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박탈25명 안팎 경호 및 경비는 유지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가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박탈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다면 받을 수 없던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검사로 임용됐고 1년여정도 변호사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21년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까지 약 25년간 봉직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액수는 대통령 연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도 안장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데,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우두머리혐의 하나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향후 검찰 혹은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구속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만큼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당내 경선에서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후보가 윤 대통령과 사실상 연합해 경선을 치르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에서 파면된만큼 현직 시절만큼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차기 정부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수감 생활 끝에 사면됐다.

껌의 대명사 롯데제과에서 출발공격적 M&A로 몸집 크게 키워中 사드 보복에 총수 구속수감까지형제 분쟁 더해 날아간 ‘롯데의 10년’바이오·케미칼 신성장 활로 모색지배구조 정점 등 ‘日기업’ 오해도 “몇 년을 해도 잘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사가 인수해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종업원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몇 개의 계열사를 더 매각할 것이다.” 신동빈(69)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진한 사업을 접겠다고 선언했다. 숱한 인수합병(M&A)으로 그룹을 키워 왔던 공식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이었다. 지난 10년간 롯데가 걸어온 길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재계 5위까지 올랐지만 신 회장이 형 신동주(70)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벌인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 여파, 검찰 수사와 총수 공백, 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갔다. 신 회장의 발언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상반기 VCM(옛 사장단 회의)에서 “미래를 위해 혁신하지 않으면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엔 “투자 의사 결정 시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라”며 처음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롯데가 공격적으로 인수한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 그룹의 현금 창출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도 겪었다. ●신격호 평생의 꿈 ‘롯데월드타워’ 롯데의 시작은 1941년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가 연락선을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건너가면서부터다. 그는 커팅오일(기계를 갈고 자르는 선반용 기름) 공장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공장을 모두 잃고 난 후 시작한 ‘껌’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1948년 일본에서 ㈜롯데가 출범했다. 문학에 심취했던 그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주인공 이름인 샤를로테(샤롯데)에서 ‘롯데’란 회사명을 따왔다. 껌을 시작으로 초콜릿,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으로 사세를 넓힌 신 창업주는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국내에 진출했다. 제과를 바탕으로 롯데는 호텔, 쇼핑은 물론 중화학공업, 건설 분야로 몸집을 키웠다. 차남인 신 회장이 주도해 인수한 회사는 우리홈쇼핑, 하이마트, KT렌탈, 삼성의 화학계열사 등 수십 곳이 넘는다. 2021년엔 화학 사업의 매출 비중(32.6%)이 롯데의 상징인 유통 사업(27.5%)을 추월했다. 2010년 롯데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 순위 5위(공기업 제외)로 올라섰다. 신 창업주는 1987년부터 평생 꿈이었던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립을 밀어붙인 끝에 30년 만인 2017년 완공시켰다. 신 회장이 “고층 빌딩의 수익률이 안 좋고 채산성이 낮다”며 신 창업주에게 다른 방안을 찾자고 보고했다가 “수도에 그런 것이 있어야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롯데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간다”며 혼이 났다는 일화도 있다. 고령의 나이에도 신 창업주는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았고 한때는 월드타워에 살았을 만큼 애정도 컸다. ●“신동빈이 승계” 유언장에 승계 마침표 롯데그룹은 2023년 13년 만에 재계 순위가 5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롯데그룹 전체 매출액은 78조 6676억원으로 2022년(84조 8136억원)에 비해 7.2%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롯데케미칼 등 화학군과 롯데면세점이 있는 호텔군의 부진 탓이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유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2년 연속 적자(2022년 -7626억원, 지난해 -3477억원)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실적 회복이 더디다. 위기의 시작은 2015년 신 창업주가 롯데홀딩스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일을 시작으로 터진 신동주·동빈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었다. 이 사건으로 롯데는 5년간 제대로 된 청사진을 그리지 못했다. 억울한 상황은 계속됐다. 2017년 롯데 소유의 성주골프장을 국가에 사드 부지로 제공하자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내렸고 롯데는 중국 내 마트·백화점, 제과·음료 사업에서 반강제로 손을 떼야 했다. 2018년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8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면세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2022년 사면복권됐다. 총수 공백으로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유통 시장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 1996년 일찌감치 이커머스에 진출했던 롯데였지만 2020년 출범한 온라인몰 ‘롯데온’의 성적은 아쉽다.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5% 미만, 올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5000억원을 넘는다. 2020년 신 창업주 사후 “신동빈이 그룹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분쟁은 신 회장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주력 사업이자 유통의 핵심인 롯데쇼핑의 경우 매출이 2017년 17조 9261억원에서 2020년 16조 1844억원으로 꺾였고 지난해에는 14조 5559억원까지 줄었다.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 롯데는 신성장 사업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메타버스, 수소에너지, 2차전지 등 성장할 것 같은 사업으로 교체를 계속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열사로 치면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해당된다. 신사업은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38) 롯데지주 전무가 이끌고 있다. 신 전무는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겸하고 있다. 신사업 분야 모두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있다. 