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트남 권력서열 1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사이버보안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방미에 나선 럼 서기장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났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관계의 새 시대가 시작된 이후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중요한 투자를 했으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유례없는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응우옌 푸 쫑 당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를 위해 헌신하면서 더 개방되고 안전한 인도양을 만들기 위해 단결했다”면서 남중국해에서 평화·안정·협력을 지속하고 국제법을 옹호하기 위해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은 2015년 응우옌 푸 쫑 전 서기장의 방미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됐다고 화답했다. 이어 “베트남은 독립, 자조, 다자주의와 다각화라는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확고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 서기장은 이날 우주기업 스페이스X,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애플, 세계적 사모펀드(PEF) 블랙스톤 등의 경영진과도 잇따라 만나 투자 협력 등을 협의했다. 스페이스X의 경우 팀 휴스 수석부사장이 럼 서기장에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의 베트남 서비스와 관련해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전했다. 닉 클레그 메타 국제 담당 사장도 럼 서기장과 만나 베트남에서 가상현실(VR) 기기를 생산하는 계획을 공유하는 등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럼 서기장은 미국 기업 경영진에게 미 행정부가 베트남 무역 지위를 현 ‘비시장경제’(NME)에서 ‘시장경제’로 격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베트남으로서는 무역 지위가 격상하면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징벌적 반덤핑 관세를 낮출 수 있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분류한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2개국이다. 아시아 전문가인 알렉산더 부빙은 럼 서기장이 이번 회담으로 각국과 경제협력 강화 등 베트남의 핵심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위협에 정면돌파를 택한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선정되면,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 때 정부가 승인권을 갖게 된다. 고려아연은 25일 “전날(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산업부는 전문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표준절차를 진행하는 등 내부검토를 완료한 뒤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혔다. 고려아연의 바람대로 국가핵심기술 신청이 통과되면 정부가 경영권 갈등에 직접 개입할 권한을 갖는다. 분쟁 구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기술은 이차전지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다. 자회사인 켐코와 고려아연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고려아연이 대표로 신청했다. 켐코는 2022년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LG화학과 전구체 합작법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한국전구체주식회사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인근에 LG화학이 집중 육성 중인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전구체 전용 라인을 구축했다. 켐코는 황산니켈 생산능력(연간 8만톤 규모)을 보유하고 있고, 고려아연은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들은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 공급을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고려아연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통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국내 생산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발주한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중 ‘저순도 니켈 산화광 및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 원료 소재 제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0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할 수 있다.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비롯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분야 기술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등록돼 정부 관리 하에 있다. 고려아연이 신청한 기술에 대한 산업부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중국 등 해외 자본에 재매각될 우려를 제기하며 이들의 공개매수 시도에 반기를 들고 있다. 2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적 손해라는 논리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해도 중국에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주주들, 투기자본서 회사 지켜 달라”MBK “중국에 매각하는 일 없을 것” “지난 50년간 고려아연의 모든 실적과 미래를 위한 비전은 현 경영진과 기술자들, 그리고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고려아연의 이제중 부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과 75년간 동업해 온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 경영권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주주들이 약탈적 투기 자본으로부터 (회사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차지할 경우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라면서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를 결사코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이 지난 13일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의 경영권 공개 매수를 선언한 이후 고려아연 측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5년 입사해 40년간 온산제련소 성장을 이끈 엔지니어 출신 이 부회장을 포함해 고려아연 20여명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주축이 됐다. 특히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의 장형진 고문을 향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영 실패로 환경 오염과 중대 재해를 일으켜 국민에게 빚을 졌으면서도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면서 “50년 동안 고려아연을 세계 최고 비철금속 기업으로 만들어 온 우리 임직원들의 노고를 당신(장 고문)은 뭘로 보고 있느냐.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날을 세웠다. 이 부회장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카드뮴 등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 왔다”며 폭로성 주장도 내놨다. “영풍 경영진은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할 뿐 석포제련소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MBK 측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 중국 자본에 매각할 것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24일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해 “약탈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결사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영풍, 중국 자본 등에 업고 초우량 기업 노려”고려아연 이제중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은 이날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에서 회사 핵심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의 부당함을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며 “피와 땀으로 일궈온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4년 대학 졸업 뒤 고려아연에 입사해 온산제련소장 겸 기술연구소장,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에 오른 인물이다. 현장직부터 시작해 지난 40년간 고려아연의 성장사를 지켜본 ‘산증인’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불모지와 다름없던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우리의 기술과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기업으로 우뚝 섰다”며 “그런데 지금 MBK파트너스라는 투기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해 “우리의 기술과 미래,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직 돈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절대로 이런 약탈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영풍의 장형진 고문을 겨냥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영 실패로 환경 오염과 중대 재해를 일으켜 국민에게 빚을 졌으면서도 이제 와 기업사냥꾼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영풍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며 영풍이 사업 부진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으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되고, 인원 감축을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경영의 모습이냐. 