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섬유 생산 수직계열화 완성종합 금융그룹·방송 미디어로 확장檢 수사 등 10여년 사법 리스크 겪어현금성 자산 등 3조원대 실탄 마련대규모 투자에 제4인뱅 컨소시엄도“최대주주 등기임원 복귀” 요구 빗발지배구조 개선·경영 승계 등 과제로 올해 태광그룹은 75주년을 맞았다. 1950년 부산의 모직 공장에서 출발한 태광은 섬유·석유화학, 금융, 미디어 분야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50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시련도 없지 않았다. 2004년 이호진(63) 전 회장의 취임 후 태광은 한때 재계 30위권으로 도약했지만 2010년 시작된 검찰 수사에 발목이 묶였다. 2012년 이 전 회장이 그룹 내 모든 직위를 내려놓으면서 회사는 장기간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2023년 이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하면서 다시금 그의 경영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체된 신성장 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배 구조 개편, 경영 승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태광그룹의 모태인 태광산업은 1950년 부산 동래에서 이임용 선대회장과 부인 이선애 여사가 동양실업 지분에 함께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1953년 동업을 정리하고 독자 경영에 나선 이 선대회장 부부는 이듬해 직물 제직기 35대로 태광산업사를 설립해 섬유 산업을 본격화한다. 1970년대부터 사세가 확장되고 1971년에는 실업배구단인 태광산업 여자배구단(현 흥국생명 여자배구단)도 창설했다. 1975년에는 본사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고 대한화섬을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 섬유업체로 발돋움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석유화학 부문의 합성섬유 원료부터 실·옷감 등 섬유 제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며 국내 최초로 섬유 생산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태광은 전통적으로 섬유와 석유화학 산업에 주력해 왔으나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금융업에 진출했다. 1973년 흥국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1978년 고려저축은행을 인수했다. 1990년대 중반 창업주 시대가 저물고 2세 경영이 본격화된다. 1997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 전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 구상에 몰두하고, 2004년 42세 나이로 회장에 취임한 뒤 금융업을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2006년 흥국화재, 흥국증권, 예가람저축은행을 차례로 인수하며 보험·증권·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그룹으로서의 외형을 갖췄다. 앞서 태광은 1997년 케이블TV ‘안양방송’을 설립하며 방송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 이 전 회장은 2006년 종합 유선방송 ‘티브로드’를 지역 케이블TV 23개를 둔 업체로 키우고 2008년에는 콘텐츠 사업 법인인 ‘티캐스트’를 설립하는 등 방송 미디어 사업도 확대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대회장이 46년간 고수해 온 ‘무차입 경영’으로 현금 확보가 충분했던 덕분이다. 그러나 2010년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태광은 최대 고비를 맞았다. 2011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다음해 그룹 내 모든 직위는 물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2023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서 비로소 10여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털게 됐다.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자율 경영 체제 현재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29.5%), 대한화섬(20.0%), 흥국생명(47.7%) 등 주요 계열사의 최대 주주로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각 계열사가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자율 경영하는 체제다. 태광산업은 유태호(71)·오용근(59) 공동대표 체제로 유 대표와 오 대표가 각각 티시스와 대한화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KB손해보험 전략영업부문장 출신인 김대현(61) 대표가, 흥국화재는 KB라이프생명 경영기획본부장 출신인 송윤상(61) 대표가 이끈다. 태광그룹은 신성장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면서 재계 순위가 다시 50위권이 됐다. 그룹의 모태인 태광산업 매출은 2022년 2조 6066억원에서 지난해 2조 1219억원으로 18.6% 감소했다. 핵심 계열사인 흥국생명 매출은 2022년 2조 3232억원에서 2조 6916억원으로 15.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6.0% 감소했다. 흥국화재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3조 2069억원에서 3조 2012억원으로 0.2% 감소했다. 태광그룹은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등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태광산업의 유동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9654억원으로 현금성 자산만 1조 4345억원에 이른다. 다음달 SK브로드밴드 지분 매각 대금까지 포함하면 9000억원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3조원가량의 실탄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2022년 말 태광산업은 향후 10년간 석유화학과 섬유 등 주력 사업에 대한 약 1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울산 청화소다 공장에 15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1월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13만 2000t으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화소다는 금은의 선광이나 전기도금, 의약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정밀화학물질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태광의 청화소다 생산 능력은 세계 3위로 오른다. 섬유 부문에서는 ‘슈퍼 섬유’로 꼽히는 아라미드 공장 증설에 1450억원을 투자했다. 아라미드는 섭씨 400~500도의 고온에서도 타거나 녹지 않으며 자동차 부품이나 광케이블,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신사업 발굴로 사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소재 관련 신사업과 섬유 및 산업 자재용 신소재 개발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업에서는 인터넷 은행을 통한 은행업 진출을 노리고 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달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제4 인터넷 은행 인가를 위한 컨소시엄 ‘한국소호은행’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호진 전 회장 복귀해야 주식 재평가” 최대 관심사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여부다. 