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3·1절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구 정권의국가보안법 위반자 및 장기수,지난해 8·15특사에서 제외됐던 5공인사,4·11총선 이후 선거사범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7일 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28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국민 대화합과 야당의 지역감정 조장에 따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6개항의 사면 복권 방침을 金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鄭東泳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회의가 건의할 사면복권 및 감형 범위에는 ▒준법서약을 전제로 한 우용각씨(71) 등 국가보안법위반자 및 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한,현정권 하에서 구속된 노동운동 관련 29명의 석방▒한총련 소속 학생 등 구정권이 수배한 61명에 대한 수배자 해제 ▒5·6공인사를 포함한 미복권자에 대한 복권 ▒4·11총선 등 선거사범과 정치적 사안 관련자들의 사면복권 등이 총망라돼 있다.국민회의의 李基文인권위원장은“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賢哲씨도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밝혔으며 賢哲씨 외에도 黃秉泰전의원과 張世東전안기부장 등이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12월 사면복권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盧泰愚전대통령이 9일 서울 교보문고를 방문했다.盧전대통령은 丁海昌전비서실장 등 측근 10여명과 함께 30여분간 서점 내부를 둘러본 뒤 20여권의 책을 구입했다. 盧전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책을 읽는 젊은이들로 가득찬 서점을 보면 희망을 느낄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하지만 盧전대통령은 11일부터 1주일동안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는 등 보다 활발한 대외활동을 계획중이다. 지난 7일 金大中대통령이 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을 통해 “경제회복과 동서화합을 위해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盧전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갈등을 없애자는 金대통령의 뜻에 누구든 협조하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그는 정가에 나도는 全·盧전대통령의 ‘망월동 방문설’에 대해 “그럴 때가 있겠지”라며 “앞으로 시민들과 자주 만나도록 할 것이나 세간의오해를 낳지 않도록 조용하게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吳一萬oilman@

◎金賢哲씨 아직 형 확정안돼 대상 아니다/준법서약 안쓰고 풀려난 사람은 없어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4일 사면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초 洪仁吉 전 의원은 물론 黃秉泰 전 의원,金佑錫 전 건설부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에 대한 사면이 한때 거론됐는데. ▲金大中 대통령이 賢哲씨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사면을 지시한 적은 없다.賢哲씨의 경우,본인과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불복이유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면대상이 아니다.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고 사면된 공안사범이 있는가. ▲한명도 없다.준법서약서 제출 사범 104명 가운데 103명이 석방 및 감형됐다.나머지 한 명은 상습 절도범으로 엄밀히 말해 공안사범이 아니어서 빠졌다.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의 복권과 관련,국민 정서상 이르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미 같은 사건으로 사면복권된 全斗煥·盧泰愚 전대통령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했다.열린 마음으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대화합의 취지로 이해해 달라. ­미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는가. ▲17명은 남파간첩들이다.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행형성적도 좋지 않다.가까운 시일내에 이들에 대한 조치는 없다. ­이번 사면에 이른바 ‘양심수’가 포함됐나. ▲법무부는 양심수 대신 공안사범이나 공안관련사범이라는 용어를 쓴다.사면된 공안사범 중 외부에서 말하는 양심수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역량 결집­대화합 의지/12·12 법적으로 완전 정리 정부가 14일 단행한 건국 5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양심수’로 불린 공안사범의 대거 사회복귀를 꼽을 수 있다.지난 번 3·13 사면에 이어 ‘구시대의 이념갈등을 씻고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 대화합’을 이루겠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양심수’ 사면의 전제조건이었던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遵法)서약제’를 도입한 점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낸 공안사범 103명의 행형자료와 검사의 면담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모두에게 사면 혜택을 줬다.사노맹 사건의 朴노해·白泰雄씨,중부지역당사건의 黃仁五·仁郁 형제 등이 이 과정을 거쳐 사면됐다.남파간첩인 전 단국대교수 鄭一守씨(일명 깐수)도 같은 절차를 밟아 잔여형기의 2분의 1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일부 재야단체로부터는 ‘또다른 사상전향제’,일부 우익단체에게서는 ‘안보의 허점’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는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면 사상 유례 없이 선거사범 1,404명에게 혜택을 준 것도 두드러진다.95년 6·27 지방선거를 포함,6·27 이전의 선거사범이 대상이었다.상습적인 선거브로커와 벌금미납자 222명과 재판이 진행 중인 4·11 총선 사범은 제외됐다.앞으로 1년6개월동안 선거가 없고 이들을 검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공명선거 정착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IMF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한보그룹 鄭泰洙 총회장,李喆壽·申光湜 전 제일은행장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지만 權魯甲 전 의원 등 한보사건 연루 정치인들은 대부분 사면됐다. 12·12 및 5·18사건과 관련,지난 해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된 데 이어 張世東·黃永時 등 12명이 이번에 복권됐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정리됐다. 