영풍의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지난 2000년 이후 9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세계 1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누가 고려아연을 경영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장 고문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카드뮴 등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왔다”며 폭로성 주장도 내놨다. 그는 “영풍 경영진이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할 뿐 영풍 석포제련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를 결사코 막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회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약탈적 투기자본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와 함께 고려아연을 지켜달라”며 국민과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다만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씩 세대별로 다르게 올린다.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퇴직 전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4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계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한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심하다. 21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보험료율 13% 인상에 관해서는 차등화된 보험료율 인상으로 ‘세대 갈라치기’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논란이다. 노후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받는 돈이 조금 오르고 자동조정 제도로 경제 상황 등이 나빠지면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비판한다. 노후 기본소득을 든든히 하고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의 심각성을 짚어 보자. 김대중 정부 제1차 연금개혁으로 지급 개시 연령 60세가 2013년부터 1세씩 5년마다 늘어 2033년까지 65세가 되도록 설정돼 있다. 법정 정년 60세까지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3년간은 연금을 탈 수 없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1999년 개혁 당시 30년간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연금 수급연령 조정을 법 부칙에 담은 것은 고용 정년도 점진적으로 올려 소득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안타깝게도 노사정의 견해차로 아직까지 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1년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월별 분할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 보수의 8.3%를 금융기관에 꾸준히 적립해 불리고, 근로자는 퇴직 후 월별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다면 지금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전환은 노사의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통해 속도감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4.4%를 1% 포인트 이상 높여 5.5%를 달성함으로써 기금 소진 시점을 10년 이상 늦추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은 연금개혁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해외 주요 연기금 수준인 30%까지 올린다면 올해 상반기 대체투자 규모의 8배에 달하는 1500조원까지 대체투자액이 늘어나게 된다. 기금운용본부에 경쟁력 있는 우수 운용인력을 확보하고, 해외 사무소 확충을 통해 젊은 운용역이 능력껏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늘어난 대체투자와 해외투자의 국내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의 해외 비즈니스를 육성하고 이들을 글로벌 플레이어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연금개혁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합의의 과정이다.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돼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들도 연금개혁은 ‘뜨거운 감자’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과 노후를 보장하면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고려아연 주식 갖기 운동’이 울산시·정치권·상공계에 이어 노동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대거 확산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로부터 향토기업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이다. 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와 울산문화원연합회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향토기업인 고려아연 지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회원들에게 고려아연 주식 갖기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이날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울산연합향우회 등도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주식 갖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20여년 전 SK가 외국계 헤지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울산시민 SK주식 1주 갖기 운동’에 동참한 전례가 있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6일 긴급 성명을 통해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을 제안하고, 지난 19일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 갖기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순걸 울주군수가 바통을 이어받아 각각 2·3호로 주식을 매입했다. 고려아연 1인 1 주식 갖기 운동은 지역경제 악화를 우려한 울산시 주도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 제련소가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1974년부터 지난 50년간 온산 제련소를 거점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구조조정, 투자 축소, 고용 감소 등 울산경제에 미칠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울산시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주식 갖기 운동 등 고려아연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려아연 사외이사 전원이 최윤범 회장 지지를 선언하며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MBK는 이사회 기능이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공방전이 휴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 사외이사 7인은 21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반대한다”며 “현 경영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사외이사진은 성용락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김보영 한양대 경영대 교수, 이민호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권순범 전 대구고검장, 서대원 전 국세청 차장, 황덕남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고려아연 경영진은 그동안 사외이사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돼 왔다”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영진이 오랫동안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면서 비철금속과 자원 순환,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망 소재 분야에서 구축한 장기적인 안목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고려아연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고려아연이 결국 해외 자본에 매각될 것임이 거의 분명한 만큼, 국내 주요기업들과 협업하여 확보한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MBK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오히려 기능이 심각히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5600억원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활용된 투자, 완전자본잠식 이그니오홀딩스 5800억원 인수는 가당치도 않다”고 맞섰다. MBK는 고려아연 사외이사 7명 중에 부적격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인 모 