후발주자 롯데가 따라잡기 위해 택한 건 기업 인수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해 고급 인력과 생산 노하우를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동박 제조기업 일진머티리얼즈(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지난해 인수했다. 동박은 2차전지 음극재를 코팅하는 핵심 소재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메타버스 전문회사 ‘칼리버스’와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이브이시스’를 품었다. 신사업에 역량을 쏟기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에 들어갔다. 롯데알미늄 보일러 사업(2020년), 롯데GRS TGIF(2021년), 일본 롯데리아(2023년)를 매각했고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의 ATM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이다. 심지어 2022년 신사업으로 출발시킨 롯데헬스케어의 초반 실적이 미흡하자 아예 사업을 접는 수순을 밟고 있다. 롯데면세점, 롯데마트, 롯데온 등은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전형적인 내수 중심의 유통·식품 사업은 해외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장 9개월 만에 매출 2000억원을 기록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있는 베트남은 물론 롯데마트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인도네시아 등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최근 한일 롯데 식품사는 ‘빼빼로’를 매출 1조원이 넘는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가 오히려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등 한일 간 교류 접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정점에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가 있어 ‘롯데=일본 기업’이란 오해는 풀어야 할 숙제다. 롯데는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광윤사에서 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만 400개가 넘었던 복잡했던 지배구조는 경영권 분쟁 후 롯데지주 출범으로 단순화했다. 일본과 한국을 잇는 중간 지주사 개념인 호텔롯데는 당초 상장을 추진했다. 일본 롯데의 지분을 낮춘다는 방안인데 현재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롯데 측은 “초기 롯데의 성장은 일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재원을 한국으로 투자하는 과정이었다”면서 “2004년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간 재원이 없었으나 일본 과세당국의 문제 제기로 2005년부터 금리 이하 수준의 배당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도종(74) 교무가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종법사에 선출됐다. 원불교는 “전북 익산시 소재 원불교중앙총부에서 교단 최고 결의기구인 수위단 단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에서 성도종 교무를 16대 종법사로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성 교무는 11월 3일 취임한다. 종법사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성 교무는 1950년 전북 익산시의 독실한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1968년 출가했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서울교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교역자들의 연수 기관인 중앙중도훈련원 교령으로 재직 중이다. 원불교 종법사는 인사 임면권, 교규 시정 시행권, 사면복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종법사 피선거권은 74세 이하로 제한된다. 종법사 선거는 별도의 입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종법사 자격을 갖춘 후보군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자가 나올 때까지 출가 교무와 재가 교도로 이뤄진 26명의 수위단 단원이 투표를 거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명이 모두 당선권에 배치됐다. 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의원 6명을 제명하고 추가로 보낼 여지도 열어 뒀다. 국민의힘과 매한가지로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꼼수를 자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7일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받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1번으로 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30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비례 2번으로 확정됐다. 비례대표 재선에 나서 논란이 된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6번으로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또 진보당이 추천한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5번),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11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15번) 등 3명도 비례대표 순번 15위 이내로 당선권에 들었다. 하지만 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전 전 사무총장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 운동을 주도했고 손 전 대변인도 이 전 의원에 대해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애초 장진숙 공동대표를 1순위로 추천했지만 과거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으로 결국 교체됐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명한 의원들은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의원 등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본인들이 원해서 의총을 거쳐 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권유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향후 이용빈, 이형석 의원 등을 추가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적을 옮겼던 윤영덕·용혜인 의원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연합 현역 의원은 총 10명으로, 현역 의원이 8명인 국민의미래에 앞서 기호 3번을 차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경선 결과 친명(친이재명)계 김현 전 의원이 경기 안산을 결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김철민 의원을 이겼다. 김 전 의원은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서정현 변호사와 겨룬다. 친명계 현역 의원 2명이 결선을 치른 경기 부천갑에서는 현역 서영석 의원이 유정주(비례대표) 의원을 꺾었다.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비명계 현역 신정훈 의원이 손금주 전 의원을 이겨 공천장을 받았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결선에서도 비명계 현역 서삼석 의원이 김태성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이겼다. 지난 16일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경선에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비명계 현역 서동용 의원에게 승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조(王朝)형 사당으로 변질된 가짜 민주당, 37년 몸담은 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전·현직 구의원을 비롯한 1000명의 당원은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어 공허한 통합만 외치고 있다. 말로는 통합을 내세우면서 ‘잠시라도 2선 후퇴하라’는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김부겸·정세균)와 원로 중진, 당내 인사들의 상식적인 목소리조차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당의 핵심으로 가장 공정해야 할 공천은 초장부터 철저한 ‘사천’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예비후보자 심사부터 ‘사천’과 ‘망천’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톱다운’식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토론이 불가능한 정당이 됐다. 