거액 어음사기의 주범이었던 ‘큰손’ 張玲子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혜택을 받은 것도 주목거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 주요 경축일을 즈음해 단행되는 대통령사면·복권 과정에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당내에‘사면·복권 심사위원회’를 설치,대통령에게 사면·복권 대상자를 직접 건의하기로 했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사면·복권 대상자 건의를 법무장관이 맡고,당은 단순히 여론을 전달하는 현행 방식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제대로 선별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회의 鄭均桓 사무총장은“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당의 의견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간접 건의하는 현행 방식에 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1일 “8·15 광복절은 정부수립 50주년인 만큼 과감히 사면과 복권을 하라”고 朴相千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朴장관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뒤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미전향 장기수의 경우) 준법서약을 거절할 경우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李海瓚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올해안에 교육개혁이 틀을 완성,내년부터 개혁을 본격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역사는 늘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1980년 5·18 당시의 분위기로는 이 전국적인 규모의 민주화항쟁이 광주폭동이라는 누명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그뒤 ‘5·18사태’라고 했다가 ‘5·18광주항쟁’을 거쳐 이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 역사적 평가와 함께 용어가 정립되었고,관련인사가 범죄자에서 민주투사로 그 본연의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더우기 그들은 엄청난 ‘폭동’‘반란’‘변란’‘내란음모죄’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사면복권과 함께 그 처절함,고통,수모,학대,인고의 세례로부터 축복받는 광명 영광 환희의 광장에 나서게 되었다. 그로부터 18년이란 세월이 경과하였다.이제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의 실마리는 군사정권의 군사독재와 특정지역 때리기 및 낙후방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1961년 5·16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현역 소장 출신의 박정권이 18년만인 79년 10·26사태로 종말을 고하면서 또 현역 육군소장 전두환이 그 시해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신군부의 정치세력이 싹트게 됐다.권력의 냄새를 맡고 도취된 것이다.12·12 하극상 사건을 거쳐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동지 노태우 정호용과 함께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대학생 중심의 민주화운동을 관망하며 혼란 소요를 키워오다가 이를 수습한다는 명분속에 느닷없이 5·17비상계엄을 선포,혼란을 수습한다고 나선 것이었다. 그때 서울의 봄을 만끽한 3김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로써 대통령을 꿈꾸었다.그러나 12·12이후 실권을 장악한 정치군인들의 ‘은밀히 계획된 정치일정’은 자신들이 일선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그때문에 서울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철저히 탄압했다. 결국 휴교령으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 일부와 빛고을 광주의 대학생들이 섞인 민주인사들이 그 다음날인 5월18일 무장 군인과 결전을 전개하면서 5·18은 터졌다.처절한 살육 전시회가 낭자한 피로 얼룩진 가운데 전개됐다.대치국면은 광주와 전남지역으로 확산되었고 무고한 시민만 죽임을 당한 역사상 매우 잔혹한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게된 것이다. 이때 계엄군과 시민군의 결전은 곧 광주의 민주화투쟁 이었으며 이는 광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이었다.마치 동학혁명(1894­5)이 이곳에서 일어나 북상,반봉건 반제국 항일운동으로 확대되었던 것과 같다.또 일제강점하의 광주학생항일운동(1929)도 농민,노동자의 투쟁(소작쟁의,노동쟁의)도 광주 나주 완도 하의도 등에서 먼저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어 일제타도의 애국적 분위기를 선도하였다. 5·18 역시 서울의 5·17 민주화 투쟁이 광주에서 성숙되어 전국으로 물결져 간 것이다.따라서 5·18은 광주 전남만의 민주화운동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횃불이 된 것이다.광주의 5·18민주화운동은 곧 군사독재와 신군부의 민간 억압 책동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수준을 높였고 동참의식을 도출해낸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그러나 당시 광주는 폭동 소요 탈취 암흑의 광장으로 신군부와 권력지향적 철새 정객들에 의해 선동되었고 그에따라 그 지역에 대한 혐오감,증오심을 증폭케 하였다. 그렇지만 막상 광주시민들은 생필품이 떨어져도 매점매석하지 않았고 자체조직으로 질서를 잡았다.식량이 떨어진 이웃에 온정을 베풀었으며 부녀자들은 따뜻한 음료수와 끼니로 시위대의 사기를 돋구어 민주화 의지,신념을 달성케 하였다.의사,간호사가 구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학생들이 금융,정부기관을 지켰으며 헌혈에 온시민이 동참하였다.비록 신망의 정치인인 金大中이 ‘내란음모사건’이란 누명으로 투옥되어 고문을 받았어도 그것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더 불타올랐던 것은 아니었다. 특정인을 위하기보다 민주화는 필연적 과제였기 때문이다.이제 그 분은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되어 바웬사 사하로프 만델라와 함께 민주의 투사요 지구 인권의 파수꾼으로 손꼽히는 반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한다.불의,부정을 배격한 동학정신이 팽배한 이 지역의 5·18은 곧 우리 모두의 민주화운동이다.6·10항쟁,6·29선언(1987)도 그 뿌리가 여기에 있음을 새삼 주목해야 한다. 영원히 저주받을 지역감정,지방색의 차별화 등은 망각의 저 여울속으로 보내야 한다.