교수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가 운영했던 청호컴넷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MBK는 ”최윤범 회장은 주식회사의 근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무력화했고,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 회장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이뤄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사회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로부터 향토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지켜내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 이어 지역 정치과 상공계, 노동계까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추석 연휴 중인 지난 16일 긴급 성명을 내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역 상공계와 힘을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시민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한 뒤 시민들에게 ‘주식 사주기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 국가기간산업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상의는 “고려아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도시 울산을 선도해 온 자랑스러운 기업”이라며 “아연, 납, 은 등의 제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니켈 전구체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 독자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 운용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울산 상공계는 2003년 SK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을 때 ‘울산시민 SK 주식 1주 갖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펼쳐 SK를 지킨 경험이 있다. 고려아연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고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철회를 촉구했다. 또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었다. 울산지역 정치권도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에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울산의 입장에서 MBK의 고려아연 M＆A 시도를 단순한 기업간 거래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울산시민과 고려아연의 노동자·가족과 함께 예의주시해 부당한 거래 정황이 포착된다면, 중앙당과 협력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투기자본 MBK에게 제조업의 앞날을 맡길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에는 울산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총동문회 등 울산지역 6개 사회단체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토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결탁한 영풍과 기업사냥꾼 MBK파트너스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기간산업 한 축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MBK파트너스에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넘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3일에는 울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울산예술인총연합회, 울산체육회, 울산플랜트산업협회, 울산전문건설협회 등이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3일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사모펀드 MBK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다. 영풍과 MBK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개매수 규모는 지분율로 6.98∼14.61%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최윤범 회장 측(우호지분 포함) 33.99%, 영풍 측 33.13%, 국민연금 7.57%, 자사주 2.39% 등이다. MBK가 공개매수로 14.6%의 지분을 확보하면 영풍과 MBK 측 지분은 총 47.7%까지 늘어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등을 제외하면 52%에 육박하며,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MBK가 이번 공개매수에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 훼손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고려아연의 실질적 경영권은 영풍이 아닌 MBK가 갖게 된다. 영풍은 MBK와 고려아연 이사 선임, 정관 개정, 자본구조 변경 등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경영 협력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양사가 맺은 정확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풍은 MBK에 콜옵션을 부여해 MBK가 영풍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도록 했으며, 대표이사(CEO) 및 재무담당임원(CFO) 지명권도 MBK에 있으며 등기임원의 수도 1명 더 많이 선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MBK가 경영권을 갖는 구조다. 고려아연은 9월 19일 기준 시가총액이 14조원에 육박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글로벌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2차전지 핵심소재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현대차, LG,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이차전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매각할 경우 핵심기술 유출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국가 핵심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모펀드의 투자목적은 짧은 시간에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투자 후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회사를 찾아 경영권을 넘길 수밖에 없다. 물론 사모펀드의 순기능도 많다.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미래가치를 보고 거액을 투자하거나, 위기에 빠진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돈과 경영노하우를 투입해 성공적인 엑시트로 윈윈 게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미래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경영권 장악 시도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MBK의 공개매수 발표 이후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들이 주식을 사서 사모펀드가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핵심 산업과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나서 사모펀드의 국가 기간산업 경영권 인수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투기자본의 핵심 기업 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수익성만을 위해 국익에 반하는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지금이 국가가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김두겸 시장은 19일 ‘울산시민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선언 이후 1호로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했다. 김 시장은 “다음 2호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릴레이로 동참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애향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김두겸 시장은 지난 16일 긴급 성명을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역 상공계와 힘을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시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에서는 김두겸 시장을 시작으로 울산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상공계 등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반대 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새달 4일까지 주당 66만원 매입MBK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고려아연 “주주가치 심하게 훼손”울산시장 “향토기업 빼앗길 위기” 75년 동업 가문 장씨(영풍)와 최씨(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참전으로 최종장으로 치닫고 있다. 최윤범(49)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며 반격에 나섰고,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 개인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18일 고려아연은 박기덕 대표이사(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장형진(78) 영풍 고문 측은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지난 13일부터 주당 66만원에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공개매수는 지분 약 6.98~14.61% 획득을 목표로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계획대로 공개매수가 이뤄지면 장 고문 측 지분은 약 33.1%에서 최소 약 40.1%, 최대 약 47.74%까지 늘어난다. 