거꾸로 가는 가짜 민주당에 안녕을 고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 전 수석은 대기업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받았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전 전 수석이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구는 그가 내리 3선(17~19대)을 한 서울 동작갑이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같은 당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다. 최근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의 뇌물수수 전력을 부적격 사유로 판단해 공천을 불허했다.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 수수 등 전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전 전 수석은 ‘사면복권됐으면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경선 당사자(김병기 부총장)가 당무에 사적 이해에 따라 자신의 경쟁자를 불투명한 이유로 제거해 자신의 출마지를 ‘셀프 단수공천’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당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 전 의원은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기업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받았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의 뇌물수수 전력을 부적격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 수수 등 전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구는 그가 내리 3선(17~19대)을 한 서울 동작갑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은 같은 당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다. 전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면복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몰상식하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경선 당사자(김병기 부총장)가 당무에 사적 이해에 따라 자신의 경쟁자를 불투명한 이유로 연이어 제거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자신의 출마지를 ‘셀프 단수공천’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은 정당 역사상 볼 수 없는 후안무치”라고 저격했다. 앞서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총선 공천을 놓고 집안싸움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당내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퇴진론에 대해 “집단적으로 몰아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이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86세대의 막내격인 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86세대가 오히려 필요하다며 ‘86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운동권 출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최근 번복한 것과 더불어 당내 주류인 86세대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다. 임 전 의원의 발언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으로 최근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되면서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반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은 정 특보는 199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핵심 간부 출신이다. 이 단체는 정 특보가 고문을 지시한 적도 없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김대중 정부 때 사면복권됐다며 고문치사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 오히려 현역 의원들인 86세대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도죄나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거론했다. 표면적으로는 정 특보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이면엔 1980년대의 전대협 세대와 1990년대 한총련 그룹의 총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게 당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양쪽 모두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젠 물러나야 할 운동권 출신들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며 서로를 헐뜯는 광경을 보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의 자성과 성찰은 간데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행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선 후보 당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며 말을 바꿨던 이 대표가 얼마 전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 공약을 뒤집을 태세다. 볼썽사나운 운동권 세력의 공천권 다툼도 모자라 말 바꾸기를 밥 먹듯 일삼는 행태로 어찌 민심을 얻겠다는 것인지 보기 딱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17.15%포인트 차 낙승을 거둔 데 대해 강성 지지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선봉장인 정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강서구민, 당원과 지지자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1000원짜리 당원, 훌리건 소리까지 들어가며 강서구청장 선거에 올인해 소셜미디어(SNS)에서, 골목골목에서 목이 터져라 진교훈을 외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000원짜리 당원’, ‘훌리건’은 비명계 의원들이 각종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1000원 당원들에 당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정치 훌리건인 개딸들과 이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연유됐다. ‘1000원 당원’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면 당내 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권리당원을 말하는 것으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대거 권리당원 자격을 획득, 민주당 내 여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연달아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과 정권이 싸워서 국민이 이긴 선거”라며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무도한 권력의 힘보다 시민의 힘, 투표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국민의 통렬한 심판을 한 선거”, “윤석열이 판을 키운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자폭선거” 등 표현으로 이번 선거를 평가하면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었지만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민주당이 더 가열차게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싸우라는 국민들의 피맺힌 원성이 깃든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울러 “표 차이가 많이 난 것은 후보 경쟁력도 작용한 선거다.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장본인을 대법원 확정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시키고 후보까지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무시에 대한 분노의 선거”라고 했다. 