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74)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4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443억 5775만원이다.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6.5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홍 전 회장은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이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코에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경영권을 넘겨줬다. 하지만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은 대법원 판결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추가 소송을 이어 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홍 전 회장의 자녀인 홍진석 상무와 홍범석 상무가 모두 사임한 바 있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룹 지주사 주식인 SK㈜의 주가가 연일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는 최 회장과 SK그룹에는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악재’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그간 안정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없었던 그룹 경영권에 분쟁이 촉발할 가능성이 생겨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오르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10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SK㈜는 18만 8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항소심 판결 전날인 지난달 29일 종가(14만 4700원) 대비 7거래일 만에 30.34%(4만 3900원) 급등했다. 지난 3일 17만 8800원까지 올랐던 이 주식은 최 회장이 그룹 최고의사결정회의(수펙스추구협의회)에 직접 참석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 5일 16만 4000원으로 하락했지만 지난 7일부터 다시 오름세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메시지에도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것은 노 관장이 추후 SK 지분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오너 리스크는 증권 시장에서 주가 상승 호재로 작용한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측과 이를 빼앗으려는 측의 지분 확보전이 벌어지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특정 회사의 주식 수요가 급증하고 자연히 그 가치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의 경우 최 회장이 SK㈜ 지분 17.73%(1297만 5472주)를 보유하고 있고, SK㈜가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0%), SK이노베이션(34.5%), SK스퀘어(30.6%·SK하이닉스 모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지분 일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반대로 거액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노 관장이 사모펀드 등과 손잡고 SK 지분 매입에 나서면 시장에서 SK의 주식 가치가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 SK그룹의 경영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분쟁이 주가를 부양한 현상은 SM엔터테인먼트와 LG, 한진칼 등의 기업 분쟁에서도 나타났다. SM엔터는 지난해 3월 경영권 갈등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끼어들면서 연초 7만 5000원대였던 주가가 장중 16만 120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같은 해 3월 ㈜LG의 주가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선대회장의 유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급등하기도 했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2019년에는 한진칼 주가가 4배 넘게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만큼 SK 주식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과 큰 변동성이 주가를 지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판결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과 여론 주목도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3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미약품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2020년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5407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대립이 시작됐다. 배우자와 딸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화학그룹 OCI의 공동 경영을 택했고 두 아들은 반대했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에서 형제가 이겼다. 이 과정에서 모녀를 도운 곳은 사모펀드(PEF) 라데팡스파트너스(라데팡스)다. 라데팡스는 ‘강성부펀드’라 불린 KCGI에서 최고전략책임자로 일하던 김남규 대표가 2021년 세운 회사다. KCGI는 2019년 한진칼 경영권 분쟁 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주도하며 행동주의 펀드로 이름을 알렸다. 3자 연합은 실패했지만 KCGI는 한진칼 지분을 팔아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라데팡스는 한미약품에서는 실패했지만 식품기업 아워홈의 분쟁에서는 성공했다. 아워홈은 LG 구인회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구자학 회장이 70세가 되던 2000년에 세운 회사다. 구 회장의 부인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다. 비상장사인 아워홈은 지분을 장남 본성(38.56%), 장녀 미현(19.28%), 차녀 명진(19.60%), 삼녀 지은(20.67%)씨 등이 갖고 있다. 4남매 지분이 98.11%다. 3년 전 장녀의 도움으로 오빠를 물리치고 대표이사에 올랐던 구지은 부회장은 장녀의 ‘협약 위반’으로 어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3년 전 세 자매는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구 회장의 1주기를 맞아 구 회장의 일생을 기록한 ‘최초는 두렵지 않다’는 책을 냈다. 본인도 LG가의 승계 과정에서 장남이 아니면서 경영 능력으로 대표이사가 된 ‘최초’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은 오빠에게 졌다. 창업주의 사망 등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자문업도 활발해지면서 사모펀드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오너 일가 등의 지분 매각을 도우면서 자문 수수료, 성공보수 등을 받는 방식이다. 사모펀드로서는 이익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기업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등도 고려했으면 싶다. 궁극적 책임은 사모펀드의 조언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는 오너 가족에게 있겠지만. 