현재 최 회장 측 지분은 약 34.3%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은 자원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국내 토종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합심해 국가 산업의 토대인 비철금속 분야에서 글로벌 1위(아연, 연, 은, 인듐) 기업에 올라섰다”며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의 본질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전체 주주와 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독단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차전지 소재와 폐배터리·리사이클링, 신재생에너지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가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 역량이 해외로 유출될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 주주(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이 최대 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현 경영진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향토기업 고려아연이 해외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고려아연은 비철금속뿐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면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만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에 시민들의 힘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세계 1위 기업의 기술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 인력들의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고 했다. 또 MBK파트너스가 지난 7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소수주주 의결권 플랫폼 ‘액트’ 운영진은 최근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고려아연과 같은 주주환원율 최고의 회사를 소액주주가 작은 힘으로라도 지켜내 ‘동학개미’가 때로는 회사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 내는 사례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히며 ‘백기사’로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고려아연의 소액주주 지분은 약 23.4%에 달한다.

울산지역사회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경영권 강제인수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주)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인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 고려아연이 해외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면서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사모펀드의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고려하면 인수 후 연구개발 투자 축소,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울산의 산업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비철금속뿐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울산 기업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민은 20여년 전 SK가 외국계 헤지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SK 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쳐 막아낸 바 있다”며 “이번에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참여로 120만 울산시민의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이미 중앙정부와 정치권에도 이런 상황을 알리며 이해를 구했다”며 “정부·국회와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의회도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기업”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면 울산 고용시장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향토기업 지키기에 의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상공계 등에서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번 공개매수 시도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최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 4~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직원들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울 유명 호텔에 조직 폭력배들을 상주시킨 것”이라며 “호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이들과 손님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일부 피고인은 조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만, 막연하게나마 범죄가 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으로 조직의 위세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3박 4일간 머물면서 이 호텔을 운영하는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윤씨 등은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바 있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은 37명이었으나 법원은 단순 가담 혐의를 받는 25명에 대해 지난 1월 먼저 선고를 내렸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1990년대 서울로 활동무대를 넓힌 뒤 유흥업소 운영, 건설사 철거 용역 등에 주력했고 2000년대에는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힐 정도로 세를 불렸다. 현재는 조직원이 약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받은 인상을 설명하다 “징그럽다”고 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한 대표님께 사과드린다”고 썼다. 그는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 6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다스뵈이다)에서 한 대표의 인상에 대해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었다.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징그러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부적절한 외모 품평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진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도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다 하다 이제는 상대 당 대표의 외모까지 품평하면서 인신공격하고 있다. 제가 귀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며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시겠냐. 사과하라”고 했다. 진 의장의 사과에는 외모 품평을 했단 비판과 함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면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요 며칠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고서 금투세를 고집하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문자메시지를 꽤 많이 받았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진 의장이 출연한 것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한 대표에 대해 “한마디로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라”고 했었다. 조 대표는 “제가 181cm(인데),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 자꾸 (한 대표가) 180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10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사람이 좀) ‘얇다’라는 말이 틀렸는가”라며 “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텁지 않고 얇더라. 김어준씨가 (한 대표 키가) 180㎝라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180cm는 아닌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한 181cm 정도 키가 되는데 저보다 (키가 큰 것은) 아닌 거 같다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엘리엇, 메이슨 등 해외 사모펀드들에 1000억원대, 1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불복절차를 시작했는데, 8월 영국 법원의 다른 사건 불복절차에서는 패소했다. 중재판정의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본 것이었다. 판정에 담긴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짚어 본다. 첫 번째 질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는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그 회사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 사모펀드는 반대했다. 