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90차례에 걸쳐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삼촌 B씨를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뜯어낸 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사치품을 사들이거나,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B씨가 고령인데다,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가 집안 장손인 A씨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해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치매 증상이 발현되는 등 건강까지 나빠지는 등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5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쯤 경북 청도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C(여·46)씨가 외도를 하고 자신 몰래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청소기와 빨래 건조대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7일 C씨가 도망갈 것으로 보고 B씨에게 쇠창살 설치를 부탁하기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C씨는 결국 4월 1일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C씨가 자해를 할까 우려돼 쇠창살을 설치했다”며 “또한 C씨가 ‘약 바르면 된다’며 병원에 가는 걸 거부했고, 폭행 이후에도 소소한 집안일을 해서 상태가 위중한 줄 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폭행 시점으로부터 숨지기까지 일주일간 C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나 청소를 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C 씨의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 오른쪽 11개가 부러진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는 점까지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처인 탤런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여만이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지난 4월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 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삼혼을 숨긴 적 없다며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 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거주하고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꾸린 이들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자 기증을 통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세연(36)·김규진(33) 부부도 참석했다. 김세연씨는 “이 자리에 용기를 내 나오게 된 이유는 딸을 위해서”라며 “세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 손문숙(48)씨도 박지아(31)씨와 2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구청에서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손씨는 “성적 지향, 정체성과 무관하게 누구든 원한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보통의 시민으로서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이미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했다.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냈다. 이들은 11일 서울가정법원 및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후 각 법원에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은 헌재의 몫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씨는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가 ‘불수리’ 처분되자 2014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국내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10일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거주하고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꾸린 이들로 구청에 혼인 신고를 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자 기증을 통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세연(36)·김규진(33) 부부도 참석했다. 김세연씨는 “이 자리에 용기를 내 나오게 된 이유는 딸을 위해서”라며 “세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소송 당사자 손문숙(48)씨도 박지아(31)씨와 2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구청에서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손씨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무관하게 누구든 원한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보통의 시민으로서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이미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을 끌어냈다. 이들은 오는 11일 서울가정법원 및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후 각 법원에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은 헌재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숙현 변호사를 비롯한 13명의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씨는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가 ‘불수리’ 처분되자 2014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다. 김조광수씨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도 더는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결혼 측은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혼인평등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는 난임 진단 전인 부부에 대해서도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임신용으로 사용할 경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당 2회에 걸처 1회당 최대 100만원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냉동난자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하며,나머지 비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하게 된다.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부부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을 한 뒤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해야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031-790-6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가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체를 옮기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씨 측은 재물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살인의 경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역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절도죄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지갑을 버리는 장면,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한 뒤 편의점에서 자신이 마실 음료를 사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병원 다녀올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된 장소가 만화방인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신체서 DNA 발견 안돼…금품 노린 살인 의문 제기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가 없어 검찰은 김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김씨의 DNA 및 체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경제 상황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분명한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계속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불고불리(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처벌하지 