은 지휘관도 아니고 지휘결정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조사본부가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때문에 검찰 수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일 사이버동향이라고 해서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문건이 있다”면서 “일반적인 북한의 사이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도 보고를 받는데 (북한의) 사이버동향만 보고를 받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직접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자신의 대선 개입 의혹 연루설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부인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 대해 김 장관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수사의 독립성을 절대적으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이 단장의 이런 지시는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행위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단장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했다. 조사본부는 정치글을 게시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지만 횟수나 내용 등을 우선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해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해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중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100여명이 수사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말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요원들이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의 ‘댓글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축소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려했던 일이 벌어질 조짐이다. 국회가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끼워넣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졸속심사가 불가피한데, 국회는 나라살림 고민은 뒷전이고 각종 선심성 사업이나 민원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이 가관이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심사를 마쳤거나 거의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 4조 7600억원가량을 늘려잡았다. 증액요구분의 절반 가까이(2조 2300억원)가 국토교통위에서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거 끼워넣은 것이다. 보건복지위 등 다른 상임위의 예산안까지 마무리되면 정부안보다 총 9조원가량이 불어날 것 같다고 한다. 이 중에는 미세먼지 예산(정부안 17억원, 환경노동위안 119억원)처럼 증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업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지역구를 겨냥한 부풀리기 성격이 짙다. 예결위는 말로는 “상임위별 요구를 객관적으로 따져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겠다”고 하지만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야가 서로 지역예산 끼워넣기를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 결코 안 될 일이다. 예산안 심의과정의 파행 조짐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어제 새해 예산 가운데 15개 정부부처 107개 사업에 들어가는 돈 5707억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당장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402억원)이나 새마을운동 지원사업(23억원) 등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불요불급한 일이라는 말을 듣는 게 사실이다.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민주당도 원격진료 및 창조경제 구축기반 사업(45억원) 등 미래성장동력까지 ‘박근혜표 예산’ 딱지를 붙여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는 지난 대선 때 여권 편향 안보교육으로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이나 정치 개입 댓글 작성이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 등을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내놓고 있다. 혹시라도 여야가 올해 1월 1일 새벽에 새해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의 파행은 용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1년 내내 싸움판을 벌인 국회가 나라예산을 또 누더기로 만들고 혼란을 야기한다면 민심은 아예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여야는 눈앞의 지방선거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예산을 짜는 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사이버심리전을 총괄하는 530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또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글 작성과 유포가 일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1차 조사 이후 “일부 요원들의 일탈행위”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이모(부이사관) 530단장이 직접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는 한편 정치 글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적인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북방한계선’(NLL) 등 특정 주제에 대해 대응하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심리전과 정치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일찍부터 민주당이 이종명 국가정보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바 있다. 조사본부가 이 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정치 관여 금지 지시를 어기고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 작성을 묵인 내지 지시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연제욱(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 외에 댓글 작성과 유포에 관여한 사이버사령부 요원 30여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징계 절차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다음 주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이 단장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할 경우 또다시 ‘꼬리 자르기’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속성상 지휘계통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 단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나라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착각이 든다. 헌법과 법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이 사라진 이상한 나라 말이다. 음지에서 궂은일을 해야 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전면으로 나와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일삼았다. 주적을 북한으로 재설정했다지만, 공작 대상을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 청와대 등 권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은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소년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위헌·위법행위라고 비판하면,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반박한다. 적반하장에 답답한데, 대통령은 걸핏하면 ‘국론 분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서릿발 같은 발언을 한다. 마치 카드 나라 여왕이 특별한 이유 없이 목청을 높였던 “처형하라”(off with his head)를 연상시킨다. 