전경하 논설위원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매각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분할 매각에 들어간다. 업계에선 대형 유통기업이나 쿠팡, 알리바바 등 이커머스 업체가 인수 주체로 거론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매수 기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최근 모건스탠리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MBK는 2015년 4조 3000억원을 충당해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경기 안산점 등 20여곳의 홈플러스 점포를 폐점 또는 매각 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해 4조원에 가까운 빚을 갚고 현재는 4500여억원이 남은 상황이다. 통상 사모펀드는 투자한 후 기업가치를 올린 뒤에 다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MBK에 인수된 이후 홈플러스는 순항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335억원, 260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지난 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2월)에도 영업손실 1994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알짜배기인 SSM만 먼저 분할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국 310개 매장을 둔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즉시배송 사업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 80%대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업이 위축된 까닭에 어느 기업이 매수에 나설지는 안갯속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코로나19 이후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점포를 줄여 왔다. GS더프레시 등 경쟁 SSM 업체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인수할 시 단숨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만 독과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알리바바그룹도 현재로서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검토할 것이고 현 가맹점주들과 맺은 계약도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LG가인 단체급식 기업 아워홈이 남매간 분쟁으로 경영진이 3년 만에 또 바뀐다. 아워홈 주식의 약 98%를 나눠 갖고 있는 고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 가운데 장남 구본성(67)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64)씨가 연대해 경영권을 거머쥐면서다. ‘남매의 난’은 일단락됐지만 경영권을 잃게 되는 막내 구지은(57)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지은 부회장의 대표이사 임기는 이날까지다. 2021년 6월 취임한 지 3년 만에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지난 4월과 지난달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구 부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불발됐다. 반면 장녀 구미현씨와 그의 남편 이영열(69) 전 한양대 의대 교수, 구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30)씨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구미현씨가 “대표이사에 오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새 대표이사로 유력한 상황이다. 구씨는 가정주부로 지내왔으며 아워홈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 경영진이 또다시 바뀐 배경은 남매의 지분이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2000년 LG유통 식품서비스부문이 분리 독립해 탄생한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 38.56%, 구미현씨 19.28%, 차녀 구명진(60) 전 캘리스코 대표 19.60%, 막내 구 부회장 20.67% 등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이 2021년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구 부회장은 언니들과 연합해 오빠를 경영 일선에서 퇴출시키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구씨가 이번엔 오빠 편을 들면서 막내의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했다. 아워홈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매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 전 부회장과 구씨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다. 두 사람의 지분을 합치면 57.84%에 이른다. 아워홈의 지분은 이사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운데, 이사회를 구본성·미현 남매가 장악한 만큼 대표이사 선임 후 매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부회장이 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구 전 부회장을 퇴출할 2021년 당시 구미현·명진·지은 세 자매는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는데, 미현씨가 이번에 오빠 편에 선 것은 협약 위반이란 것이다. 위반 시엔 위약금으로 다른 주주에게 각 3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씨가 두 번의 주총에서 이를 어겼다고 인정된다면 최대 120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구 부회장이 구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각 작업도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만 남부 지역인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 방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중이었다.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보고 싶었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Universal Studio Hollywood)로 잠시 방향을 바꾸었다. 사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영화 제작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함께 할리우드 영화제작 현장을 가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유니버설 스튜디오 정문에서 시작된 감동은 해가 지고 난 후 다시 정문으로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압도적 규모의 어트랙션과 가는 곳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이벤트 덕분에 계속 발걸음을 멈춰야만 했다. 거리를 걸어 다니는 ‘트랜스포머’, 영화 ‘분노의 질주’ 4D 어트랙션, 미국드라마 ‘워킹데드’ 좀비, 그리고 고전영화를 재현한 세트 등 모두 놀라움의 연속이었다.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오래 전 로스앤젤레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느꼈던 감동과 흥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 일본 오사카로 향했다. 