그래야 진정한 국민의 정부,신명나는 국민으로 거듭나서 화합의 대열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는가.또 복받은 대한민국이 달성되어 통일조국 대한민국 건국의 50주년을 환희와 벅찬 희망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길부 전 병무청장 “득표력 적다” 급제동/김만제·정호용씨 등 거론… 모두 일장일단 지난달 30일 자민련 부총재단 회의에서는 자민련몫의 광역시장 후보 7명을 결정했다.金昌榮 부대변인은 아예 내용을 공개했다.그러나 하루만인 1일 대구시장후보가 갑자기 보류됐다.金吉夫 전 병무청장이 내정단계에서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인선내용 발표는 이틀 뒤로 미뤄졌다. 막판 진통을 겪는 사연은 안팎에 있다.우선 金 전 병무청장의 득표력이 의심을 받고 있다.朴浚圭 최고고문은 朴泰俊 총재에게 재검토를 요청했다.부총재단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국민회의쪽도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자 金滿堤 전 포철회장과 鄭鎬溶 전 의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문제는 모두 제약요인이 있다는 점이다.金 전 포철회장은 국민회의측이 원한다.하지만 朴총재와 관계가 여의치 않다.국민회의측은 “자민련이 원치 않으면 국민회의 후보로 내세우자”는 입장이다.자민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자민련은 鄭 전 의원쪽을 선호하는 분위기다.그러나 鄭 전 의원은 사면복권이 돼야 출마할 수 있다. 자민련은 사면복권을 제의했지만 朴相千 법무부장관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승부수’를 준비했다.1일 朴총재가 金大中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직접 건의하는 방안이다.시점은 오는 3일 석가탄신일로 잡았다. 朴총재가 실행에 옮겼는지,金대통령의 동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자민련은 대구·경북의 경우 5공세력을 업어야만 승부를 걸 수 있다는 판단이다.‘許和平 포항시장후보’,‘許文道 경남도지사후보’카드와도 연결된다.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朴哲彦 대구시장후보설’까지 나온다.하지만 朴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국·선거사범 4백여명 주가 사면·복권/실업문제는 차관들여와서라도 꼭 해결 19일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당4역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는 몇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이뤄졌다. 우선 그린벨트의 전면 재조정이 현실화 될듯하다.김대중 대통령은 “환경영향 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뒤 해결하라”며 준비작업의 착수를 지시했다.그린벨트는 30년 전에 확정된 만큼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따라서 불합리한 그린벨트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주민들을 위해 재조정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대선공약을 실현한다는 의미와 함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등 경제회생을 위한 이중포석의 의미가 있다. 주례보고에서는 또 당8역체제 출범과 함께 내주초 당직개편 방침을 최종확정했다.“분위기를 쇄신해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당의 건의 형식이다.구체적인 인선 폭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중폭’선으로 가닥이 잡힐 듯하다.조총재권한대행도 “현재의 10역이 자리를 옮기는 연쇄이동도 가능하다”고 방향을 내비쳤다.양심수에 대한 추가 사면복권도 건의했다.조대행은 “정권교체의 정신을 살려 다음 경축일 쯤에 시국사범과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했다”며 “김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기는 석가탄신일이 유력하나 8·15 광복절로 순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분위기다.대상자는 민가협 등에서 요구하는 362명의 양심수를 비롯,구야권 인사 중 표적수사 의혹이 있던 75명의 기소자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실업자 대책에 초미의 관심을 표명했다.“앞으로 1백만이 될지 2백만명이 될지 모른다”고 심각성을 피력한뒤 “세계은행 등에서 차관을 끌어와서라도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총력전을 촉구했다. 당은 조직강화특위에서 사고지구당으로 판정한 40개 지구당에 대한 ‘물갈이 방침’도 보고했고 오는 25일부터 위원장을 공모한다는 계획도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내달 2일 실시되는 4개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한 당의대책 등 준비현황도 보고했다.

◎여­화합·도약의 새 출발 향한 결단 높이 평가/야­“서경원·황석영씨 포함된건 부적절” 비판 국민회의·자민련 등 여권은 13일 단행된 정부의 대규모 사면복권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한나라당·국민신당 등 야권은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반국가 공안사범까지 사면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MF 사태로 어두워진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합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면조치가 IMF 사태 극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민 일체감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민련 변웅전 대변인도 “화합과 도약의 새출발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맹형규 대변인은 행정처분 특별취소가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특사대상에 반국가 공안사범인 서경원 황석영씨와 함께 미전향 장기수가 포함된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민회의 권노갑,한나라당 홍인길 전 의원이 이번 특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민여론을 감안한 것”이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인사들이 많아 눈길.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중인 권 전 의원을 간병하던 가족들은 사면 무산소식에 눈물을 보였다.그러나 권 전 의원 스스로는 “김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며 지난 11일 청와대측이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미리 알려왔다는 후문.권 전 의원은 다만 오는 20일 딸 결혼식 불참을 아쉬워했다는 것. 홍 전 의원은 11일 백씨상을 당해 불운이 겹쳤다.국민회의 동교동계는 13일 경남 거제의 홍 전 의원 백씨상가 발인식에 설훈 의원을 보내 위로했다.