못한다)의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송모(31)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송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는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였던 A씨에게 1200만원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가 아파트 경비원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하고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도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외도 관계여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는 지난달 30일 필동을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기초수급자 권리 의무 바로 알기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중구는 올해 2월부터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구 내 15개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7개 동, 하반기에는 8개 동을 찾아갔고 올 한 해 총 424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각종 수수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기·통신·난방 등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들이 촘촘히 짜인 복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목표 아래 각 동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감면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소득활동 미신고 ▲사실혼관계나 취업 사실 은폐 ▲소득·재산의 취득 및 변경의 은닉 등 수급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부적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들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구민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의사인 남자친구가 치매에 걸리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6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를 소개받은 뒤 연인관계로 지냈고, 2020년 8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슷한 시기 B씨의 친누나인 C씨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를 인지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020년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았다. A씨는 B씨 대신 담당 의사에게서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지만 B씨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진료 결과는 숨긴 채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며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고 둘러댔다. A씨는 C씨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한 뒤 코로나19로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다는 말에 보호자를 B씨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단둘이 입실했다. C씨에게는 검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며 먼저 가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고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지만 이번에도 그의 가족에게는 숨겼다. A씨는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 가족들에게는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하고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했다.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도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으며, A씨가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부터 줄곧 추락했던 출생아 수가 약 8년여만에 반등했다. 출산의 전제가 되는 혼인도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아직 단언하긴 이르지만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가 반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838명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691명) 늘었다. 2015년 4분기 전년 동분기 대비 0.6% 증가한 이후 3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3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난 4월(+2.8%), 5월(+2.7%) 두 달 연속 아기 울음소리가 커진 것이 2분기 출생아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6월 출생아는 같은 달 기준 역대 가장 적은 1만 824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43명)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6월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은 기저효과로 올해 6월 출생아가 줄었지만 감소 폭은 1%대로 크지 않았다”면서 “주민등록 신고 자료에 따르면 7월 출생신고가 늘어 7월 출생아는 다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출생아가 반등한 건 혼인 건수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증가율은 9.7%에 달했다. 통계청은 혼인 신고 후 출산하기까지 통상 2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출생아 증가 추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0.72명)에 이어 올해도 0.7명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했다. 현재 1분기 0.76명, 2분기 0.71명으로 집계된 상태다. 올해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 5910건으로 지난해보다 17.1%(8173건) 증가했다. 전 분기 통틀어 지난해 1분기 18.9%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월별로는 4월 24.6%, 5월 21.6%, 6월 5.6%로 석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근 혼인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임 과장은 “결혼 지원금과 각종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혼인 증가로 앞으로 출생아가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한편, 통계청의 ‘2023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첫째아 비중은 전년 대비 2.0% 포인트 늘어난 60.2%로 집계됐다. 60%를 돌파한 건 처음이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단단해졌단 의미다. 둘째아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은 7.5%였다.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100명 증가했다. 비중은 0.8% 포인트 증가한 4.7%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하는 ‘위장미혼’ 부부가 늘었다는 의미다.

고대 재학 시절 ‘막걸리 조교’ 별명유상덕·임석정 등과 학맥으로 인연10년이나 차명보유 숨긴 회사 발각법원 “미필적 고의” 벌금 7000만원딸 정재림, 모멘티브 인수 ‘존재감’아들 정명선, 아직 회사 합류 안 해 고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몽진(64) KCC그룹 회장은 용산고를 졸업하고 재계 총수 학맥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고려대 경영학과 79학번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미국 유학을 떠나 조지워싱턴대 국제경영학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외향적인 성격의 그는 고려대 재학 시절 막걸리로 소위 ‘사발식’을 하던 학교 전통에 따라 ‘막걸리 시범조교’로 활약하는 등 주량도 상당해 입사 후에 경기 여주 남한강변에서 임직원들과 삼겹살에 소주 파티를 종종 벌이곤 했다는 후문이다. ●고대 경영학과·조지워싱턴대 학맥 동문 중에서는 같은 경영학과 79학번인 고 유성연 삼천리그룹 공동 창업주의 장남 유상덕(65) ST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회장과 친분이 깊고, 고려대 물리학과 79학번인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도 가깝다. 범현대가에서는 정몽규(62) HDC그룹 회장(80학번), 정몽진 회장의 동생인 정몽익(62) KCC글라스 회장(80학번), 정의선(54) 현대차그룹 회장(89학번) 등이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임석정(64) SJL파트너스 대표(전 한국JP모건 총괄대표)와도 학맥으로 맺어져 있다. 고려대 경제학과 79학번 동문이자 조지워싱턴 경영대학원 동문이다. 