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사립유치원 일부에서 석면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유아건강권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에 석면제거 사업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휴·폐·개원이 잦은 유치원의 특성상 보조금 교부를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과 환경연합은 “사립유치원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위해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석면제거를 포함한 시설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며 “무엇보다 휴업·폐원·개원 등이 잦고 대다수 사인이 운영하고 있어 지원할 경우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와 위해성평가업무를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과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18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과 현 유아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시대 ▲개학연기·휴업·원격수업에 따른 교원 인건비 문제 ▲급식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유아 무상교육 실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유연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돌봄 운영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은 공·사립 구분이 없음에도 공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이 이루어져,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는 형평성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의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인 만큼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시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교사들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채철 의원은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며,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감내하고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면담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행정적·재정정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전달됐고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피해 사립유치원에 대해 3∼5월분 수업료 결손분 25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 등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사립유치원 208곳이다. 애초 3∼4월분 수업료 반환에 따른 결손분의 50%를 유치원이, 50%는 정부와 경북교육청이 분담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수업료 지원 사업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5월 수업료 결손분도 지원한다. 5월 수업료 결손분은 유치원과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휴업 장기화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등 지출 부담이 크고 수입은 줄어 사립유치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지원이 사립유치원 운영난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안산2) 위원장은 28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이사장 송기민 이하 경유연) 임원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휴업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해소 등 운영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유연 송기문 이사장은 현재 경기도 내 유치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원아를 수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유치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 해 줄 것과 긴급돌봄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함께 배석한 경기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2020년 3월 초 긴급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지원된 방과후과정비와 학급운영비를 우선 활용토록 유치원에 안내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회 추경 시 편성되었던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예산이 개학 연기에 따른 5주 분에 대한 지원이었으나, 여건의 변화로 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는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천 위원장은 “코로나 19는 국가적 재난이며,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은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일정부분 피해를 감내하고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재정난이 현실감 있게 전달되었고 도교육청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월 4일 발표예정인 교육부의 개학 관련 정책에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은 22일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개학연기로 인해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수업료 부담 및 미등록·퇴원 유아 증가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난으로 소속 교원의 고용 및 생계 불안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에서 운영난으로 인해 교원 급여를 삭감하거나, 무급 휴가를 권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위해 지난달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이번 휴업 기간(3~4월) 중 학부모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이 이번 달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 대상을 선정해 5월 20일에 각 유치원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을 상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당한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실태는 없다”라며,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인사권은 유치원 설립자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급여를 삭감하더라도 교육청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유치원 교원들의 고용 및 생계안정은 유아교육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급여 삭감 문제를 단순히 경영 자율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라며, “우수한 교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경영 악화로 인해 유치원 폐원이 속출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박탈 및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코로나19 이후 사립유치원 경영 실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원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3∼4월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고3 동아리·봉사·독서 등 비교과 활동 9월 중순까지 한 후 학생부 반영 가능코로나19의 여파로 202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27일로 미뤄지는 등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 전반이 줄줄이 연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일정을 13일 확정 공고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이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미뤄지고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이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연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대교협에 따르면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9월 23~28일,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7일까지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내년 1월 7~11일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2월 7일까지다. 