사모펀드가 그 합병으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소속된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주가 찬성이나 반대 의결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이 생면부지 외국 사모펀드의 투자 이익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주주가 다른 주주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했다. 주주는 독립적 의결권을 갖는다.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 방향과 달리 주주로서 독립적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이나 그 소속 국가는 사모펀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범죄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제투자분쟁(ISDS)의 요건인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는가다. 국제투자분쟁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따라서 분쟁 대상은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돼야 한다.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제한 없이 분쟁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한 명의 공무원이다. 그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중대범죄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일탈적·일회적 부패범죄를 정부의 조치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기소해 엄단하고 탄핵까지 한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로서 취한 정상적 조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을 담당한 기구인 중재판정부는 그 정상적인 조치에는 눈을 감고 개별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우리 정부가 채택한 조치라고 보았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좁은 안목이다. 만약 우리 검찰이 무능해 전직 대통령의 부패범죄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면 사모펀드는 배상청구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배상청구를 피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와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투자분쟁에서 개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정부가 채택한 조치’로 보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법원이나 투자자 본국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FTA는 법원이 원래 해야 할 일을 3명의 민간 변호사로 꾸려지는 임시기구인 중재판정부에 맡겼다. 주권국가의 사법주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외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그 우려가 이제 현실에서 배상청구서가 돼 돌아왔다. 중재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액의 국가 예산이 배상 명목으로 쓰일 것이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 사법기관의 정당한 반부패 노력이 국민 혈세로 외국 사모펀드의 배를 불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불합리와 비상식을 방관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불복절차에서 정부는 치밀한 법리와 합리적 설득으로 잘못된 중재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의 시계는 매일 바쁘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면서 경영활동의 밤낮이 사라진 지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산업계의 소식을 꾸준히 ‘팔로업’하고 싶지만, 일상에 치이다 보면 각 분야의 화두를 꾸준히 따라잡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오후, 커피 한잔하는 가벼운 데이트처럼 ‘業데이트’가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됐거나 혹은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의미 있는 산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업뎃’ 해드립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 사이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모녀 대 형제 갈등이 최근 양측이 날선 공방과 경찰 고발까지 이어지며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한미 일가의 갈등은 고 임성기 창업주의 사망 후 54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 데 있습니다. 임 창업주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부인과 세 자녀가 엇비슷한 지분율로 보유하게 됐는데요.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부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모녀)는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형제)는 외부 투자 유치가 답이라며 다른 청사진을 내놓으며 갈등이 생깁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이, 한미약품 이사회는 모녀 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 지주사와 계열사가 갈등을 빚는 기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業데이트는 한미약품그룹의 갈등이 왜 일어났으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승기 잡아가던 형제, 3자 연합의 반전 지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 수많은 기자가 모였습니다. 모녀와 형제간의 경영권 싸움이 이날 표 대결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목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형제 측이 승리했습니다. 사주 일가의 지분이 엇비슷했던데다 개인 최대 주주였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형제 측에, 국민연금은 모녀 측에 같이할 뜻을 내비치면서 소액주주의 선택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형제 측 인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9인 중 5인을 차지하면서 곧이어 기존 대표였던 송 회장과 차남 임종훈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임 대표는 지난 5월 모친 송 회장을 공동대표에서 몰아내고 단독 대표에 올라섭니다. 임 대표 뜻에 맞는 임원 인사를 송 회장이 반대하며 갈등이 생겨서였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물론 경영권까지 온전히 형제 측이 차지하면서, 이어질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도 자연스럽게 형제 측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형제 측에 섰던 신 회장이 돌연 모녀 측과 손을 잡은 겁니다. 지난 7월 신 회장은 모녀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1644억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자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신 회장은 임성기 창업주의 절친한 고향 후배입니다. 3자 연합은 이사회 구성 등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등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신 회장과 그의 회사 한양정밀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8.93%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형제 측에 꽤 불리한 형국입니다. 형제 측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29.07%)은 3자 연합(우호 지분 합산 시 약 48.19%)에 밀립니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3대 7로 형제 측이 열세고요. 참고로 한미약품의 지분은 41.42%를 한미사이언스가 갖고 있습니다. 3자 연합은 다시 임시 주총을 열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을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4대5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사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죠. 이사회 인원을 증원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도 명시했습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10명까지 구성이 가능한데요. (현재 이사진은 9명) 3자 연합이 만약 새로운 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하더라도 5대5 구도가 됩니다. 주요 결정을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에 증원이 필요한 것이죠. 임종윤·종훈 형제 입장에선 지주사 경영권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주사 vs 계열사, 초유의 갈등 지난달 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지주사 대 계열사 구도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박 대표는 한미약품 안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진 한미사이언스에 수수료를 내고 맡겨왔었던 업무였는데 직접 하겠다며 독자 경영을 시도한 거죠. 한미사이언스는 곧장 “지주사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건 절차상 흠결”이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OCI그룹 통합에 찬성했던 인물로, 모녀 측 인사로 분류됩니다. 