태광산업의 지분 6.09%를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이 전 회장의 이사회 등기임원 복귀를 촉구하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의 경영 정상화와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전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정식 복귀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태광산업 측은 “이 전 회장이 2023년 8월 복권 이후 경영 복귀를 준비해 왔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상근 집행임원으로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면서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놓고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며, 건강 호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전 회장 역시 경영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없이 태광산업과 8개 금융사를 포함한 20개 계열사를 둔 태광그룹의 지분 구조는 복잡하다. 이 전 회장이 29.5%의 지분을 보유한 태광산업이 총 11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개 계열사가 예가람저축은행, 흥국생명, 티캐스트 등 10개 계열사 지분을 일부 상호 보유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다. ●향후 승계 때 금산분리 논란될 수도 이러한 지배 구조는 태광산업 주식 가치의 저평가 원인으로도 꼽힌다. 태광산업은 2022년 말 흥국생명 유상증자를 검토하다가 주주 반발에 철회하고 이후 흥국생명이 보유한 흥국화재 주식을 19.5%(492억원) 인수하며 우회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태광산업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6배에 머물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 즉 장부가 대비 84%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영 승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전 회장은 아들 현준(31)씨와 딸 현나(25)씨를 두고 있다. 현준씨는 태광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광산업 지분을 11.2% 보유한 티알엔 지분 39.4%를 쥐고 있다. 또 금융 계열사 지분이 거의 없는 반면 이 전 회장의 조카이자 선대회장의 장손인 원준(47)씨는 태광산업(7.5%)뿐 아니라 흥국생명(14.7%)과 고려저축은행(23.2%) 등 금융 계열사에 이 전 회장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승계 라이벌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문제가 남아 있어 향후 승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성 4명을 공개 처형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아프간 바드기스주 등 세 지역에서 네 남성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탈레반 정권 복권 이후 하루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남성이 수많은 시민이 모인 바드기스주 경기장에 끌려 나왔다. 이어 희생자의 친척이 두 남성 뒤에서 6~7발의 총을 쏴 직접 심판했다. 이에 대해 탈레반 대법원은 “두 남성은 보복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이들을 사면해줄 것인지 물었으나 이를 거부해 그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탈레반 대법원은 다른 두 남성도 각각 다른 경기장에서 같은 날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복형이 가능한 것은 탈레반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키사스(qisas)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키사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비례 대응의 원칙이다. 이슬람 교리에서 무슬림은 상호 신뢰를 매우 중시하며, 신뢰를 어긴 상대방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집권 1기인 1996~2001년 여러 차례 공개 처형을 실시했으며,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고 재집권한 직후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를 자제했다. 그러나 2022년 탈레반 최고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샤리아에 따른 강력한 사회 통치를 선언했고, 사법부 판사들에게는 “절도, 납치, 선동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샤리아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후두드와 키사스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령했다.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이슬람식 형벌로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을 포함한다. 유엔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신체적 처벌 및 사형 제도를 비난해 왔지만, 탈레반의 공개 처형은 증가하는 추세다. AFP통신은 2021년 이후 탈레반에서 공개 처형된 남성의 수가 1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성 4명을 공개 처형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아프간 바드기스주 등 세 지역에서 네 남성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탈레반 정권 복권 이후 하루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남성이 수많은 시민이 모인 바드기스주 경기장에 끌려 나왔다. 이어 희생자의 친척이 두 남성 뒤에서 6~7발의 총을 쏴 직접 심판했다. 이에 대해 탈레반 대법원은 “두 남성은 보복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이들을 사면해줄 것인지 물었으나 이를 거부해 그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탈레반 대법원은 다른 두 남성도 각각 다른 경기장에서 같은 날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복형이 가능한 것은 탈레반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키사스(qisas)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키사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비례 대응의 원칙이다. 이슬람 교리에서 무슬림은 상호 신뢰를 매우 중시하며, 신뢰를 어긴 상대방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집권 1기인 1996~2001년 여러 차례 공개 처형을 실시했으며,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고 재집권한 직후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를 자제했다. 그러나 2022년 탈레반 최고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샤리아에 따른 강력한 사회 통치를 선언했고, 사법부 판사들에게는 “절도, 납치, 선동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샤리아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후두드와 키사스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령했다.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이슬람식 형벌로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을 포함한다. 