앞서 이날 새벽 개표가 100% 완료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후보가 득표율 56.52%(13만 7066표)를 기록, 39.37%(9만 5492표)를 얻은 김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기초단체장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여야 정치권이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40억원 선거비용’ 발언 논란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리나 개인적인 잘못으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아마 김 후보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도 이런 취지나 상황에 대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첫날 ‘보궐선거 비용 40억원 책임’ 논란에 대해 “(40억원은) 제가 4년 동안 4000억원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와 김 후보의 발언을 동시에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은 40억원의 혈세 낭비를 애교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후보의 공적인 사명감 때문에 생긴 일이라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가 윤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사면복권으로 공천까지 받았다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감싸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가”라며 “여당 정치인들이 민생과 경제는 저버리고 구청장 보궐선거에 올인한 것도 부족해서 국민 혈세 40억원을 낭비하고도 애교로 봐달라는 후안무치한 후보를 두둔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대해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임 시절 국정 운영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에 대해 억울해하면서도 탄핵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은 전직 국가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십분 보여 줬다고 하겠다. 박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 재임 시절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반면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에 나서 주목됐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언을 자제했고, 이른바 ‘박근혜 팔이’에 대해서도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분열의 정치보다 국론 통합을 염두에 둔 절제되고 품격 있는 처신이다. 박 전 대통령은 5선의 국회의원에 대통령 당선, 탄핵, 수감, 사면복권 등 영욕의 세월을 보낸 국가 원로다. 탄핵 무용론 등 논란도 있었으나 더이상 탄핵 문제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 판단하는 극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 화합을 향한 지혜를 모을 때다. 그런 점에서 재임 당시의 정책 실패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국민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전직 대통령의 처신은 보기 딱하기 그지없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밀알이 되길 바란다.

“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미국 대선 뒤 한 달여 지난 시점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승복 연설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고어는 국민 투표에서 약 5100만표(48.4%)를 얻어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약 5046만표·47.9%)보다 54만여표 앞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 확보 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고어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266대271로 근소하게 밀려 결국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문제는 두 후보의 표차가 박빙이었던 플로리다주에서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는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 큰 논란이 이어졌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재검표를 명령했고 표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검표를 중단시켰다. 전 세계의 이목은 고어의 승복 연설에 쏠렸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고어는 깨끗한 승복 연설로 미국인의 존경심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앨 고어의 사례를 떠올렸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공익신고자인데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려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복권을 받은 바로 직후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유야 어떻든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인데도 그간의 구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그저 “조국이 유죄면 저(김태우)는 무죄”라며 보선 출마 당위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물론 김 전 구청장의 35건의 공무상 비밀 폭로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비위들은 묻혀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익신고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설사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사면복권됐다는 이유로 무려 39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보선 출마를 당연시하는 것은 구민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은가. 공무상 비밀 폭로가 당위성을 갖는 것과 보선 출마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원칙과 공정의 문제다. 그런데도 당초 ‘무공천’ 기류가 강했던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당규 39조 3항을 제 입맛대로 해석해 김 전 구청장의 공천 길을 열어 줬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지만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타 후보들의 반발로 경선을 실시하긴 했지만, 김 전 구청장은 예상대로 지난 17일 보선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과 진영 간의 빅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두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만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번 보선에서 김 전 구청장이 패배한다면 무리한 공천의 대가라는 비판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책임도 오롯이 국민의힘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58)·우병우(57)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잇달아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여야간 ‘민정수석 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두 거물급 인사의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여권과 야권에서는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내놨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왜 (우 전 수석 출마 같은)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당내에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혁신을 고민해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런 일들로 국민들께 실망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우 전 수석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고민 중이라고 한 건 사실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며 “지난 연말 윤석열 정부가 사면복권 시켜준 것도 결국 출마하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조 전 장관의 말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암시로 제가 봐도 하긴 할 것 같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 출마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한 건 좀 됐다”고 말해 조 전 장관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국가를 위한 일을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일을 부정당하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가려고 한다”고 발언,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낳았다.