정부는 13일 상오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안·선거·경제사범 등 3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안을 의결한 뒤 발표한다. 이와 함께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향군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부정수표단속법 등 사안이 가벼운 일반사범 4백50여만명을 일반사면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이와 관련,“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에 연루된 권노갑·홍인길 전 의원,사노맹 사건의 박노해씨(본명 박기평)와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백태웅씨,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는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안사범 반체제인사 제외 박상천 신임 법무부장관은 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10∼12일 사이에 사면복권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국가체제를 반대하거나 전복하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폭넓고 너그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사면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안사범 2백40여명 가운데 반체제인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공백 털고 심기일전” 새출발 선언/통일·외교부서­전문가 발탁 환영… “실무장관 되겠다”/경제부서­비상군무조 편성·무역수지 개선 천명/사회부서­국민고통 완화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 새 정부의‘3·3 첫 조각’이 발표되자 공직사회는 그동안의 행정공백을 털고 서둘러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이었다.이날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의욕적인 취임성을 터뜨렸다. ○정세변화 맞게 정책수행 ○…강인덕 통일장관은 임명후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철학 등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실무장관이 되겠다”면서 “나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정세변화에 맞는 통일정책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직원들은 “예상밖의 인물”이라고 놀라면서도 남북문제를 잘 모르는 정치인이 오는 것보다는 대북문제 전문가가 온것이 훨씬 낫다고 반기는 분위기.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은“외교대통령을 모시게 됐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대통령을 받들어 정책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대통령이 ‘세일즈맨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바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장관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수출증대,외교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통상부는 박장관이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와 국제의회연맹(IPU)활동 등을 통해 외교분야를 잘 알고 있는데다 일찍부터 장관으로 유력시됐던 인물이라 환영하는 분위기. ○새바람 넣는 계기 될것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비상체제로 근무하겠다”며 “모든 부서는 근무조를 편성하라”고 지시.그는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할 때 총리의 한 시간을 위해 24시간을 썼다”면서 “장관의 1분을 위해 24시간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이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실에도 들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와 기업은 물론,국민 모두의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협조를 구하기도. ○…산업자원부 직원들은 박태영신임장관이 금융실무에 밝고 에너지분야 전문가인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통상산업부의 개편을 전담했다는 점에서새 바람을 기대.박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우선 과제인 무역수지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언급. ○…31년만에 ‘처시대’를 마감한 과학기술부는 하오 강창희장관 및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부 발족을 알리는 현판식을 거행.강신임장관은 취임사에서 “전직원은 처를 부로 격상시킨 대통령의 의지를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론’을 인용하며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당위론을 강조. 강장관은 이어 “역대 장관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출신은 처음이라서 과학기술계의 정치바람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라앉고 차분했던 분위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업최소화 거급 약속 ○…40대 최연소 장관으로 교육계와 인연이 멀어 다소 의외라는 평을 듣고 있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교육비절감과 입시고통 완화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를 푸는 데 주력하겠다”고새출발을 선언.이장관은 나이를 의식한 듯 “대학교수와 교사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예를갖추고,정성을 다하면 얘기가 통할 것으로 본다”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 ○…이번 개각에서 유일하게 재임명된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보다 내실있는 실업대책을 통해 실업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이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 양측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산업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공인의식이 투철하고 능력있는 청렴한 검사가 출세하도록 검찰인사를 정상화 하겠다”고 말해 곧 다가올 검찰인사의 회오리를 예고.박장관은 새 정부의 사면과 복권방향에 대해서는 “현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사면복권으로 사회질서가 깨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화합정신을 존중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개진. ○…당초 안기부장이 유력했던 천용택 국방부장관은 “군이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국민의 국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육·해·공 3군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짜여지는 효율적 국방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

◎“국민에 큰 고통 안기고 떠나 죄송”/DJ와 40년 민주화 동지… 적극 도울것/금융실명제 등 문민평가 역사에 맡겨 김영삼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재임 5년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다음은 인사말과 일문일답 요지. ▷인사말◁ 저는 며칠 뒤면 제 일생에서 가장 영욕이 크게 점철된 청와대를 떠나 상도동으로 돌아갑니다.그 동안 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였습니다.특히 IMF 금융지원 체제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드리게 되어 어떻게 죄송스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된 책임은 오직 대통령인 저에게 있으므로 저는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저는 김대중 차기대통령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큰 짐을 남기고 떠납니다.그러나 우리 국민은 온갖 시련을 이겨낸 용기와 경륜을 갖춘 김차기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문일답◁ ­퇴임후 계획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정치활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대통령도 퇴임하면 모든 것을 끝내는게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와의 관계는 어떤지요. ▲이명예총재는 내가 감사원장,총리,당대표로 임명했고 당총재가 되도록 총재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퇴임후 상도동으로 오겠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문민정부 5년을 스스로 평가해 주십시요. ▲평가는 먼훗날 역사에 맡기겠습니다.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개혁이 성공한 면도 있습니다.그러나 5년을 보내면서 영광의 시간은 짧고 고뇌의 시간은 아주 길었습니다. ­지난 대선때 검찰의 ‘DJ비자금’ 사건 수사유보는 김대통령이 지시한 것입니까.배재욱 사정비서관이 한나라당에 자료를 넘겨준 것을 몰랐습니까. ▲당시 검찰의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번 대선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일이 됐을 것입니다.