유엔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신체적 처벌 및 사형 제도를 비난해 왔지만, 탈레반의 공개 처형은 증가하는 추세다. AFP통신은 2021년 이후 탈레반에서 공개 처형된 남성의 수가 1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박탈25명 안팎 경호 및 경비는 유지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가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박탈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다면 받을 수 없던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검사로 임용됐고 1년여정도 변호사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21년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까지 약 25년간 봉직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액수는 대통령 연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도 안장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데,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우두머리혐의 하나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향후 검찰 혹은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구속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만큼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당내 경선에서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후보가 윤 대통령과 사실상 연합해 경선을 치르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에서 파면된만큼 현직 시절만큼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차기 정부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수감 생활 끝에 사면됐다.

신상진(69) 경기 성남시장은 4선 국회의원이자 운동권 출신이다. 1956년 6월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서울오류초등학교, 강서중, 용산고를 거쳐 1977년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한 그는 서울 사당동에서 야학 교사를 하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섰다. 1982년 서울대 총학생회 관련 수사에 연루돼 제적됐다. 이후 1년간 복역했다. 출소 후에는 성남 상대원동의 한 공단에 위장 취업해 낮엔 노동운동, 밤엔 소년공들을 위한 야학 활동을 이어 갔다. 1987년 사면·복권 이후 복학해 1991년 졸업한 후에는 ‘성남의원’을 개원했다. 의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지역 활동에 전념했다.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웠다. 신 시장이 대표를, 이 대표가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노선의 차이로 갈라졌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며 의약분업에 반대, 삭발 시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에 나설 결심을 굳혔다. 당시 유죄 판결을 이끈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이 대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멜 깁슨의 복권을 거부한 미 법무부 관료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더힐 등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에서 사면 업무 책임자로 일하다 지난 7일 해고된 엘리자베스 G. 오이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깁슨을 총기 소유권 복원 추천 대상자 명단에 넣으라는 법무부 상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즉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2주 전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권을 복원하는 실무 그룹을 이끌게 됐고, 이 팀은 사면·복원을 고려할 만한 후보자 명단으로 95명을 선정해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실에 올렸다고 한다. 대상자들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이들이었다. 이후 차관실은 후보자를 9명으로 추리면서 이에 더해 “멜 깁슨을 명단에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오이어 변호사는 NYT 인터뷰에서 밝혔다. 차관실에서 보낸 문서에는 지난 1월 깁슨의 변호사가 법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보낸 서신이 첨부됐는데, 깁슨의 변호사는 이 서신에서 ‘깁슨이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받았고, 과거 큰 성공을 거둔 영화를 다수 만들었으므로 총기 소유권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깁슨은 최근 몇 년간 총기 구입을 시도했지만,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탓에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그의 변호사는 전했다. 깁슨은 2011년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자신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과의 협상에 따라 징역형은 면했다. 그는 당시 사회봉사와 상담,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오이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과자의 경우 총기를 다시 소지하게 될 경우 총기를 이용한 재범 위험이 크고, 깁슨이 사면 절차상 필요한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를 사면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차관실의 고위 관리가 그에게 전화해 “본질적으로 멜 깁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며 “깁슨을 추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고 오이어 변호사는 말했다. 다음날 그는 고민 끝의 상부에 거부 의사를 전했고, 몇 시간 뒤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오이어 변호사는 “가정폭력 전과자에게 총기 소유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그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깁슨과 실베스터 스탤론, 존 보이트 등 3명의 영화배우를 ‘할리우드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해외에 빼앗긴 할리우드를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특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매우 재능있는 이들 3명은 나의 눈과 귀가 될 것”이라고 썼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하면서 친명(친이재명) 세력과 대립각을 세워 온 가운데 당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의결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복귀 후 첫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탄압을 똘똘 뭉쳐 잘 극복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당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총선에선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란 조어도 만들면서 민주당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조차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대선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분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느냐”며 “더 큰 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며 “이 대표께도 포용과 통합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부탁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절차가 완료되면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메시지나 행보는 이 대표와 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책이나 민생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가 비판해 온 것처럼 친명이 민주당 주류로 안착했기 때문에 활동 공간이 많지 않은 탓이다. 