임 대표는 JP모건 대표 시절부터 정 회장에게 투자 조언을 했다고 한다. 2013년 KCC가 만도 지분을 처분할 때 JP모건이 주간사를 맡았고, 이에 앞서 2011년 KCC가 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과 경복고 선후배 사이인 임 대표가 이 회장과 정 회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KCC가 모멘티브를 인수합병할 때는 임 대표의 SJL파트너스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기도 했다. ●KCC, 자사 시총보다 타사 지분 더 보유 정 회장은 주식 투자 ‘큰손’으로도 유명하다. 2000년대 초반에 범현대가 지분을 매입한 데 이어 2011년 에버랜드 지분 매입으로 삼성가와 현대가 사이의 지분 투자의 벽을 허문 이후엔 2015년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공격할 당시 삼성물산 지분 6743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처럼 지배구조의 핵심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 성향으로 재계의 ‘백기사’로 통한다. 올해 2분기 기준 KCC가 보유한 삼성물산(지분율 9.57%·2조 4154억원), HD한국조선해양(지분율 3.91%·4389억원), HDC현대산업개발(지분율 2.37%·86억원) 등의 지분가치 합계는 약 4조 5292억원으로 지난 23일 기준 KCC 시가총액(2조 6659억원)보다 훨씬 많다. 범현대가 3세 중에서는 정몽윤(69)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규 회장, 정몽훈(65) 성우전자 회장 등 비슷한 또래의 사촌들과 서너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식사를 하는 등 끈끈한 관계다. 각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들고 와서 나머지 멤버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이들 모임의 전통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10곳 보고 누락해 공정위 제재 정몽진 회장은 ‘오디오 덕후’로도 이름이 높다. 전 세계 최대의 오디오 축제인 독일 뮌헨 하이엔드 오디오쇼에 매년 참가해 오디오를 전시하고 직접 음악을 시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오디오에 ‘진심’이다. 사춘기 시절 오디오의 매력에 눈떠 50년 가까이 빈티지 오디오를 모아 왔다고 한다. 특히 오디오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최고급으로 통하는 미국의 웨스턴 일렉트릭사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 회장은 2019년 사재를 출연해 음향기기 관련 문화예술 공익법인 ‘서전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 ‘서전’(西電)이라는 이름을 웨스턴 일렉트릭의 한자 표기에서 따왔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서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 아버지 정상영 명예회장의 유품과 자신의 수집품을 기증해 사립 오디오 박물관인 ‘오디움’을 개관했다. 이 같은 ‘덕질’ 때문에 법정에 선 전력도 있다. 2016년과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차명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음향기기 제작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비롯해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회사인 동주상사 등 모두 10개사의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특히 실바톤어쿠스틱스는 2007년 설립 이후 10여년째인 2017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정몽진 회장의 차명 보유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계열사 보고 누락으로 KCC는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회장 측은 실수로 누락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022년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아내 홍은진(60)씨와의 만남도 이 같은 취미에서 비롯됐다. 평소 오디오로 음악 감상하는 것을 즐기던 정 회장에게 사촌형 정몽윤 회장이 서울대 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한 홍씨를 소개해 준 것이다. 홍씨는 빙그레의 전신인 대일유업 창업주 고 홍순지 사장의 딸이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뒀는데, 장녀 정재림(34) KCC 경영전략부문장 상무는 2019년 그룹에 입사했다. 미국 명문 여대인 웰즐리대학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MBA 과정을 마친 정 상무는 영어에 능통하고 해외 사정에 밝은 점을 살려 입사 첫해 KCC의 모멘티브 인수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등 착실하게 후계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상무가 인수 과정에 합류하는 데에는 대규모 인수합병을 경험하며 실무 경영 능력을 쌓아야 한다는 정몽진 회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가부장적 가풍… 아들에 승계 가능성도 장남 정명선(30)씨는 아직까지 회사에 합류하지 않고 있어 정 상무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일찌감치 낙점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아직 정몽진 회장이 젊은 데다 범현대가는 그동안 주로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어 승계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정몽진 회장의 부친인 정 명예회장은 과거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사망 후 아내 현정은(69) 현대그룹 회장이 기업 경영을 물려받는 것에 반발해 “정씨 가문의 기업을 현씨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속칭 ‘시숙의 난’을 일으켰을 정도로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정몽진 회장도 딸보다는 아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외 유학파인 정몽진 회장은 유난히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이름 높다. 미국 유학 시절 외국어를 배워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를 통역 없이 구사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도 틈날 때마다 “누구든 자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보이기 마련이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히 외국어를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 파견근무를 떠나는 KCC 직원들은 출국 전에 정 회장이 주재하는 현지어 시험을 치르고, 정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가면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기습 점검을 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범현대가의 일원답게 검소함과 근면함을 강조한다. 평소 옷차림도 수수해 점퍼 차림을 즐긴다. 그룹 총수라는 것을 주위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일도 왕왕 있다. “어렸을 때 보통 사람의 삶을 느껴봐야 한다”는 교육관으로 두 자녀도 학창시절에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등하교를 하도록 했다는 일화도 있다. ●동생 정몽익, 이혼 마무리 전 중혼 논란 정 명예회장의 차남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도 형과 마찬가지로 용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학과 80학번으로 입학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85년 시러큐스대 경영정보시스템(MIS)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재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89년 당시 ㈜금강에 입사했다. 고등학생 때는 전국체전 승마 대장애물 비월경기종목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던 만능 스포츠맨이다. 골프, 농구, 스키 등을 두루 즐긴다. 특히 농구에 애정이 깊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프로농구팀인 전주 KCC이지스(현 부산 KCC이지스)의 구단주를 역임했다. 당시 구단주에 오르며 용산고 후배이기도 한 ‘농구 대통령’ 허재(59)를 신임 감독으로 발굴했다. 허재 감독은 정몽익 회장의 끈질긴 구애에 못 이겨 2년 계획이었던 미국 유학을 6개월 만에 중단하고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최현만(63) 미래에셋증권 고문과도 업계에서 만나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에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인 최은정(61)씨와 결혼해 1남 2녀를 뒀으나 2022년 이혼했다. 