검찰이 독자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생각을 가진 내 입장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나는 정정당당하게 사는 스타일입니다. ­‘DJ 도쿄 납치사건’ 관련 중앙정보부 극비문서가 발견됐습니다. ▲20년이 더 됐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옳은 일입니다.역사상 큰 사건은 묻힌 것이 많은데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그러나 현재 안기부는 서류를 안가지고 있다고 어제 안기부장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재임중 어려운 일,보람된 일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돼 비밀리에 착오없이 단행한다는 것이 어려웠고 매우 고뇌했습니다.30여년만에 지자제의 전면 실시를 단행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제일 큰 보람은 지난 12월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른 것입니다.모든 기관에 강력히 지시했고 한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지난 개혁의 결과를 되돌아보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절감합니다. ­나사본 오찬에서 ‘DJ 적극지원’을 당부했습니다.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재결합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참뜻인데….김당선자와는 40년 넘게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캄캄하고 어두울 때,누구도 소리를 지를 수 없는 때에 함께 민주화를 위해 고락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어려운 때 김당선자가 책임있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뒷받침하는게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당시 경제부총리,경제수석을 비롯해 누가 나라가 잘못되기를,국가가 부도나기를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외환위기와 관련해 대통령인 내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조사를 받을 일이 있다면 응할 생각입니까. ▲내가 얘기한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퇴임후 상도동으로 간 뒤 추후 거제도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까. ▲상도동에서 30년이상 살았으니까 거기로 돌아갑니다.10년,20년후의 일을 얘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퇴임후 일상생활은. ▲상도동에 가서 모든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운동을 한다,안한다를 결정하는 것부터 그때 그때 생각해 보지요. ◎문민정부 일지 ▷93년◁ ▲2월 25일=제14대 대통령 취임 ▲2월 27일=대통령 재산공개 ▲3월 4일=정치자금 안받겠다고 선언 ▲7월 1일=신경제 5개년계획 발표 ▲8월 12일=금융실명제 단행 ▲12월 9일=쌀개방 관련 담화 ▷94년◁ ▲7월 8일=김일성 사망,남북정상회담 무산 ▲10월 21일=성수대교 붕괴 ▲11월 17일=시드니에서 세계화구상 발표 ▲12월 3일=재경원 설치 등 정부조직개편 단행 ▲12월 16일=WTO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95년◁ ▲1월 9일=부동산실명제 실시결정 ▲6월 14일=고용보험제도 도입 ▲6월 21일=북한에 쌀 15만톤 지원 합의 ▲6월 29일=삼풍백화점 붕괴 ▲11월 16일=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11월 24일=5·18특별법 제정 지시 ▲12월 3일=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96년◁ ▲4월 16일=4자회담 제안 ▲4월 24일=신노사관계 구상 제시 ▲5월 31일=2002년 월드컵 유치 ▲10월 11일=OECD 회원국 가입 ▲12월 26일=노동법·안기부법 여당단독 국회통과 ▷97년◁ ▲1월 23일=한보철강 부도 ▲2월 25일=한보관련 대국민담화 ▲5월 30일=92년 대선자금관련 담화 ▲7월 15일=기아그룹 부도유예 ▲11월 21일=IMF구제금융 공식요청 ▲12월 3일=IMF 협상타결 ▲12월 20일=전·노 전 대통령 사면복권 ◎퇴임후 거취/상도동 자택으로… 사무실 내지 않기로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상도동 자택 수리를 끝마쳤다.대부분의 이삿짐도 이미 옮겨졌다.오는 24일 하오 부인 손명순 여사와 함께 상도동으로 돌아간다. 앞으로 상도동 생활에 있어 김대통령의 마음은 편치않을 것 같다.연금(월 8백여만원)만으로 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리라 예상된다. 퇴임후 김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사람은 3명의 법정 비서관.김기수 수행실장(1급)과 표양호 정무비서관,김상봉 부속실비서관(2급)이 그들이다.그리고 김대통령 재임 시절 수석을 지낸 몇몇 인사들이 돕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원종 전 정무·유도재 전 총무수석과 함께 문종수 민정·신우재 공보·유재호 총무수석 등도 당분간 김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자세다.특히 경제청문회 등을 감안,법률보좌역이 주목되는데 김광일 정치특보가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상도동 측근들은 퇴임후 김대통령이 아주 신중하게처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와 관련,김대통령은 퇴임후 비서진 사무실도 따로 내지않기로 했다.차량도 본인의 경비로 국산차(체어맨)를 구입했다.

◎국민회의 “지방선거 출마 돕게 배려 바람직”/법무부 “공명선거 정착에 심각한 장애” 난색 국민회의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단행할 특별사면에 선거사범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배경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는 16일 상오 간부회의를 열어 ‘편파수사나 표적수사에 의한 선거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구상은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사가 과거 표적수사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민회의는 그동안 민원실 등을 통해 이처럼 ‘억울한’ 선거사범의 실상이 상당수 파악됐다고 주장한다.이날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형식논리로 보면 선거법 위반이나,실제로는 야당탄압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회의에서는 또 ‘야당탄압’의 근거로 지난 대선때 국민회의는 구속 12명,입건 3명,수배 12명이었으나,한나라당은 단 한건의 입건도 없었던 점을 꼽았다. 국민회의의 선거사범 사면방침은 그러나 공명선거 정착 분위기를 흐릴 수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당장 법무부측은 이날 “부정선거 척결에 심각한 장애를 준다”며 반발했다.한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사면할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가 되풀이 돼 공명선거 정착에 큰 장애가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과거 특별사면에서도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사면이 단행될 경우 과거 선거사범 처리가 표적수사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법무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회의측도 이점을 의식한 듯 “표적수사가 명백한 인사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무부측과 이를 선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통 분담’ 내일 합의문 발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3자간 협약문에 들어갈 의제에 관한 합의문에서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시행과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해 3자가 공동노력할 것을 선언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특히 합의문과 함께 발표할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에 탈법적인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구속 근로자에 대한 석방 및 사면복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설날 임금체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17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전문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의제 7개조 31개항과 선행조치 의제 4개항에 의견을 모으고,19일 기초위원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확정,발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을 토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최종 합의를 담을 협약문 작성 협상에 들어간다. 19일 확정될 1차 합의문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과제로 ▲대기업집단 체제개혁 ▲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 촉진 ▲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 ▲경영주 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등 5개항을 포함하고 있다. 합의문안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문제와 관련,▲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방침 등을 밝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의 입법화 방향도 담고 있다.

