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선발 결과 모바일로 확인 가능일반모집 기간에 ‘사전 접수’도 신설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서비스가 오는 30일 개통된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현장 추첨에 참여하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중복 선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됐다면 나머지 2·3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제외된다. 1희망 유치원이 중요해지는 만큼 학부모는 1·2·3희망 유치원을 선정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모집 접수 기간(11월 18~20일)에 출장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접수 제도가 마련된다. 11월 16일에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지역, 17일에는 전국 9개 도 지역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우선·일반모집의 접수 결과와 선발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나 현장에서 접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추천서를 제출하면 우선 선발되나. “추천서를 제출해 ‘입학금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추천서를 통해 원아를 선발하는 것은 교육부가 금지하는 ‘불공정 모집’이다. 교육부는 우선순위 대상자를 ▲1순위 법정저소득층 ▲2순위 국가 보훈대상 ▲3순위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정했으며 그외 4순위는 재원생 동생이나 쌍둥이, 다자녀, 다문화, 취약계층, 장애부모 등 타당한 조건으로 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학설명회나 상담 때 연락처를 적어 둔 유아 먼저 선발 ▲설립자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유아 먼저 선발 ▲추천서를 통한 선발 ▲유치원 결원 발생 시 공지하지 않고 원장 및 교직원 지인 유아 우선 입학 등 네 가지를 불공정 모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서울시교육청은 졸업생의 동생이나 아파트 단지 내 유아를 우선 선발하는 것도 불공정 모집으로 보고 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별개로 현장 모집이나 선착순 모집을 하는 것은 ‘변칙 참여’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어 학부모들은 유의해야 한다.” -지원한 유치원에서 모두 탈락했다. 추가모집은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모집이 끝난 뒤 12월 한 달간 각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시스템 내 대기번호순으로 추가 선발한다. 처음학교로의 대기자 정보는 12월 31일 이후 삭제되며 이후에도 유치원이 대기자 정보를 내려받아 추가모집에 활용할지는 유치원 자율 사항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자녀 중 취학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의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앞서 성준모 의원은 소관 상임위 심사 제안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보편적 교육제도안에서 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비용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 외국인가정 아동까지 확대했다. 현행 누리과정에 있는 내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월 24만원을, 공립유치원은 월 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감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성준모 의원은 “이 조례개정을 통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은 국내 최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원과제였다”며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내·외국인 구분없이 도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감사로 회계 부정이 적발됐는데도 이를 복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에 지난 석 달 간 지원금 총 5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를 받고도 재정 조치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총 13곳이며, 이 중 4곳은 감사 완료 후 수년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파주 A 유치원은 2016년 감사로 회계 관리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41억6000여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유치원 회계로 보전·교육청으로 환수·학부모에게 환급)를 받은 바 있다. A 유치원과 같은 설립자가 운영 중인 B 유치원 역시 9억3000여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제정 조치 이행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A, B 유치원 등 4곳에 8∼10월분 학급운영비 총 5500여만원(급당 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4곳은 재정 조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나머지 5곳 중 4곳은 재정 조치를 이행하다 중단된 곳으로 중단 사유와 향후 이행계획을 파악 중이며, 마지막 한 곳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잘못 사용된 유치원 회계가 복구될 때까지 재정지원이 배제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감사 결과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지난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15일 한유총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이날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한유총의 법인설립을 허가했던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사익 추구 활동을 했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해 법인설립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원연기 투쟁의 위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6.2%에 그쳤다는 점 등 법인 설립을 취소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뒤 한유총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고 자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 여부를 16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유치원 원장 A씨와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6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식자재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 입혀보존식 새로 만들어 역학조사 방해원장·조리사·영양사 등 3명 구속돼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오후 유치원 원장 A씨와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 12일 이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유치원은 역학조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 치 보존식 20여건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또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위원장과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 안광률(더불어민주당·시흥1)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면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대책과 학사일정 운영,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건립과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 교육도서관의 역할 정립,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노력, 택지개발지구 소규모학교 설립 추진, 내년도 예산안 등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10개 교육도서관이 그 명칭에 걸맞게 교육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들과 함께 차별화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에 소규모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대거 가정보육을 선택함에 따라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과 교사인건비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공동체로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거시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 등 방역물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와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에 위치한 교육지원청과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남종섭 위원장님이 평소 강조해온 지역 교육여건에 맞춘 소규모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소규모학교 설립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 채택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와의 소통·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과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18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과 현 유아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시대 ▲개학연기·휴업·원격수업에 따른 교원 인건비 문제 ▲급식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유아 무상교육 실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유연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돌봄 운영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은 공·사립 구분이 없음에도 공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이 