추가모집은 내년 2월 22~27일 접수가 이뤄져 28일 등록이 마감된다. 한편 교육부가 1학기 학생부 작성 마감일뿐 아니라 기준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연기하면서 고3 학생들은 동아리와 봉사활동, 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9월 중순까지 한 뒤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은 4월 수업료도 학부모들에게 반환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수업료의 결손분 절반을 지원하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지원액을 기존 640억원에서 76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을 3월에서 4월로 연장했다. 한편 4·15 총선에서 투표소로 사용되는 초·중·고등학교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오후에 수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투표소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 방역을 위해 16일 오후 1시부터 원격수업 1교시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투표소가 설치된 학교는 전국 총 6394곳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교육부, 총 760억원 지원하기로 교육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760억원을 지원해 3~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에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유치원이 4월 6일에 개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경 32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원을 투입해 총 640억원으로 5주 동안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까지 모두 8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지원액을 총 76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 당국이 2개월 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경남지역 유치원 원생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원 연기로 원아가 등교하지 3~4월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의 3∼4월 수업료를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분담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유치원 수업료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사립 유치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료 50%는 교육부(18억 6839만원)와 경남교육청(25억 6981만원)이 나누어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부담한다. 이미 수업료를 낸 가정은 돌려받거나 다음달 수업료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 유치원 전체 250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일 예정이던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박해란 도교육청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 고용과 생계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중고교가 9일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이날은 중3·고3이 각자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선생님과 만난다. 당초 3월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이다. 이어서 오는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초 1∼3학년은 이달 20일 온라인 개학한다. 원격수업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연결돼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이다.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 기간이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학생들은 집에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으로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들을 기기가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받았다. 원격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넣기로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점자로 된 교재와 수어 영상·자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문 교육 등이 지원된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문을 연다. 각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을 투입해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원격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치원은 유아들이 원격수업을 듣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4월 수업료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조처했다. 정부는 이르면 4월 말∼5월 초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을 조금씩 병행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5개국의 학교가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의 87%인 15억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에 대해 4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발표 당시에는 개학 예정일이 4월 6일이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초중고는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 지원 기간 역시 당초 5주에서 8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도 점검했다. 9일 온라인 개학하는 중3과 고3 학생에게는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기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1순위다.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 등 학교장 추천 학생은 2순위다. 아울러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EBS 수업에 자막·수어가 지원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방문 순회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또 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됐는데 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강사의 도움으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다.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강제 폐쇄·벌금 부과 행정명령 강한 유감 ‘집단 이기주의’ 아닌 기본권 위협” 성토정부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하자 학원계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학원계는 휴업으로 인해 학부모에게 반환한 수업료와 강사 인건비 등 손실금을 정부가 보존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도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환불한 교습비의 절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유치원이 휴업 탓에 학부모에게 반환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기로 했으나 학원에 대해서는 영세한 학원이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상품을 내놓은 것 외에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다. 연합회는 “한 달이 넘는 휴원으로 학원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영세학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손실금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학원들이 정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환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크게 분노한다”면서 “학원은 ‘집단 이기주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아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원들은 휴원으로 말미암은 경영난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 2만 5231곳 중 문을 닫은 곳은 2839곳(11.25%)에 그쳤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재량 휴업 감축·방학 2주 이상 확보 차원 일선 학교 “공정성 갖춘 평가 시간 빠듯”코로나19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할 것을 권장했다.