◎“정권인수 협력” 동반자로 새출발/첫 회동서 전·노씨 사면·복권 보조맞춰/경제위기·조각권 이양 관련 묘한 여운 애증의 30년 정치사를 이어온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향후 관계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때론 끈끈한 동지로서,때론정치생명을 걸고 건곤일척을 겨뤘던 두사람?이제 대통령 취임식까지 ‘청와대’의 양도자와 인수자의 미묘한 출발선에 서게됐다. ○정국안정 공동노력 그러나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 같다. 우선 이날 결정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은 김대통령의 제의와 김당선자의 동의라는 형식을 밟았다.“두 사람이 적극 협력,정국안정과 국정수행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합의사항도 도출했다.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당선자의 의중을 적절히 조화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인 듯하다.당의 한 관계자도 “승리자로서의 샴페인을 터트리는 오만한 이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의중”이라며 “정권 초기부터독선적 형태로일관했던 YS(김대통령)의 실패를 밟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김대통령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권을 원만하게 양도,떳떳하게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생각이라고 측근들은 전한다. ○국민적 통합 우선 고려 하지만 양자의 관계복원은 무엇보다 김당선자의 향후 정국구상과 무관치않은 듯하다. 김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일까지 원만한 정권인수를 최대 목표로 잡고있다. 선거결과에 따른 국론분열도 고려하고 있다. 김당선자는 전체 유효득표의 40.3%의 지지를 받았고 이는 반대로 59.7%라는 국민이 김당선자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국민적 통합을 위해선 ‘YS 끌어안기’가 필요한 대목인 것이다. 한 측근 은YS의 협력을 전제로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의 북한특사와 같은 역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YS에 대한 입장정리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김당선자의 생각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다. 향후 김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걸려있다. 김당선자가 19일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청문회 개최를 분명하게 못을박았다. 적어도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위에서 김대중 정권의 앞날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고 과거 전·노대통령의 구속과 같은 과격한 수단은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IMF 위기탈출이라는 절대절명의 목표를 위해선 국민적 화합이 제1의 수순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김 당선자 의중 관건 이런 의미에서 당초 마찰이 예상됐던 조각권의 조기이양 문제도 쉽게 매듭을 지었다. 이종찬 부총재는 “김당선자는 헌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며 “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문제가 된다”고 밝혀 조각권 이양 요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와대 회동에서 양측 동수의 12인 경제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새정부가 안정속에 출발할수 있도록 경제가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IMF시대 극복 급선무 12인 경제위기원회의 당선자측 대표는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내정됐다. 국민회의 쪽에서는 김원길 정책위의장의 참여가 확정됐으며 나머지 4명은 장재식 정세균(국민회의),이태섭 허남훈 의원(자민련)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임창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고위경제관료가 위원이 될 전망이다. 김당선자는 이와 함께 빠르면 24일 정권인수위를 설치한다. 정권인수위원장에는 이종찬 부총재가 유력하다.

◎‘동서 갈등’ 해소 국민대통합 출발/피해당사자 김 당선자 요구 수용/김 대통령,취임초 부담덜기 배려 김영삼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사면·복권 단행은 ‘동서화합’을 염두에 둔 것이다.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대선승리 이후 첫조치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택한 것은 ‘국민 대통합’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가시적 방안이라는 판단때문이다. 김당선자는 12·12,5·18의 직접 피해당사자다.그러한 피해당사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가해자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김대통령으로서는 김당선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김당선자는 대선후보시절부터 전·노 사면을 주장했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김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용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면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20일 청와대 오찬회동에 앞서 사면·복권준비를 끝내고 김당선자에게 동의를 구했다.물론 김당선자는 흔쾌히 사면에 동의했다. 김대통령은 김당선자가 취임초부터 전·노 대통령을 사면하는 문제로 부담을 갖는 것은 덜어주려했다고볼 수 있다.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영남권에 기반을 둔 인사다.특히 대구·경북에서는 그동안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하라는 여론이 높았다.호남에 기반을 둔 김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은 동서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정치권은 물론 5·18관련 단체들도 사면에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은 사면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반증이다.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은 경제난국과도 관련이 있다.또 이번 대통령선거가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짐으로써 과거의 정경유착은 용서되는 분위기도 조성되었다.김당선자의 20억 플러스 알파설 논쟁도 이제는 잊혀지게 됐다. 두 전직대통령은 복권까지 됨으로써 공민권에 제한을 받지않게 되었다.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대선패배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전직대통령의 정치적 움직임은 주목의 대상이다.한나라당이 재편되면서 간접적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과거의 행위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두 전직대통령이 단순한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전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전·노 전대통령의 측근들도 정치재개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당분간 칩거하며 은인자중하리라 예상된다. ◎절차와 효력/내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단행… 대통령이 재가/전대통령 예우 못받아… 노씨는 ‘청와대 경호’ 대통령이 단행하는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나뉜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다시 ‘잔형 집행 면제’와 ‘형 선고 실효 사면’으로 구분된다. ‘잔형 집행 면제’는 남은 형기를 면제해주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다. ‘형 선고 실효 사면’은 형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조치다.