한미약품이 독자 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건 3자 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과 밀접합니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독자 경영을 펼쳐 위축되어온 신약 연구개발(R&D) 기조를 복원하겠단 게 목표입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대표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자 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 양측은 그 전부터 골이 깊어진 게 사실입니다. 지난 7월 박 대표는 임종윤 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홍콩 코리그룹과 북경한미 간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북경한미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코리그룹 계열사가 중국 내에서 유통하는 게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있단 것이었죠. 이에 대해 임 이사는 “중국은 의약품 제조사가 유통을 함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그리곤 지난 2일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선 임종윤 사내이사의 단독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맙니다. 전무로 강등된 박재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임 이사는 “박 대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임명해 정관을 위반했다. 이는 허위 보고”라며 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진실공방으로 양측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4일 3자 연합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당시 그 이유로 “한미사이언스에 총회 목적 사항을 구체화해 임시 주총 소집을 재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허가한다면 주총은 이르면 10월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3자 연합은 이사회 구성원 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추가 선임에 대한 의안도 명시했습니다. 추가 선임을 원하는 2인은 신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고요. 그러자 다음날 한미사이언스는 “법원을 통해 주총 소집을 서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묵묵부답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쪽은 3자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막상 이사 후보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회신받지 못했단 입장입니다. 3자 연합이 애초 이사 3인 선임을 말하다 2인 선임으로 슬그머니 말 바꾸기를 했다고도 지적하고요. 한미사이언스는 이를 두고 “결국 임주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뜻”이라며 “전문경영인을 운운했던 것은 허울뿐인 명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3자 연합 측은 “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을 생각과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외부세력은 누구?골이 깊어진 갈등의 뿌리에 외부 세력이 있음이 나타납니다. 지난달 박재현 대표의 전무 강등이 있고 난 후 임종훈 대표가 임직원에게 발송한 메시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외부 세력이 한미약품그룹 고유의 문화와 DNA를 갉아 먹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 회사를 쥐고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중략) 외부 세력은 3자 연합 형성, 임시주총 요구, 내용증명을 통한 투자유치 방해 등 한미의 보장된 미래를 무력화시키려는 도발적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말하는 외부 세력이란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라데팡스 파트너스‘를 일컫습니다. 라데팡스는 고 임 창업주의 사망 후 한미그룹 경영 전반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OCI그룹과 한미그룹의 대주주 지분 맞교환을 통해 통합을 주선한 것도 이들입니다. 형제 측은 이번에 박 대표가 인사팀과 법무팀에 배치한 임원이 모두 라데팡스와 뜻을 같이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데팡스는 2021년 삼성전자 출신의 김남규 대표가 창업했습니다. 그는 행동주의펀드 KCGI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KCGI에서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꾸리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싸움을 벌인 적 있습니다. 아워홈 일가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에도 참여해 지분 일부를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적도 있죠. 신 회장이 형제 측에서 모녀 측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라데팡스의 설득 때문이었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한 후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통한 1조원 규모의 투자 건을 추진해왔습니다. 형제는 경영권을 보장받고 KKR은 연구개발(R&D) 분야에 자금을 투입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형태죠. 라데팡스 입장에선 KKR과의 딜이 성사되면 영향력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게 더 낫다는 말로 신 회장이 모녀와 손을 잡도록 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 회장 입장에선 경영권 확보, 모녀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게 됐지만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금 유치 계획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측은 과연 신 회장이 투자금을 끌고 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죠. 다만 신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형제 측의 외부 투자 유치에 대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개인 부채 탕감을 위한 것이라 반대한다고 했다”고도 했고요. 표면적으론 가족 간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수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미그룹의 기업 가치에 대한 저평가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만 6200원까지 올랐던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현재 3만원대 초반대를 맴돌고 있고요. 개량 신약 명가로 거듭났던 한미약품그룹이 분쟁을 말끔히 종식하고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19.2%.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나라지만 정작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한정된 정부 재원과 높은 진입 장벽 탓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보험사와 제약사 등 민간에서도 노인 요양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좋은 민간 요양시설이 보편화하기 힘든 현실을 짚어 봤다. “정원이 125명인데 대기자만 2500명이에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에서 만난 조아영 원장은 “다른 무엇보다 접근성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남양주에 있는 다른 요양원에서 대기하다가 자리가 나면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곳은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90만(4인실)~310만원(치매전담실)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대기자는 항상 넘친다. 도심 가까운 곳에 질 좋은 시설이 흔치 않다 보니 요양원을 알아보려는 가족 단위의 견학은 물론 취재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민간 보험사 요양산업 주목 도심 접근성 좋은 양질의 시설月 90만~310만원 비싸도 줄 서조 원장은 자기부담금이 더 많은데도 1인실(270만~305만원)과 2인실(215만~220만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소개했다. 이날 둘러본 2평 남짓한 규모의 1인실은 병원용 침대를 제외하면 평범한 개인 방이나 다름없었다. TV와 책상 위쪽에는 손주들이 쓴 편지와 가족사진이 붙어 있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생명보험사 KB라이프생명이 요양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로, 2019년 문을 연 위례빌리지와 서울 서초구의 서초빌리지 두 곳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164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열었다. 내년에는 서울 은평구과 강동구, 경기 수원 광교 등 3곳에 요양시설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또 다른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도 지난 1월 시니어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내년 경기 하남 미사에 개소 예정인 60~70명 규모의 도시형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해 4곳의 요양시설과 2곳의 실버타운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 보험사들의 요양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심과의 접근성과 질 좋은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주거 단지 근처에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행법상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이다.