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교육청은 12일 ‘2020학년도 학업 성적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과정 중심 평가’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 분량과 시기를 적정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기말고사도 최대한 방학에 인접한 시기에 치러 달라고 안내했다. 교육청은 또 방학을 최소 2주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량 휴업일수를 우선 감축하고, 교과별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행평가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데다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구심이 여전해 일선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중간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과정 중심 평가를 단기간에 설계할 여력이 없다”면서 “학사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하기보다 수업일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그 밖에 휴업 장기화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학비 3개월분(총 519억원)과 학급운영비 5개월분(21억 4000만원)을 이달 중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급·간식비(3억 7000만원)와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과 관련해 격리 또는 입원했던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격리 또는 입원했다가 해제 통보를 받았지만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시민 가정에는 가족 수에 따라 생활비도 지원한다. 지원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45만 4900원, 4인 가구 123만원 선이다. 또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고 임대한 집에 사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1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가구에는 생활필수품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기준 경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9명(사망 3명 포함)으로 전날보다 11명 증가했다. 확진자 유형으로는 신천지 관련이 311명으로 61%를 차지한다.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피해 가구 고등학생에게 올해 1학기분 학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가구와 폐업, 수입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자영업 가구 자녀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1명씩을 기본으로 해 학교장 재량으로 선정한 인원까지 모두 1282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두 7억 1700여만원이다. 미리 낸 1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해준다.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교 2,3학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기화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이번 달 유아 학비와 1분기 운영비를 우선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아와 교직원 피해를 줄이고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산·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한표 의원의 말에는 “최소 3주 휴업하는 동안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가 해당 발언 이후 발언을 번복하면서 이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혼선이 있어 11일 오후 5시 내용을 추가합니다. 유 부총리는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앞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반된 내용인 것이다. 박경미 의원 질의에 대해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이라며 “휴업을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특수활동비, 통학버스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그런 기준은 명확히 있다”고 했다. 이는 교육부가 그 동안 밝혀 온 입장과 같다. 그런데 이후 조승래 의원의 같은 질문에 “3주간 수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유 부총리의 상충하는 듯한 답변에 교육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유 부총리는 오후 5시 50분쯤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바로 잡았다. 그는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일가족 3명이 발생한 매화동에 임시 시장실을 설치하고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12일 시흥시에 따르면 임 시장은 매화도서관 앞에 지난 11일 임시 시장실을 꾸리고 2주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임 시장은 “택시기사들과 상인·주민들을 만나 봤는데 건강을 염려하고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2주일간은 매화동 천막시장실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흥보건소와 시청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하고, “시흥시 전체를 대응해야 하므로 상황실 정기회의도 현재 시스템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임 시장은 코로나19로 매화동 지역사회 불안을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는 25·26·27번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모든 어린이집 465곳에 대해 16일까지 휴원조치를 내렸다. 사립유치원은 10일부터 14일까지 자율 휴업 중이다. 또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150억원 많은 75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정부 “입국 당시에 발열 없어 검역 안 돼” 선별진료소 갔지만 검사 제대로 못 받아 후베이성外 지역 확대 이후 뒤늦게 확진 26·27번 부부 우한지역·병원 간 적 없어 시흥시 어린이집·유치원 495곳 휴업명령중국 광둥성에서 귀국한 27번 확진환자(38·여·중국인)가 지난달 24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같은 달 31일 마카오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검역망을 그냥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어머니인 25번 확진환자(74)는 경기 시흥 소재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한 지난 7일 확진판정을 받지 못하고 8일 진료소로 또 발걸음을 해야 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부부인 26번 확진환자(52·남)와 27번 환자가 사업차 광둥성을 방문한 뒤 에어마카오 NX826 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건 지난달 31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일가족 3명 중 가장 먼저 증상이 발현된 사람은 며느리인 27번 환자로, 중국 체류 중인 지난달 24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국 당시에는 발열이 없어 입국장 발열감시로는 검역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번 환자는 입국 후 이달 1~2일 종일 자택에 머물렀으며, 3일 시흥 소재 음식점(태양38년전통 그옛날 손짜장)을 방문하고 4일 종일 자택에 머물렀다. 5일 시흥 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귀가했고 6~8일 종일 자택에 머무르다 시어머니가 9일 확진판정을 받고서야 같은 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 이미 선별진료소를 다녀왔는데도 확진검사는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또는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사례정의가 확대됐지만, 당시에는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귀국한 사람은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어려웠다. 27번 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는 이런 제한적 요인이 있었지만, 25번 환자인 시어머니가 처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날은 사례정의가 확대된 7일 당일이었다. 정 본부장은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되고 검사에 대해 수탁의뢰한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25번 환자는 지난 5일 시흥 소재 슈퍼마켓(매화할인마트)을 방문하고, 6일 종일 집에 머물렀으며, 7일 다시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등을 방문했다. 