최근 법 개정으로 각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다룬 현수막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게 되면서 현수막을 통한 장외 ‘정치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푼 탓에 ‘합법’이 된 현수막 난립으로 국민만 피로도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사는 박모(28)씨는 8일 도로 한복판에 걸린 ‘야당은 압수수색, 측근은 사면복권’의 글귀가 적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현수막을 보고 싶지 않은데도 현수막 크기가 워낙 커서 오며 가며 자주 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미관상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가 설치된 용산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현수막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각지역 인근에는 각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도로를 따라 일렬로 펼쳐져 있다. 분향소를 찾은 심영화(63)씨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현수막도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정책 홍보 등의 목적이 아닌 정쟁에 현수막이 이용되면서 각 지자체의 민원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 민원 게시판에는 “이제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중구의회 규탄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한쪽의 정치색이 드러나는 일방적인 현수막이라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볼 때마다 불쾌하다”, “중구 일대와 중구청, 주민센터 등 관내 기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데 작은 건물을 지날 때면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 등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시행령을 통해 정당 명칭, 정당·설치업체 연락처, 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 정도의 장치로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수막을 이용한 정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 싸움이 현수막으로 옮겨붙으면서 원치 않는 국민에게도 노출되고 정치가 ‘싸구려화’돼 정치 불신과 혐오를 키울 수 있다”면서 “국민에게 현수막 게시 장소나 절차 같은 조건을 따지는 것처럼 각 정당에도 정해진 현수막 게시 장소에서만 설치토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정당 현수막 자유롭게 게시민원·항의 늘고 피로감“정당도 절차 따라 허가해야”최근 법 개정으로 각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다룬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되면서 현수막을 통한 장외 ‘정치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푼 탓에 ‘합법’이 된 현수막 난립으로 국민만 피로도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사는 박모(28)씨는 8일 도로 한복판에 걸린 ‘야당은 압수수색, 측근은 사면복권’의 글귀가 적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현수막을 보고 싶지 않은 데도 현수막 크기가 워낙 커서 오며 가며 자주 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미관상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가 설치된 용산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현수막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각지역 인근에는 각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도로를 따라 일렬로 펼쳐져 있다. 분향소를 찾은 심영화(63)씨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현수막도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정책 홍보 등의 목적이 아닌 정쟁에 현수막이 이용되면서 각 지자체의 민원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 민원 게시판에는 “이제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중구의회 규탄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한쪽의 정치색이 드러나는 일방적인 현수막이라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볼 때마다 불쾌하다”, “중구 일대와 중구청, 주민센터 등 관내 기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데 작은 건물을 지날 때면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 등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시행령을 통해 정당 명칭, 정당·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 정도의 장치로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수막을 이용한 정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 싸움이 현수막으로 옮겨붙으면서 원치 않는 국민에게도 노출되고 정치가 ‘싸구려화’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울 수 있다”면서 “국민에게 현수막 게시 장소나 절차 같은 조건을 따지는 것처럼 각 정당에도 정해진 현수막 게시 장소에서만 절차를 거쳐 설치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창원교도소에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 특별사면에 포함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7일 환영과 유감의 뜻을 함께 나타냈다. 김 전 지사는 출소한 뒤 교도소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김 전 지사의 사면과 관련해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김 전 지사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경남도당은 “비록 복권없는 사면이지만 김 전 지사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지지자, 경남도민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의 진실회복과 복권을 통한 정치활동 재개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등 김 전 지사의 (지사 재임시절)도정 철학이 실현되고 미래를 위한 고민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불원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서지 않겠다. 형편에 맞지 않는 복권 없는 사면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김 전 지사를 앞세워 이 전 대통령과 친정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특별사면을 한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없는 사면을 비판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정부의 특별사면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경남본부는 논평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농단세력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왜 중요한지 묻고 싶다”며 “틈만되면 ‘사면복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력형 범죄자들의 죄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일이 사회통합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이뤄지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고 밝혔다.한편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며 내년 5월 형만료로 출소 예정이었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사면에 따른 남은 형기 면제로 28일 0시 출소하는 김 전 지사는 출소직후 창원교도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소와 관련한 입장발표와 소회를 밝히고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회는 김 전 지사 출소에 맞춰 이날 오후 10시 부터 28일 오전 1시까지 창원교도소 정문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없는 사면 규탄 집회’를 할 계획이다. 