특히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niversal Studio Japan)에는 전 세계 유니버설 스튜디오 중에서 유일하게 ‘슈퍼 닌텐도 월드’(Super Nintendo World)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 컸다. 한여름 덥고 습한 날씨에 오프닝 러시(Opening Rush)로 시작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의 일정은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함께한 사람들 모두 기력을 소진한 탓에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밴(Van)을 불렀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밴(Van) 기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주인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MBK파트너스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2023년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대한민국 50대 부자 순위’에 또다시 이변이 일어났다. 2021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022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위에 오르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2023년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위에 올랐다. 1위 자리는 전통적으로 재벌들의 차지였다. 그런데 서정진 회장, 김범수 의장 그리고 김병주 회장까지 재벌이 아닌 자수성가한 기업인들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이었다. 1위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 김병주 회장은 1963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다. 10대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하버드 MBA 과정을 마쳤다. 2005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을 떠나 ‘MBK파트너스’를 만들었다. MBK는 영어이름 ‘Michale Byungju Kim’의 이니셜을 붙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김병주 회장이 만든 MBK파트너스는 현재 약 4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초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성장했다. 2009년 MBK파트너스, 골드만삭스(Goldman Sach), 아울크리크(Owl Creek)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약 1.8조원를 투자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후 2015년에 컨소시엄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지분 51%를 미국 ‘컴캐스트’(Com Cast)의 자회사 ‘NBC유니버셜’(NBCUniversal Media)에 매각했다. 그리고 2017년 잔여지분 49%까지 매각하면서 컨소시엄은 약 2.6조원의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였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방문했던 당시에는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이미 모두 매각된 상태였다. 그리고 컨소시엄 출자비율도 골드만삭스(62%)가 MBK파트너스(24%)보다 높았다. 따라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주인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달랐다. 하지만 잠시나마 이런 대단한 테마파크의 주인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세대를 이어 사랑받아 온 콘텐츠의 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주력 캐릭터는 ‘슈퍼 마리오’(Super Mario)이다. 슈퍼 마리오는 1983년 닌텐도(Nintendo) 아케이드 게임의 주인공으로 태어났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슈퍼 마리오와 함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주력 캐릭터는 ‘피너츠’(Peanuts)에 등장하는 찰리 브라운, 스누피 등의 캐릭터들이다. 이 캐릭터들은 1950년 ‘찰스 M. 슐츠’(Charles Monroe Schulz, 1922~2000)가 신문에 연재한 4컷 만화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은 지금 청소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함께 성장했고, 아빠, 엄마 세대가 열광했으며, 이제는 그 아들, 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콘텐츠의 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슈퍼 마리오, 찰리 브라운, 스누피 그리고 넓게는 마블(Marvel)과 DC에 등장하는 수많은 히어로 캐릭터까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사랑받아온 콘텐츠를 가진 그들이 그저 부럽기만 하다. 그렇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주인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한마디에 그토록 설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러워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뽀로로, 아기상어를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캐릭터들이 있다. 우리가 이 캐릭터들을 계속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이 캐릭터들도 세대를 이어 살사 숨쉬는 글로벌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K-컬쳐의 성공을 통해 이미 입증한 것은 아닐까.

홈플러스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3개사로 이뤄진 대주단과 3년 만기 조건으로 1조 300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재융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대주단과 리파이낸싱 계약에 합의한 후 지난 22일 계약 체결 후 이날부터 자금 인출에 나선다. 홈플러스는 최근 금융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도 양호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자금 운용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1차로 1조원을 인출한 후 다음 달 10일 잔액인 3000억 원을 인출할 계획이다. 인수금융 잔액, 임차보증금 유동화증권 및 메리츠 후순위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는 2015년 4조 3000억원을 빌린 자금으로 테스코에 7조 2000억원을 주고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는 홈플러스 점포 폐점이나 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4조원 가까이 빚을 갚아왔다. 현재 4500여억원을 남겨뒀다. 홈플러스는 이번 리파이낸싱을 통해 약 1조원의 유동부채를 상환하고 올 상반기에는 자산재평가도 진행한다. 총 1조원대로 예상되는 재평가가 완료되고 나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도 확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내다봤다.