당연히 공민권도 회복된다.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상신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사면 대상 등을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 장관은 사면장을 검찰총장에게 보내고 검찰은 담당검사와 교도소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한다.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을 수 밖에 없다.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복권은 말 그대로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됐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조치다.해당자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공직선거 출마나 정당 가입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지급,비서관 지원,국립의료기관 무료진료,새마을호 열차 무료탑승 등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국립 묘지 안장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방부 장관의 상신과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만 노전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7년동안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도록 규정한 경호법에 따라 앞으로 2년동안 청와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는다. 퇴임 7년이 지난 전 전대통령은 경찰의 ‘치안상 필요’에 따라 자택에 대한 경비만을 받는다. ◎전·노 전 대통령 사면일지 ▲95·10·19=박계동 전 의원,노태우씨 비자금 폭로 ▲11·16=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수감 ▲11·24=김영삼 대통령,5·18특별법 제정 지시 ▲11·30=특별수사본부 발족,재수사 착수 ▲12·3=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수감 ▲12·21=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96·2·16=헌재,특별법 합헌결정 ▲2·28=12·12 및 5·18사건 수사종결,전·노씨 등 16명 기소 ▲3·11∼8·5=27차례 1심 공판 ▲8·26=1심 선고,전씨 사형,노씨 징역 22년6월 ▲10·7∼11·14=11차례 항소심 공판 ▲12·16=항소심 선고,전씨 무기징역,노씨 징역 17년 ▲12·26=대법원,전·노사건 형사1부 배당 ▲97·2·13=대법원 형사1부,전·노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2·13∼4·14=전원합의체 1∼7차합의 ▲4·17=상고심 선고,항소심 형량 확정

◎한시대 마감하고 새 시대 여는 전기 정치권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한결같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한나라당은 늦은 감이 있지만,국민화합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한동 대표는 “한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국민화합과 자유민주정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개천절 사면을 건의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사면에 동의하고 정치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새로운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또 “정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 정치문화를 꽃피우는 데 원내 다수당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이날 청와대회동에 앞서 일산자택에서 “국민통합 분위기가 긴요하다”고 전제,“전·노사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지지할 것”이라고 미리 동의의 뜻을 밝혔다.김당선자는 특히 “잘못된 정치는 용납하지 말아야 하나 정치에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화해와 포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면조치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자민련의 김창영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내에 매듭을 풀려는 당연한 조치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언 부총재는 “두 전직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충분히 심판을 받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추징금은 어떻게/사면 명시 없어 선고대로 납부해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사면·복권조치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의 굴레는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 해 6월 징역형과 추징금을 동시에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됐던 정용후 전 공군참모 총장이 낸 이의신청사건에서 “추징은 징역형과 다른 별개의 부과형이므로 사면대상에 추징금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다만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사면장에 “추징금도 함께 사면한다”고 명시하면 추징금 선고의 효력은 없어지지만,정부는 20일 이같은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전·노씨는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추징금 환수를 둘러싸고 한동안 검찰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액은 전씨가 2천2백5억원,노씨가 2천6백28억9천6백만원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전씨로부터 3백12억8천6백97만원을,노씨로부터 3백99억원을 각각 강제집행해 전씨는 1천8백92억여원,노씨는 2천2백29억9천6백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다. 검찰은 노씨에 대해서는 예금잔액 1천4백억여원과 서울 연희동 자택 및 경북 소재 부동산 등을 압류하면 추징금을 모두 받아내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의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빌려준 6백억여원의 비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씨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검찰은 그동안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전씨가 묻어둔 비자금이 최소한 1천4백억여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대부분의 재산이 무기명 채권형태로 은닉돼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씨가 채권을 찾아가지 않는 한 전씨의 돈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씨는 더이상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자세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망명·투옥 등 역경의 세월/‘40대 기수론’ 정계 새바람/71년대선 95만표차 석패/신군부에 사형언도 받아/3당합당에 92년 또 패배/‘적과의 동침’ 4수끝 집권 후광 김대중.