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구속됐지만 최씨 측 변호인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4일 서울신문이 직권남용 혐의 입증, 나아가 제3자 뇌물죄 적용 등 향후 수사 쟁점에 대해 형사법 전문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이 최씨에 대한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3자 뇌물죄 적용이 핵심 쟁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이광수 변호사는 “가장 큰 쟁점은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라며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장사꾼(대기업)이 최씨를 보고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겠느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국민만 분통이 터질 것”이라면서 “자기가 다니는 절에 대기업이 시주하게 한 것도 뇌물죄로 처벌한다는 판례가 있다. 재단에 대한 출연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뇌물죄 입증에선 부정한 청탁 입증이 핵심인데, 묵시적인 청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만 수사를 더 한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건”이라면서 “부영 세무조사, SK 총수 일가 사면복권 등을 샅샅이 뒤지면 될 테지만 검찰의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하느냐가 관건” 박 대통령을 조사해 혐의를 얼마만큼 밝혀내느냐가 최씨 수사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도 일단 최씨가 공동정범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범 관계나 처벌 가능성은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밝혀져야 명백해질 것”이라면서 “최씨가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정범이 돼야 한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최씨 혐의에 대해 좀더 철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일단 검찰이 혐의가 분명한 직권남용으로 최씨를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향후 보강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는 생계형 민생사범을 비롯해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발표에 앞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2014년 1월 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 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는 6572명의 특사와 행정제재자 220만 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다만 상당수 민생 사범에 대해 이미 두 차례의 사면이 이뤄진 만큼 올해는 대상자 전체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인 중에서는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어 형 집행 정지 중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53) SK그룹 수석 부회장의 사면복권 가능성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국방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서귀포시가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위한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하자 강정마을이 다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정마을회에 강정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대집행 계고서에서 강정동 2835-11 등 2필지 ‘중덕삼거리’에 세워진 망루와 컨테이너박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10개 동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해당 부지는 국방부가 수용한 국방부 소유 토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귀포시가 대집행에 나서게 된다. 중덕 삼거리는 2011년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자 마을주민들이 10여m 높이의 망루와 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식당을 설치하는 등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시는 지난 13일 협조요청서를 보내 19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강정마을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달 2일까지 재차 자진철거를 요구한 상태다. 시는 크루즈터미널 진입 도로가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 중덕삼거리 일대가 도로계획에 포함돼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구상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행정대집행으로 다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4차선이 아닌 2차선 진입도로 상태에서도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공사용 차량 출입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부득이 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강정 크루즈터미널은 정부가 2014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378억원을 들여 터미널과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계류시설,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4년 6월 공사에 착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2차례 중단됐다가 지난 3월부터 다시 재개했고 현재 공정률은 10%다.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구상권 청구 논란은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청구대상은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이며 청구 금액은 34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지역여론이 들끓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에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최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에게 건의문을 보내 “해군기지가 국방안보의 기능과 함께 크루즈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남은 과제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군의 소송으로 강정마을 공동체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법보다는 사람이다. 진정한 화합과 상생을 통해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강정마을과 해군장병이 공존하는 길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대통합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며 “더 큰 제주와 국가안보를 위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 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도 최근 한민구 장관을 만나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도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공동운명체인데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도 없다”며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변호사회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응키로 했다. 이 같은 구상권 철회 요구에 국방부와 해군은 아직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더구나 항만 제2공구 공사를 담당한 대림건설도 강정마을 주민 등이 공사를 방해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손실비용 230억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구상권 청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당선자는 “강정마을은 지난 10년 동안 아플 만큼 아팠고 상처는 곪을 대로 곪았으며 지역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된 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 등 갈등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군인과 주민들이 직접 출동하는 사건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4월 해군통합훈련에 참여했던 해병대 간부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해병대 9여단 소속 군인들은 제주해군기지가 주관하는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에 참여, 중문에서 강정마을로 진입하던 길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차량에서 외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주경계에 나선 것을 보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며 차량을 막고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조 회장 등에게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조 회장 등은 경찰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환에 불응한 채 반발하고 있다. 