국론 분열을 좌시할 수 없다는데, 대체 어떤 국론을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는 건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선거 개입을 했는데 전혀 불공정 선거가 아니었다고 국민이 입을 맞춰야 할까. 검찰이 재차 변경한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121만건이 넘는 댓글 공작을 했다는데 ‘일부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정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는 게 국론 통일인가. 나라를 지키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라고 발족시킨 군 사이버사령부가 야당 대선 후보를 폄하하고 나쁜 정치인이라고 트위터를 하고 이를 대량 확산시킨 행위를 칭찬해야 할까.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 역시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찰떡같이 믿어야만 국론이 통일된다는 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처럼 국왕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면, 사대부들이 부복한 뒤 머리를 땅에 찧으면서 “죽을죄를 지었나이다. 소인을 죽여주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여당의 정책은 모두 시시비비의 대상이다. 국민이 판단해 반대할 만한 정책은 반대할 것이고, 반대에도 정부·여당이 개선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다. 흔히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민주주의의 적은 전체주의다. 이 전체주의에 1945년 한계를 드러낸 나치와 같은 극단적 국수주의체제나 역시 1989년 11월 종말을 고한 공산주의, 근대에 몰락한 왕권신수설에 의거한 절대왕정이나 봉건체제 등이 속한다. 츠베탕 토도로프 프랑스 국립 고등연구원 명예연구원장은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란 책에서 민주주의 핵심을 다원주의라고 했다. 권력 획득의 과정이 비록 정당했다고 해도 민주주의 제도 구축과 최종 목적,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이 다원주의, 다양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일사불란할 수도 없고, 일사불란해서도 안 된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 예일대 명예교수도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질서의 결함 즉 혼란·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일사불란함이 없어도 비민주주의 체계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전제는 잘못됐다. 서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갈등은 당연하다. 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합의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나를 따르라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의견이 다르거나 기분 나쁜 발언을 했다고 배제하거나 정치적으로 탄압해서도 안 된다. 불법적인 과거 정부기관의 행위라도 현직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맞다.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symun@seoul.co.kr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장하나(36) 의원이 8일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내년 6·4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나왔지만 현역 의원이 선거불복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의 성명 전문.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 건의 댓글을 조직적 게시했음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매일 청와대에 보고해 가면서 댓글 2300만 건을 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유권자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선거개입에 가담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부정선거개입 당사자들과 그 공범자들은 선거부정이 언급될 때마다 ‘대선불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방어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개인적일탈’로 꼬리를 자르고 검찰총장과 검찰수사 책임자를 찍어냄으로써 스스로 불법선거개입의 숨겨진 공범임을 시인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이라곤 후보시절 공약 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민영화 반대를 버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부정하고 파괴는 헌법 유린의 공안통치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만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생각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면 다가오는 6. 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4년 임기 동안 부정선거 수혜자로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어 끝없이 사퇴의 압박과 억압통치 사이에서 버틸 것인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온전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투쟁은 진실규명과 재선거 실시가 약속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3. 12. 6. 민주당 국회의원 장 하 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장하나(36) 의원이 8일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자 네티즌이 크게 들끓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내년 6·4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나왔지만 현역 의원이 선거불복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장하나 의원은 성명에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면서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천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천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면서 “만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생각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해군기지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19대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원내부대표(청년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은 크게 들끓고 있다. “장하나 의원 말이 맞다”, “장하나 의원 지지합니다” 등 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선 불복’에 대한 충격으로 비판 여론이 크게 일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뽑자니 주장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뭐가 되나”, “국회의원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등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장하나(36) 의원이 8일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뒤 네티즌의 접속 폭주로 장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장하나 의원의 홈페이지는 오후 3시 40분 현재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되질 않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장하나 의원은 성명에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면서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면서 “만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생각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해군기지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19대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원내부대표(청년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장하나(36) 의원은 8일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또 내년 6·4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나왔지만 현역 의원이 