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 토지·건물 모두 소유해야 운영초기 자금 부담에 도심서 밀려이는 요양시설이 상업적으로 난립하거나 토지 분쟁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 장벽에 결과적으로 도심에 좋은 요양원이 들어서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많은 민간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3일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KB나 신한처럼 자본의 뒷받침이 가능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아니면 뛰어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요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토지임대허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해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민간 차원의 요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문을 조금씩 여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우선 ‘재가요양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시설요양기관(요양원)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가 노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업 본연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신규 진입이 저조해 양질의 시니어케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요양원에 대해서도 토지·건물 소유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확대될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요양시설의 상업화,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넘어야 할 산이다. 요양 서비스 규제 완화 추세 재가요양기관·실버타운 허가토지·건물 사용권 있으면 허용전문가들은 요양산업 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금융사가 요양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안 나자 결국엔 사모펀드에 시설을 넘기고 손을 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요양시설 이용자들은 이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토지 소유 규제가 사업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공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 사업을 밀어주는 형태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자칫 노인요양시스템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발목이 묶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에서는 대형 보험사들이 장기 요양업계 1, 2위를 선점하며 요양산업을 선두하고 있다. ●日 보험사 7곳 진출… 본업과 시너지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요양시장은 약 100조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시장 규모(11조원)와 비교하면 약 10배 규모다. 일본은 보험사가 공적요양보험과 연계한 요양시설과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형태로 요양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즉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능한 형태다. 우리나라 요양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간병형 노인의 집’은 노인들이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놓여도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시설은 주로 도심지역에서 50~60실 내외 규모로 매매나 임대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싼 도심지역에 선뜻 요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넉넉한 일부 금융사가 아니면 토지와 건물 소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민간의 참여로 요양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안정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고령자 주거법 개정 이후 대기업과 금융사가 기존 요양회사들을 인수합병(M&A)해 요양시장에 진출했다. 올해 1월 기준 자국 요양산업에 진출한 일본 보험사는 총 7곳이다. 특히 일본 3대 손해보험사인 ‘솜포홀딩스’와 최대 생명보험사인 ‘닛폰생명’이 장기요양산업에 뛰어들면서 양강 구도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고서에서 “일본 요양시장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한층 성장한 것과 동시에 본업과 요양산업을 연계해 시너지도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中 국내외 기업 40여개 실버산업 진출 2030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규제를 풀고 실버산업을 육성 중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 2013년 요양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영자본 참여와 외국자본의 요양시설 설립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현재 태강생명, 타이캉생명, 신화생명 등 중국 보험사를 포함한 40여개의 국내외 기업이 중국 실버시장에 진출했다. ●민간 시설의 안정성 문제는 과제 다만 규제 완화에 뒤따르는 민간 시설의 안정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2011년 영국에서는 당시 최대 요양시설업체인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의 파산으로 약 750개의 노인요양시설이 폐쇄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가 소유했다가 임차료 상승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2년 파산했는데 이 시설에 거주하던 노인 약 3만명이 갑자기 퇴거를 당해야 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임차를 허용하면 투기성 자본이 유입돼 시설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재정 상태가 악화하거나 시설의 모기업이 갑자기 파산하게 되면 노인들이 쫓겨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룹 시작은 슬레이트·도료 사업정상영, 일찌감치 후계구도 완성모멘티브 뉴욕 상장 일단은 철회 적자 딛고 하반기엔 시너지 기대삼형제 상호지분율 3% 미만 돼야조카에게 맞상속 등 승계 밑작업 6·25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 5년여가 지난 1958년 8월 12일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막내동생 고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은 큰형에게서 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건물을 받아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의 문을 열었다. 큰형이 뒷바라지해 주는 해외 유학이나 큰형의 회사에서 요직을 나눠 받는 편한 길을 마다하고 창업을 택한 것이다. ●녹슨 기계 한 대로 창업한 정상영 녹이 슨 슬레이트(지붕에 사용되는 시멘트판) 초조기(슬레이트 등 은 판을 만드는 기계) 한 대를 밑천 삼아 뜻이 맞는 직원들과 생산기술을 익히고 1960년 6월 첫 번째 생산에 돌입했다. 선구안이 있었던 것일까. 1971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주택지붕개량사업으로 슬레이트 주문은 폭주했고 사업은 순풍을 탔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37위를 기록한 KCC그룹의 시작이다. 이후 선박·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아파트 건설 증가가 도료산업 확장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한 정상영 명예회장은 1974년 7월 18일 고려화학주식회사를 설립해 도료 사업에 뛰어들었다. 불연내장재, 내화단열재를 생산하며 국산 건축자재 기업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석고보드·유리·창호·유리장섬유로 포트폴리오를 넓혀 종합 건축자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봉지재(EMC)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초정밀화학기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아내 조은주(88) 여사와의 슬하에 삼남을 뒀는데, 2000년대 초 현대그룹이 속칭 ‘왕자의 난’을 겪는 것을 보고 비극의 재연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해둔 덕분에 형제간 불화 없이 경영 승계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첫째 정몽진(64) 회장은 KCC그룹, 둘째 정몽익(62) 회장은 KCC글라스, 셋째 정몽열(60) 회장은 KCC건설을 각각 맡았다. ●정몽진, 금강·고려화학 합병해 ‘신고식’ 고려화학 입사 후 9년 만인 2000년 4월 아버지의 뒤를 이어 KCC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정몽진 회장은 같은 해 금강과 고려화학을 합병해 KCC의 전신인 금강고려화학을 출범시키는 데 역할을 하며 화려하게 ‘신고식’을 치렀다. 2005년에는 KCC로 사명을 변경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섰다. KCC는 2019년 사모펀드 SJ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리고 세계 3대 실리콘업체 중 한 곳인 모멘티브를 인수하며 글로벌 실리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았다. 