지난 3월 29일 별세한 조석래(1935~ 2024)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빠짐없이 찾아와 ‘섬유의 거인’인 고인을 추모했다. 빈소 앞 안내 화면은 부인 송광자(80) 여사 아래 장남 조현준(56) 회장과 삼남 조현상(53) 부회장의 가족들 이름으로만 채워졌다. 차남 조현문(55) 전 부사장과 가족들의 이름은 없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반 조문객처럼 빈소에 다녀갔다. 빈소 앞 왼편에선 임원 4~5명(조 부회장 쪽), 오른편에선 임원 10여명(조 회장 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었다. 닷새간의 장례식장 모습은 효성그룹의 빛났던 과거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현재를 잘 보여 주는 단면이었다.●‘삼성보다 더 빛나는 별, 효성’ 효성그룹 창업주 조홍제(1906~1984)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1910~ 1987) 회장과 1948년 출자금 비율 7대3으로 삼성물산공사를 창업했다. 동업을 청산한 뒤 1962년 56세에 효성물산을 창업했다. 당시 더 많은 출자금을 냈던 조 회장은 이 회장한테 약속받았던 공사의 주력 업체인 제일제당 대신 동업 청산금 3억원, 한국타이어와 한국나일론의 지분을 들고나왔다. 분한 마음에 소송을 하려 했지만 참았다. 대신 삼성보다 ‘더 빛나는 별’이 되겠다며 회사 이름을 효성(曉星)으로 정했다. 스스로 ‘늦되고 어리석다’며 호를 ‘만우’(晩愚)라고 지었지만 그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결단 중 가장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회고했다. 만우 회장은 1966년 나일론 원사를 생산하는 동양나이론(현 효성)을 세우면서 미국에서 교수를 준비하던 장남 조 명예회장을 불렀다. 경영 전면에 나선 조 명예회장의 기술 중시 전략이 적중하면서 효성은 첨단소재, 중공업, 화학, 무역, 금융기기 등 전 사업 부문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사세를 키워 나갔다. 효성이 주로 기업을 상대하는 기업(B2B)이다 보니 위상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진 면이 있지만 레깅스 소재인 스판덱스와 타이어 보강재인 타이어코드 등의 점유율은 세계 1위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현금출납기(ATM) 시장 점유율 또한 1위다. 조 명예회장이 그룹을 진두지휘하면서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었고, 그룹에서 한국타이어가 분리되기 전인 1970년대 중반에는 재계 5위까지 올랐다. ●(주)효성·HS효성(주) 인적분할 예정 3세로 이어지면서 회사 덩치는 더 커졌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 회장은 1997년 효성그룹에 입사했다. 미쓰비시상사, 모건스탠리에서 키운 글로벌 감각으로 타 회사보다 이른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미국, 베트남, 유럽, 남미 등에 생산기지 건립 등 해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 시기 과감한 해외 진출은 2003년 4조 9600억원이던 효성그룹의 자산을 올해 16조 48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 1998년 경영에 참여한 삼남 조 부회장은 2006년 타이어코드 장기 공급과 해외 공장 4곳을 인수하는 대규모 계약을 성사해 효성의 타이어코드가 세계 시장 점유율 45%의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는 데 이바지했다. 효성그룹은 7월 1일부터 ㈜효성과 인적분할로 새로 설립하는 HS효성㈜의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장남 조 회장이 ㈜효성, 삼남 조 부회장이 HS효성㈜을 맡는다. 두 지주사의 분할비율은 장부가액 기준 0.82대0.18로 조 부회장은 타이어코드 등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6개 회사를 가지고 분리한다. 계열분리를 위해 조 회장은 지난 1월 효성토요타 지분(20%)을 전량 매각하는 등 HS효성㈜ 계열사 주식을 정리하고 있고 반대로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 등 ㈜효성 계열사 지분을 줄이고 있다. 조 회장의 ㈜효성은 리사이클 섬유와 바이오 스판덱스 등으로 친환경 섬유 시장을 이끌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변압기 사업으로 몸값이 오르는 효성중공업은 수소 시장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10년 넘게 이어지는 형제의 난 창업주가 법적 분쟁을 참고 회사를 키운 것과 달리 3세 들어서는 형제의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2013년 2월 효성중공업 사업그룹(PG)장을 맡고 있던 차남 조 전 부사장이 회사를 떠나면서 표면화됐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회사 내부에 횡행하던 비리를 바로잡자고 아버지 조 명예회장에게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년 뒤 세무조사에 이은 검찰 수사로 아버지 조 명예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가족들로부터 내부 고발 의심을 받던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효성 계열사 대표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배후로 장남 조 회장을 지목했다. 이렇게 시작된 불화는 2017년 장남 조 회장 측이 동생 조 전 부사장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별세했고, 조 회장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지주사 ㈜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지난해 말 기준 7000억원에 이르는 주요 계열사 지분을 유산으로 남겼다. 조 회장(21.94%), 조 부회장(21.42%) 등 특수관계인의 ㈜효성 지분을 합하면 56.1%다. 조 전 부사장이 법정 상속분인 지분 2.25%를 받아 가도 경영권 분쟁의 소지는 크지 않다. ●부친 유언장 공개 이후 새 분쟁 예고 다만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50%)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것과 “형제간 우애를 지켜 달라”는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유언을 남겼는데, 오히려 새로운 불화의 싹이 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또 다른 분쟁을 예고했다. 더 많은 유산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또 다른 투쟁을 예고한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그룹 관련 지분을 정리하면서 약 1200억원을 현금화했고 2017년 싱가포르에 인헤리턴스 엔터프라이즈란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했다. 인헤리턴스는 우리말로 ‘유산’, ‘상속’이다. 조 명예회장의 별세를 알리는 보도자료 유족 명단에는 장례식장 안내 화면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조 명예회장은 본인 삶에 마지막 후회로 남은 얽힌 실타래를 남은 삼형제가 잘 풀어 주길 바라는 마음을 유언과 본인의 부고 소식에 담았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 진대제(72)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딥엑스’의 2대 주주가 됐다.딥엑스는 10일 11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진 전 장관이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 스카이레이크 에쿼티파트너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기술담당 사장을 지낸 김재욱 회장이 이끄는 BNW인베스트먼트, 아주IB,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신규 투자사 중 가장 많은 투자로 2대 주주가 된 스카이레이크는 진 전 장관이 퇴임 후 2006년 설립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다. 