선거불복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성명에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면서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천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천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면서 “만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생각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해군기지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19대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원내부대표(청년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사령부에 활동지침을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 사이버사령부 보고서가 국방장관과 청와대까지 간 것 아니냐”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안 의원은 “심리전단 요원 70~80명 중 34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개인적 일탈이냐”며 “특히 34명 가운데 10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정치 활동을 유공으로 표창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질의 도중 안 의원과 정 총리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약 파기”라면서 “왜 전작권 전환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하느냐”고 따졌다. 정 총리가 “밀실이 아니라 협상 단계”라며 공개에 난색을 표시하자 안 의원은 “굴욕적 외교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 총리는 “협상 중인데 사과하라면 어떡하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군의 대선개입 역시 청와대의 지원과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인력을 증원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계획을 세우고 연제욱(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실행을 주도했다”면서 “즉각 (연 전 사령관을)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은 2012년까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 작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연 전 사령관은 국민과 해외교민들을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은 3.6%(259건), 특히 대선 관련 게시물은 1.3%(91건)에 불과하다”면서 “이 가운데는 야당 지지 및 정부·여당 비판 게시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도 재연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한 건 폐기했다고 난리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물 9700여건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면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단 한 건의 비밀기록물도 이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포기가 아니라고 보느냐”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공격했다. 　한편 민주당 진 의원이 정 총리를 상대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집요하게 추궁하자 본회의장 의석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고함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대되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결국 지역구인 경남 진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박 의원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동료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며 진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사령부에 활동지침을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 사이버사령부 보고서가 국방장관과 청와대까지 간 것 아니냐”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안 의원은 “심리전단 요원 70~80명 중 34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개인적 일탈이냐”며 “특히 34명 가운데 10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정치 활동을 유공으로 표창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질의 도중 안 의원과 정 총리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약 파기”라면서 “왜 전작권 전환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하느냐”고 따졌다. 정 총리가 “밀실이 아니라 협상 단계”라며 공개에 난색을 표시하자 안 의원은 “굴욕적 외교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 총리는 “협상 중인데 사과하라면 어떡하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군의 대선개입 역시 청와대의 지원과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인력을 증원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계획을 세우고 연제욱(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실행을 주도했다”면서 “즉각 (연 전 사령관을)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은 2012년까지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 작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연 전 사령관은 국민과 해외교민들을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은 3.6%(259건), 특히 대선 관련 게시물은 1.3%(91건)에 불과하다”면서 “이 가운데는 야당 지지 및 정부·여당 비판 게시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도 재연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한 건 폐기했다고 난리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물 9700여건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면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단 한 건의 비밀기록물도 이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포기가 아니라고 보느냐”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공격했다. 한편 민주당 진 의원이 정 총리를 상대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집요하게 추궁하자 본회의장 의석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고함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대되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결국 지역구인 경남 진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박 의원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동료 의원으로서 표현이 과했다”며 진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읍소하러 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만나자마자 “야당도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으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 달라”며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총리님은 저에게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저야말로 정부 여당에 대해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이제는 지난 일 털고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어색한 장면은 뒤이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정 총리의 도움 요청에 전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정국 상황을 풀어 나가는 개방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총리께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 총리를 만나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야당 설득을 요청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이나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시각 예고 없이 국회를 방문해 야당 의원들을 만나 부동산 거래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김 대표와의 면담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미군 빼고 북한과 1대1로 맞붙으면 우리가 진다.” 