모멘티브는 전 세계 실리콘 시장에서 미국의 다우듀퐁, 독일의 바커에 이어 점유율 3위(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평소 실리콘을 미래 역점 사업으로 점찍어 온 정몽진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인수 당시 모멘티브의 몸값은 약 30억 달러(약 3조 5500억원)로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80억 달러), 두산인프라코어의 밥캣 인수(49억 달러)에 이어 역대 한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거래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를 위해 KCC는 2019년 5월 7348억원을 들여 모멘티브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MOM홀딩컴퍼니’의 지분 45.49%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 잔여 지분을 약 4000억원에 인수했다. ●재계 20위권 도약 전망 빗나가 모멘티브 인수로 KCC그룹의 실리콘 생산 능력은 7만 5000t에서 50만t 이상으로 뛰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실리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0%에서 모멘티브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절반을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으로 자리잡았다는 평이다. 지난해 KCC 매출액 6조 2884억원 중 실리콘 부문의 매출액은 약 3조 2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글로벌 사업이 중심인 모멘티브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수 중심이었던 과거 대비 이익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모멘티브 인수 효과로 재계 순위가 기존 30위권에서 20위권으로 훌쩍 뛸 것이라던 당초 전망은 빗나갔다. 2019년 34위이던 KCC그룹의 재계 순위는 5년 만인 올해 37위로 외려 3계단 미끄러졌다. 2022년 초까지 호황을 이어 가던 글로벌 실리콘시장이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 여파로 위축되면서다. 그 결과 지난해 KCC는 실리콘 사업에서 83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초 모멘티브의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했던 KCC가 계획을 철회하고 잔여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도 업황 침체로 상장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KCC는 모멘티브 인수 당시 5년 내인 2024년 5월까지 모멘티브를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전략투자자로 참여한 사모펀드 SJL파트너스로부터 SJL 보유 모멘티브 주식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4000억원을 투입해 관련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 다만 지난 1분기 KCC의 실리콘 사업 영업이익이 약 27억원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2분기에도 이익폭을 늘리는 등 올 들어 실리콘 부문의 실적이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모멘티브와 KCC 실리콘 부문의 시너지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CC는 실리콘과 기존 건자재·도료의 투트랙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남의 KCC글라스·삼남의 KCC건설 주력 계열사는 KCC글라스와 KCC건설이다. 2020년 1월 KCC로부터 인적분할해 설립된 KCC글라스는 차남 정몽익 회장이 맡고 있다. 정몽익 회장은 2020년 8월 KCC글라스 미등기 회장으로 선임된 지 약 3년 만인 지난해 8월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후 변종오(66) 사장과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며 사업을 챙기고 있다.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과 코팅유리 시장, 자동차용 안전유리 시장에서 각각 약 50%와 45%, 7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유리 전문업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 6801억원, 영업이익 950억원을 기록했다. 삼남 정몽열 회장이 이끌고 있는 KCC건설은 1989년 KCC의 전신인 금강에서 건설 부문이 분리돼 설립된 금강종합건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6년 KCC건설 사내이사로 취임한 정몽열 회장은 2005년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20년 8월 회장에 올랐다. 심광주(68) 대표이사 사장과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스위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중견 건설사다. 역대 최고 기록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2년과 2023년에 차지한 24위다. 올해는 25위(시공능력평가액 2조 63억원)를 기록했다. KCC글라스와 KCC건설은 각각 해외 진출 확대와 비주택 부문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KCC글라스는 2021년 5월부터 약 3400억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바탕산업단지에 49만㎡(약 14만 8000평) 규모의 신규 유리생산 공장을 착공해 건설 중이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인도네시아 공장은 KCC글라스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연간 약 43만 3000t의 판유리가 생산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향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시장 등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CC건설은 올해 초 국군재정관리단의 탄약고 교체 시설공사, 한국전력의 500킬로볼트(kV)급 동해안 변환소 토건공사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 과제는 완전한 계열분리 삼형제가 각자의 분야에서 독자 경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지만 완전한 계열 분리는 숙제다.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지분보유율, 임원 겸임 여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법 위반 전력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상호 지분율이 3% 미만이 돼야 하는데 KCC와 KCC글라스, KCC건설이 아직 지분 관계로 얽혀 있는 까닭이다. 지난달 말 기준 KCC의 지분은 정몽진 회장이 19.58%, 정몽익 회장이 4.21%, 정몽열 회장이 6.3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KCC글라스도 삼형제가 주요 주주다. 지난 14일 공시에 따르면 정몽익 회장이 27.12%, 정몽진 회장이 8.56%, 정몽열 회장이 2.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CC도 KCC글라스의 지분 3.58%를 보유하고 있다. KCC건설은 정몽열 회장만 지분을 29.99%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KCC가 KCC건설의 지분 36.03%를 보유한 주주다. 가장 먼저 지분 정리에 나선 것은 정몽익 회장 측이다. 정몽익 회장은 2022년부터 해마다 KCC글라스의 지분을 늘리는 한편 KCC의 지분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례로 정몽익 회장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KCC 주식 131억원어치를 장내 매도해 보유 지분을 4.65%에서 4.21%까지 낮췄다. 이와 함께 정몽익 회장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KCC글라스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26.95%에서 27.12%까지 끌어올렸다. 재계에서는 정몽익 회장이 보유한 KCC 지분과 정몽진 회장이 보유한 KCC글라스 지분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혹은 상속·증여를 활용해 계열분리와 함께 향후 승계의 밑작업까지 함께 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실제로 2020년 정몽진 회장은 조카이자 정몽익 회장의 아들인 정한선(17)군에게 KCC글라스 주식 17만 68주(약 49억원)를 증여했으며, 반대로 정몽익 회장은 정몽진 회장의 딸 정재림 KCC 상무에게 KCC 주식 2만 9661주(약 42억원)를 증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카카오엔터 대표와 임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김성수(62)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49)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뒤 3년간 매출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바람픽쳐스를 비싼 값에 인수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을 투입해 그 중 일부로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키웠다.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됐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이 1억원을 들여 세운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 737억원을 투입해 인수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부문장이었다는 사실을 회사 내부에 숨기고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고가의 인수액을 결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이 중 12억 5000만원을 미술품과 명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횡령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김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도 지난 8일 불구속기소 돼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 자금으로 임원이 소유한 부실회사에 거액을 인수하기로 설계한 범행”이라며 “기업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변호인 측은 이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