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내 별동대 성격의 ‘수사 2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해 21일 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20132~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한 바 있다.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한편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문 사령관은 전날(20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밑그림을 그리고 움직인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에도 군 관계자들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진 정황이 경찰에 확인됐다. 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노 사령관을 만난 김모 예비역 대령에 대해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지난 3일에도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군 관계자들과 만났다. 경찰이 매장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모임에는 지난 18일 11시쯤 경찰에 긴급체포된 예비역 김모 대령도 참석했다. 당초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으로 알려졌지만, 체포된 건 현역 군인이 아닌 김 전 대령이었다. 경찰은 김 전 대령이 계엄 선포 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을 지냈고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내란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일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 정보사 소속 현역 대령 2명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 출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경제인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은 복권됐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사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형기가 남아 있지만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재상고하지 않았던 터라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김 전 실장 측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며 “사면 여부가 사전에 교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MBC의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 수석부회장, 구 회장 등과 함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고유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 이후 6개월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광복절 특사가 두 차례, 신년 특사가 한 차례 있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직 공직자 중에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경제인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됐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사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되진 않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형기가 남아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재상고하지 않았던 터라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김 전 실장 측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며 “사면 여부가 사전에 교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경제인 중에서는 최 수석부회장, 구 회장 등과 함께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고유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 이후 6개월 만이다. 그간 광복절 특사가 두 차례, 신년 특사가 한 차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된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오는 설 연휴 특별사면 명단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특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기존 징계 처분을 없애 주는 ‘징계 사면’ 등도 함께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징계 사면은 공직사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의 정치 관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 좌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 자문 역할을 한다. 앞서 국방혁신위에 합류했을 때부터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특사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총선을 위한 ‘댓글 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댓글 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다음달 설 명절을 계기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금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연체 이력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신용 사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으로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경미한 징계 기록을 없애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때 이후 세 번째가 된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신용 사면의 대상 기간은 2021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200만명 안팎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이 범죄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특사와 관련한 대상이나 범위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의 정치 관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와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제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 이후인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김관진 연루 사건…文 때 재수사당시 靑 행정관 수사기록 열람 의혹 한변, 정의용 등 고발…경찰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가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조사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2017년 8∼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가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한 뒤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8월 A씨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를 했다. 2014년 국방부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군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尹 직접 요청 ‘6년 만에 귀환’대통령실 “사실상 좌장 개혁 주도”사이버사 댓글조작 재판은 논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복귀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다는 상징성에 더해 국방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참여를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은 제안을 수락했다는 후문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김 전 장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김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국방컨벤션에 사무실도 꾸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과 민간에서 예비역 장성 4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 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형식상으로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기구인 국방혁신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이 역대 정부에서 ‘강력한 대북관’을 상징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복귀는 보수 진영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고리가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11일 동안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북한 도발에 초기 대응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주변에서는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많았지만 그는 “안보 콘트롤타워는 하루도 미뤄둘 수 없다”며 자리를 지키다가 정의용 실장이 임명되자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의 내정 배경에 대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세 차례 정도 큰 국방개혁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실무자로서 그 다음 중간관리자로서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참여했다. 세 번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방혁신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걸쳐 합참의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장관으로 일했다.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까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냈다”며 “그래서 우리 국방혁신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아마 김 전 장관만큼 잘 아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총선과 그 해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당시 정부와 여권(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야권(현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일 검찰에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2017년 8월쯤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기록을 복사해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둘 다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이버사 댓글 사건은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내용과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2019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심에서는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등은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 상태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2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임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원대 복귀’ 발언을 했다. 인수위에서 일했다고 해서 차기 정권의 요직을 보장받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이는 끝내 빈말로 남았다. 