김 전 지사 역시 이날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의 대항마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2018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후 2022년 사면을 받았고 지난해 8월 복권되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에서 복권을 구매한 부부가 1등에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급 기간 만료 불과 5시간 전에 가까스로 차량 안에 있던 당첨 복권을 찾아내 약 15억원을 수령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MLKY 뉴스, 영국 더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켄달빌에 사는 부부는 지난해 6월 발매된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메가 밀리언스와 미국 복권시장을 양분하는 파워볼은 1~69중에서 5개의 숫자와 1~26중에서 ‘파워볼’ 번호 1개 등 모두 6개의 수를 알아맞히는 방식의 복권이다. 이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분의 1이다. 이들은 평소 자신들이 복권을 구입한 가게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고 번호 역시 자신들이 구입하던 번호인 것을 크리스마스에 알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가 바로 당일이었다. 해당 복권은 추첨 후 180일까지가 당첨금 지급기한이었다. 집안에 복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부부는 기억을 되살려 차 안에 놓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부부는 차량을 뒤집을 정도로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던 복권은 좌석 사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복권을 찾아 1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한 부부는 차를 몰고 인디애나폴리스 시내에 있는 후지어 로터리 본사로 달려갔다. 마감 시간을 불과 5시간 앞둔 때였다. 당첨 금액은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원)였다. 이들은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내서도 지급기한이 한 달 남은 로또복권 1105회차 1등과 2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105회차 당첨자 중 미수령인은 1등 1명, 2등 2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2월 4일까지로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이 당첨자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2등의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이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 확인을 하지 않으시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사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수준의 의전과 경호를 받게 됐다. 부총리인 최 대행을 위한 공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대통령 경호처는 최 대행 자택을 24시간 경호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9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 대행이 거주하는 서울 한 아파트 일대를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최 대행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 수준은 대통령급으로 격상됐다. 반면 한 총리에 대한 경호 수준은 기존에 받던 총리급으로 하향됐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최 대행은 지난 이틀간 공식 일정 없이 외교·국방 분야 등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한편 직무가 정지돼도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겐 월급이 그대로 지급된다. 한 총리의 경우 연봉은 1억 9763만원 수준으로, 매달 월급은 1646만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연봉 2억 5493만원으로 월급은 2124만원을 받고 있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비서관 지원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는 만큼 한 총리도 당분간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은 물론, 내란 연루 등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처럼 관저에 머물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뒤 첫 번째 옥중서신을 통해 “바깥에 비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는 근황을 전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처음 전한 근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의원단 및 당원들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첫날 밤 많이 잤다”면서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등으로 몸을 푼다”고 옥중 생활을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월 창당 선언과 3월 창당, 4월 총선, 10월 재보선, 윤 대통령 탄핵 투쟁 등 모든 순간을 되새겨봤다”면서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갑자기 잡힌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의 충격 속에서도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뜨거운 감동이었다”면서 “여의도를 꽉 채운 응원봉의 물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이어 60일 뒤 대선”이라면서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공범 정당은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다들 저 대신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윤 대통령 탄핵을 주창·선도해왔다”면서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 교체와 사회개혁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 일당은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내란 공범 정당도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혁신당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되며,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며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백선희 의원이 승계받았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내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되기 전 “조국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면서 진보 세력의 집권을 강조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이날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면서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숙원 사업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재차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여러분이 제 빈자리를 채워 달라.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치소 정문 앞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과 당직자, 조 전 대표의 지지자 200여명이 운집했다. 