아들인 26번 환자는 8일 어머니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나 동행 목적이었고 정작 자신은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이 환자도 전날인 7일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등을 방문했다. 26번 환자는 8일부터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6·27번 환자는 무역업에 종사하며 최근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고 광둥성 체류 당시에도 병원이나 시장은 가지 않았다. 또 야생동물을 섭취하거나 확진환자를 접촉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거주하는 시흥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 465곳에 대해 10일부터 16일까지 휴원 명령을 내렸다. 시흥교육지원청도 이날 관내 30개 모든 사립유치원이 10일부터 14일까지 휴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은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경기 시흥시는 25·26·27번째 확진자 3명이 시흥지역에서 발생하자 모든 어린이집 465곳에 대해 10일부터 16일까지 휴원하도록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10일부터 14일까지 자율 휴업한다. 또 지역아동센터 40곳과 돌봄나눔터 12곳에 대해서도 휴원하도록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은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다. 시는 10일 확진자 일가족 3명의 구체적인 동선이 확인되고 나면 상황 추이를 보고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흥교육지원청은 이날 시흥내 30개 사립유치원이 자율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 등원이 불가피한 가정 자녀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반면 공립유치원에는 방학 중이라 별도 휴업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매화동에 거주하는 70대 어머니에 이어 아들 부부가 잇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종 확진자로 통보됐다. 현재 어머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아들부부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각각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 부부 중 26번째가 51세 한국남자, 27번째 환자는 37세 여자로 중국인인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확진자 경유지와 접촉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끝난 이후 10일 오전중 공식 발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73세 확진자의 아들부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개인사업차 중국 광둥성에 방문해 1월 31일 귀국했다. 확진자는 이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다 지난 2월 6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7일 오전 시흥시 모 병원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이후 8일 재방문해 9일 오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신종코로나 감염증 양성으로 확진 판정됐다. 이어 아들부부는 이날 오후 5시 최종 확진자로 확인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온갖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5일 이후 77일 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며 관련 논의가 ‘올스톱’됐다가 이제서야 어렵사리 풀렸다. 하지만 온전한 개원은 아니다.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1야당이 불참하기로 한 탓이다.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대한민국을 바꿀 민생 법안들이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상 속에서 하릴없이 잠자고 있어서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여야 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6월 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준비 모드로 돌입한다. 상당수 의원들이 하반기 내내 “유권자와 함께하겠다”며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부 법률안은 야당이 ‘총선용’이라며 퇴짜를 놓을 수도 있다. 공무원들은 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생 살리기에 절실한 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출과 투자의 두 날개가 모두 꺾였다. 우리 경제에 활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추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효과가 크지만 국회가 ‘역대급’ 공전 사태를 겪으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과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단순히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나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본질적인 이슈다. 특히 올해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를 계기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한 유기적 대응이 대형 재난의 해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가로막혀 지금도 계류 중이다. 7월부터는 노선버스와 방송, 우편 등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국민생활과 경제 현장에 올 충격을 줄이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 2월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제2의 버스대란’ 등 사회적 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법·지방재정교부금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대를 위한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여야 정쟁에 민생이 발목 잡힐까봐 담당 공무원들은 오늘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원님들, 놀 때 놀더라도 숙제는 하고 노셔야죠. superryu@seoul.co.kr

교육청 “한유총, 유아학습권·학부모 교육권·사회질서 등 공공이익 심대히 침해”한유총 “개학연기투쟁은 준법투쟁”…“反민주, 공권력의 횡포”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려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반대하며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달 5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49일 만이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유총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결정적 사유는 ‘공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한유총 주도 전국 239개 사립유치원이 행한 개학연기 투쟁이 근거가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그리고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반복하는 집단 휴업·폐원 예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 거부, 집단적인 ‘유치원 알리미’ 정보 부실공시 및 고의 자료 누락 등도 공익을 해치는 사안으로 거론했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해마다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남은 절차는 법인 청산과 해산이다. 민법 제95조에 따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한유총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7~8월쯤 법인 청산·해산이 완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궐기대회 등 집단 행위는 “유치원 진흥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면서 “반(反)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설립허가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든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개학일은 유치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준법투쟁임을 거듭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면서 “과거 어떤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은 앞서 교육청 청문 때부터 한유총 대리인으로 참여한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맡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