해병대 9여단은 간부 개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욕설을 한 주민을 상대로 개인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며 해병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해군기지 완공 이후에도 해군과 강정주민 간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제주 해군기지 운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군은 지난 25일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에 참여한 일본 자위대 함정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당초 해군은 훈련에 참여한 외국 함정 중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함정 4척이 다음달 2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해 행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지난 24일 진해항에 입항하자 일본제국주의 상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갈등 등 제주지역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 일본 함정의 제주 해군기지 입항을 취소하는 등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가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 용역에서 연구진은 “사업지연이 시민단체와 주민들에 의한 사업 거부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정부와 국방부,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이행에 대한 노력 부족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또 연구진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며 향후 제주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제안했다. 해군기지의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지 말고 해군기지의 전략적 활용방안도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갈등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해군기지 정책에 불신하는 것만 문제 삼지 말고, 주민 중심의 열린 논의방식을 제도화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건설 초기처럼 공익적 측면과 경제적 효과만을 역설하기보다는 해양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종교계는 이렇다 할 이슈 없이 자성과 개혁에 힘을 쏟은 한 해였다. 종단·교단별로 분규와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게 성과로 여겨진다. 크고 작은 기념행사가 줄을 이었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논란과 실천들도 적지 않았다. ●다시 물꼬 튼 남북 교류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원 200명이 금강산에서 진행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모임’이 큰 성과로 꼽힌다. 7대 종단이 2011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잦은 교류를 통해 자주적인 통일운동을 추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남북 종교인들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일본에 항의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과 천태종은 각각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에서 대규모 법회를 열었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평양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원 미사’에 참석했다. 천주교주교회의는 북한에서 조선가톨릭교협회 관계자와 만나 이르면 내년 봄 부활절에 평양 장충성당에 대한 사제 파견을 추진하는 등 북측과 매년 정기적으로 미사 봉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 관심 고조 경찰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종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정치권과 경찰, 노동계의 대화에 나서 주목받았다. 화쟁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노력으로 제2차 민중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자승 총무원장의 중재로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했다. 천주교와 개신교계의 사형제 폐지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도드라졌다. 천주교주교회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현직 주교 26명 전원과 수도자·평신도 등 8만 5000여명이 참여한 서명도 국회에 전달됐다. 이 노력으로 7대 종단 대표들이 사형제 폐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 해 내내 분규와 갈등 조계종립대학인 동국대의 이사장과 총장 선출을 둘러싼 내홍이 뜨거웠다. 교수회와 학생회 등이 50일 단식농성을 이어 간 끝에 이사회 참석 임원 전원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사면복권 논란도 뜨거웠다. 호계원이 승적 박탈된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을 열어 ‘공권 정지 3년’으로 징계를 경감하자 불교계가 반발했고 복권 절차는 보류됐다. 총무원장 인선을 놓고 벌인 태고종 내분도 부끄러운 사건이다. 총무원과 비대위가 일으킨 폭력 공방 끝에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구속됐고 불교종단협의회는 태고종의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개신교에서는 교회, 목회자 세습을 둘러싼 마찰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자성과 개혁의 몸짓들 조계종은 처음으로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여 종단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놨다.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무기관장, 교구본사 주지, 중진 스님,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9차례 토론을 벌여 사찰 50여곳의 재정을 일반 신도에게 공개하고, 예산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각 사찰에 전달했다. 개신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단 감독회장 선거 파행 역사를 총정리한 백서를 펴내 눈길을 끌었다. 미래목회포럼은 한국 교회에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도 ‘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를 출범, ‘목회자 윤리선언문’을 발표했다. ●종단·교단별 기념행사 봇물 개신교계와 성공회는 각각 선교 130주년과 12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미국 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한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온 뒤 이해와 협력을 통해 개신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인물이다. 두 사람이 서울 정동에 나란히 세운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는 선교 13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성공회는 영국의 존 코프 신부가 한국 초대 주교로 성품돼 선교를 시작한 지 125주년을 맞아 한인 최초의 성공회 사제인 고 김희준 신부의 흉상 제막과 감사성찬례를 열었다. 원불교도 창교 100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이면서 성업 100년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TPP와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기술 규제, 위생 검역, 수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면서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FTA 등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혁신·창업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3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부부가 60년간 함께 살면 지난 시절을 돌아보고 미래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다시 결혼식을 하는 회혼례(回婚禮)라는 풍습이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60년을 지난 지금,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도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 시작 전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 지난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도 환담했다. 