스카이레이크 회장을 맡고 있는 진 전 장관은 1970년대 국가에서 유학비를 지원한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메모리 반도체 256Mb D램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삼성의 반도체 신화를 이끌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까지 지낸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통부 장관을 지냈다.진 회장이 2대 주주가 된 딥엑스는 로봇, 가전, 보안, 공장설비와 서버 등에 필요한 온디바이스(내장형)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252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서는 딥엑스가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1세대 제품 양산화와 거대언어모델(LLM) 온디바이스를 위한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출시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녹원 딥엑스 대표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주역인 진 회장으로 투자를 받아 의미가 깊다”며 “AI 반도체 원천 기술로 해외 시장에 적극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중 견제 전략을 쓰는 미국과 이에 반발해 기술자립을 추구하는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분절화’ 경향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통상 교섭 최전선을 맡았던 그는 현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과잉생산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되는 상황이다.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 시기 전례가 있다. 당시도 미국은 일본 경제의 공습에 각종 규제와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일본을 압박했고 1985년 플라자 합의(엔화 평가 절상)로 일본도 결국 협조하며 글로벌 경제가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과잉생산’ 지적을 반박하고 있고 일본 사례 같은 글로벌 경제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도 기술, 공급망 등 양국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통제체제가 미국이 원하는 효과를 거둘까. “실제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약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술자립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수출 통제에다 첨단기술 분야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규제’까지 가하며 사모펀드 등 대중 투자자금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연 가능할까 했지만, 실제로 첨단기술 섹터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 공급망과 중국 중심 공급망으로 공급망의 ‘분절화·이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대미 수출을 하려면 중국산 부품·핵심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첨단기술 관련 공급망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선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다. “지난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은 유기적으로 분업화된 체계다. 예컨대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국과 네덜란드, 포토레지스트리 등 정밀화학은 일본, 반도체 제조는 한국·대만 식으로 형성된 공급망이라 단시간 내에 변화될 수 없다. 미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불가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취할 전략은.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나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과도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비중국 시장의 비즈니스, 기술, 데이터관리 등을 분리하는 ‘인 차이나 포 차이나’(In China for China) 전략이 필요하다.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되, 중국은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소비재, 한류 분야 등 비민감 기술로 거대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고급화 브랜드 전략을 써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대한민국 50대 부자’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지난 17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올해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이 회장의 순자산이 115억 달러(약 15조 8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지난해 순위는 2위(80억 달러)였다. 포브스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컴퓨팅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며 “이 회장은 (한국에서) 올해 자산 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2위는 자산이 97억 달러(약 13조 3300억원)로 평가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김 회장은 지난해에는 신규 투자 등으로 재산이 늘며 이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3위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75억 달러·10조 3100억원), 4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2억 달러·8조 5200억원)이 차지했다. 5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46억 달러·6조 3200억원)이었다. 6~10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45억 달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44억 달러),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39억 달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 제시책임자(35억 달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34억 달러)으로 집계됐다. 올해 새로 50위 안에 진입한 인물은 4명이며 이 중 3곳은 모두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곽 부회장,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23위·14억 3000만 달러), 이채윤 리노공업 사장(35위·10억 달러), 정지완 솔브레인 회장(48위·8억 달러)이 포함됐다. 알테오젠은 바이오 기업이다. 포브스는 지난해 한국 증시가 아시아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뒀음에도 AI와 반도체 투자 열풍 영향으로 한국 50대 부자의 총자산이 2023년 1060억 달러에서 올해 1150억 달러(약 159조 400억원)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최종심 재판부를 배정받았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이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업무 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정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1~3부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주심과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선정된다. 