파란색 꽃다발을 들고 온 의원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지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등의 손 팻말을 들고 조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분류심사 후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일찌감치 정치권에서는 사면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수감 중에도 당과 소통하며 정국에 대한 ‘옥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옥중정치 및 사면 뒤 복귀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사면돼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시간 후인 오후 6시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과는 없었고 다만 정치 참여 시기부터 시작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느낀 소회가 담겼다. 탄핵 심판 등에 대응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입장문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로 시작했다. 이어 그는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 회복·원전 생태계 복원·4대 개혁 추진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 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각되면 모든 권한이 회복되고, 파면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향후 몇 개월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구국의 의지’로 선포했다던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내란수괴로 역사에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고, 73조와 74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다. 즉 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 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물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되면 모든 권한이 회복된다. 다만 직무정지 기간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 전용기를 띄울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앞둔 2004년 4월 11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갔고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관련, ‘직접 변론 요지서를 쓰겠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내란죄 수사도 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등 친분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수사를 받는 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즉시 복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용되면서 직을 내려놔야 했다. 앞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잣대로 삼았던 것은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였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배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헌재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위헌일 경우 행위가 무효가 될 순 있어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지니는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경제 등 전방위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낙관하긴 어렵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인사권·외교권은 물론 의전에서 항상 논란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 조직도 앞으로는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와 여론 등을 의식해 의전 등을 최소화했다. 고건·황교안 전 총리 모두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고, 정부청사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한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인사권도 적극 행사했다. 탄핵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 수사도 받아야 한다. 만약 권한대행을 하던 총리가 탄핵소추되면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쯤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기자단 통해 입장 낼수도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향후 몇 개월 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고, 73조와 74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다. 즉 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다만 직무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그대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 전용기를 띄울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앞둔 2004년 4월 11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갔고,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관련 ‘직접 변론 요지서를 쓰겠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헌재에 직접 출석해 변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내란죄 수사도 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등 친분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수사를 받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오며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ㄱ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경제 등 전방위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인사권·외교권은 물론 의전에서 항상 논란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 조직도 앞으로는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와 여론 등을 의식해 의전 등을 최소화했다. 