창군 이래 군 수뇌부에서 이런 용감무쌍한 발언이 나온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싶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지금 남북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느냐’는 경기 용인시의원 출신 초선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다고, 학생 시절 반미 운동을 벌였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같은 당 소속 정보위 간사 정청래 의원이 친절하게 공개했다. 그의 ‘임전필패’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네티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다. 방송인 김제동 같은 트위터리안들은 앞다퉈 “대체 어느 시대의 장수가 맞짱 뜨면 우리가 질 거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미디다. 초등학생 정도가 할 법한 질문에다 파놓은 정치인의 함정과, 그 함정을 미처 가늠하지 못한 군 간부의 돌직구 답변, 이런 성실한 우답(愚答)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거두절미해 공개하는 정략이 나라의 최고 군사정보를 다룬다는 국회 정보위 국감장을 개그콘서트 무대로 만들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배제한 비현실적 질문에, 완성 단계의 핵과 2500t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등 북의 비대칭 전력까지 감안한 현실적 답변을 내놓은 조 본부장은 졸지에 ‘어느 시대에도 있어선 안 될 장수’가 됐다. 한데 그날 조 본부장의 ‘담대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군이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엉성하게 했겠느냐. 60만 병력을 동원해 엄청나게 했을 것”이라는 극언으로 받아치며 매를 벌었다.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를 필두로 즉각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고, 국방부와 조 본부장은 연일 허리를 굽혀야 했다. 외교는 말로 싸우는 전쟁이고, 전쟁은 칼로 싸우는 외교라 했다. 혀는 외교관의 무기이지, 군인의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군인도 외교관의 말을 배우라 한다. 아니 이미 군인도 말로 싸울 줄 알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 냉전이 해체되고도 날로 대량살상무기와 첨단무기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몽둥이와 돌로 싸우는 4차 대전’을 막기 위해 온갖 두뇌와 화려한 언변을 동원한 외교 전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 국방당국만 해도 미국과의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해 한 해에 수십개의 군사안보 대화를 갖는다. 당장 다음 주엔 아시아 역내 24개국 국방차관들이 모이는 제2차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한·아세안 안보대화가 추가된다. 군사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군인이 외교의 전면에 서야 하는 세상인 것이다. 어느 때보다 군인들의 설화(舌禍)가 많았던 국정감사가 끝났다. 군은 정치인들의 말꼬리 잡기에 푸념만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외교적 소양을 쌓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논설위원 jade@seoul.co.kr

지난해 7월 신규 채용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 집단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이트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 등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을 올린 곳으로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대선 개입에 대한 파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김광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류모씨(8급) 등 사이버사령부 요원 8명이 같은해 8월 7일부터 9월11일까지 각자 ‘오유’에 가입해 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 임용된 7급에서 9급 요원들이다. 이들 가운데 박모씨(8급)은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냄새가 난당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이 글에서 “안철수의 고향은 전라도이다.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은 순천 출신이고 따라서 영호남 결혼이니 어쩌구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썼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쇄뇌(세뇌)되어진 정치 성향은 평생을 두고 바꾸기가 힘든 것”이라며 방송인 김제동, 탤런트 김여진 등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외부 인사들이 호남 출신이면서 영남이 고향인 것처럼 신분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글 말미에는 “왜 당당하게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안철수는 더 이상 그런 정신줄 놓은 짓을 하지 말고 이쯤에서 사퇴하는 것이 본인 신상에 좋을 듯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들이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한 글들도 많이 있다”면서 “지난해 사이버사령부 입사자 48명 중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8명이다. IP를 추적해 봤더니 8명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임용과 동시에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정치글을 올렸다는 것은 군이 조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대선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하면 북한을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느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방력 격차를 묻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는 재래식 무기 등을 기준으로 하면 전력이 다소 밀리기는 하지만 첨단 무기나 미군 지원을 감안하면 충분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의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저는 북한의 군사정보를 매일 보고받기 때문에 북한과 대적할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댓글사건 핵심 인물인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먼저 대납하는 과정에서 위장 명칭인 모 기관(7452부대) 명의로 착수금을 입금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에는 없는 부대”라고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에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글이 조직적인 것인지 개인적인 것인지 수사하는 것으로 정치 개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사이버사령부 조직에 대해서는 “정례화된 인원을 선발해 더 증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차기전투기 선정사업(FX)에 대해 “우리 항공기의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도 같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65세면 요즘 팔팔한 장년이다. 간암이 발견됐다. 자각 증상이 없어 뒤늦게 발견되기 십상인데, 운 좋게 발병 초기에 발견했다. 그에게는 무좀 등 질환도 있다. 치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길고 긴 침묵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마침내 입을 열어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의혹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유럽 순방을 이틀 앞둔 날로, 가뭄 끝 단비처럼 느껴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후 국정원에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라는 가이드처럼 전달됐을 것이다. 