미국에서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상의 수석부회장, 데니스 뮬런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조이스 GE항공 CEO, 케빈 예멘 돌비 CEO, 데릭 에벌리 퀄컴 CEO가 환담에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이먼 돌비 CEO가 “창조경제와 관련해 외국기업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방문해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한·미 양국 재계 인사들은 회의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사물인터넷(IoT)과 관련한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기술 분야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주현진 기자 jhj@seoul.co.kr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재인 부산 출마 요구 “조금 더 시간을 달라” 문재인 부산 출마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 ‘부산 영도 출마론’과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혁신위가 부산 출마를 촉구한 것과 부산 영도에서 출마해 김 대표와 정면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대표는 ‘공갈막말’ 논란으로 당직정지 처분을 받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날 윤리심판원에서 사면복권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몰랐던 일”이라면서 “어쨌든 윤리심판원이 (당이) 새롭게 출발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라고 밝혔다. ’혁신안과 관련해 당내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통합해나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대표부터 대상이 됐으니 좀 생각해봐야겠죠”라고 넘겼다. 영도 출마론과 관련,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들(혁신위)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며, 영도를 포함해 두세군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당과 문 대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발표시) 구체적 지역구까지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문 대표는 현 지역구(부산 사상)는 이미 양보를 했기 때문에 가기 힘들 것”이라면서 “김무성 대표가 있는 영도는 아주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재선이 유리한 지역에 앉아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교통방송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인터뷰에서도 “결정은 문 대표가 해야겠지만 김무성 대표와 한번 붙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경태 반발 “뜸들이지 말고 제명하라” 대체 무슨 일? 조경태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조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나 하고 박수치고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제가 맞는지 문 대표가 맞는지 공개토론을 신청한다. 내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나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탈당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독재정당보다 못한 이 정당에 과연 제가 몸을 담을지 회의가 들지만, 과거 선배 동지가 독재와 맞서 싸웠듯이 저도 독재정당을 척결하는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당 안팎의 모든 민주적 세력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다. 당 안과 밖에 있는 분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박주선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과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서는 “내가 연초부터 주장한 바”라면서 “문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에 가서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왜 영도구에 나오나.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당당히 심판받아라”고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소신발언과 막말발언을 구분하지 못 한다. 당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경태 반발 “뜸들이지 말고 제명하라” 강력 반발한 이유는 무엇? 조경태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조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나 하고 박수치고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제가 맞는지 문 대표가 맞는지 공개토론을 신청한다. 내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나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탈당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독재정당보다 못한 이 정당에 과연 제가 몸을 담을지 회의가 들지만, 과거 선배 동지가 독재와 맞서 싸웠듯이 저도 독재정당을 척결하는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당 안팎의 모든 민주적 세력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다. 당 안과 밖에 있는 분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박주선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과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서는 “내가 연초부터 주장한 바”라면서 “문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에 가서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왜 영도구에 나오나.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당당히 심판받아라”고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소신발언과 막말발언을 구분하지 못 한다. 당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경태 반발 “뜸들이지 말고 제명하라” 대체 무슨 일이? 조경태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조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나 하고 박수치고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제가 맞는지 문 대표가 맞는지 공개토론을 신청한다. 내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나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탈당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독재정당보다 못한 이 정당에 과연 제가 몸을 담을지 회의가 들지만, 과거 선배 동지가 독재와 맞서 싸웠듯이 저도 독재정당을 척결하는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당 안팎의 모든 민주적 세력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다. 당 안과 밖에 있는 분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박주선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과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서는 “내가 연초부터 주장한 바”라면서 “문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에 가서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왜 영도구에 나오나.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당당히 심판받아라”고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소신발언과 막말발언을 구분하지 못 한다. 당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경태 반발 “뜸들이지 말고 제명하라” 무슨 일이? 조경태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조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나 하고 박수치고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제가 맞는지 문 대표가 맞는지 공개토론을 신청한다. 내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나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탈당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독재정당보다 못한 이 정당에 과연 제가 몸을 담을지 회의가 들지만, 과거 선배 동지가 독재와 맞서 싸웠듯이 저도 독재정당을 척결하는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당 안팎의 모든 민주적 세력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다. 당 안과 밖에 있는 분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박주선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과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서는 “내가 연초부터 주장한 바”라면서 “문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에 가서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왜 영도구에 나오나.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당당히 심판받아라”고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소신발언과 막말발언을 구분하지 못 한다. 당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경태 반발 “뜸들이지 말고 제명하라” 무슨 일? 조경태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조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나 하고 박수치고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제가 맞는지 문 대표가 맞는지 공개토론을 신청한다. 내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나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탈당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독재정당보다 못한 이 정당에 과연 제가 몸을 담을지 회의가 들지만, 과거 선배 동지가 독재와 맞서 싸웠듯이 저도 독재정당을 척결하는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당 안팎의 모든 민주적 세력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다. 