이루어져,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는 형평성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의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인 만큼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시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교사들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채철 의원은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며,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감내하고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면담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행정적·재정정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전달됐고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김순희) 관계자들과 유치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합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원과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 유치원생들의 퇴원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지속적인 운영비 지출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며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광률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아교육의 최일선인 유치원의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순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번 정담회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더 토론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김우석 의원, 이애형 의원과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들과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 ▲유아교육 혁신정책 ▲유아교육 재정지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화 지원 등 유아교육과 주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코로나-19로 급변하고 있는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유치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생들과 달리 유아는 스마트기기에 일정시간 이상 집중해서 교육받는 것이 어렵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어떠한 상황에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민간의 우수컨텐츠의 활용 등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가 돼버렸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방과후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유치원 방과후교사 우수인력들이 처우가 더 좋은 인근 지자체로 떠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아교육 현장 또한 언택트 교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지난 31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경기지회 관계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돌봄 운영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립유치원생도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급식비 지원 필요성 및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습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건비 전액을 정부 지원받는 공립유치원과는 다르게 교직원 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은 교사처우개선비, 방과후과정 교사들의 급여 차별성 둥으로 유능한 교사 인력이 서울시 선호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계자 및 교육기획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금 지급 거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자 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 결국 원고 측에는 5명만 남아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5)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 이혜정 위원장,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김영구 경기도교육청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업무 지원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경일노 이혜정 위원장과 한공노 김영구 지부장은 장마철 잦은 누수로 인한 학교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기술적인 어려움과 시설주무관 정원 감소로 인한 시설·안전업무 담당자 공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파행운영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세출예산 조기 집행률 종용과 현장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설명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 인사 고충 및 갑질 해소 방안 부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현장지원을 위한 멘토활동의 어려움, 지방공무원 인사 고충 및 갑질 해소 방안 부재, 도교육청의 현장 경시 정책결정 문화, 도교육청의 순환보직 미실시에 따른 현장 고충 해소 노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각급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교육청에서 집행대행한 부분이 학교직접공사로 바뀌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토로했다. 권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 지적을 빌미로 전문시설공사 업무를 학교로 일방적으로 넘겨 학교 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예산을 ‘학교 전출금’ 명목으로 편성·전출한 후 학교로부터 교육지원청 세입, 세출외 계좌로 되돌려 받아 지출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출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권정선 부위원장은 “학교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이해된다”고 말하고,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인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랍칸 온도 적정치보다 10도 이상 높아6월 11~12일 식재료서 대장균 증식 결론조사 중 허위 진술한 원장 경찰에 고발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발병한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은 냉장고의 성능 이상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식중독 관련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집단 식중독이 발병한 안산 A유치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지난 6월 11~12일 제공된 급식 식재료에 대장균이 증식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대장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 급식 중 보존식 6건이 누락돼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유치원은 역학조사 전 냉장고 내부를 소독하고 역학조사 당일에야 보존식을 채워 넣었으며 식자재 거래 내역도 허위 작성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원장과 조리사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급식 전수점검을 벌이는 등 급식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경우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이 냉장고 성능 이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및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냉장고 하부 서랍칸,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안산 A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 발생 이후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가운데 71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17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다. 그중 원생과 가족 36명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재 모두 퇴원했으나 일부는 퇴원 후에도 고혈압, 복통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등으로 꾸려진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조사 결과 지난 6월 11∼12일 제공된 급식에서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치원 식수나 야외활동 과정에서 원생들이 만진 물이나 흙 등에서는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칸 온도는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6월 11∼12일 급식 중 보존식 6건이 보관되지 않은 데다 A유치원 측이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을 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다. A유치원 측은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학조사 당일에서야 보존식을 채워 넣었고, 쇠고기 등 식자재 거래 내역도 허위로 작성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A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교육·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을 6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일시 폐쇄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한 원장과 조리사 등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생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 정부가 7월 한 달간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을 전수 점검한 결과 급식 인원 50인 이상인 1만5953개소 가운데 169개 시설에서 보존식 보관 위반(72건),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6건) 등 위반 사항 총 174건이 적발됐다. 