김 전 지사는 28일 오전 10시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가족들과 일정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총1373명)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해 형이 모두 실효됐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은 안 됐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이 실효됐다는 뜻은 전과기록(검찰 수형인명부, 읍면동 명표, 경찰 수사관리기록표)을 말하는데 일정기간 지나 형이 만료되면 수사자료는 남지만 사면 복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자격이 회복되는 걸 의미한다. 정부가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발표와 관련, 27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들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어렵지만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강정마을과 이번 특별사면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준 정부, 대통령 사면 건의에 함께 힘써주신 도의회 등 강정마을과 제주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과제인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 각별한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5일 오 지사 명의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으며, 23일에는 오 지사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연말연시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정마을회 조상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준 오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형이 실효된 사실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기소된 253명 가운데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져 212명이 남아 있었다. 마을회에서 지난 8·15특사때 212명 중 사면복권 신청 희망자 접수를 받은 결과 29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이번 신년특사때 전향적인 사면·복권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들과 강정마을회가 형이 만료된 사실도 파악않고 사면 복권을 먼저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합의 국정운영을 위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의 국정운영, 통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오는 27일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한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인구 1400만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다”라며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지자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유다. 더 큰 이유는 통합의 국정운영 때문이다”라고 썼다. 그는 “국민통합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게 통합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1항에는 서울시장이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줄곧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 김 지사는 이른바 ‘통 큰 정치’를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을 면제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고 ‘통 큰 정치’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오르내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복귀를 눈여겨보고 있냐는 질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여당의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과 근육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양심수 코스프레”라며 “정치 근육 키우기냐”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사면복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15년 남았다. 그분을 사면 시키겠다고 김 지사를 복권도 시키지 않고 사면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질문엔 “경선투어 한다고 그게 피해지는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마지막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서 바깥에 경청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지금 합의 처리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수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두고는 “사실 예측이 어렵다.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며 “서욱, 김홍희, 서훈 실장 등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폭주를 결국 입법기관이 그걸 막아야 하는데 하는 의무감도 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55)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71) 전 대통령을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에 대한 특사 소식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복권없는 김경수 사면은 이명박을 위한 꼼수 사면이자 국민 기만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여 정치인들 사면을 위해 만기 출소가 겨우 4개월 남은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들러리 세워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복권없는 사면은 김 전 지사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 형기 단 4개월 남겨놓은 김 전 지사를 피선거권 회복없이 5년 족쇄를 채운채 이 전 대통령과 수많은 친여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위해 생색내기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불공정을 넘어 국민 기만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숫자 비교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이라는 단어로 은혜를 베푸는 듯하면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조롱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3권 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사면권’은 사법권을 보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쓰여야 할 고도의 정치 기술이다”며 “한쪽 진영만 만족시키고 한쪽에는 상처와 원한을 남기는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끝까지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 포함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억지스럽도록 너그러운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결코 국민통합 사면으로 볼 수 없다”며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폭넓은 사면복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결사 반대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며 내년 5월이 만기 출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