그의 삶은 꺼질듯 하면서도 이내 다시 타오르는 촛불이자,얼은 눈밭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인동초이기도 했다. 그의 40년 정치역정은 영과 욕,환희와 좌절이 교차한 한편의 드라마다.특히 유신의 장막이 드리워진 72년부터 6·29선언이 있은 87년까지는 납치와 망명·투옥·연금으로 점철된 가시밭 길의 연속이었다. 그의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그에 뒤따른 인고의 세월은 11차례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먼저 인정 받았고,이제 당당히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국민적인 평가를 받은 셈이다. 정치가로서 김대중의 이력은 해방 직후 몽양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그는 당초 좌우익이 망라됐던 건준의 주도권이 다툼끝에 좌익으로 넘어가자 탈퇴한다.그러나 평생 ‘색깔론’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뼈아픈 경력이 됐다.그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눈을 돌린 것은 해운업으로 여유가 생긴 54년이다.정치지망생 김대중은 목포에서 민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이어 59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와 60년 5대 민의원 선거에서도 거푸 쓴잔을 마셨다.그는 4.19혁명으로 다시 치러진 61년 5월 인제보선에서 처음 당선됐다.그러나 금배지는 커녕 사흘만에 5·16쿠데타가 나는 바람에 의원선서도 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만다.그는 군정 기간 동안 모두 3차례나 투옥되는 등 야당정치인으로 본격적인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그러나 장면박사를 만나면서 민주당 신파의 맥을 잇는 계기가 된다. 그는 63년 6대 총선에서 훗날 정치적 고향이 된 목포에서 다시 출마해 당선되면서 부터 발군의 지략과 달변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6대 국회 초반 6개월동안 13차례나 본회의 발언을 했고,차관도입과 세제특혜·경제개발계획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추궁,야당의 경제통으로 명성을 날렸다. 67년 7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그는 68년 5월 평생의 정치적 동지이자 라이벌이 된 김영삼과의 첫번째 대결인 원내총무경선에서 패한다.그러나 71년대선을 앞둔 신민당 대선후보 지명경선에서 2차투표 끝에 결국 김영삼을 꺾는 대역전을 엮어냈다.이때 김영삼·이철승과 함께 내걸었던 기치가 바로‘40대 기수론’이다. 김대중 후보는 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으나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게 95만표차로 석패하고 만다.‘투표에서 이기고,개표에서 진’ 이 선거는 그러나 혼쭐이 난 박정권이 그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된다.이때부터 5년반 동안의 투옥과 3년여의 망명,6년반의 가택연금으로 대표되는 그의 험난한 정치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71년말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해기도를 간신히 모면했으나,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입었다.도쿄에 체류하던 73년 여름에는 중앙정보부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수장당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그는 가택연금중이던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사면복권되어 정치일선에 복귀했지만 ‘5·17’을 주도한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는다.그는 국제여론과 미국정부의 압력에 힘입어 사형에서 무기,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되어 82년말 죽음의 그림자에서 또 한번 벗어나지만 그 ‘대가’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야 했다.그는 그곳에서 2년2개월동안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했다.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고국의 민주화운동에 힘을 바쳐 국내에 있던 김영삼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한다.또 85년 2.12총선을 앞두고 전격 귀국,신민당의 압승을 끌어내는 견인차가 됐다.그의 계속된 민주화운동은 87년 6월항쟁을 촉발시켰고,마침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는 87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과 함께 이민우의 신민당을 깨고 나와 통일민주당을 창당했다.그러나 김영삼과의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자 평민당을 창당해 출마하게 된다.그러나 결과는 노태우·김영삼 후보에 이어 3등이었다.대권 재수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평민당은 88년 4.26총선에서 ‘황색돌풍’에 힘입어 원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그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하지만 90년 전격적인 3당 합당으로 입지가 다시 좁아진 결과 92년 14대 대선에 김영삼 후보에게 패해 세번째 도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오늘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평범한 시민이 되겠다’는 유명한 정계은퇴 선언은 이때 나온 것이다.그는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연구활동에 정진하다 93년 7월 귀국했다.그는 이후 순수한 연구단체를 표방한 ‘아·태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는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조순 서울시장 후보의 연설원으로 정치일선에 재등장하면서 7월18일 정계복귀를 선언한다.9월5일에는 이기택 총재의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정치국민회를 창당,제1야당 총재로 정계전면에 공식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96년 4·11총선에서 전국구 14번의 배수진을 치고 내각제 개헌저지선인 100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79석을 얻는데 그쳤다.‘야권분열의 책임자’라는 비난이 거세게 몰아닥쳤다. 40년 정치역정에서 최대 정적의 한사람이자 이념적 좌표가 다른 김종필이 동지가 된 것은 이때 부터다.그는 15대 국회개원과 함께 김종필이 이끄는 자민련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DJ(김대중) 불가론’으로 대표되는 당내 이상기류를 잠재웠다.15대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되자 김종필과는 혈맹의 관계로 발전한다.김대중을 두당의 대통령 단일후보로 하는 이른바 DJP연합이 그것이다. 김대중은 1997년 12월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결국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었다. □김대중 당선자 연보 ▲생년월일=25년 12월3일 ▲출생지=전남 신안군 하의면 ▲44년=목포상업학교 졸업 ▲48∼50년=목포일보 사장 ▲51년=흥국해운 사장,해상방위대 전남지구 부단장 ▲60년=민주당 대변인 ▲61년=5대 민의원 보궐선거 당선(강원·인제) ▲62년=이희호 여사와 결혼 ▲63년=6대의원(목포) ▲65년=민중당 대변인 ▲68년=신민당 정책위의장 ▲71년=7대 대선출마 ▲76∼78년=3·1민주구국선언사건 등 주도 및 투옥. ▲80년=사면복권(2월),5·18 내란음모 사형언도(9월) ▲81년=무기 감형,미국 망명 ▲85년=민추협 공동의장 ▲87년=평민당 창당,13대 대선출마 ▲91년=신민당 창당 ▲92년=14대 대선출마 및 정계은퇴 ▲93년=영국 출국 ▲94년=아태재단 설립 ▲95년=국민회의 창당 ▲97년=15대 대선출마 및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