급식 인원 50인 미만인 2만8209개소 중에서도 784개 시설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464건), 비위생적 취급(121건) 등 총 889건을 적발됐다. 정부는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도 매년 1번 이상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및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유치원들의 교비 횡령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헛일로 끝났다. 정부가 이른바 ‘유치원 3법´까지 만들며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나섰지만 처벌이 너무 약해 일부 대형 유치원의 ‘막가파’식 운영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원생 200명 이상 유치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학부모에게 받은 교비를 횡령한 유치원 82곳과 감사용 자료제출을 거부한 19개 유치원 명단을 4차례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유치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횡령한 돈은 원상회복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된 이날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적발된 유치원들이 횡령한 수백억원을 원상회복을 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보고받지 않아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모른다”는 입장이며, 각 지역 교육지원청 측은 “유치원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꿈쩍도 안 한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달 ‘재정적 제재기준’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냈지만, 처분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용인·파주에서 유치원 3곳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년간 교육청 감사에서 150억원에 가까운 부정회계가 적발돼 학부모들에게 38억원을 돌려주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은 원생 정원을 10% 감축 처분하고, 학급당 월 42만원인 학급운영비를 이달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용환 비범국 대표는 “처음부터 정원을 넉넉하게 받아서 10% 축소해봤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학급지원비는 전체 수입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해 재정지원 중단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안산 해여림유치원 공립화 추진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 부위원장과 유근식(더불어민주당·광명4) 의원,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안산 해여림유치원은 2005년 8학급 187명의 정원으로 인가받은 사립유치원으로 지난 6월 16일 식중독 의심환자가 처음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원아 184명 중 유증상 원아는 113명이 발생(확진검사 결과 양성 69명, 입퇴원 32명, 용혈성요독증의증 15명, 투석 4명)되어 사립유치원 급식 안전성에 문제점을 안겨 준 곳이다. 이날 보고에서 이영창 과장은 “현재 해여림유치원은 폐쇄 상태로 학부모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안산 지역은 공립단설유치원이 2곳 밖에 없고, 평균 유치원 취학률도 16.8%로 경기도 평균인 29%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차제에 안산 해여림유치원을 공립화해 유아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원아 뿐 아니라 가족과 종사자까지 증상자가 다수 발생되어 사립유치원 급식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차제에 사립유치원 급식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문제가 발생해서 공립화를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유아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서둘러 공립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추진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것 아닌가”라며 “사립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엄정한 감정평가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 매입해야 한다. 관련 절차와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신중히 업무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근식 의원과 성준모 의원도 사립유치원 폐원과 향후 소송진행 가능성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우려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 안산 A 사립유치원에서 발병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두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원인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 “식중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미루어 유치원 측의 식자재 공급 및 보관, 조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식중독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요소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다”며 “다만 정확한 식자재 관리 부실의 원인을 밝혀내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지만, 일부 보존식이 사라진 상태여서 조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그동안 유치원의 보존식 30여건, 문고리와 도마 등에서 채취한 환경검체 110건, 어린이들이 교육프로그램 과정에서 접촉한 흙과 물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없어진 보존식 6건을 빼고는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이 6건은 조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감염원인 찾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A 유치원은 식중독에 대비해 보관해야 할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학부모들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일 원장을 상대로 10시간 가량 집중 조사를 벌였다. 유치원 원장은 경찰에서 “(식자재 관리 등 문제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6명이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A 유치원을 건물매입형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식중독 사고로 유치원이 두 달 가까이 폐쇄됐고, 폐쇄가 끝나더라도 현재 원장이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 원아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집단 식중독 발생에 이어 ‘쌀벌레 급식꾸러미’ 배달로 물의를 빚은 경기 안산의 A 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이하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를 열고 A 유치원의 부지와 건물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매입형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재개원하는 사업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도교육청은 집단 식중독 사고로 A 유치원이 두 달 가까이 폐쇄됐고, 앞으로도 현재 원장이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공립 전환을 검토해 왔다. 피해 학부모들도 최근 A 유치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190여명의 서명을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제출했다. 집단 식중독 사고로 피해를 본 원아들은 공립유치원으로 승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공립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유치원은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16명이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치료까지 받으면서 6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폐쇄된 상태다. 또 최근에는 원생 가정에 배달된 급식꾸러미 쌀 포대에서 쌀벌레가 발견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이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임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운영위원회 위원·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총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의 경우 시사뉴스·수도권뉴스 선정 2019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을 견제 및 감시하고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감이 편성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살피며 교육 현안을 포함해 교육청 업무 전반을 감사한다. 사회 전체의 관심사인 교육 의제를 다루는 탓에 여러 상임위원회 가운데서도 특히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위원회로 꼽히고 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스쿨 미투, 자사고 재지정 문제, 학교 미세먼지 대책 등의 민감한 현안들이 위원들 사이에서 다뤄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 간 교육기회의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기회의 격차는 교육과 안전, 정보의 소외를 가져오고 이 같은 소외는 곧바로 학습환경과 학습결과의 차이로 직결될 우려가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견제·감독하겠다”라며 선임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