당 안과 밖에 있는 분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박주선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과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서는 “내가 연초부터 주장한 바”라면서 “문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에 가서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왜 영도구에 나오나.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당당히 심판받아라”고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소신발언과 막말발언을 구분하지 못 한다. 당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경태 반발 “뜸들이지 말고 제명하라” 강력 반발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니? 조경태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조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나 하고 박수치고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제가 맞는지 문 대표가 맞는지 공개토론을 신청한다. 내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나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탈당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독재정당보다 못한 이 정당에 과연 제가 몸을 담을지 회의가 들지만, 과거 선배 동지가 독재와 맞서 싸웠듯이 저도 독재정당을 척결하는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당 안팎의 모든 민주적 세력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다. 당 안과 밖에 있는 분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박주선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과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서는 “내가 연초부터 주장한 바”라면서 “문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에 가서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왜 영도구에 나오나.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당당히 심판받아라”고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소신발언과 막말발언을 구분하지 못 한다. 당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경태 반발 “뜸들이지 말고 제명하라” 도대체 무슨 일? 조경태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조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나 하고 박수치고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제가 맞는지 문 대표가 맞는지 공개토론을 신청한다. 내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나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탈당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독재정당보다 못한 이 정당에 과연 제가 몸을 담을지 회의가 들지만, 과거 선배 동지가 독재와 맞서 싸웠듯이 저도 독재정당을 척결하는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당 안팎의 모든 민주적 세력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다. 당 안과 밖에 있는 분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박주선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과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서는 “내가 연초부터 주장한 바”라면서 “문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에 가서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왜 영도구에 나오나.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당당히 심판받아라”고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소신발언과 막말발언을 구분하지 못 한다. 당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경태 반발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 무슨 뜻인가 봤더니? 조경태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조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나 하고 박수치고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가 바로 ‘집단적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제가 맞는지 문 대표가 맞는지 공개토론을 신청한다. 내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나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탈당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독재정당보다 못한 이 정당에 과연 제가 몸을 담을지 회의가 들지만, 과거 선배 동지가 독재와 맞서 싸웠듯이 저도 독재정당을 척결하는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당 안팎의 모든 민주적 세력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다. 당 안과 밖에 있는 분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박주선 의원 등 이미 탈당한 인사들과 연대할 뜻을 내비쳤다.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권유한 것을 두고서는 “내가 연초부터 주장한 바”라면서 “문 대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에 가서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구를 버리고 왜 영도구에 나오나. 내년 총선에서 본인 지역구에서 당당히 심판받아라”고 요구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소신발언과 막말발언을 구분하지 못 한다. 당의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승부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출간되는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삼수 만에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IOC 위원들을 설득할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IOC 위원으로 활동하던 이 회장이 자격이 정지된 상황이었고, 공동 유치위원장이던 김진선·조양호 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회장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익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이 회장과 함께 78명의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 회장만 ‘원포인트 사면’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11차례 해외 출장을 강행하며 평창 유치에 힘을 보탰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되자 좀처럼 감정을 내비치지 않던 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다”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공을 주위로 돌리는 이 회장을 보면서, 나는 원포인트 사면으로 그가 그동안 평창 유치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이 또다시 검찰과 질긴 악연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29일 박 의원을 각각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기소된 것은 벌써 다섯 번째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주제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청와대 인사에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지만·이재만·정윤회씨 등 ‘만만회’로 지목된 인사들이 문 전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박 의원의 발언으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와 저축은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태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만만회 의혹 제기 건은 박 대통령 지지단체로 활동한 새마음포럼이 고발했다. 저축은행 로비스트와의 친분 의혹은 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다. 그동안 검찰은 박 의원에게 20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채 입장 자료만 제출하자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북한에 1억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수사를 넘겨받은 대검 중수부가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금호그룹과 SK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또 기소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사면복권됐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태광, 씨앤(C&)그룹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다가 2012년 9월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국민은 비리백화점 같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제도적·법적 예방조치를 완벽하게 갖춰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가개조는 5년 임기의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언론인 전문가들은 각양각색의 수많은 처방들을 내놨다. 