그 덕분인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혐의를 부인하다시피 해 온 남재준 국정원장이 4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알바)에게 월 280만원씩 11개월 동안 3080만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국정원은 또한 검찰이 추가공소 제기한 트위터 글 5만 5600건 중에서 일부가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확인된 것이 2300여건이고, 2만 6000여건은 확인 중이라는 것이다. 야당 대선 후보를 폄하하는 글을 올리고 리트위트한 혐의를 받는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문서 수·발신을 하는 등 연계성도 밝혔다. 유감인 것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로 알려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지난 대선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문재인 후보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시점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유 장관의 전공노 조사 지침이 전후 맥락을 볼 때 혹시 국정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집권 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시작됐을 때와 현재 상황은 사뭇 다르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이래 ‘문민화됐다’고 믿었던 군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중심으로 트위터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밝혀졌을 때 국민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국가보훈처가 종북척결을 앞세워 야당 대선후보를 폄하한 강연 등도 마찬가지로 위법 시비를 부를 만한 정치적 퇴행이다. 국가기관들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마치 줄기를 들어 올리면 우수수 딸려나오는 고구마 같다. 저 밑에 더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근원부터 죽이는 암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무좀 치료가 우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서 전공노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조사해도 늦지 않다. 논설위원 symun@seoul.co.kr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등 변화된 모습도 보였다. 남 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논란이 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 논란에 대해서도 남 원장은 “일탈이 있었다”면서도 “대북심리전 활동에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대선 개입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민간인 조력자’ 이모씨에게 280만원씩 11개월 동안 지급한 사실을 시인한 것 등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는 이씨에게 9244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남 원장은 11개월간 308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남 원장은 또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연계를 묻는 질문에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권을 갖고 2011년 30억원, 지난해 42억원, 올해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다”면서 “2011년 8월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지난해 9월 5명, 올해 2명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하면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와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22명 가운데 “다음 주 1차로 7명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진술을 거부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22명이 292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댓글 사건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씨와 검찰에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에 대해 내부 직원들이 모금 운동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전 직원의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000만원을 걷어 이 전 차장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 원장은 “강제적 모금이라면 잘못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과 함께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20여 차례의 문서 수·발신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국정원은 정부 부처와 한달에 약 900건의 문서를 주고받는다고 해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관진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군 인사 실태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장관의 인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군 안팎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는 김 장관의 ‘자기 사람 챙기기’가 비중 있게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문제에 정통한 육군의 한 관계자는 4일 “이전 장관들이 각군 총장들의 뜻을 많이 반영했던 것과 달리 김 장관은 본인의 뜻을 관철하려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 취임 이후 탄탄대로를 걸은 A(육사 39기)소장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그는 2010년 12월 ‘별’을 달고 국방부 근무를 거쳐 1년 만에 소장으로 진급했다. 인사가 전문이던 그가 진급 1년 만에 작전 직능을 제치고 수도권 사단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추측이 난무했다. A소장은 지난 4월 육군본부의 요직으로 옮겼다. 육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A 소장은 김 장관이 부임한 직후 3차 시기(진급 대상이 된 지 3년째)에 준장 진급을 했고, 지난봄 육사 한 기수 후배가 맡을 차례인 육본의 현 보직에 임명됐다”면서 “인사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2009년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했던 B(육사 36기) 장군이 지난달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한 것도 논란이 적지 않다. 임기제란 기무·의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정년 연장 제도다. 2년 근무 뒤 전역을 조건으로 진급시키는 것이 규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거푸 임기제로 승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으로 주목받은 연제욱(육사 38기)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수혜자로 꼽힌다. 김 장관과 마찬가지로 독일 육사에서 연수한 연 비서관은 2011년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했다. 올 들어 군 인사 잡음이 두드러진 것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3명의 예비역 대장이 청와대 안팎에 포진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 인맥을 챙기려는 ‘훈수꾼’이 많다 보니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8차 시기에 진급한 C(육사 37기) 준장은 국정원 경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장 전 사령관 경질과 관련된 또 다른 해석도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4월 인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 전 사령관을 앉힌 건 남 국정원장”이라면서 “청와대에서 남 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교체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전 사령관이 기무사 개혁을 위한 조직개편안 보고를 앞두고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혁에 부적합한 인물이어서 교체했다’는 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장 전 사령관이 조직개편안을 11월 중에 결재받으려고 했다”면서 “(김 장관의 기무사 개혁 방향과 마찬가지로) 방첩, 보안, 대테러 임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