김 위원장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데다 인수위 출신 상당수가 초대 내각의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에 진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병역, 부동산 논란 속에 자진사퇴했다. 차기 정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 근무는 공무원들에겐 ‘로망’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선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중을 잘 아는 인수위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해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실무형’ 인수위를 강조해 왔지만 ‘인수위=출세 코스’라는 공식을 깨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인수위에 들어갔다고 꼭 끝도 좋은 건 아니다. 과잉 충성의 늪에 빠져 공직 생활을 오욕 속에 마무리한 사례도 많다. 인수위 출신들의 행보를 유형별로 나눠 봤다. ●초고속 승진형 서울신문이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파견 공무원 121명의 인사를 분석해 보니 정권 임기 내 승진한 비율이 67.8%였다. ‘승진 코스’인 청와대 파견 비율도 45.5%였다. 5년 임기 동안 2개 직급 이상을 뛰어오른 이도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서울시 기획담당관(4급 서기관) 당시 MB 인수위에 참여했다. 이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행정자치비서관까지 올랐다. 5년 만에 4급에서 1급이 된 것이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며 14년 만에 인수위로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공들이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팀장을 맡았다. MB 정권의 실세 그룹이었던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장도 인수위 활동을 발판 삼아 초고속 승진했다. 그는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치안비서관→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까지 올랐다. 다만 영포라인을 보는 마뜩잖은 시선 속에 경찰청장은 되지 못했다.●불명예형 인수위 출신 장차관들은 보통 정권을 향한 충성심이 강하다. 하지만 독이 되는 사례도 많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을 거쳐 초대 내각에 들어갔다. 취임 당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확정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다. MB 인수위에 참여했던 임관빈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은 정권에서 국방대총장, 국방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수천번 달았다는 혐의에 연루,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 인수위에 참여했던 장석명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도 대통령의 신임 속에 청와대 공직기강팀장과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으나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깜짝 발탁’된 인사 중 일부는 빨리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다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박근혜 인수위 참여했던 윤창중씨는 임명 때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 있었다. 이후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성추행을 저질러 경질됐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정부 국정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하기도 했다. ●권력 충돌형 정책 등을 두고 정권과 정면충돌한 인물도 있다. 진영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인수위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던 그는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지만 청와대 측에서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키려 하자 반발한 뒤 사임했다. 하지만 이후 당적을 옮겨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다. 인수위원을 지낸 홍기택 전 중앙대 교수도 박근혜 정권에서 산업은행장을 지냈지만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부처장 회의)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부침 없는 엘리트형 어느 정권에서나 실력을 보고 중용하는 엘리트형 관료도 많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인수위 파견자 중 유독 승진이 많은 건 에이스들이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인수위에서 전문·실무위원으로 파견됐던 기획재정부의 은성수·홍남기 국장과 이억원 과장, 지식경제부 박원주 국장(이상 당시 직급)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차관급으로 일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인수위원이나 파견 공무원들은 정권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인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전에 업무를 했던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명박(MB) 정부에서 기용됐던 인물들이 인수위에 대거 포진하면서 윤 당선인의 내각 구상이 ‘도로 MB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서울대 출신 남성 인사가 주로 기용됐고, 출신·지역 등을 고려한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옛 민주당 계열과 호남 출신 인사들을 배려한 측면도 엿보인다. 윤 당선인은 16일까지 24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12명을 발탁하고, 분야별 특보를 선임하면서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 인수위 구성을 살펴보면 능력주의·실용주의를 앞세우며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윤석열의 입’을 맡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MB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경력이 있다.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과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윤한홍 의원도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비롯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모두 MB 정부 출신이다. 정무2팀장을 맡은 이상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도 MB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다. 다만 김 전 기획관 인선을 두고는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으로 사퇴한 점 등을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논란이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이 발표한 특별고문 명단에도 MB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과 이동관 전 MB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름이 올랐다. 같은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 전 의원도 포함됐다. 다만 정책 특보로는 박근혜 정부 브레인인 강석훈·김현숙 전 의원을 선임해 쏠림 현상을 덜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을 정치 입문 초기부터 도왔던 인사들이 정진석·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친이계라 자연스레 핵심 실무진이 MB 출신 중심으로 꾸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출신 50~60대 남성을 대거 등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위원장급 6명과 7개 인수위 분과 인선 12명 등 18명 가운데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을 제외한 17명이 50~60대 남성이다. 또한 서울대 출신은 18명 중 10명이다. 반면 대선후보 시절 청년의 역할을 적극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까지 청년 인사 기용이 없고,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다양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인위적인 영호남 지역 안배를 하지 않겠다는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옛 민주당과 호남 출신 인사들도 적극 참여시켰다. 이날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이 정무특보로 발탁됐다. 앞서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취임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았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외교참모로 강경 대북정책을 설계했던 김태효(55)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발언해 논란이 됐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인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은 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릴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MB 정부 대북정책의 토대가 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이날 함께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등과 주도했다. 2012년에는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한·미 사거리 지침에 따라 300㎞로 제한됐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연장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대북협상에도 나섰던 그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5월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지만 북측의 강력한 반발만 사고 대화는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 당시 북측은 ‘남측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달라,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요구하며 돈봉투를 내밀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터무니없다”고 부인했다. 돈봉투를 내민 인물로 지목된 이가 김 위원이다. 김 위원은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2년 6월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협정’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는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신아세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이던 2001년에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와 성대 재직 중이던 2006년에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논문에는 그의 이런 소신이 잘 드러나 있다. 앞의 논문에서 김 위원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 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뒷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 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005년 5월 북핵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전쟁과 무력 사용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신화고 강박관념”이라며 “정밀 폭격에 따른 주가 폭락이 위험한지, 북한의 핵 보유로 한국경제의 도산이 더 위험한지 생각해야 한다. 