참고될 만한 것들도 있었지만 정곡을 찌른 처방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국가에서는 점진적 국가개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원점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한 국가개조다. 1987년 체제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공했지만 내공을 쌓는 실체적 민주주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실체적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의 생활화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大憲章)에서 비롯된 ‘법의 지배’ 원칙은 그 후 영국의 크롬웰 명예혁명과 미국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혁명을 거쳐 서구민주주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미국에서 흑백인종 등 150여개 민족을 하나의 용광로로 융합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 핵심인 법치주의가 생활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관행이 뿌리깊게 똬리를 틀고 있어 법의 지배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관재(政官財) 마피아’(입법, 사법, 행정 고위관료들과 재벌그룹)의 법과 일반국민들의 법으로 2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정관재 마피아’는 법 위에 군림하는 고려말 권문세족과 유사하다. ‘정관재 마피아’ 그룹은 권력과 금권의 돌쩌귀를 중심으로 회전문을 드나들면서 세습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배후원인 제공자인 유병언 일가는 탈세, 횡령 등 범죄를 통해 1300억원대의 거대한 부정축재를 하고도 검찰을 조롱하듯 유유히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비리와 원전비리, 일부 재벌들의 부도 직전 사채 발행과 주가조작, 탈세, 횡령, 변칙상속, 수십조원대의 분식회계, 전관예우, 장관들의 상투적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낙하산인사, 민간인에 대한 공직 진입장벽치기 등 헤아릴 수 없는 부패와 부조리가 ‘정관재 마피아’ 그룹의 구조적 적폐다. ‘정관재 마피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복권의 남발은 법의 지배원칙을 크게 훼손했다. 장자크 루소는 법은 약속이며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지는 것이 자연규범인 것처럼 약속인 법규범도 이처럼 지켜져야만 문란한 국가기강과 사회질서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

한창희(60) 새정치민주연합 충주시장 후보는 “두 번의 충주시장을 지내면서 진행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또다시 출마했다”며 “누구보다 충주시를 잘 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재임 시절 유치한 기업도시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건실한 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에는 정당이 필요하지만 시청에는 정당이 필요 없다”며 “정당을 초월한 통합시장, 화합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공천을 받은 그가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누구보다 새누리당 정서를 잘 알고 있어서다. 그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대변인실 국장을 지냈고, 신한국당 때는 청년국장과 직능국장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시절에는 충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두 번의 충주시장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농어촌공사 감사로도 일했다. 이 같은 과거를 두고 논란이 일지만 그는 자신의 이런 경력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당시 관행이던 촌지 때문에 억울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사면복권된 저의 입당을 새누리당이 거부해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저를 지지해 준 여러 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당선이 힘들다며 입당을 권유해 어쩔 수 없이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 지역에서 한창희에 대한 동정론도 강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은 기업도시 조기 완성, 충주호 관광 일주도로 건설 등이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안홍철(64)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트위터를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기획재정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 안 사장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기재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KIC·관세청·한국은행·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안 사장의 과거 트위터 글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면서 1시간도 안 돼 정회가 선언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안 사장이 노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으로 지칭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유포한 트위터 아이디(dokdabangDJ)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의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단장 출신인 안 사장은 KIC 사장에 임명되기 직전 해당 아이디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사장이 2012년 6월 “노무현은 많은 종북주의자들을 사면복권시켜 오늘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이건 주관도 없는 아바타”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또 “박원순의 현란한 대리신검 사기쇼”, “정세균 표절”, “(안철수 의원은) 선과 악 이분법의 틀 속에 갇혀 세상사를 보는 2차원 인간”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임명권자가) 과거 행적을 모르고 임명한 것 같다”면서 KIC를 제외한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만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추궁하자 강길부 기재위원장은 업무보고 시작 1시간도 안 돼 정회를 선언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요구안 처리의 디데이를 4일로 확정했다. 혐의의 중대성·시급성을 근거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5일로 넘어가면 자칫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 시한을 놓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보위와 법제사법위를 우선 열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반영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늦어도 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것을 예상하고 당론 확정 등을 위해 오후 2시 의원총회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분’을 고민했다.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원치 않았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앞서 ‘절차’를 강조하며 정보위와 법사위 우선 개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녹취록 내용에 대한 철저하고 중립적 수사가 필요하며 정보위 개최 등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 지도부는 정보위·법사위 간사에게 상임위 개최 여부 결정 권한을 일임했다. 정보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이 맞는지 등 최소한의 절차는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보위를 열어 정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그 반대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결요건으로 주장한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수사 주체가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담당 상임위인 정보위를 열지 않으면서 법사위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여야가 사실상 이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상임위 개최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인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종북’ 이미지와의 단절은 꾀할 수 있지만 장외투쟁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의원이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문 의원은 “이번 사건도,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한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