지법이나 고법과 달리 대법원은 주심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등 심리를 이끌어 간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장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컴퓨터(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정 전 교수 재판과 혐의 내용이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조 대표 측은 엄 대법관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최종심 재판부를 배정받았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이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업무 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정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1~3부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주심과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선정된다. 지법이나 고법과 달리 대법원은 주심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등 심리를 이끌어 간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장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컴퓨터(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정 전 교수 재판과 혐의 내용이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조 대표 측은 엄 대법관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학창 시절 편집부 활동을 함께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 비례대표 당선될 날 확정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최종심 재판부를 배정받았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이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정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1~3부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주심과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선정된다. 지법이나 고법과 달리 대법원은 주심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등 심리를 이끌어 간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장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컴퓨터(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정 전 교수 재판과 혐의 내용이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이 상당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엄 대법관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며 조 대표 측이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학창 시절 편집부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권이 압승을 거둔 제22대 총선 결과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증권가는 정부가 주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과세 유예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밸류에이션이 받쳐주는 자동차,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는 기댈 구석은 있어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면 유틸리티, 지주, 보험 등 밸류업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업종은 조정세가 더 이어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이제부터는 밸류업 정책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가 더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며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반대급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수혜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의 김영환·김재은 연구원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기업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올 연말 개인 투자자의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공통 공약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 긍정적 요인들을 고려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해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탄소 감축 드라이브를 재차 공약으로 내건 점을 언급하며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시 전기차, 재생 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의 경우 민주당이 반값 전기차 공급을 공약으로 한 만큼 보조금 확대 시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방위 산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방산 해외 수주의 걸림돌인 무역 금융 확대가 공약집에 언급된 만큼 국내 정책 측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장 시작과 함께 2,7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37.19포인트(-1.37%) 내린 2,667.9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39.76포인트(-1.47%) 내린 2,665.40으로 출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4포인트(-0.81%) 내린 852.39다. 이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5% 상승, 지난해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오피스텔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빼앗아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넘겨 준 오피스텔은 집주인 소유라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곧 주겠다고 속여 이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로 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내주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진 않았지만 오피스텔이 A씨의 것인 만큼 세입자가 잃은 점유권을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세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오피스텔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빼앗아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넘겨준 오피스텔은 집주인 소유라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곧 주겠다고 속여 이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로, 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내어주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진 않았지만 오피스텔이 A씨의 것인 만큼, 세입자가 잃은 점유권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것이다. 