고건·황교안 전 총리 모두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고, 정부청사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에서 일부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달리 본 터라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반면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 변론에서 “기업가로서 합병이 두 회사 미래에 분명 도움 될 거라 생각했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 임원들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5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부풀리는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부정 회계 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날도 양측은 당시 회계 처리와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부딪쳤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회사의) 자본잠식 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장 등 피고인 측은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국내외 다수 회계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인’에 한국 경영인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지만, 4년 넘게 묶여 있는 ‘불법 승계 의혹’ 사법리스크로 경영 보폭이 좁아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 회장이 2022년 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복권된 뒤에도 이사회 복귀를 미루고 있는 게 한 예다. 5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할 현금이 충분한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까지 이어지며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 부침을 겪고 있어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데 대해 “이미 복권됐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것에 대해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8일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계된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은 시대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행위“라고 지적했고 오 시장은 ”조 전 장관은 사면 복권된 상태라 그 점을 전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그분들(문화계 인사) 입장에서는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형식과 절차를 다 밟았다“고 강조했다. 시민 눈높이를 거론하는 질의엔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비서실장도 하지 않느냐.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갔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뒤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9월엔 서울시향 이사 공모절차에 응모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달 8일 위촉됐다. 또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의 연관성도 부인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영선 의원이 처음 (명씨를) 모시고 온 것은 기억난다”며 “인연을 계속하지 않는 게 도움 되겠다고 느껴 참모에게 ‘더 이상 이분(명씨)을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이후로 만남은 계속되지 않았고, 참모진과 (명씨가) 크게 다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뒤늦게 휩싸인 형국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해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던 오 시장이 정작 한 작가가 포함됐던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향 비상임이사로 조 전 장관을 위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서울시향 이사 공모 절차에 응모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를 이끈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이사에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한 달 전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서울시는 앞으로 창작의 열정에 발판이 되겠다’고 한 말은 빈말이었나”라며 “블랙리스트에는 한강 작가도 있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자랑스럽게 여긴 모든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했다. 실제로 한 작가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이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 심사에서 ‘사상적 편향성’이 지적돼 최종 탈락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한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2016년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뒤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 달라’는 문체부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40대 직장인 최모씨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 영입으로 외연을 넓히려 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따뜻한 중도 보수로서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문화 정책을 지원할 역량을 갖췄고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는 인지도 높은 예술서의 저자”라고 해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유럽 출장 도중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지난 1일 베를린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났다. 김 지사의 유럽 출장을 수행한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라고 전하면서 대화 내용과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야권 내 신(新)3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한 바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하다가 형기를 5개월여를 남겨놓은 지난해 말 사면 돼 풀려난 뒤 지난 광복절에 복권됐다. 2023년 8월부터 영국에서 유학 중이며, 12월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껌의 대명사 롯데제과에서 출발공격적 M&A로 몸집 크게 키워中 사드 보복에 총수 구속수감까지형제 분쟁 더해 날아간 ‘롯데의 10년’바이오·케미칼 신성장 활로 모색지배구조 정점 등 ‘日기업’ 오해도 “몇 년을 해도 잘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사가 인수해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종업원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몇 개의 계열사를 더 매각할 것이다.” 신동빈(69)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진한 사업을 접겠다고 선언했다. 숱한 인수합병(M&A)으로 그룹을 키워 왔던 공식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이었다. 지난 10년간 롯데가 걸어온 길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재계 5위까지 올랐지만 신 회장이 형 신동주(70)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벌인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 여파, 검찰 수사와 총수 공백, 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갔다. 신 회장의 발언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상반기 VCM(옛 사장단 회의)에서 “미래를 위해 혁신하지 않으면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엔 “투자 의사 결정 시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라”며 처음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롯데가 공격적으로 인수한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 그룹의 현금 창출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도 겪었다. ●신격호 평생의 꿈 ‘롯데월드타워’ 롯데의 시작은 1941년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가 연락선을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건너가면서부터다. 