이혼이 성립되기 전인 2015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모델 출신 일반인 곽지은(46)씨와 결혼해 중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아 모두 3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화통한 정몽열, 건설 노동자와 잘 어울려 1964년 1월 11일 출생한 3남 정몽열(60) KCC건설 회장은 형제 중 저돌적인 아버지 정 명예회장의 성향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 화통한 성격이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1989년 미국페어레이디킨슨 대학(FDU)을 졸업한 뒤 1990년에 당시 고려화학에 입사했다. 1997년 금강종합건설 상무 자리에 오르며 건설인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정몽열 회장은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자들과 같이 소주를 즐겨 마시는 등 격의 없고 화끈한 성격이지만, 여가시간에는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로 독서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미대를 나온 중소기업 사장의 딸인 이수잔(54)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정도선(29)씨와 딸 정다인(28)씨 등 1남 1녀를 뒀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들이 ‘난임’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난임은 우리나라의 부부 6~7쌍 중 1쌍이 겪을 정도로 흔해졌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임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 사전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상은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부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포함됩니다. 여성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를 받은 부부가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면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입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지원됩니다. 난소기능 검사란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로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포 개수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 같은 질환의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난임 요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의 생식건강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이나 수, 운동성과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선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에 검사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한 뒤 발급 받은 검사의뢰서를 들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한 점 유의하세요.

아이돌 지망생인 10살 연하 남자친구를 3년간 뒷바라지한 여성이 이별 후 재산 분할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 술집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아이돌 지망생’인 남성과 가까워졌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인 B씨를 만났다”며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B씨의 학원비도 대준 A씨는 “우연히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들켜 가족여행 때 B씨를 한번 데리고 가자 엄마가 ‘(B씨는)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빨리 헤어져라’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결국 이렇다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3년 동안 학원비, 용돈 등으로 B씨에게 쓴 돈이 얼만데 재산분할까지 요구받으니 황당하다”며 “아직도 B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상황인데 진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B씨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며 “단순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만약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처벌로 이어지려면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6년 전인 2018년 한 30대 현직 여교사가 “자신의 삶을 간섭한다”며 친어머니를 상대로 청부살인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교사가 친어머니를 살인 후 꿈꾼 건 내연남과의 ‘새 삶’이었습니다. 당시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모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B씨의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 아래 성장했습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향한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건 지난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 관계에 있는 김씨와 새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B씨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월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내연남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으로 ‘심부름센터’를 검색 후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처리해 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업체에 ‘청부살인’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업체 측에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질의했고, 이에 해당 업체 운영자 C씨는 “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등 사고사를 가장하여 죽여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업체 측에 B씨의 집 주소, 비밀번호, 사진, 생활 습관, 행동반경 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업체에서 요구하는 작업비 6500만원을 13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A씨는 업체 측에 “12월 9일까지는 어떻게든 작업 마무리해달라. 이것저것 때문에 일이 느려지니 마음이 조급하다”, “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하면 1억 드리겠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은 훨씬 수월하시리라 생각한다” 등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범행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신고로 무산이 됐습니다. A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A씨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했다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업체 운영자 C씨는 2019년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청부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2018년 12월 초 전세금 16억원에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후 같은 달 14일 전세 계약 잔금 지급기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업체 운영자 C씨는 A씨를 속여 돈만 챙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받더라도 사고사를 가장하여 B씨를 살해할 의사나 능력은 없던 것이었습니다. 내연남 김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청부살인 계획 등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이던 2020 년 3월 내연남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황보 전 의원은 “정씨와 사실혼 관계로, 수년 전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예비 후보자 시절에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내연 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화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렘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1606~1669)는 1641년 첫 번째 부인 사스키아(Saskia van Uylenburgh)가 아들 티투스를 낳다 병에 걸리자 간병인 겸 보모인 기르체(Geertje Dircx)를 집으로 들였다. 잇달아 세 아이를 낳고 세 아이 모두 영아기 때 사망한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사스키아는 티투스 만큼은 어떻게든 지켜야 했다. 사스키아는 자신이 아픈 와중에도 혼자 남을 티투스 걱정을 했다. 죽은 아내의 유언장 그러나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려 했던 사스키아는 결핵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 렘브란트와 기르체는 아픈 사스키아 몰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사스키아가 사망한 후 둘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당시 네덜란드 법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사스키아의 유언 때문에 둘은 결혼할 수도 없었다. 