다만 세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춘 파업 사태는 11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률 4.48%에 합의하면서 시 예산 600억여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기사 처우 개선→업계 적자 확대→재정 부담 증가’로 되풀이되는 악순환에는 버스 준공영제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20년 혁신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완료를 목표로 ‘준공영제 혁신용역’에 착수했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이 노선·요금 책정과 재정 지원 등을 해 주는 제도다. 버스 기사의 무리한 운행이 줄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컸다. 하지만 시의 재정 부담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나 2022년 8114억원, 지난해 891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3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 역시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부분이 용역의 핵심”이라며 “서비스 개선 등으로 파이를 키워 재정 부담을 줄이는 건설적인 방안 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먹튀(단기차익 실현) 우려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그동안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운영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한 버스회사가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임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의회에서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시는 버스조합에 대한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배당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명동 버스 대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광역·시내버스 간 노선 조정도 용역에 포함됐다.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노선을 정리해 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준공영제 혁신 대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용역 결과를 반영하려면 버스업계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20년 맞이 종합세트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용역을 시행했다”며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업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호반그룹과 IBK투자증권이 금융 시너지 확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속 가능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호반그룹과 IBK투자증권은 향후 부동산 금융과 기업 금융, 자금운용 및 조달, 기업 간 거래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IBK투자증권은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펀드 및 신기술 투자조합 결성 등에서 호반그룹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정학(왼쪽)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호반그룹과의 이번 MOU가 새로운 시너지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대헌(오른쪽)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시기에 국내 유일 국책은행 계열 증권회사인 IBK투자증권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게 됐다”며 “양사가 가진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극대화해 상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시험(공시) 시장의 ‘지배자’ 공단기와 ‘신흥 강자’ 메가스터디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점유율 68%의 ‘공시 공룡’ 탄생에 제동을 걸었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린 건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무산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단기를 운영하는 ST유니타스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 “시장 점유율 2위 메가스터디와 1위 공단기가 결합하면 인기 강사와 공시생들이 메가스터디로 몰려 공시 강의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7·9급 공시 학원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매출액 기준 공단기 46.4%, 메가스터디 21.5%로 합치면 67.9%에 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한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2012년 공시 학원 시장에 진입한 공단기는 30만원대 저렴한 가격에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으로 수험생을 끌어모았다. 시장 점유율은 2017년 76.0%, 2018년 81.9%까지 커졌다. 공단기는 시장 독점력을 바탕으로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을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7년 새 9배가량 인상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가 2018년 11월 공시 학원 시장에 뛰어들면서 균열이 생겼다. 메가스터디는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했다. 2022년 메가스터디의 점유율이 21.5%까지 커지면서 공단기의 점유율은 46.4%까지 떨어졌다. 공단기·메가스터디 간 양강 경쟁체제 구축으로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은 2019년 166만원에서 2022년 111만원으로 3년 새 55만원(33.1%) 저렴해졌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주식 95.8%를 보유한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박문각·에듀윌·용감한컴퍼니·윌비스·해커스 등 경쟁사와의 격차가 최대 66.4% 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결합 이후엔 인기 강사와 수강생의 쏠림 현상이 커져 경쟁사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3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이후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