정밀폭격은 카드로만 존재해서도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대북 선제 정밀타격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의 소신은 ‘선제타격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한 윤 당선인과 상당히 닮아 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차 법정 TV토론회 도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이 인수위에 합류한 것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의 외교안보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댓글 공작’에 연루된 국군사이버사령부(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군무원 2명이 다시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사는 지난해 9월 군무원 신규·경력 채용을 통해 5급 A씨, 6급 B씨를 경력직으로 임용했다. A씨와 B씨가 채용되면서 이들의 과거 이력에 군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은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게시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 수사 결과 A씨는 2012∼201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정치 관련 글을 수차례 유포했다. A씨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정치적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당국은 같은 전과가 없고 지시에 따라 정치 관여 행위를 한점을 고려해 A씨를 기소 유예 처분했다. B씨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댓글을 달아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구두 경고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후 국군정보사령부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중 사이버사 군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때문에 이들의 합격을 두고 군 내에서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갑논을박이 펼쳐졌다. 현행 법령상 기소 유예나 구두 경고를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당시 이들의 채용 면접은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됐고, A씨와 B씨는 징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적 판단에 따라 채용과정이 진행됐다”며 “다른 사례들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채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은 필수”라며 “이들의 채용은 ‘눈 감고 제식구 챙기기’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게 선고된 금고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소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수영)는 25일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강제노역이 없는 일종의 징역형이다. 1심에서 선고유예였던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 전 사령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부대원들 등과 전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정치적 댓글을 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는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의 원칙을 중시하고,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조직 지휘 및 보고 체계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관여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부대에서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2013년 6월 피고인이 작전 정지를 구두 지시했다는 이유로 이후 정치적 공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렇게 지시했다는 업무수첩 기재만으로는 이후 공모 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됐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달 사이에 나온 주요 정치 인사들의 재판에서 법정구속 여부가 확연히 갈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사 마음대로’ 아니냐는 불신 여론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김관진·전병헌은 불구속, 김경수·안희정은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지난 2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전 전 수석은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이들에 대해 유예 없는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장발부 안 하겠다. 항소해서 불구속상태에서 다퉈보는 점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모두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안 전 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는 법정구속이 원칙”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뒤따른다. 대법원 재판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실형을 선고하면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판 도중에라도 이뤄질 수 있는 사기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정구속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2008년 7940명에서 2017년 1만 1833명으로 급증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면서 판사들 사이에 ‘법대로 하자’는 인식이 퍼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는 주로 ‘고위직’이 저지른다는 인식 때문에 그간 법원에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지만, 이젠 화이트칼라 범죄라도 도주 가능성을 크게 보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기준은 ‘깜깜’…예측 가능성 낮아 그러나 법정구속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 예측이 가능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형량은 양형 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구속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요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다. ‘법정 태도’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해야”…형량 기준 방안도 이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정구속은 결과적으로 판사 마음대로 이뤄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구속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되, 가능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따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 전 지사나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다”면서 “상급심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점에서 도망칠 염려도 없고, 이미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차원에서 죄의 중함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구속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전 수석은 불구속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지위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인 형량을 근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실형 선고 후 구속된 김경수 지사와 대비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온라인상 국민 여론 조작·왜곡이라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나와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1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정관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 재판 중인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구속적부심 당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 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에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법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013년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 국방부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2012년 댓글 공작 군무원을 새로 채용하며 호남 출신은 배제하도록 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공모 관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 전 장관, 항소심 방어권 필요”…징역 2년6개월“김 지사, 죄질 무겁고 엄중 책임”…징역 2년 선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김태업)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실형 5년을 선고한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안희정 전 충남지사·강용석 변호사·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은 1심에서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됐다. 재판부의 이런 대비되는 법정구속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판사 운발’이니 ‘로또 판사’ 등으로 부르는가하면 과거 판결에 대해 ‘너무 헤픈 법정구속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이버 댓글과 관련해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판결과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혐의가 비교된다. 김 지사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의해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것과는 대비된다. 재판부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11일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그달 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반면 법원은 현직 도지사 신분인 김 지사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며 충격적으로 법정구속을 했다.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한 댓글 공작에 대한 결과를 매일 보고 받고, 확인했다는 브이(V) 표시를 하는 등 댓글 공작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사이버사령부를 직접 지휘·감독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라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목록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일부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며 김동원 등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공동정범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김 전 장관과 민간인인 드루킹(김동원)과 공모했다는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수긍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누구는 항소심에서 방어권이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느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이 판사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귀담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