사스키아는 홀로 남겨질 아들 티투스를 상속인으로 정하고 렘브란트를 티투스의 후견인으로 정했다. 유언장은 렘브란트가 결혼하면 유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 죽어가는 사스키아가 아들 티투스를 지킬 방법은 이 방법뿐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렘브란트와 기르체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1649년 헨드리케(Hendrickje Stoffels)라는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1654년 렘브란트와 헨드리케 사이에서 딸 코넬리아가 태어났다. 렘브란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산 기르체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자 않자 렘브란트를 혼인빙자간음으로 소송을 걸었다. 43세의 렘브란트는 스무살 어린 헨드리케와 연인이 되었다. 헨드리케는 티투스를 돌보는 보모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여섯 살인 티투스는 아직 어른의 손이 필요한 아이였다. 헨드리케 역시 죽은 사스키아의 유언 때문에 렘브란트와 결혼할 수 없었다. 헨드리케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렘브란트 곁을 지켰다. 렘브란트와 헨드리케는 이후로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헨드리케는 사스키아의 아들 티투스를 자기 자식처럼 살뜰히 보살폈다. 1663년 렘브란트를 안팎으로 보살피던 헨드리케가 사망했다. 1668년 아들 티투스마저 사망했다. 렘브란트 곁에 아무도 없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1시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최근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여전히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관계가 소홀해져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녀 A를 낳고 살았던 갑과 그 배우자 을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갑이 1950년에 사망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큰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자녀 A는 본인의 부자관계를 바로잡고 부모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부모의 혼인관계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불가했다. 그러나 ‘4·3사건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A는 위원회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을 받아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어 드리고, 본인도 실제 부모님의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직계비속 남자 없이 집안의 호주로 살아오던 병은 1948년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었고, 1950년 집안에서는 호주승계를 위해 입양신고 없이 친척의 아들 B를 병의 사후양자로 선정했으나,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4·3사건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B는 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해 희생자 병과 법률상 부자 관계를 맺게 됐고 희생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호적에 못 올렸던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관련 제주4·3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범위,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운영세칙 및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70년이 넘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이자 바람이 차질없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뒤틀렸던 가족관계로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신청 받고 있던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등에 대해서도 오는 3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동성 배우자에 대해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성소수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인 만큼 우리 사회에 견고했던 차별의 벽이 조금은 허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11년간 동성 연인과 교제 중인 남성 ‘삼식’(가명·34)씨는 다음달 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마음을 굳히는데 결정타가 됐다. 삼식씨는 지난해 4월 동성 연인과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2022년 3월 지자체의 가족관계 등록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적어도 행정 절차상으로는 성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동성 부부가 신고서를 내면 법원은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동성 간 혼인신고는 모두 33건이다. 삼식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 성적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통계에 남기려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떳떳하게 결혼할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머릿수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라며 “결혼을 원하는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줘 동성혼 법제화의 입법 근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부당하는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 성소수자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로 그런 생각에 금이 간 게 느껴진다. ‘생전에 우리 존재를 인정받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레즈비언 부부로 잘 알려진 김규진(33)씨의 사례도 비슷하다. 김씨는 동성 연인과 2019년 미국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된 후 지난해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해 딸 ‘라니’(태명)을 출산했다. 김씨는 2020년 결혼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4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언젠가 우리 부부 모두 딸 ‘라니’의 법적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며 “누군가 벽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기록에도 잡히지 못한다. 주변의 성소수자 부부들을 모아 함께 다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센터인 ‘신나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영화감독 김조광수(59)씨의 경우 2014년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다”며 각하했다. 항고 역시 기각됐다. 김조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사회가 좀처럼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이 벌어진 틈을 더 열어보고자 계속 움직인다면 동성혼 법제화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한편 동성혼 법제화와 동성커플의 권리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7개국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으로 좁혀보면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16개국, 동성 부부가 아동을 직접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는 17개국이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14년 프랑스, 2017년 독일 등에서도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중남미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이 통과됐고,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했다. 올해 태국도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했다. 동성혼을 꼭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권리를 이성커플에 준해 보장하려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파트너십 증명제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동성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 올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나가사키현이 남성 동성커플을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로 인정해 서류를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