그는 커팅오일(기계를 갈고 자르는 선반용 기름) 공장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공장을 모두 잃고 난 후 시작한 ‘껌’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1948년 일본에서 ㈜롯데가 출범했다. 문학에 심취했던 그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주인공 이름인 샤를로테(샤롯데)에서 ‘롯데’란 회사명을 따왔다. 껌을 시작으로 초콜릿,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으로 사세를 넓힌 신 창업주는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국내에 진출했다. 제과를 바탕으로 롯데는 호텔, 쇼핑은 물론 중화학공업, 건설 분야로 몸집을 키웠다. 차남인 신 회장이 주도해 인수한 회사는 우리홈쇼핑, 하이마트, KT렌탈, 삼성의 화학계열사 등 수십 곳이 넘는다. 2021년엔 화학 사업의 매출 비중(32.6%)이 롯데의 상징인 유통 사업(27.5%)을 추월했다. 2010년 롯데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 순위 5위(공기업 제외)로 올라섰다. 신 창업주는 1987년부터 평생 꿈이었던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립을 밀어붙인 끝에 30년 만인 2017년 완공시켰다. 신 회장이 “고층 빌딩의 수익률이 안 좋고 채산성이 낮다”며 신 창업주에게 다른 방안을 찾자고 보고했다가 “수도에 그런 것이 있어야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롯데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간다”며 혼이 났다는 일화도 있다. 고령의 나이에도 신 창업주는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았고 한때는 월드타워에 살았을 만큼 애정도 컸다. ●“신동빈이 승계” 유언장에 승계 마침표 롯데그룹은 2023년 13년 만에 재계 순위가 5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롯데그룹 전체 매출액은 78조 6676억원으로 2022년(84조 8136억원)에 비해 7.2%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롯데케미칼 등 화학군과 롯데면세점이 있는 호텔군의 부진 탓이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유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2년 연속 적자(2022년 -7626억원, 지난해 -3477억원)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실적 회복이 더디다. 위기의 시작은 2015년 신 창업주가 롯데홀딩스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일을 시작으로 터진 신동주·동빈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었다. 이 사건으로 롯데는 5년간 제대로 된 청사진을 그리지 못했다. 억울한 상황은 계속됐다. 2017년 롯데 소유의 성주골프장을 국가에 사드 부지로 제공하자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내렸고 롯데는 중국 내 마트·백화점, 제과·음료 사업에서 반강제로 손을 떼야 했다. 2018년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8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2022년 사면복권됐다. 총수 공백으로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유통 시장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 1996년 일찌감치 이커머스에 진출했던 롯데였지만 2020년 출범한 온라인몰 ‘롯데온’의 성적은 아쉽다.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5% 미만, 올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5000억원을 넘는다. 2020년 신 창업주 사후 “신동빈이 그룹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분쟁은 신 회장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주력 사업이자 유통의 핵심인 롯데쇼핑의 경우 매출이 2017년 17조 9261억원에서 2020년 16조 1844억원으로 꺾였고 지난해에는 14조 5559억원까지 줄었다.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 롯데는 신성장 사업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메타버스, 수소에너지, 2차전지 등 성장할 것 같은 사업으로 교체를 계속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열사로 치면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해당된다. 신사업은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38) 롯데지주 전무가 이끌고 있다. 신 전무는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겸하고 있다. 신사업 분야 모두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있다. 후발주자 롯데가 따라잡기 위해 택한 건 기업 인수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해 고급 인력과 생산 노하우를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동박 제조기업 일진머티리얼즈(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지난해 인수했다. 동박은 2차전지 음극재를 코팅하는 핵심 소재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메타버스 전문회사 ‘칼리버스’와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이브이시스’를 품었다. 신사업에 역량을 쏟기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에 들어갔다. 롯데알미늄 보일러 사업(2020년), 롯데GRS TGIF(2021년), 일본 롯데리아(2023년)를 매각했고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의 ATM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이다. 심지어 2022년 신사업으로 출발시킨 롯데헬스케어의 초반 실적이 미흡하자 아예 사업을 접는 수순을 밟고 있다. 롯데면세점, 롯데마트, 롯데온 등은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전형적인 내수 중심의 유통·식품 사업은 해외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장 9개월 만에 매출 2000억원을 기록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있는 베트남은 물론 롯데마트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인도네시아 등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최근 한일 롯데 식품사는 ‘빼빼로’를 매출 1조원이 넘는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가 오히려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등 한일 간 교류 접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정점에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가 있어 ‘롯데=일본 기업’이란 오해는 풀어야 할 숙제다. 롯데는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광윤사에서 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만 400개가 넘었던 복잡했던 지배구조는 경영권 분쟁 후 롯데지주 출범으로 단순화했다. 일본과 한국을 잇는 중간 지주사 개념인 호텔롯데는 당초 상장을 추진했다. 일본 롯데의 지분을 낮춘다는 방안인데 현재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롯데 측은 “초기 롯데의 성장은 일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재원을 한국으로 투자하는 과정이었다”면서 “2004년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간 재원이 없었으나 일본 과세당국의 문제 제기로 2005년부터 금리 이하 수준의 배당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